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정, 국민을 이렇게까지 속여도 되는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는 명제는 책 제목이면서도 정치학의 주요 명제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즉 국민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능력에 따라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느냐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부의 거짓말은 줄어듭니다.

아들 부시 정부도 혀를 내둘렀던 이명박 정부처럼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0년을 속았으면서도 경제와 민생만 외치면 또다시 표를 주거나 지지를 표하고, 한국현대사에 6.25전쟁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북’만 외치면 독재도 좋다고 하고 테러와 폭력을 난발할 때 정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의 공약을 파기하는 재미로 대통령을 하는 것 같아 거짓말 운운할 필요도 없지만,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3일 전에 체결하고도 마치 오늘 맺은 것처럼 발표하는 행태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거짓말의 강도가 모든 언론은 물론 해당부처와 국민을 속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더니 뒤로는 미국과 일본과 삼각편대를 구성해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한 꼼수를 진행시켰나 봅니다.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 정부도 모든 언론과 국민 전체를 속이는 일은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으면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양입니다.

2008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가 일으킨 금융대붕괴 때문에 경제위기가 시작됐고, 일본이 일으킨 환율전쟁 때문에 수출마저 힘겨운 상황인데 이 정부는 친미와 친일행적이 욕먹을까봐 국민 전체를 속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검찰이 수사해야 할 곳은 이제 통진당 지도부와 당원이 아니라 청와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혁명을 일으킬 능력도 없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노예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히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중국 수출과 이익이 미국을 한참 앞지르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북한의 천연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 몰래 미국의 MD체계에 귀속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은 이유와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추인받아야 합니다.

뼛속을 넘어 영혼까지 친미와 친일이 아니라면, 모든 언론과 국민을 속인 채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약정을 맺을 이유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 봉쇄에 혈안이 됐고,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대놓고 가는데 그들에게 재무장의 정당성을 한국 정부가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는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수상과 손잡고 일제 36년의 강제합병을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에 퉁치더니ㅡ그것도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고, 이제는 민영화해 국민기업도 아닌 포항제철에 쏟아부었다ㅡ딸은 한국 영토를 끊임없이 노리는 기시의 외손자 아베 신조와 손잡고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줄 모양입니다.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등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무능함과 무책임, 반민주와 초헌법, 반노동과 친자본을 넘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속을 뒤집어버릴 다른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혼란과 분열을 넘어 국민들이 곳곳에서 죽어나가는 지난 2년을 떠올려보면 앞으로의 3년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의 대한민국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