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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 10일만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이 사라졌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개악을 대신하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안철수를, 더민주의 대표로 김종인을 밀어주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들고나온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대기업 구주조정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살인을 당하고, 가벼운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벼운 산업(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공학, 뇌과학 등)으로의 구조 재편은 능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박근혜가 '옛다, 이거나 먹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고, 안철수는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며 화답한 것이 어제까지의 진행과정입니다



당대표가 되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김종인은 조옷도 모르는 경제민주화와 호남의 반문정서를 이용해 문재인을 비롯해 내부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김종인의 특기인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그렇게 하면 안돼' '경제도 모르는 박근혜' 등등의 정치적 립서비스로도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박근혜가 김종인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문재인만 고립되는 것이지요. 대신 친노·운동권이라면 이를 가는 진보매체를 포함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호남패배를 근거로 대선불출마 약속을 지키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맹비난을 가함으로써 김종인과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언행일치를 요구당하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그가 의견 표명에 조심하고 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노무현에게 그랬듯이 문재인에게도 완벽한 성자의 반열에 오르라고 몰아칩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박근혜와 대척점에 서있는(또는 서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포장된) 유승민도 초라한 처지로 전락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닥질 때문에 과대포장된 거품이 빠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새로운 인물을 키울 수도 있고, 안철수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jtbc가 대박을 터뜨린 청와대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유착, 청와대 개입설 등까지 더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여야 3당의 대표들이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외면(김종인은 여론 악화에 개인적으로 추모)함으로써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동력을 모으는데 찬물을 끼얹었고, 박근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문재인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져 더민주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격렬한 내홍을 치르는 과정(유시민이 김종인의 군주행태 때문에 더민주가 내부에서 붕괴 중이라는 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이 계속될 것이며, 안철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아예 외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일 것이며, 북한의 변수까지 더해졌으니 특별법 개정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정당표라도 정의당을 밀어줘야 한다고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것도 (심상정 대표가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당선자 한 명(정청래는 당선자가 아니고, 은수미와 배제정은 낙선했고, 이재명과 박원순은 국회의원이 아니다)으로는 특별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의원들을 모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각 당의 대표들이 힘을 실어줘야 하고, 언론의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는 대기업들의 필사적인 로비로 한몫 챙길 수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에 벌떼까지 달려들면서도, 그 많은 대기업들이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난색을 표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광주·호남의 반문정서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재인의 처지까지 고려한다면,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좌익효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범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흔적지우기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 당선자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여론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김종인의 더민주를 감안한다면 박주민 당선자가 많은 동료의원들을 동의를 받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상정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궁지에 몰릴수록, 호남의 반문정서를 풀어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마저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진다면 진상규명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정치적 동력이 없으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사의 본질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정치적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논리는 세월호참사를 영원히 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리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국회의 몫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정부와 법원의 몫이므로 국가를 이루는 3부가 모두 다 동원돼야 하는 작업이 어떻게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작금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반문정서를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전당대회 연기가 목적)과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 마르지 않는 샘물인 어버이연합 게이트, 최대한으로 키우고 있는 북한과의 위협 등을 최소 2~3개월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댈 것이고, 그것이 끝날 쯤에는 브라질 올림픽(세월호 인양 시기를 이것에 맞춘 것은 얼마나 정치공학적인가!)이 시작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속출할 정치검찰의 활약까지 더하면 특별법 개정은 물론 진상규명 작업도 요원해 보입니다. 



정의당의 두 자리수 당선자 불발과 호남의 반문정서을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문재인의 고립이 뼈 아픕니다. 묘안이 없을까요? 머리가 터질 듯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도 단 10여 일만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년 4월에 대규모 치러질 보궐선거와 대선 때문에 어떤 정당도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쓰레기들과 맞설 수도 없는 상황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티스토리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블로그를 방문해봤지만 이곳이 최고였습니다. 건강이 나쁜 저는 이 블로거처럼 전문적이고 깊은 얘기는 피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하면 상당한 지식을 얻고, 세상을 보는 통찰이 높아질 것을 보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가끔씩 들려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숨은 실력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