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합병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일 협정, 국민을 이렇게까지 속여도 되는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 더보기 대한민국의 현대사 ㅡ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1 일본의 강제합병 덕분에 근대화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음을 밝히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미 국내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을 밝히는 작업을 선구자들의 뒤만 따라가면 별로 의미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유럽의 발전사와 제3세계의 종속이론을 다시 연구하면서 새롭게 정립된 '신 비교사 정치경제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1970~80년대까지 방대한 자료와 문헌들을 담아낸 샌드라 핼퍼린의 《유럽의 자본주의》와, 그보다 훨씬 앞선 학자인 토크빌의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과 일련의 저작들을 '신 비교 정치경제학'을 통해 접근하면 식민지사관을 .. 더보기 정말로 대한민국 현대사가 성공한 역사였을까? 오로지 남의 대들보만 눈에 들어오는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고무되어 나라 전체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거의 모든 규제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면서도, 윤 일병 집단구타 살인사건과 충격적인 GOP총기난사사건 등의 비극적인 참사의 처방으로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했다. 군대가 갖는 태생적이고 제도적인 한계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이 충돌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다섯 국가 중에서 한국만 36년이나 식민지 착취와 수탈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하고 바라보는 군대란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로 연결되는 것 때문인지, 군대를 오락거리로 포장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MBC의 '진짜사나이'에 나오는 군대인가.. 더보기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 강제합병의 기나긴 질곡에서 빠져나온 대한민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으면 성장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압축'이란 단어를 먼저 꺼내야 했다. 국민들은 지도층들이 선정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 일제 강제합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권위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라는 질곡의 30년을 또다시 감수해야 했다. 일제 강제합병이 외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면, 권위주의와 군부 독재는 내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 외부에서 내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다수의 서민들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서로 상쇄되는 가운데 식민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규모는 수백 배 커졌지만 극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중하위층의 불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