안철수 의원이 보육대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부모와 교사의 불안 해소가 급선무이니,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이 합의될 때까지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생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라는 과정이 충돌하는 갈등의 조정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안철수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시도교육청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평생을 금수저로 살아온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유효한 지점은 여기까지며, 정의의 구현(정치가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이라는 면에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발언은 인기영합적인 것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하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던 끝내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편을 든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안철수의 말이 없어도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작년처럼 제살 깎아먹는 해결책을 찾아나설 수밖에 없음은 그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처럼 비열하거나 무책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대란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안철수가 들고나온 것은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겁박하는 비열한 방법이며, 책임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에 합의하면서 피해당사자인 위안부할머니에게 양보를 강요한 박근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시도교육청이 3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그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총선의 결과가 나온 3개월 후에 새누리당이 압승하거나,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된다 해도 박근혜를 압박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안철수는 악화(공약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막가파식 통치)가 양화(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작년처럼 예산을 편성해 다른 교육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를 구축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금수저만이 가능한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줬다.



안철수의 말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트와네트가 프랑스혁명을 일이킨 폭도(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들이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빵이 없으면 케익을 주면 되잖아'라고 말했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시도교육청에 배당된 예산은 보육에만 투입될 것이 아니어서, 그의 처방대로 하면 '윗돌을 빼내 아랫돌을 채우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와 다를 것이 없다. 부모의 월급을 떼내 자식의 월급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이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3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하면, 작년처럼 나머지 기간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며,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들어선 것도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부정의와 불의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정체성이 이명박근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도 이번의 발언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의사는 특정한 병만 치료하고, 백신은 특정한 바이러스만 퇴치할 뿐, 환자와 컴퓨터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치료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가 수없이 발생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는 것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그칠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질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3 08:57 신고

    보육대란을 겪은 유권자가 이번 선거 투표로 이어져야 정신을 차립니다

  2. 바람 언덕 2016.01.23 09:18 신고

    안철수,
    아, 이 자만 생각하면 요즘 잠이 안 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1.23 14:04 신고

      안철수의 능력으로 국민의당을 이끌어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안철수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 耽讀 2016.01.23 10:04 신고

    사고 자체가 새누리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조경태 길로 가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1.23 14:06 신고

      안철수는 정계은퇴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그는 너무 무모한 짓을 벌렸어요.

  4. 끄르릉 2016.01.23 13:58 신고

    요즘 안철수 갑갑 하네요.

    • 늙은도령 2016.01.23 14:07 신고

      원래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안철수현상 때문에 과대포장된 것 뿐이지요.

  5. 하늘이 2016.01.23 14:35

    새누리 묻지마 지지층들이 박근혜의 무능을 점점더 실감해야 총선에서 희망이 생길텐데~
    안철수는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ᆞ

    • 늙은도령 2016.01.23 15:04 신고

      예, 안철수가 보수우파적 행태를 강화해 새누리당의 표나 잠식하지 않는 한 퇴출돼야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6. 참교육 2016.01.23 14:36 신고

    앞으로 안철수는 계속해서 이 비슷한 논리로 기득권 손을 들어줄것입니다.
    새누리 일하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결국 흙수저만 갈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5:07 신고

      혁명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아직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보족해 정확히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더 사용해 보면 페이스북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집단을 연동하는 방안이 떠오르겠지요.

  7. hwang sy 2016.01.24 04:18

    그렇네요 양화는 결국 다음을 예상하지 않는 떼우기식, 보여주기식 ..
    교육을!!! 안철수의 그럴듯한 저말은 ..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무능한 불소통의 아바타로 비춰질뿐이네요
    교육대란은 결국 가정경제 파탄이고, 지역경제 그리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릴 수있는데
    아이들 교육에 불안한 예산책정은 결국 아이들의 교육결과로 보여질텐데
    국민앞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정권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짜진 각본 이외에는 답변이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메아리.... 보이지 않는 명박산성이 드리워진 ....철수와그네 정말 오래갈 수 있다고 믿는지 ....
    한심하다 권력이라는 저 두뇌들

    • 늙은도령 2016.01.24 13:01 신고

      안철수 살아남기 위해 모든 면에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철수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유권자들이 눈치채야 하는데...

  8. 돌고래 2016.01.25 20:57

    철수는 지난 대선 때..
    미지근하게 대선후보를 양보하는 듯하고 선거날 비행기타고 미국으로 날은거 생각하면
    열받아요..

    • 늙은도령 2016.01.25 21:26 신고

      아직도 철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가 시절에 철수가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받고 일거리 따내느라 정보진흥원 등에 매일같이 출근한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차근차근 밟아가도 충분한 나이인데, 안철수현상이 자신의 것인양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국민의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대선주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자신의 소유권만 주장하니 답이 없지요.

  9. 철수철퇴 2016.01.26 09:10

    선거가 얼마남지않아 조용히 넘어가야한다는 말이네. 아니지 문제는 빨리드러내야지. 진작에 정부의 배임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교육을 팽겨칠수없어서 이제껏 덮어온 문제인것이지. 이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일관된 정책의 결과이다. 잘못된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된것을 고치라 해야 맞는것이지 피해자에게 돈내고 넘어가자고 하는것이 뭔 대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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