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국가폭력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합법적인 폭력인 공권력이 통치자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변질될 때,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이것을 부정하며 초법적 폭정을 남발할 때,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권력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공권력의 폭력에 목숨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을 박근혜의 사적공권력으로 전락시킨 강신명이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강신명의 논리대로라면 공권력을 동원해 수천 수만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어서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이 오버랩된다.  



박근혜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그에게 인간의 생명이란 사법부의 판단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한 모양이다. 합법적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폭력집회로 단정할 수 있는 그에게 정부의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과 노동자는 기본권 행사조차도 못하는 폭력집단에 불과한 모양이다. 히틀러의 경찰과 스탈린의 경찰이 그랬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경찰이 그랬는데 박근혜의 충견이었던 강신명의 경찰도 그런 모양이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추측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불법폭력으로 규정해도 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모조리 부정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법해석과 법적용은 존재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진행된 것도 아닌) 국민의 집회를 경찰의 예지력에 근거해 차벽으로 둘러쌓지 않는다.   



이런 초법적 행태 때문에 백남기 농민만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130여 명, 집회자들 중에서도 30여 명(고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상자도 많았을 것이다)의 부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멋대로 재단해 집회자를 고립시킨 차벽 때문에 집회의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강신명은 주군의 폭정을 위해 국민을 적으로 돌린 대역죄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300여 일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은 정치검찰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박근혜까지, 농민과 노동자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숨 쯤이야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는 자들이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두 명의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을 바로잡는 것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백남기 청문회'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우리는 지금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 국민을 적으로 두는 강신명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파렴치한 담합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명분화된 글자에 불과하다고 외쳐되는 비열하고 패륜적인 집단의 맨얼굴을 보고 있다. 



'백남기 청문회'는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드시 단죄하고 처단해야 할 자들을 보고 있다. 용서와 망각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인간과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다. 정권 탈환의 이유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12 17:55

    하나하나 보니 정말이지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 차우셰스쿠 시대의 세쿠리타트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9.12 19:44 신고

      강신명만이 아니라 오늘 경찰에서 나온 증인들의 공통점이 집회가 폭력적으로 흐르면 국민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더군요.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12 21:00

      나중에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까지 치를 놈들입니다. 그놈들이 원하는 건 국민을 이기는 정부와 백성 없는 나라니까요. 이러다 반독재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야 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9.12 22:01 신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한 지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힘이 많이 약해진 세상이니까요.
      박근혜라고 해도 그런 짓은 못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12 22:54

      글쎄요? 두고 봐야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2. 찰그지 2016.09.12 19:33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3 08:13 신고

    게쉬타포,일제 시대 순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4. 참교육 2016.09.13 09:59 신고

    박근혜가 역사에 지은 죄 수를 셀 수 없지만 백남기 농민의 학살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드시 기록해 후세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7 21:12

    님이 예전다음블로그에 서울대폐지에대해 글을쭉썼던데 제가 님이 새블로그를쓰는줄모르고 거기다가 반박글을 남겼는데 확인해주시고 반박부탁드리겠습니다.
    p.s 다른것도아니고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왜 공부하는곳 교육기관을 폐지하려는지 도대체이해가안되네요.서울대학교만 폐지하면 모든게해결되나요?그리고 서울대폐지면 서울대폐지얘기만하면되지 갑자기 친일파이야기가왜나오는지모르겠네요.지금 서울대다니는사람이 친일파에요?지금서울대학교가 친일하라고가르치나요?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거는아시나요?친일독재미화국정교과서반대에 누구보다앞장서는단체인데 친일파학교라고 뒤집어씌우고...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가된게아니고 해방이후에 국립대학설립안을 발표하고 그렇게해서 서울대학교가 세워지고 경성제국대학 이외에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대한의원 의학교 농상공학교 등등을 합친겁니다.경성제국대학 일본인교수 일본인학생은 다 자기본국으로돌아갔어요.경성제국대학일부만을흡수한겁니다
    좀알고이야기하세요.그리고 모든사람이다공부잘하는것도아니고 솔직히이름도없는대학에는 투자해봐야 실적도못내잖아요 그런데무슨불공평이니어쩌니..그 환경이불공평하다고주장하는사람이 서울대나 거기에버금가는대학에들어가면 해결되는문제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7 21:25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고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무슨일을하려하면 민주적으로 합의를거쳐야합니다.일방적으로 서울대학교폐지하려하면 서울대학교동문들이 가만히있을거같습니까?동문이 한둘도아니고.노무현정부때 서울대학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폐지하려했지만 안됬잖아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이겁니다
    서울대학교를폐지할것이아니고 그 밑에있는대학을 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리는게 중요하고 그게맞습니다.폐지하면 그사람들 전부다외국으로유학갑니다 외국으로유학가면 인재가빠져나가는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만 손해입니다.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호구로보여요?좌파들이 특목고폐지떠들고다니던데 그거랑 같은맥락입니다.교육은 엄연히실력차인데 그걸갖다가 서울대때문에 밑에대학이망했다는둥 이상한소리만늘어놓네요.참 공부잘해도 지랄 못해도 지랄이네요.어느장단에맞춰야하나요?공부잘하는사람이그런대학에가는게뭐가잘못되었습니까?그밑진대학에간사람 공부좀열심히해서좋은대학에갔었어야죠.누가공부하지말라했나.



    • 늙은도령 2016.09.18 21:25 신고

      그냥 서울대 다니면서 잘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회에 진출해 학벌이나 조성해 나라를 말아먹지 말고 사람답게 살면서 잘하면 되요.
      공부 많이 한 놈들이 항상 나라와 사회를 말아먹기 일쑤이니, 그런 선배들 따라가지 말고.

  7. 더불어민주당부산경남 2016.09.18 22:15

    (늙은도령님반박불가 ㅋㅋ)네잘알겠습니다.

  8. 맹그로브 2016.09.19 10:06

    충격적인 것은 개쌍도 무리들은 백남기씨를 전문 시위꾼으로 보고 있고, 그런 시위꾼은 시위하다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놀랐습니다. 그것도 60이 넘으신 분들이 그런 말을 쏟아 내는 것을 보고...

    • 늙은도령 2016.09.19 16:29 신고

      원래 그분들이 그러합니다.
      평생을 속아서 산 분들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라가 망해도 종북세력 탓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모두 다 돌아가시거나 그분들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해 승리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9. 영어1 2016.09.26 03:14

    dddd 비밀번호 차단된이름을사용하고잇으므로 댓글을 달수없습니다 뭐라고나오네요 영어로만글쓰면요 이름 dddd 만쓰면요

  10. 영어2 2016.09.26 03:15

    cccc 비밀번호 어떤거 정치공세나 어떤거알수가없내요정치권싸움이나한번어떤거 다음에서 궁금해서 검색해서 들어왔지만요 이어 한번테스트삼아서영어로만글쓰니까 귀하는 스팸정책에 의해 차단되어 댓글을달수 없습니다 뭐라고나오기도하는대요 내용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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