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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기다리고 기다렸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평화 올림픽으로써의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자제하고 인내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등쳐먹기나 하는 트럼프와 미 상무부, GM 등의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한미FTA 협상 담당자들에게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판을 깨도 된다고 말했던 노통처럼, 문통 또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군산 지역을 물론 국익을 해치는 미국의 양아치 짓거리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통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즉 그들의 양아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암시하면서,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통은 군산을 볼모로 사기와 협박을 남발하는 GM에게 '너희가 없어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통은 또한 철강·전자·태양광 등의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미 상무부의 움직임에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문통은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며 트럼프 정부와 GM의 양아치 짓거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통의 강력대응 천명은 김여정의 방문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확연함에도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라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미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도 문통에게 운전석을 맡기는 대신 뒷자석에서 천문학적인 삥을 뜯어내려는 트럼프의 뒤통수치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무역보복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정경분리(안보논리와 통상논리의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문통의 의지 천명은 '같은 동맹인데…일본 빠지고 한국만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양아치 짓거리는 비판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합뉴스, 비슷한 제목과 내용으로 문통을 때리는 조중동과 네이버, 미일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문통을 또다시 때리는 자한당의 이간질과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등으로 공격당하겠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당면과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전투력이 만땅으로 치솟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지난한 여정을 짊어진 채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국회가 자한당(과 바미당)에 발목잡힌 현실에서 평창 올림픽(방송사의 중계가 너무 적다!)과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미 강경파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아베의 분탕질은 문통에 대한 열등감의 소산이기에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코피 전략'까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문통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문통의 정면대응 천명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 상부부의 고율 관세 부과 방안(확정되지 않았다)은 한국과 인도, 베트남 등을 활용한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을 등쳐먹는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변화가 김여정이 전달한 김정은의 친서 때문인지, 아니면 트럼프를 완전히 파악했거나 탄핵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제와 인내의 시간은 지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GM의 한국 철수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쏟아부어도 어차피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바에야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각국의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GM의 방식이 미국 제조업의 방식이며, 그런 방식들이 쌓이고 축적돼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3류로 전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완전히 망가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완성차 조립만 빼면 모든 준비를 마친 LG와 SK 등이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원숭이가 통치해도 망할 수 없는 천혜의 대지 위에 세워진 미국의 제조업과 경제가 신용불량 상태까지 곤두박칠친 것은 서로의 관점과 이익이 충돌하는 50개 주(좋은 주도 있다)의 연방국가라는 특성을 이용한 상위 1%의 부와 권력 독점과 세습 때문이지 한국이나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덤핑수출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국민(특히 청소년)이 총기 범죄와 사고에 희생되는 것을 방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만악의 근원인 이유도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때문이며, 트럼프 행정부로 대표되는 양아치 짓거리로 타국의 이익을 갈취(기축통화국의 무제한 양적완화도 경제적으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하는 것으로 연명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법을 어기고, 동맹의 지도자까지 도청하고, 내정에 간섭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깡패국가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충성하는 자한당과 조중동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게 나라냐'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참 동안 미루더라도)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며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을 천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온 우리의 역사와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지난 겨울 내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시키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지향하는 극우·수구 집단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의 양아치 짓거리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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