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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에 대한 단상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를 듣고 제가 느낀 점들을 짧은 글로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몇 분과 아주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 블로그 다음 단계가 성공적으로 런칭되면 모를까, 블로그에 올리는 글로는 단상으로 풀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명의 출연진이 모두 다 절정의 고수여서 아마추어인 제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표창, 양비진쌤'이라는 범야권 공영방송의 1~2회를 청취한 느낌을 비박학살과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짧게 다뤄보면서, 마지막 총평으로 제가 생각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은 박근혜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박학살이 2중의 반대급부(하나같이 최악이었던 의원들의 퇴출과 그들의 집단적 반발)를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등은 새누리당의 인적구성과 극우 성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유시민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한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박학살 호러쇼는 청와대의 지시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한 바를 이루겠지만, 야당이 겪었던 분열과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천학살 피해자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터, 그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지만 총선에서 표의 분산으로 이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공천학살에 성공했으나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탄핵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유시민처럼(필자도 마찬가지) 박근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천학살을 밀어붙일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가 이한구와 온갖 진박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줬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반발에 부딪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천만 놓고 볼 때 박근혜는 지금 자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진박의 핵심이자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유상현의 발언이 채널A를 통해 폭로된 것은 세상 일이란 권력자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공천학살이 아니라 비박의 반격을 막아야 할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이한구의 뜻하는 대로 비박학살이 진행되는 것은 물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지요. 





테러방지법은 필자처럼 요주의 인물이 아닌 보통사람들은 쫄 필요가 없습니다. 4명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처럼 국정원은 지금도 불법적인 도감청과 사찰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공무원 간첩혐의가 국정원의 조작으로 판결난 것에서 보듯, 테러방지법 통과는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들의 합법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안들을 북풍몰이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인물(선거에 파급력이 있어야 할 정도)에게 테러 혐의를 씌워 북풍몰이를 한다고 해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역풍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니까요. 만약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테러방지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서버 구축비용 등 선행돼야 할 것들도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빼면 나머지 분들은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러 혐의에 걸릴 수 있는 단어를 쓰거나, 특정 게시물,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통 테러 혐의자를 정할 때 포털의 검색기능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돌려 해당하는 단어나 영상, 싸이트 방문기록이 포함된 디지털 기록을 긁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몇 단계의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혐의자를 특정해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들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정권 차원에서 특정한 인물이라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정도에 이르려면 저보다 수십 배는 많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제 테러를 일으킬 능력이 있는지, 그럴 의지가 분명했는지 등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쫄 필요까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되고, 그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배정돼 관련 장비들을 모조리 구입·구축해 능수능란하게 돌릴 수 있다면 그때는 사이버망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개헌선까지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사이버망명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면 이런 일들은 무조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표창원과 양정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분들이라면(특히 문재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총선까지는 믿고 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총선 승리가 거져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이후의 상황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떡 줄 생각은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김어준의 말을 빌리자면 '닥치고 투표'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을 찍은 유권자들보다 각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에게 한 표라도 더 많이 가도록 투표하면 됩니다.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에 연연하면 투표율이 떨어지고 이는 필패로 귀결됩니다. 지금은 한 분이라도 설득해서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의 것들은 즐기는 정도로만 취급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콩가루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감시와 비판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평적 토론과 수직적 명령, 아래로부터의 끊임없는 피드백에 따른 수평적 토론과 수직적 명령'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체제도 돌아가지 않도록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친노패권주의'로 명명해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을 엿먹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갔는지 정확히 파악해 현실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가 말해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권정당으로 가는 몇 걸음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선거연대를 위한 정의당의 제안에 김종인 비대위는 분명한 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표창원이 다른 당과의 연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답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당의 자세도 아니며, 정치적 주판알만 굴리고 있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1~2회에서는 녹색당과 노동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뜻인지, 아니면 나머지 회차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지 분명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민주노총을 예로 든 유시민의 발언도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존재의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했습니다.         



범야권 공영방송을 지향한다면 단어 선택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전달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산만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야권의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정치판의 이면과 이슈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다면 나머지 회차에서 총선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