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과 유포에 대한 검찰수사의 잠정결론은 자살한, 그래서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게 된 최 경위 때문에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JTBC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은 한 경위와의 대화녹음을 가지고 있어 향후 검찰의 잠정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은 수사의 미래를 예정하는 대통령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새삼 입증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의 잠정결론을 조그만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가를 갈등에 빠뜨리는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이를 LTE급 속도로 입증해주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또한 대통령이 풍문을 모은 문건이어서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정윤회 문건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대통령의 말실수를 보완해주었지만, 왜 대통령기록물인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문건 유출을 막지 못한 청와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만회해주었지만,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해 세상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는 복사본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지만, 단 한 건의 복사본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린 엉성하고 형편없는 가이드라인을 속전속결로 완성해 ‘하청수사’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자작극의 뛰어난 작가,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하면서도 잠정결론에서 문건 복사자로 지정된 한 경위는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보강해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LTE급 속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버퍼링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찌라시 복사죄'로 현직 경찰관이 사법처리를 받을 모양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긴급체포는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박지만 미행설만 조사하기 위한 여분의 시간끌기로 보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왜 미행에 관한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미행 문건 작성이 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무엇이 불법적 요소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정치적인 사안을 떠맡아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정치에 뜻이 있는 일부 정치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기만 바랄 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JTBC와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가 나오면 진짜 수사는 그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지극정성의 애정 때문에 전체 국정의 난맥상을 보려하지 않는 대통령이 일관된 불통과 인식을 보여주는 한에서는 검찰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잠정결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구멍이 숭숭 뚫린 잠정결론을 발표하기도 낯 뜨겁지 않을까요?



2014년의 대한민국은 LTE급 속도가 단통법으로 묶인 상태에서 청와대와 검찰에 의해 재현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착한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런 추악한 퇴행을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윗물은 썩을 대로 썩어 통째로 갈아치우지 못한다면 중간에 보라도 세워야 할 듯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17 18:48 신고

    권위주의도 이런 권위주의 정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네요.

    • 늙은도령 2014.12.17 18:57 신고

      민주주의와 제도는 대통령이 무시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8:58 신고

    저는 새로 선임되었다는 한경위의 변호인이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10:37 신고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jtbc의 보도를 막기 위해 한 경위의 신변은 위협의 수준에서 지속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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