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형제 포스코 비밀과 제2롯데월드 청와대 문건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과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보도 내용의 충격을 넘어,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한 이명박과 그 잔당들의 대한민국 말아먹기가 어디까지 손을 뻐쳤는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보도는 사자방(4대강공사,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대표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 말고도 이명박의 사기질이 넘칠 만큼 많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이명박이란 희대의 사기꾼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된 산업화의 진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게는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으로 이룩한 결과임에도 박정희에게만 헌정된 산업화는 장기 독재에 기반한 정경유착으로 일관한 결과, 미세먼지와 환경파괴라는 위험사회와 함께,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유럽은 시민과 노동자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정착됐기 때문에 7~9%의 고도성장에 불구하고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져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의 무능과 한국전쟁의 덕을 톡톡히 본 일본은 우리의 2배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고도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졌고,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얼룩진 것도 민주주의를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탈법·불법성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건설업 만큼 지저분한 분야가 없었음에도 이명박이 박정희에 버금가는 신화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성공신화를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칭송했지만, 어떤 개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고 했지만 '개처럼 벌면 개가 된다'는 현실의 증거들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광복군을 토벌하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에 남로당(공산당) 경력의 소유자인 박정희에 대해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완전한 면죄부까지 발행해준 것을 넘어, 산업화의 공로로 반인반신으로 떠받들기까지 했으니 이명박근혜 9년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 민주화 투쟁과 노동운동의 합작품인 민주정부 10년이란 대한민국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치욕의 패배였습니다. 노무현의 흔적은 모조리 지우려 했던 이명박의 광기가 바로 그러했고요. 

이명박으로써는 노통의 참여정부에서 산업화 세력의 돈줄이자 권력의 원천이었던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을 되살려내는 일이 가장 시급했을 것입니다.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미국의 도움도 절실했을 것입니다.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인수위 시절부터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한반도 대운화에 이르기까지 이명박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시민들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노무현 죽이기'와 국정원 댓글사건, 민간인 사찰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파괴와 정치보복, 인권 유린은 대한민국 말아먹기의 사전 포석에 불과했습니다. 사자방은 대놓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은 흡혈귀 짓거리였고요. 김어준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와 JTBC의 뉴스룸 등이 지켜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서 밝혀진 온갖 비리와 범죄들은 SBS와 MBC의 보도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박근혜 정부 때 면죄부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사자방 비리를 다시 수사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의 난맥상이 민간 부분까지 퍼졌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은 (박근혜-최순실의 소소한 국정농단과 함께) 박정희 독재시절에 만연했던 정경유착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벌과의 뒷거래도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벌에게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들이 널려있으니까요. 

이명박의 검찰 소환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박명수 특검'에 준하는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명박과 그 일당들의 범죄와 비리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이나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5년을 모조리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의 일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다면 특별법을 재정해서라도 이명박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그럴 때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