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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의 죽음에서 문재인의 당선까지, 잃어버린 9년에 대해


탈권위적 모습과 댓글 달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것들은 거의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던 일들입니다. 노통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지만 문프은 엄청난 칭찬을 듣는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천지개벽할 정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왜곡과 호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숙명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선진국들이 가정과 마을, 도시, 사회, 국가 차원에서 300년 가까이 결렸던 거대한 전환을 우리는 단 70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전환의 제 단계마다 충분한 검토와 반성, 수정과 보안 등을 거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0년을 돌아보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집단적 성찰과 반성, 재민주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070세대가 '앞만 보며 달려온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따라가기에도 벅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진국에서 3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70년으로 압축했으니, 뒤쳐지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은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향은 전환의 70년간 대부분을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시민 개개인에게,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체에게 너무 빠른 전환에 따른 숱한 부작용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박정희 개발독재와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에 이루어진 고도성장(자본주의 전성시대)은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자원까지 총동원한 국가중심의 경제개발이었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에 성공했지만, 그 후유증도 바로잡기 힘들 정도로 누적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소화하기 힘든 과대성장이었고, 불평등성장이었으며, 파괴적인 성장이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높고, 차별이 심하며, 국민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 압축성장한 중국처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망칠 정도에 이른 것도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4대강까지 망쳐버린 '개발과 성장의 역설'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설정하는 바람에 압축·고도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반칙과 특권, 공정한 세상을 거부하는 부정과 비리, 부패와 담합을 허용한 채,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했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마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1030세대는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은 누리지도 못한 채 그 폐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이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를 최악의 위험사회로 만든 과대·불평등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6070세대들은 자식세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하지만, 그 바람에 보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했던 것들로 인해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는 당연시했던 것들마저 포기해야 하는 개발과 성장의 역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선진국의 생산시설을 환경규제가 적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 등이 가능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포스트 포디즘 이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중국(198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도 그랬다)의 일부 지방이 압축·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극심한 환경재앙과 인공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40세 이하는 미세먼지와 방사능, 중금속과 화학물질 같은 유독물질의 범람 등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들로 넘쳐나는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대·불평등성장의 필연적인 결과인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에게는 '중년파산'이 현실이 됐으며, 계층과 신분에 따라 꿈과 희망에서도 격차가 드러나며, 연예·결혼·출산을 넘어 사회적 관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N포세대의 양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나 '부보세대들은 포기하지 않아도 됐던 것을 할 수 있는 삶' 정도임에도 그것마저 힘겨워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춰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마음껏 누렸던 민주주의마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빼앗겨 버렸습니다. 1030세대는 또한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힘든 6070세대의 경험과 세상을 강요 받았습니다. 1030세대를 지옥으로 내몬 그들의 자부심은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압축·고도성장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현재의 경험으로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1030세대에게는 이명박근혜 9년이란 과대·불평등성장의 결과인 헬조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이라도 챙겼던 6070세대에 비하면,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1030세대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6070세대의 자부심에 의문을 표할 수 있는 학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를 다루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경제가 아닌 정치가 나의 삶을 바꿔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에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들로 가득하며, 투표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수많은 성공은 보지 않고 몇가지 안 되는 좌절만 비난했던 정동영(이재명 포함)과 당시의 여당, 욕망의 투표에 몰빵한 당시의 50대 이상의 유권자(조중동을 비롯해 기성언론에 휘둘렸던) 때문에 정권을 넘겨줬지만, 그 9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금의 50대와 '잃어버린 9년'의 역주행을 바로잡으려는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무장(50대는 재무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50%에 이른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1030세대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4대강공사,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강행 등이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의 외형에 가려진 이면의 진실에 다가가는 귀중한 경험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문재인의 당선까지, 이명박근혜 9년의 무한퇴행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고, 미국의 군사식민지(80년대 말까지는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 민주주의와 역사의 교육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켜주지 못한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이 수없이 오버랩되곤 하는데, 시민주권과 사회적 권리(복지국가의 핵심)의 확대라는 대한민국 재민주화의 주체이자,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를 극복해야 하는 1030세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원조이자 주역인 1030세대가 만든 첫 번째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궁금합니다.  



권력이 내려오면 국민이 올라갑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결정과 권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제이며, 그것에 따라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결과에도 책임지는 체제(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1030세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지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통령에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의 독자이자 지적 동료인 Elliot M. Cho HUFFPOST의 사설을 링크합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벌어진 일들을 압축해서 다루었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국제정치학 전공자다운 폭넓은 시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멋진 사설입니다. 일독을 권하면서^^


Moon Jae-in's Election Is South Korea's Victory Over Greed And Nostalg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