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기레임덕과 퇴임 이후의 수렴청정을 위한 권력지형이다. 박정희의 신화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조기레임덕은 필연이다. 십상시에 둘러싸인 박근혜도 조기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레임덕의 도래를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이다. 무려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에 대한 영향력만 잃지 않는다면 재임 기간의 어떤 잘못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한구(더민주의 첩자였던 것은 아닐까?)를 앞세워 막장공천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충성도는 종교적 수준이어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란 불편할 것이지 따라야 할 것은 아니었다.  



통치하고 지배할 뿐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의 행태는 이들이 있는 이상 퇴임의 그날까지 변함없을 터였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처럼 발표하려 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뒷목을 잡기 전까지는. 밀양이 0순위였을 것은 대구경북에 들인 공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개헌선 확보에 성공했다면 가덕도를 선정했을 수도 있다. 장기집권이 가능해진 마당에 자신의 낙점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들은 찍어누르면 그만일 것이었다. 



예산 폭탄이나 쪽지 예산, 교부금 잔치 등처럼 부차적인 방법도 널려있으니 '영남권 신공항 발표'로 콘크리트지지층이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자신의 과욕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고, 밀양설을 흘려 영남권의 민심을 떠봤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지지층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으리라. 



어린아이 장난에 비견되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했지만, 언론의 보도까지 틀어막으려면 다른 무엇이 필요했다. 씨알도 먹히지 않을 정면돌파로 텃밭의 후폭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정운호·홍만표의 법조게이트, 분석회계(5조 이상)와 부실대출(80조)로 얽룩진 조선·해운업계 감독 책임과 대규모 구조조정, 세월호에 실린 400톤의 철근, 전기와 수도의 민영화 반발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막아야 할 것들로 첩첩산중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브렉시트 결정이라는 뜻밖의 낭보가 흘러나왔다. 이것만 극대로 포장하면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에 치명타를 가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그밖의 것들도 상당 부분 유야무야시키는 것도 가능해보였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브렉시트 후폭풍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무궁무진한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영혼도 팔아먹는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후폭풍 호들갑은 박근혜의 조김레임덕을 늦추고, 콘크리트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것에 국민의당 김수민의 리베이트와 비례대표 공천 의혹, 더민주의 서영교 논란과 공천의 이중잣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도발위협, 박유천의 성폭행, 홍상수와 김민희 불륜설(간통제도 폐지된 마당에)까지 집중 부각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브렉시트 후폭풍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몇 년째 계속되도 우리의 삶을 피팍해졌고 희망은 줄어들었는데, 브렉시트 후폭풍까지 걱정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엔화 강세로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다.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늦춰지는 것도 호재라 할 수 있다. 



수입물가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브렉시트 후폭풍이 서민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다. 이제 영국과 유럽의 문제는 잊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라.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는 얼마나 커졌는지, 오늘은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문제와 삶에 집중하자.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과 특권층에 충성해온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호들갑에 무엇이 가려지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자. 지난 8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속았고, 넘칠 만큼 이용당했으며, 너무나 많이 잃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책임져야 할 자들은 모조리 빠져나가는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불평등과 차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며 국가의 역할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것이 옳다면 '수동적으로 구성원들로부터' 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체의 공적 인격이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공의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             



루소에 의하면 각각의 인민이 주권자로서 맺는 사회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 같은 것을 도덕적 및 법률적인 평등으로 바뀌어 놓는 것, 또 사람은 체력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불평등할 수 있지만, 약속이나 권리에 의해서 모두 평등해진다는 것"임에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 특히 평등이 무용지물이 된다.   



나쁜 정부 아래서 이 평등은 겉보기만의 환상일 뿐이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비참한 상태에 몰아넣고 부자를 부당한 지위에 앉히는 데만 도움이 된다. 실제로 법률은 언제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갖지 아니한 자에게 해롭다. 이상의 것에서 다음의 것이 나온다. 사회 상태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씩 갖고, 아무도 너무 많이 갖지 않는 한에서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하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위의 인용문들과 비교하면 답은 분명해진다. 우리의 신체는 상시적인 위험에 놓여있고, 재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눠지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 비정상이 되고, 복종과 억압을 감내하면 정상이 되며, 이에 따라 평등한 자유마저 제한받고 있으니 다른 말을 해서 무엇하랴. 브렉시트 후폭풍 보도의 호듭갑 속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이땅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권리와 행복, 도덕과 정의의 실현이 달려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6.27 07:22 신고

    박근혜가 신공항 공약을 파기하면서 사과 조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공항 자체를 파기한 것은 찬성입니다. 물론 김해공항 확장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은 문재인도 공약했지요. 당시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반대했습니다.
    10년 동안은 공항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완공은 또 다른 양양 공항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박근혜 집권 기간 유일하게 잘 한 일 하나를 꼽으르면 신공항 파기입니다. 물론 박근혜가 바랐던 정치공학과 권력지형, 현 정치상황과는 별개문제입니다.

    • 처리 2016.06.27 12:06

      개인적으로는 신공항 이슈는 끝난것이 아니고,
      발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지만 밀양에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여전히 밀양 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여러 이유로 못하게 되면, 차선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밀양이 선택되겠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공항 발표를 한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6.06.27 14:23 신고

      영남권 신공항은 2018년에 도래하는 인구절벽을 고려하면 김해공항 확장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집단이 새누리당이었다면 이 문제를 통해 그들의 텃밭을 확실하게 뒤엎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때는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기에 김해공항의 최소 확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누가 공약하고 시작했는지를 따지는데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변하는 시대에 따라 공약도 폐기하고 수정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신공항을 가덕도에 두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과 파급효과가 계산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당연히 박근혜도 그랬어야 했는데, 그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총선 전에는 밀양을 선택했겠지요.
      총선에서 패한 후에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돌았을 터이고, 밀양설을 흘린 것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동원한 것이고요.
      매도 먼저 맞으면 유리하듯이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영남지역의 갈등을 일으켜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반발이 수그러들도록 계산했을 것입니다.
      서병수 시장이 김해공항 확장을 받아들이겟다고 한 것에서 이들의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6.27 08:44 신고

    세월호 400톤이 묻힐까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3. 참교육 2016.06.27 21:39 신고

    못된 정부에 기생해 국민들이 깨어자지 못하게 하는 인간 쓰레기들... 새누리와 기득권세력, 마피아들의 정체를 알 수 잇는 날은 언제쯤일지... 민초들이 깨어날 날은 언제쯤일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57 신고

      이런 자들이 인류를 멸망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자들입니다.

  4. 시골잔차 2016.06.27 21:52

    정독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썩은 이나라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른척하면 아예 희망이 피어날수 없겠지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8 00:01 신고

      대한민국은 너무 빠른 성장에 올인한 나머지 그밖의 것들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무한경쟁은 승자독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승자들끼리의 전투로 이어집니다.
      그 잔해는 나머지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요.
      공존과 상생에 눈을 뜨지 않으면 하위 99%는 인구절벽과 기술에 갇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남은 체력이 없는 것이지요.
      주변은 모두 황폐해졌고....

  5. 맹그로브 2016.06.28 09:43

    민주주의 지도자도 독재자도 결국 서민에게 지지를 호소 한다고 봤을 때,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자신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여 집니다. 몽매한 35%도 문제지만 이번에 궁물당을 밀어준 호남의 지지층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눈뜬 장님 행세를 하고 있는 정년층을 보면 답답해 집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6.28 15:07 신고

      청년들은 그들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럽처럼 청년 국회의원이 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있다면 청춘들의 정치참여는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6. 현주씨 2016.06.29 08:49 신고

    안타깝습니다.

  7. 쌈둥아빠 2016.06.29 11:00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같은 무지몽매한 샐러리맨이자 가장은 어떻게 미래를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사는게, 살아가는게 갈수록 어렵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없던 피해의식까지 생기는 거 같아요~~

    • 늙은도령 2016.06.29 17:08 신고

      신자유주의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기술 발전도 본격화될 것이고요.
      지금부터 20~30년 정도는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행히 브렉시트와 샌더스 돌풍 때문에 전 세계의 슈퍼 부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혁명을 피할 수 없으니 세금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키워야 합니다.
      더민주는 문재인이 돌아올 때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이 있는 더민주는 사이비입니다.

  8. 동우 2016.07.06 10:06

    경북 칠곡 사드 배치로 덮혀지는 모양새인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7 15:12 신고

      이 정부는 이미 국정 조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에 끌려다니면서도 지역 주민의 반응을 살펴야 하니 이미 끝난 정권입니다.
      탄핵만 안 당하는 것이 목표인 듯싶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될 듯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