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평등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혼합시키고, 효율에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ㅡ 아더.M. 오쿤의 《평등과 효율》에서 인용

 

 

<유시민의 알릴레오 4회>에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신케인즈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들의 판단에 동의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SOC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신케인즈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을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수많은 비판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린 문프의 뚝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케인즈주의(이때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나는 케인즈주의자다.' '경제학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등등의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의 핵심이 정부 주도의 SOC사업이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가 대실패로 귀결된 것에 비해 수요 확장에 집중한 케인즈주의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정치경제학의 상식이라면, '신케인주의'는 공급(자본과 기업 위주의 대량생산에 방점이 찍힘)과 수요(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힘)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공사는 수요 측면을 도외시한 채 공급 측면만 강조한 초대형 SOC사업이어서 토건족의 배만 불렸을뿐 노동자의 소득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토건재벌들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에 내수경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주변 지역도 발전은커녕 황폐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상승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급 위주의 초대형 단일사업이었기에 예타가 정말로 필요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지요.

 

 

국가의 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식민지화는 19세기의 사회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20대 80 법칙'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된 것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농어촌을 황폐화시키는 대도시(국토의 20%)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국토의 80%)이 주를 이룬 지방은 인력과 자본을 착취당하는 내부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대 80'은 '10대 90'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도 공급주의 경제기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요. 일본에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 소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부작용으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공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초반에 이런 불균형에 눈을 뜬 독일과 유럽국가들이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강행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킬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것도 수도권과 대비할 때 지방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더욱 성공한 독일의 경우 지방에 자리잡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BMW는 바이에른 뮌헨에 자리잡은 자동차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공급 위주의 경제기조에만 매몰되지 않은 채 수요 위주의 경제기조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런 경제구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에 저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과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의 공무원 비율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이들 국가의 공무원 비율은 10% 이상 높습니다. 공무원이 늘었다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들이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며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간 유럽의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대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헛소리 투성이인 주류 경제학만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와 비교경제학 등을 함께 공부하면 이땅의 주류 경제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며 이념편향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언론과 보수경제지, 보수 시민단체들이 양산해내는 수많은 보도들이 가짜뉴스로 분류해도 지나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 다룰 경제 관련 내용도 이런 식의 종합적 접근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다루지 않는, 아니 주류 경제학이 다룰 수 없는 것들까지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 합니다. 이땅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문프의 J노믹스를 칭찬하는 이유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공급(기업이익)과 수요(노동자와 지역이익) 모두를 고려한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JTBC의 기계적 중립을 따라하기 시작한 KBS를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들먹이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와 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OC사업이 토건재벌을 위한 사업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사업(수도 이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수도권 중심의 수구기득권 세력 때문에 불발에 그쳤습니다. 천만 문파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통의 좌절을 넘어 한 차원 높은 방식(광주형일자리처럼 지방이 사업을 기회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립서비스로 떠들어대기만 했던 국토균형발전이 문프의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3개의 사업 중 일부는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뉴딜정책과 케인주주의도 실패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에만 의존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로써 지방의 피해와 희생을 영원히 강요해야 합니다. 천만 문파가 예타 면제 사업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패하는 사업을 제로로 만들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성공하면 문파의 규모는 2천만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끝에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울 정도의 결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변한없이 유효한 구호로 글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29 22:57

    할 꺼면 딴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일자리에만 있진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적어도 중경외시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 퍼져 있다면 좀 더 인구분산이 쉽게 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02:02 신고

      그게 참 힘든 것은 정부의 권한으로는 대학을 지방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예타 면제 사업도 지방정부가 기획을 한 것 중 국토균형발전에 합당한 것들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문화시설, 의료시설, 쇼핑단지 등까지 이전하면 제일 좋지만 정부의 권한밖이라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지요.

    • 뉴페이스 2019.01.30 10:44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면 최소한 특목고 폐지라는 공약부터 없애야죠. 그거라도 해야하는데... 대치동의 불길을 견제하는 장치 중 하나니까요. (단, 사학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정권의 최대 약점입니다.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해요. 문통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중의 욕망이 때론 옳을 때도 있어요.

    • 늙은도령 2019.01.30 13:50 신고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한 것이고, 중소상인을 위한 각종 대책을 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욕망에 반응한 것입니다.
      문프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둘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통도 그랬고요.
      그 바람에 노동계의 반발을 받았지요.
      특목고 폐지보다는 그들이 진로가 전공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할 뿐더러 수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사회주의와 미국식 사회주의가 가능한지 어마어마한 토론과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결론은 시장사회주의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었지만 일부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과 아더 오쿤의 <평등과 효율> 등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고요.

    • vf2416 2019.01.30 22:22

      머리가 그정도밖에 안돌아가냐?역시 민주당ㅉㅉ고향(지방)발전 원함 출산해.돈 줄게!노인들은 된장,간장 항암&노화+치매 예방 좋다고 홍보및 수출하고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2. 마고성 2019.01.30 04:47

    도령님!
    언제나 명쾌한글 감사합니다 ㆍ
    저들의 온갖 페악질속에서도 묵묵히 해야할것에 집중하는
    문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ㆍ

    가끔씩은 더 망하게 놔둘걸하는 마음도 들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저들에게 나라를 맞기고 싶지 않거든요 ㆍ언제나 어떤 상황속에서도 내마음속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ㆍ그리고 늙은 도령님두요 ㆍ몇년전 쓰던 닉네임이 잘못되어서 글이 안올라가서 가끔씩 들어와 보기만했었네요 ㆍ그때는 "하늘이"였습니다 ㆍ언제나 건강하시고 방송도 잘 되길 기도합니다 ㆍ
    이니하고 싶은거 다해~🎈

    • 늙은도령 2019.01.30 04:52 신고

      ㅎㅎㅎ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아프신가 햇습니다.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3. 과유불급 2019.01.30 10:42

    가지고만 있는 기득권은 무조건 반대팻말을 들고
    거부 반대 저지를 부르짖을 것이고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는 그들에게 선동 세뇌 당할것이며 문프의 참뜻을 아는 분들은 기꺼이 동참 응원
    할것입니다.

    • 뉴페이스 2019.01.30 10:49

      그런 선민사상에 가까운 양비론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기득권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누군가는 결국 불만을 터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각이 결국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인지 못하는 부류'를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설득할 더 현명한 민주당이라 봅니다.

    • 과유불급 2019.01.30 13:23

      그런 포용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푸념섞인 댓글로 읽어주시고 큰 그림은 저보다 더나은 분들이 맞춤형 대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령님의
      글을 정독하고 난뒤의 어디까지나 주관적 관점에서 단 댓글이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큰 과오를 저지른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또한 상대에 대한 실례가 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4:06 신고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토론을 하면 대환영입니다.

      기득권도 종류가 있지요.
      보편적인 의미의 기득권과 세분화된 기득권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은 글의 내용이나, 수구기득권처럼 특정하면 됩니다.

      언어 사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권재민의 '민'에 대한 개념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민 주권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 인민의 정의와 범위, 함의, 한계, 확장성 등을 두고 지금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언어 사용에 조금만 신경쓴다면 좋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여할게요.

    • 과유불급 2019.01.30 15:25

      제가 도령님의 글에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댓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살인자가 될지 아님 타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주방장이 될지는 오롯이 그 글의 칼을
      쥔 그사람의 마음입니다.

      글쓴이에게 누구나 다정하게 다가오게 하고 사실적 이해를 위해 다방면에 관한 부연설명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정치적 글이란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그냥 능력인겁니다. 도령님!
      담부턴 조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생각하며 댓글
      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엔 도
      령님이 언급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책들(지금 세어보니 40여권 정도 되네요. ㅎㅎ)에 시간을 조금이나마 할해 하였습니다.
      좋은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들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에 다가감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 뉴페이스 2019.01.30 17:07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제가 아까 좀 흥분했나 보네요.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 이돈규 2019.01.30 15:18

    문화가 한국의 경쟁력인데
    가장 기본적인 국제 표기법 국어로마자표기법이 일제시대 일본의 의지대로
    1) 일본어 가나철자법 기준 철자법 으로 /으이어/ 의 기본 모음 철자법이
    이중화 되고 규칙성을 상실했읍니다.
    2)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표준발음법 기반 발음표기로
    한글맞춤법이 무력해지고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고 자동화의 원천적 파괴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굴뚝산업,
    사회간접 자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기초가 되는 문자체계, 한글만이 아닌 국제 표기 로마자표기의 문제도
    잘 관리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의 기반을 공고히하여 귀중한 문화산업 자산의 고부가가치화로 문화 혁신을 유도해 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30 18:21 신고

      문화가 정치와 경제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문화 중 세계화가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 세계에 널리 알려야지요.

      한글의 위대함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한 번 다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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