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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하준과 신장섭, 문프의 경제가 낙제점이라고?

 

문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J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비판이 유행이라는 것이며, 비판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라(뒤에서 밝히겠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라얹기만 할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력이 바닥인 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먹고사는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개떡 같기만 하다. 

 

 

 

 

경제학은 죽은 학문이다. 도대체 쓸모가 없어 적용만 하면 실패를 한다. 학문적 주장을 최소로 줄이고, 정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케인즈주의의 실용적 버전을 빼면 모든 경제학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경제학이 먹고사는 방법이다. 언제나 실패함으로써 실패가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 실패를 계속하더라도 욕먹지 않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잘먹고 잘살 수 있게 된 것이다(갤브레이스의 비판). 비판만 할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헛똑똑이 경제학자도 이렇게 양산됐다. 

 

 

문프의 J노믹스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채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로 구축됐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경제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시적소에 반영하면 될 일이기에, J노믹스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니, 경제학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금의 속도로 신남방정책이 진척되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갈수록 총명함을 잃어가는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필자의 대성고 동기동창)의 인터뷰는 피케티와 비교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산업정책이 무엇인지, 인터뷰에서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전의 책들로 돌아가면 재벌개혁의 방법론(누구나 말하는 이해당사자 모델)과 제조업 살리기만 남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의 폭주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대안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전의 대안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죽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참조하라).

 

 

멍청하고 무지한 저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그래서 비판의 출발점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따져보자.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아무리 많아야 1,000만 명 미만이다. 내년도 인상분이 800원에 미치지 못하니 한달에 640억이 더 필요하고, 1년이라고 해도 7,680억만 더 지출하면 된다. 노동연수에 따른 추가상승분을 더한다 해도 3조를 넘지 않는다. 겨우 이 정도 금액 때문에 1,650조의 GDP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한다고?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를 퍼부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망하지 않았는데 겨우 7,680~1조5,360억원(2년 인상)을 노동자에게 더 준다고 해서 망한다고? 아직 적용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망했다고?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지?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는 초딩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신통방통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신장섭은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문과에서 전교 1등을 가장 많이 한 친구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매경에서 일하다 싱가포르대 교수로 갔는데, 겨우 57세의 나이에 이토록 맛이 갔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성공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그들 중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150만 명을 별도로 계산해 더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 기레기들이 이들의 피해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보도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터무니없는 억측들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됐을 뿐이다. 경험에 근거해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년간 22조 이상이 더 들지 않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정권은 바뀔지언정.

 

 

장하준과 신장섭은 산업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산업정책을 도입하라는 말일까?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일부에서만 요란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제조업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산업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분야의 전문가 대부분의 주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옥에 가서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야 했던 당사자들마저 실패한 것을 인수위 기간도 없이 취임한 2년차 정부에게 찾아냈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문프의 지난 1년 반이란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아가며, 남북 평화체제 구축, 무너진 외교 복원, 신남방정책 추진, 트럼프와 김정은 달래기 등등을 하느라 '일각이 여삼추'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세계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는 나라에서 무슨 산업정책을 찾으라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의 급격함(?)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일부(150만 명 전후)가 피해를 봤지만, 덕분에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가려져 있던 중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이 알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중소상공인의 절박함이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11년째 자한당이 막고 있었다!)했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도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 감당한 채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가짜뉴스에 속아넘어가서 그렇지.

 

 

나이키와 구글, 애플, GM, GE, 폭스바겐, 할리버튼, 명품의료업체 같은 신자유주의 기업들이 밀어붙였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국에도 확고하게 자리잡은 '위험의 외주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법률도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고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완전히 없애려면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기업의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문프가 추진했지만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아버린 공무원 증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있는 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책'으로써의 산업안전법 개정은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의 맹활약(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으로 재벌의 몰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줄어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어떤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웃도는 가계소득 증가는 또 어떤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종부세의 강화, 집값 안정화와 하락 추세는? 전월세가 하락은? 정부의 지급보장으로 LNG선 최대 수주는? 유치원 3법은? AI와 구제역처럼 전국 농가를 뒤집어놓았던 전염병이 대폭 줄어든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언론의 자유도가 대폭 상승한 것은? 성공한 업적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에도 기레기들은 노통 때처럼 일체의 보도도 하지 않는다.  

 

 

둘이 공저한 또 다른 책이라도 출판하나? 방학 동안 돈벌이에 나섰나?

 

 

한국처럼 거대한 규모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일은 최소 수십 년이 걸리고, 뚜렷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최소 2년은 지나야 한다. 정치와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와 산업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들에 대해 조금만 더 공부해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하도 형편없어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경제학자가 가장 대접받는 미국에서조차 경제학은 한물간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학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만 갖추면 된다(500권 이상의 경제학 서적들을 읽은 필자가 바보였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놈들이나 집단, 세력들의 가짜뉴스와 왜곡, 호도에 속지 않으려면 통계청 자료만 찾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글에서 밝혔지만, 필자의 주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재벌의 임직원들이 즐비하다. 지난 30년 동안 그들에게 들었던 것들의 핵심은 '새로운 먹거리 찾기'였다. 기존의 체제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과 함께, 일년 365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끙끙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이명박 정부 때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민간 영역의 먹거리 찾기 노력은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갔다. 한때 특정 재벌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중에서 돌연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가 하나의 시장이 된 이후로, 기술 발전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본 이후에 나왔기에 최후의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가 말한 새로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얘기란 흘려보내면 그만이니,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공정경제는 모든 나라의 꿈이자 죽은 경제학이 개념화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은, 한국경제를 성공한 사례로 칭찬하기에 바쁜 외국 석학들의 책과 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지식인과 경제학자, 보수 성향의 연구소, 좌우의 경제학자, 좌우의 기레기 등은 비판만 쏟아낸다. 거의 자동반사 수준이다. 이들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도 악착같이 피한다. 예수가 말하길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실임이 분명한 것 같다. 남들이 하면 따라하기로 유명한 이땅의 엘리트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논리구조도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다만, 한가지만은 달라졌다. 노통은 지켜줄 세력이 없었지만 문프에게는 문파라는 강력한 집단이 있다. 국민의 25~30%에 이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노통 시절과 다르다. 그들 모두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노통 때와는 다르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 것도 그때와 다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트럼프의 광기가 폭발하면 1년 내내 힘들 것이다. 시진핑의 오기가 트럼프의 광기에 못지 않으면 경제대공황도 가능하기에 임기 내내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이며, 그로부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빨라지면 더더욱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문프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노통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9년이란 세월이 추가로 지나서야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문프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도 필요없다. 

 

 

1년이면 충분하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1년이면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