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체제, 민심 잘 받들까'를 주제로 한 JTBC 밤샘토론에서는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문제만 다뤄볼까 합니다. 4당의 대변인 모두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데 찬성하면서도 표의 유불리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60만 명 정도로 알려진 18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의 사정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선거연령의 하향은 시대정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민주국가들은 1970년대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했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을 빼면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췄습니다. 17세인 국가는 북한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5개국이고, 16세는 6개국(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입니다. 국가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상으로 보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선거연령 하향의 정당성은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강화해온 수많은 혁명과 투쟁의 중심에 10대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돼 전 세계의 대학으로 퍼졌던 68혁명의 영향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2차세계대전처럼 10대 후반을 전장에 내보내야 했던 반대급부로 선거연령을 하향시켜야 할 유인도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확대, TV와 인터넷의 등장과 보급, 보편화도 선거연령을 하향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와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권이 늘어날수록 선거연령은 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가 필요했던 기업의 요구도 한몫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청소년(성인에 준함)에게는 무엇이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산업민주주의가 발전하거나 선진화할수록 선거연령은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선거연령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세계 9위 경제대국이자 정보통신강국인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이 19세라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김제동은 "교육감선거는 15세, 지방선거는 16세, 대선은 17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필자는 김제동보다 한술 더 떠 대선의 경우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발달로 인간의 뇌는 13세 전후로 평생을 이어갈 가치관(스키마)이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뇌의 가소성 때문에 가치관은 변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핵심이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것은 '가치이론변화'를 정립한 잉글하트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고, 이에 근거한 '사회적 가설(개인의 가치 우선순위는 성년기에 접어들기 이전 시기의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반영한다는 가설)'을 통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촛불집회에 나온 청소년들의 정치적 가치관과 판단이 성인들에 결코 뒤지지 않거나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런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근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들은 또한 인터넷과 SNS, 팟캐스트, TV토론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기술(통합해 '인지적 동원과정'이라고 한다)이 뛰어납니다. 기성세대는 따라갈 수 없는 이들의 민첩성과 해석능력은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사이버상의 '인터넷행동주의'를 넘어 현실에서의 정치행동주의로 표출됩니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13세 전후로 구축된 가치관을 확장시키고 세련되게 만들며,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로 성장합니다.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이 고착화된 21세기에 태어난 이들의 상당수는 탈물질주의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선거연령 하향의 결과가 자민당의 승리로 연결됐듯이 경제상황에 민감하면서도 탈물질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면서도 시대적 가치 변화에 민감하고 이념지향보다는 이슈지향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야권에게만 유리하다는 통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16세는 과학·정치·경제·사회적으로 볼 때 기성세대의 판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80대 이상의 노인들 중 치매증상을 보이는 확률이 50%에 이른다는 의학적 보고가 늘어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16~18세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생애주기별 이념분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해지는데, 치매증상을 보이는 노인들로부터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면 16~18세의 청소년에게 자신의 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잘못된 선택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것까지 더하면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은 이념적 균형을 맞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자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구나 박사모 계열 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나라를 말아먹건, 역사를 팔아먹건, 비선실세와 함께 조폭적 삥뜯기를 하건, 국격을 추락시키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건 무조건적 지지를 하는 자들까지 고려하면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연령대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국가, 역사, 정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민주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관계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은 정치사회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에, 최소한 18세까지 낮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가장 좋은 판단자라는 전제에 있다'는 것까지 상기하면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4 08:27 신고

    좋은 글 많이 퍼 날라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퍼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50 신고

    다음 선거는 무조건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15:57 신고

      무조건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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