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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과 평화통일 논의, 북한이 아니고?



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참으로 힘겹게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두 다리를 잃은 젊은 병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글은 수없이 많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기지 않도록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박근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등이 북한을 압박하면, 기존의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때문이라면 이런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처한 것도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대형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북한이란 상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묘수라는 것은 공동보도문 합의가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것에서 절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탐탁하게 받아들일 리 없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그쪽으로 돌아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이 먼로시대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서 3차세계대전의 불꽃이 피어오르지 말란 법도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인류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는 대단히 위험하다.



평화통일의 핵심은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렸지, 지정학적 모험을 감수한 채 한탕주의로 나가는 것은 공멸의 길일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상대를 천길 나락까지 몰아붙이면 항복보다 옥쇄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방향은 잘잡았지만(엿 같지만 박근혜의 방향전환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많은 야당의 무력함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온다. 세계 최악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인 미국에 자꾸 뒤통수를 잡히는 느낌이 든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뒤집힐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기 마련이고, 그에 준하는 예측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