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정경유착이 일상화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양분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의 불법성입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위해 일본과 한일협정(통치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6500만달러를 받았다)을 졸속으로 서둘렀지만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병철의 밀수를 정치적으로 봐준 대가로 1000만달러를 챙겼다면 이병철은 조카의 희생과 한국비료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한 것을 제외하면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경련의 역사도 박정희의 미친 화폐개혁과 이를 막기 위한 이병철의 통치자금 제공을 위한 전경련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주영이라는 걸출한 경제인의 등장으로 8~90년대는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을 제치고 재계 1위에 올랐지만, 반도체가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는 삼성신화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박정희 신화는 김영삼의 집권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살아나, 노무현과 정면승부를 벌였으나 참담하게 패했습니다(이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싫어한다. 구좌파가 싫어하는 이유는 신좌파,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당내외의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공격함에도 시민의 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친노세력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요. 





이후 이명박근혜의 10년이 도래하면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접수했습니다. 이명박은 박정희 시대의 반칙과 특권을 유신의 무덤에서 끌어내 부정과 비리, 부패를 지배엘리트의 스펙으로 되살려내 불평등과 차별을 늘렸습니다. 그는 또한 유신독재의 통치방식을 끌어내 공안정국 조성과 국민 억압을 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억압과 착취, 배제, 처벌을 남발했고,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말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층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중하층부가 질식하게 되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온갖 방식의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남긴 자산인 검찰공화국과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최순실과 재벌을 등쳐먹을 수 있었고, 각종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먹을거리를 마련해두었지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신화의 마지막 퍼즐인 경영권 승계를 어떤 재벌도 꿈꿀 수 없는 국민연금(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이용해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최고조에 올랐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신화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것이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었는데, 정유라 한 명을 깨냈는데 그 밑으로 줄줄이 터져나오는 것이 최순실을 거쳐 박근혜와 이재용(정유라를 이용해 경영권 승계를 노렸다)에게 이른 것입니다.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자라난 오늘의 이재용 구속으로 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한 두 개의 축 중 경제권력의 역사에 치명타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은 100% 확실해졌습니다. 황교안도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힘들어졌고, 박근혜도 대면조사를 거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여생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왔던 박정희 신화가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행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두 개의 신화 중 하나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아직 치열한 법정싸움이 남았지만 오늘의 이재용 구속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돌아가는 민주공화국으로 접어든 것을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 5년은 김영삼의 경제실패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공습(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은 박정희의 독재에서 찾을 수 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은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반기 노력 덕분에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으나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신과 의지에 자리했던 참여민주주의, 즉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조보다도 더 급진적인 진보적 스탠스(최저임금 1만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권리 등)를 취하면서도 정치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 인권, 사회적 평등, 남녀평등, 자아 실현, 자기 표현, 탈물질주의,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스탠스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나 이재명의 보수적 구좌파는 설 땅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국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두 개의 신화 중 하나인 삼성신화에 조종을 울렸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로써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지만, 이재용 구속으로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에 성공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재용의 내물공여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므로 헌재도 박근혜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신화와 박정희 신화가 이렇게 조종을 울리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인원 11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의 승리이며, 경제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촛불시민과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교체와 한국현대사의 70년 적폐를 청산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용 구속은 촛불혁명의 첫 단계를 완성하는 위대한 결과이자, 이명박근혜를 단죄하는 탁월한 성과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도 여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촛불집회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집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적폐를 청산할 때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에 대한 시민들의 압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정권교체 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촛불시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촛불의 승리이며, 모든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첫 번째 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17 08:07

    정말 기쁩니다! 저녁에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뉴스보고 소리질렀습니다! 박근혜,우병우 구속후 친일잔재를 싸그리 지우고 한국에 기생해 발전을 거듭한 일본정부에도 철퇴가 가해질 차례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5 신고

      삼성을 개혁할 수 있으면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의 힘이 워낙 막강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법정싸움에서도 유죄를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2.17 09:59

    잠시나마 기쁨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김칫국 마실순 없지요. 적폐청산의 시작 종을 울렸거든요. 앞으로 특검의 1교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특검에 힘을 더 보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 늙은도령 2017.02.17 16:56 신고

      첫 단추가 잘 꿰었습니다.
      나머지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1단계 넘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7 10:29 신고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촛불의 힘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탄핵 인용까지 방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고삐를 틀어 죄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8 신고

      첫 고비를 넘겼을 뿐입니다.
      이제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4. 참교육 2017.02.17 12:33 신고

    삼성을 방치하고서는 경제 민주화는 꿈일뿐입니다.
    삼성을 해체해야 하고 이재용을 죄값을 값을 때까지 감옥생활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1 신고

      삼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저건인데,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5. Toto 2017.02.17 16:07

    글 서두에 이건희가 아니고 이병철인듯 합니다.
    좋은글 잘 봤습니다. 그대로 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2 신고

      아, 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잘 풀어가야죠.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니까요.

  6. 낭중지추 2017.02.17 22:37

    이재용 구속은 숨통이 트이는 시원한 공기 같은데 홍준표 건은 속이 뒤틀립니다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 merryjanet 2017.02.17 23:07

    어제 썰전에 나온 이재명 시장이 이 말을 아주 평범하면서 멋지게 쓰시던데, '억강부약'을 용기있게 실현해준 한정석
    담당 판사님께 감사를 표해야겠구요. 물론 이는 촛불시민과 특검의 활약이었습니다.
    비록 이재용의 구속이 10일 이내의 기소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 이 대박사건이 특검의 연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3월 초 탄핵 인용이 되고 박근혜가 구속 수감되는 정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를 세우는데 아주 부당하고 편법적인 특혜가 작용되었을 거란 추측은
    우리 모두 할 수가 있지만, 재판에서 이재용이, 그리고 박근혜가 끝까지 부인해서 만에 하나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대도 박근혜만 파면되어 쫒겨나고 구속되어 형벌을 치르는 것만 볼 수 있으면 그걸로도
    소망이 이뤄졌다 위안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1 03:15 신고

      헌데 이재명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구좌파적입니다.
      정의의 실현이 이재명식 법치주의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너무 살벌해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너무 좁은 영역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의 지지층이 그런 분들밖에 남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8. 토마토 2017.02.18 01:49

    그나저나 정유라는 어떻게 되가는 걸까요?
    정유라도 꽤 중요한 키맨인것 같던데...

    • 늙은도령 2017.02.21 03:16 신고

      덴마크가 어떤 형태로든 정유라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정권교체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9. 둘리토비 2017.02.18 02:14 신고

    그래도 끝까지 주시하며 지켜볼 겁니다.
    완전한 사필귀정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 耽讀 2017.02.18 09:24 신고

    수구기득권 심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천리길로 한걸음부터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천일부역세력과 재벌권력, 언론권력,사법권력 하나 하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시민은 위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7 신고

      네, 시민은 늘 위대했습니다.
      기득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11. 아니정 2017.02.20 11:06

    안지사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안지사는 지금 반칙을 하고있습니다 반칙없는 사회만들자고 촛불든건데 거기에 반칙으로 표몰이를 하고있습니다 이대로 이나라 어디로가는건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8 신고

      그가 왜 무덤을 파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이상하네요.

  12. 하데 2017.02.22 01:00

    특검연장이 걱정인데
    갠적이누생각으론 연장해줄거 같은데 혹시몰라서 맘 졸임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7 신고

      연장 안해줍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세균의 용기가 부족해.....

  13. 송명재 2017.03.04 20:03

    이건희가 밀수한게 아니고 이병철이죠 글을 쓸려면 제발 정확하게 쓰세요 이런것 때문에 글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14. car 2017.03.04 20:46

    누구 맘대로 박대통령을 인용합니까???본인들이 판사야 재판관이야???그리고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박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본인들이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하지만 요즘은
    박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가 대세이니 헌재
    재판관들도 함부로 박대통령 탄핵 인용은 못한다

  15. car 2017.03.04 20:53

    박대통령 탄핵 인용을 원하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종북좌익 및 북한고정간첩세력 대남적화세력들을 완전 전멸시킬 자신이 있으면 박대통령 탄핵인용을 외치고 종북좌익들 몰아낼 자신들이 없으면 박대통령 탄핵은 없는거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5 신고

      미친 새끼!!!!

    • CAR 또라이냐 2017.03.09 11:12

      그넘의 종북은 지랄
      박통 머리 똥든 그네 염병순실네가 혜쳐먹고 나라 이모양 이꼴인걸 생각해라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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