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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의 국치일에 박근혜 3년을 돌아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제2의 국치일에 박근혜 군주의 3년을 돌아본다. 제왕적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에 어둠에서 나라를 말아먹는 국정원과 군 등의 국가권력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폭로됐다. 불법적으로 당선된 박근혜가 한 첫 번째 일은 검찰, 경찰, 언론, 새누리당, 국정원, 극우단체 등을 총동원해서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개인의 일탈 수준으로 왜곡·축소시켜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를 국정화하는 것이었다.

 

 

 

 

박근혜가 한 두 번째 일은 극우적 발언을 일삼거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자행하고, 독재에 가담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청와대와 정부, 국회, 방송, 사법부와 헌재 등에 포진시키는 국정화된 수첩인사였다. 그 부작용이란 어마어마했다. 정권의 정통성을 넘어 군주로 변신해야 할 박근혜를 위협할 정도였다. 박근혜에게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란 종북몰이의 핵심, 노무현의 부관참시였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자신의 것인양 생각하는 박근혜 군주에게 과거사를 청산하려 했던, 그래서 이 땅의 특권층에게 치명타를 가했던 노무현과 그 일당을 국면 전환의 먹이감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일석이조를 넘어 아버지의 복수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독재자의 딸에게는, 아버지처럼 국가권력기관의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에게는 가장 민주적이었기에 가장 반독재적인 노무현은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은 대상이었으라.

 

 

중앙정보부가 청와대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을 망쳐놓았던 유신독재의 시절처럼 박근혜의 1년은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의해 독재로의 회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연습경기에 다름 아니었다. 박근혜가 군주로 등극하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었고, 종북과 좌파몰이로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의 근사치로 보내는 작업들이 더 진행돼야만 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라도 국방과 외교에 강한 대통령이면 충분했다.  

 

 

민생을 파탄내면서도 집값 상승에 올인한 것은, 박근혜가 잘했다고 하는 국방과 외교의 성적에 대해 검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버금가는 군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지지층과 자신을 우상화시켜주는 기레기들에게 떡고물이라고 안겨줘야 한다. 대선토론 때 아버지와 자신을 맹공한 이정희와 통진당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도 이는 필수불가결했다

 

 

 

 

환관과 간신, 육사와 공안검사들로 청와대와 내각, 사정, 권력기관 도배한 2년차에는 박근혜가 군주로 가는 길에 최대 위협을 주었던 세월호참사가 일어났다. 자신의 국민이기에 잠시 애도를 표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불신하는 유족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귀착됐다. 평민의 자식 몇 명 죽었다고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자신을 매도하니 거기에도 종북과 체제 전복의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참사와 수없이 많은 실정들로 점철된 박근혜의 2년차는 제왕적 대통령만으로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 군주로의 각성의 시기였다. 찍어누르고 발라내고, 색칠하고 폭력진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진상규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감히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7시간의 행적을 밝히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박근혜는 세월호참사를 해상의 교통사고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군주로의 등극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음이 분명하다. 

 

 

통진당 해산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전통의 야당과 지식인들이 좌파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국방과 외교는 개판이 됐고, 경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군주로의 여정은 착착 진행됐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여 성사 직전에 이르렀고, 기업에 대한 관치는 유신시대에 근접했다. 이제 군주로의 등극은 시간문제였고, 대관식을 앞당기기 위해 마지막 공작에 돌입했다.

 

 

 


역사의 국정화! 국민이 아닌 권력의 눈으로 본 역사의 재편성, 모든 정통성을 독점하겠다는 군주의 독재적 발상, 우파의 천국과 극우의 준동 그리고 북한과 다를 것이 없는 권력의 영속화로 이어지는.. 박근혜 3년차의 목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행령을 유신독재의 긴급조치처럼 악용할 수 있는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확정은 정통성이 권력기관의 불법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반대, 민주주의와 헌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폭거다.       

 

 

군주가 되려하는 대통령과 종북만 아는 공안총리, 극우가 판치는 집권여당, 우경화된 사법부와 헌재, 역겨운 정치검찰, 정부 비판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야만공권력, 조폭보다 못한 기레기들.. 2015년 11월3일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모조리 정지시킨 정부의 시행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시킨 날이며, 경제를 파탄낸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든 제2의 국치일이다.

 

 

대통령과 대면보고만 하면 100% 불가능한 18조 5천억원의 사업도 정당성을 얻는 나라, 국민의 뜻이란 쓰레기통에 처박는 나라, 아버지는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딸은 밀실에서 위안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본의 우익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챙겨주려는 나라, 대한민국은 박근혜 군주의 식민지가 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