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이제야 알았다. 1년 5개월 만의 방송 재개를 위해 장비를 구입하고 방송원고를 쓰느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게 결정됐는지 알지 못했다. 유시민의 견해에 일부 반대를 표하며 필자가 주장한 내용은 중위소득 이하(하위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올해 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봤었다.

 

 

멍청하고 한심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작자들!!!

 

트럼프가 제시한 1조 달러(글을 쓴 다움에 2조 2천억 달러로 증액됐고 그 이상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도 코로나19의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멍청하기 그지없는 주류경제학의 2가지 절대 교리(어떤 과학적 경험적 이론적 근거도 없는 국가부채 40% 마지노선과 현실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를 얘기한 효율적 시장가설)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기준만 제시했을 뿐, 지급방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좋은 방안들이 여러 개 나와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의료보험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 다음에 상위 30%으로부터는 지원금 만큼 세금을 더받거나 환급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간단하게 회수하면 된다. 인간이란 손실(손해) 회피 성향이 이익(도박) 추구 성향보다 두 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는 것보다 환급을 줄이는 방식의 넛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2개월에 걸쳐 환급을 줄이면 최상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가겨다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멍청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기재부 관료들이란! 통계학적 가치를 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주류경제학의 죽은 이론에 아직도 갇혀있다니 이렇게 멍청하고 한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작자들은 80년대 이후 현실경제의 어떤 것도 설명해내지 못한 주류경제학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대가리는 왜 달고다닌단 말인가? 최고 대학의 최고 학부를 나온 자들의 대가리란 기재부 관료들이 되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단 말인가?

 

 

보편적 기본소득은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 제한적 기본소득이 현실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제도적 운영마저 멍청하고 한심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필자 앞선 글에서 언급한 책들 중에서 주류 금융경제학의 문제들을 다룬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머튼과 숄스(블랙은 일찍 죽어 받지 못했다)를 비롯해 당대의 최고 금융경제학 천재들과 현장의 최고수들이 참여했으나 파산한 LTCM의 문제를 다룬 <천재들의 실패>만 읽었어도 이런 형편없는 내용은 나올 수 없다. 

 

 

이미 원고를 다 써놨으나 유튜브 방송 재개의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기재부 관료 때문에 멍청하고 한심하게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최고의 국가와 국민, 지도자로 떠오른 문재인 정부(기재부 제외)의 대한민국에 대해 다뤄야겠다. 지구적 차원의 '블랙스완'인 코로나19는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기존의 주류 학설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엉망진창인지 웅변해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한 편의 방송에서 다룰 수 없지만,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내일 8시 정도까지 관련 초고라도 작성한 뒤, 10시쯤 녹화해서 12시쯤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새로 구입하려던 방송 장비가 재고 부족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3월말 유튜브 방송 재개가 며칠 늘어졌다. 서울로 이사 오면서 버리려고 했던 옛날 장비를 꺼내서 점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 독자에게 사과를 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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