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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제2차 세월호청문회에서 밝혀진 두 가지 사실



제2차 세월호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소득을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알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장차관 등의 고위공직자,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KBS와 MBC,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이 '아 몰랑'으로 일관하는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업체 선정과 계약, 인양작업 등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수상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증거인멸 작업에 다름 아닌) 비열한 행태들입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까지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박근혜의 '7시감의 미스터리'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다량의 철근은 고의침몰설과 충돌나는 부분이지만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세계일보와 조응천과 김병기 의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났을 때 구경만 했던 해군의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사악한 YTN과 연합뉴스TV 등(TV조선과 채널A, MBN은 방송도 아니라 제외했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서 그렇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정황 증거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디지털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룸살롱을 드나들며 서로의 정보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국정원의 비밀사업 때문에)라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지만 (다량의 철근까지 추가로 밝혀진 이상) 디지털공간에 널려 있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면 (수많은 정황증거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도,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고의침몰설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항해 도중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운항을 멈추지 않았던 것도 철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루어질 청문회에서 어디까지 밝힐지 알 수 없지만 진상규명을 향한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상파의 외면 중에서도 관련자들로부터 증언을 받아냈고, 세월호유족들의 노력으로 관련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향후의 진실규명 과정은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자신들을 수사해야 할 정치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을 기회로 무차별적인 사정에 들어선 것도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 한국이란 나라가 사라지지 않은 한 대선은 돌아올 것이고, 그때라도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세월호 실소유주와 박근혜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당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도 개정될 것이며, 수사대상에 성역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 아니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총선에서 선전하고, 수십 명에 이를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해 여소야대가 실현되면 4년 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집단적 성찰에 이르러 내년의 대선에서 야권의 단일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말고도 밝혀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인양작업을 핑계로 세월호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들이 제거되거나 고의적으로 유실되도록 만들어도 곳곳에 잠복해있을 증거와 증언들이 속출할 것이기에 진상규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가 가능하려면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적 접근이란 필수입니다. 



세울호 변호사인 박주민 후보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한 차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월호유족들과 단식을 함께 했던 문재인과 정청래, 김현 의원 등이 원외인사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정의당을 밀어줬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으며, 더민주 후보들 중에서도 옥석을 거려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과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청문회를 준비하고 치러내느라 고생한 세월호특위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자리를 마련해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과 배상도 받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세월호유족들과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료로서 안산과 광화문, 팽목항, 동거차도를 지키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표합니다. 



현대의 국가는 그 출발점부터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인간마저 시장에서 교환되는 물품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형편없이 축소되고,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필수업무마저 헐값에 민영화됐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힘겨운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존재이기 보다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 뿐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면 썩을대로 썩은 세상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1%의 희망으로 99%의 절망 속으로 떠나는 여정이며, 그 빌어먹을 희망이 압도적인 절망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아니며, 세월호유족이 '됐어'라고 말할 때까지 아무것도 끝낼 수 없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2014년 4월16일에 멈춰있는 그들의 시간이 다시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국민의 목숨을 몇 푼의 돈으로 환산하는 자들을 벌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