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조합(절차적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출발했고,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에 의해 보완된 국민국가가 본연의 역할(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하지 못한 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대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과 경제사,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온 필자가 수없이 많은 글에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의론에 기반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이해와 개별적 선호를 만족시키면서도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시장경제를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개별적 선호와 욕구,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을 실현하려면 경쟁력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재분배 및 복지확대로 양극화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진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에 뿌리를 내린 압축성장(정경유착, 재벌독식), 과대성장(시장만능주의, 환경생태 파괴, 미세먼지 공습), 불평등성장(양극화와 차별, 비정규직 양산)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의 망령을 완전히 거둬내면서도 민간과 국가의 경쟁력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이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로 정착시켰던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의 양극단에서 양산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인 시민주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집약된 시대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민간의 결정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이라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근간한 문재인에게서 탈조선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수록 준비된 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북미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불식시키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선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60년의 적폐를 모조리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3년 후의 총선에서 모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협치와 소연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권력을 활용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적폐들을 최대한 거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구보수의 정경언관 유착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차차기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시민소득의 일종)의 도입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때만이 선진복지국가(마샬의 사회적 권리와 프랭클린의 뉴딜정책,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에서 연원)와 촛불집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제어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진보의 낙관론을 앞세운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인류의 해방이 아닌 인류의 종말과 민주주의 축소(기술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래머적인 관점과 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안철수의 이해가 형편없는 것을 넘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사상 초유의 대박으로 이끄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의 고공행진이 말해주는 것은 저장능력을 회기적으로 높여줄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이 노동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차기정부의 지도자로 좌우를 아우룰 수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재인이 적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좌파와 시장 우파의 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 발전(경제학이 다루지 않고, 다룰 수 없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핵심)이 노동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진보의 낙관론을 공유합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서 폭력적인 면을 시민불복종과 평화적인 시위로 승화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P.S. 심상정이 문재인에게 법인세 인상과 증세 의지가 약하다며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이에 대한 유로존과 중국의 대응, 중국경제과 신흥국의 경제 상황 등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법인세 인상을 마지막에 둔 것도 이 때문이며, 어차피 차기정부 임기 중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한 번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파국적 인구절벽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동성커플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7:23 신고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혼합법화는 다른 개념임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문재인을 조금 살려준 것은 첫 질문으로 끝내버려야 하는 데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진보세력이야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지막 단일화 질문은 어쩌면 이번 대선 결과에 쐐기를 박은 장면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5 신고

      그럼요, 차별금지법으로 문화적 의식을 바꾼 후에야 동성결혼합법화가 가능해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줄이면 동성결혼합법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선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TripleSeven 2017.04.26 07:39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정책토론의 비중이 높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뉴스를 보니 역시나 정책의 내용보다는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자에게 그것이 사실인듯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는 태도는 지지자에게는 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까 우려가 될 따름입니다.
    아울러 3당 단일화와 관련하여 어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생각이고, 요즘 상황을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모두가 리스크가 있는 단일화 대신
    일부 후보의 사퇴카를 활용한 단일화 전략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늙은 도령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8 신고

      어차피 기성언론에 영향을 받는 층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와 SNS 등이 있어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입니다.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은 60%를 넘나들기 때문에 투표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4.26 08:23 신고

    정책본부장,이보세요 이런부분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양아치 같은 홍준표나 초딩같은 안철수, 토론 패널 전문가로 나온듯한
    유승민 후보에 비해 충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9 신고

      원래 언론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추노 2017.04.26 15:27

    어제의 토론을 보면서 홍양아치가 박사모의 표를 끌어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로지 박정희찬가만을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초딩의 표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인 압력이 단일화로 향할 것이지만 이 또한 호남의 표를 의식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유나부랑이는 끼지 못할 것이고 내부분열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은 정권교체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지만, 개표기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기에 전방위적인 개표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단일화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오차내 박빙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조성된다면 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34 신고

      문재인이 압승합니다.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선된 다음에도 지지를 보내줘서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검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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