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트라우마는 국가 주도의 파시즘적 성장(압축·과대·불평등성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전쟁의 국민적 트라우마는 반공·반북·친미 위주의 수구기득권이 지배층을 구축할 수 있는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고, 오랜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못지않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김대중이 IMF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인제의 대선 완주가 없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 이런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던 노무현이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에 있다)과 조중동, 뉴라이트, 보수 교계의 흔들기에 시달리며 지옥과 천당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된 것도 모든 분야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세력들과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장·노년층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분세탁에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벽한 헬조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밑바닥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이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65%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는 한 행정권력으로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개혁할 때마다 촛불집회를 열 수 없는 노릇이라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의 의석수와 차기 후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구기득권의 악질적인 적폐를 들어내고, 국가를 시민 위주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최소 15~20년 정도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놓으면 후발주자들이 뒤를 이어받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국가를 모두 분해해서 새로 조립한다는 의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부패 기득권의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진보진영의 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는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도 있고(특히 이재명은 노무현의 말처럼 주류에서 활동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인으로 더 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포용적인 안희정도 있고, 가장 서민적인 정청래도 있고, 가장 창의적인 박원순도 있고, 가장 뚝심있는 김부겸도 있습니다. 노무현 곁에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경수, 천호선 등이 있었기에 정권 탈환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었듯이, 어느 당도 가져보지 못한 인재들이 넘쳐나기에 장기집권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놓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토대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대부분 무너져내렸다면, 문재인은 이를 보수하고 중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임기의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이 질풍노도처럼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며, 좌우를 아우르는 안희정이 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와 박원순, 김부겸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박주민과 표창원, 김병기, 손혜원, 김병관, 진선미, 은수미, 이재정, 김민희, 전재수 등처럼 다양한 인재들로 넘쳐나는 것이 작금의 민주당이며, 이들 모두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치단결한 것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한 여름밤의 꿈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출발은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이며,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만들어갈 위대한 역사의 서막입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을 시작으로 민주진보진영은 장기집권에 들어갈 것이며,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로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의 꿈이었던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투대문! 그리고 55%의 득표율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에는 홍익인간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 2017.05.07 08:34

    홍익인간의 대한민국~너무 좋습니다 ㆍ

  2. 정사세 2017.05.07 11:41

    베가 주변에 내기한 숫자가 55%입니다. 도령씨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승리의 숫자 55%에 다시 내기를 겁니다.

  3. 참교육 2017.05.07 15:00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적폐세력에게 권력을 맡겨저는 안 될 것입니다.

  4. jeremy 2017.05.07 15:28

    기득권 층이란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란 것이 작동되려면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오랜 군사정권과 그를 이은 부패세력에 쩔은 기득권 기성세대가 철저히 바꿔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분명 압승이 필요한데,,, 관건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얼마만큼이나 되돌아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그전보다 최소 1/3만 문님을 더 지지해준다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서도요.

    • 늙은도령 2017.05.07 17:50 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18세까지 투표연령이 내려갈 것이며, 그들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대선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책을 집필할 생각인데,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의 새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해 너무 모르며, 헌법과의 관계도 너무 무지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10여 권의 책만 더 읽으면 집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년 초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구구조가 결코 진보좌파에 나쁘지 않음을 알려드릴게요.

  5. 耽讀 2017.05.07 15:55 신고

    박원순-이재명-안희정-표창원-김부겸이 있는 민주당
    김종인-손학규-김한길이 있는 국민의당

  6. 둘리토비 2017.05.07 23:04 신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했지요.
    그 부분들이 잘 풀어지기를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23:29 신고

      네, 그러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장점이 폭발하면 노무현 이상으로 잘할 지도자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8 08:35 신고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급하신분들이 좋습니다
    영감탱이,돼지 발정제.양아치 같은 인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8. 추노 2017.05.08 09:18

    벌써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80% 이상의 투표율과 5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꺼지지 않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차례 서민대통령을 보았으나 그분을 홀로 전장에 내 모는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난제들을 마주한 신임대통령의 숙고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세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19:14 신고

      네,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지켜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요.
      두 번의 실수는 실력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 aachi 2017.06.18 20:18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김부겸 의원은 괜찮지만 정청래,이재명은 싫습니다!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당선됐는데 나중에 정동영이 대통령후보가 됐을때 나는 원래 정동영계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죠!그리고 추미애의 추악한 과거를 알면서도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추미애를 앉혀야 된다면서 나대고 다녔죠!이재명도 마찬가지인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일명 정통이라는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죠!거기다 이재명은 형수막말사건,논문표절과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이재명과 정청래는 반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4 23:55 신고

      저는 인재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까지 민주당의 후발주자들이 다양하게 포진하는 것이 정권재창출에도 좋고요.
      이재명의 경우 더 큰 무대에서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일 그런 무대에서도 통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청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10. 뀔라 2017.07.04 21:59

    딴건 모르겠고..
    이재명은 뭔가 거품이 많은듯..
    포장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 서울에서 성남으로 출퇴근 하는데
    작년까지 본인 치적 플랜카드 엄청..
    선거에 공무원 동원했다고 할만합디다
    성남이 구시가지와 분당등 신시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구시가지 대부분이 호남사람...
    모라토리엄도 엄살
    지방세 전국 순위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분당에서 사시는분들은 엄청 싫어하죠
    분당에서 걷어서 구성남시가지에 쓴다고..
    그런데 지방세 때문에 단식이라니...
    여튼 전 믿음이 안가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반대 급부로 ...
    약간 쇼맨 느낌

    • 늙은도령 2017.07.04 23:56 신고

      이재명은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지난 경선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주자가 될지, 아니면 속빈 강정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TV토론에서도 또다시 드러났듯이 후보 검증을 원천차단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은 홍준표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던 각각의 후보에게 18분만 배정된 토론방식으로는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처럼 쥐뿔만큼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강간미수범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만 되풀이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조의 3%에 불과한 강성노조(기득권은 문제다!)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홍준표의 쌔빨간 거짓말을 까발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의 정확한 반격도, 홍준표의 답을 듣고 재반격, 재재반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총량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강간미수범을 죽일 만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논리적 오류로 쩔쩔매는 홍준표가 보였겠지만, 강간미수범이라도 좋다는 TK와 수구적인 유권자들에게는 삼성전자가 한국을 먹여살리는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강간미수범의 말만 들릴 뿐입니다. 

 

 

노동을 대표한다는 심상정도 시간 부족으로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반헌법적 노동관에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후보들이 1대 1로 상대하도록 설계된 오늘의 토론방식은 무식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강간미수범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음모론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작자가 시간총량제를 들고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토론시간을 두 배로 늘리지 않는 이상 깜량도 되지 않으면서도 자유한국당의 막강한 조직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강간미수범 홍준표만 좋은 일입니다.

 

 

 

 

오늘의 토론으로 지금까지의 TV토론이 재미있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는 유시민의 분석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이 열망했던 것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필수조건인 압도적인 정권교체라면, 지금까지 진행된 TV토론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와 수구세력의 부활을 위해 정반대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TV토론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것은 지금까지의 토론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의 지지율은 20%를 돌파해 3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득표율이 35%를 돌파한다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는 수구세력의 부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가개조는커녕 적폐청산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의 재판도 촛불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재벌과 언론개혁은 최소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며, 촛불집회를 아무리 열어도 각종 개혁입법들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득표율이 55%는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행정권력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개혁도 힘들어집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를 중심으로 반문연대의 정계개편까지 이어지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재인의 득표율이 40%대에 머문다면 반칙과 특권의 70년 기득권은 당선 첫날부터 문재인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노무현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소나무 2017.04.29 07:14

    토론보면 화 날꺼 같아 아예 보질 않았네요
    문후보가 되겠지만 도령님 말씀처럼 압도적으로 돼야 할텐데 말입니다

    수구세력은 말할것도 없고 입진보들 한테도 끊임없는 괴롭힘 당했던 노대통령처럼 문후보에게는 그런일이 적어지길 간철히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9 14:43 신고

      대선 이후가 중요합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압도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29 08:55 신고

    강성 노조탓만 해대는 양아치..이젠 보기 싫습니다 ㅋ

  3. 추노 2017.04.29 09:08

    TV대선토론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우리는 이성적인 토론에 익숙치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맹목적인 흠집내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은 그 가치가 상실될 수 밖에 없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대응을 조장하여 투표에 대한 열정을 사그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수구 언론들이 원하는대로 여론은 왜곡되고 분열이 가속화된 결과 홍준표와 같은 자가 앵무새같이 반복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시간총량제의 편성에 더해져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교육과 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 또한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문재인후보의 선전을 바랄 수 밖에 없겠지요.
    오늘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의 열망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9 14:47 신고

      촛불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촛불혁명이 얼만 대단한 사건인지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탈조선을 넘어 선진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4. jt 2017.04.29 13:09

    가짜뉴스보다 더 악한 것은 가짜보수입니다!
    안보를 외치는 자들이 군부대를 민방위로 만든게
    보수의 안보입니까?
    어떻게 군부대의 세탁기를 부모의 돈을 뜯어다가 돌리게 합니까?
    허접한 보수 새누리 빨갱이 당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새누리 아바타당들 과거 국회에서 통과시킨게 뭐지요?
    한 일도 없는 것들이 안보운운....이름만 바꾸고 간첩도 아닌데 간첩질을 해....!
    국민을 우롱하다니....용서가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4.29 14:48 신고

      저도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니 군대 내 온갖 문제들이 양산되지요.
      정말 이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5. 둘리토비 2017.04.30 20:35 신고

    아 홍씨...이 사람 사진만 보아도 우웩 거립니다!!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조합(절차적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출발했고,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에 의해 보완된 국민국가가 본연의 역할(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하지 못한 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대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과 경제사,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온 필자가 수없이 많은 글에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의론에 기반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이해와 개별적 선호를 만족시키면서도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시장경제를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개별적 선호와 욕구,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을 실현하려면 경쟁력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재분배 및 복지확대로 양극화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진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에 뿌리를 내린 압축성장(정경유착, 재벌독식), 과대성장(시장만능주의, 환경생태 파괴, 미세먼지 공습), 불평등성장(양극화와 차별, 비정규직 양산)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의 망령을 완전히 거둬내면서도 민간과 국가의 경쟁력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이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로 정착시켰던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의 양극단에서 양산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인 시민주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집약된 시대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민간의 결정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이라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근간한 문재인에게서 탈조선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수록 준비된 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북미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불식시키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선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60년의 적폐를 모조리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3년 후의 총선에서 모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협치와 소연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권력을 활용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적폐들을 최대한 거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구보수의 정경언관 유착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차차기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시민소득의 일종)의 도입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때만이 선진복지국가(마샬의 사회적 권리와 프랭클린의 뉴딜정책,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에서 연원)와 촛불집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제어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진보의 낙관론을 앞세운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인류의 해방이 아닌 인류의 종말과 민주주의 축소(기술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래머적인 관점과 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안철수의 이해가 형편없는 것을 넘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사상 초유의 대박으로 이끄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의 고공행진이 말해주는 것은 저장능력을 회기적으로 높여줄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이 노동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차기정부의 지도자로 좌우를 아우룰 수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재인이 적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좌파와 시장 우파의 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 발전(경제학이 다루지 않고, 다룰 수 없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핵심)이 노동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진보의 낙관론을 공유합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서 폭력적인 면을 시민불복종과 평화적인 시위로 승화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P.S. 심상정이 문재인에게 법인세 인상과 증세 의지가 약하다며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이에 대한 유로존과 중국의 대응, 중국경제과 신흥국의 경제 상황 등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법인세 인상을 마지막에 둔 것도 이 때문이며, 어차피 차기정부 임기 중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한 번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파국적 인구절벽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동성커플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7:23 신고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혼합법화는 다른 개념임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문재인을 조금 살려준 것은 첫 질문으로 끝내버려야 하는 데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진보세력이야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지막 단일화 질문은 어쩌면 이번 대선 결과에 쐐기를 박은 장면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5 신고

      그럼요, 차별금지법으로 문화적 의식을 바꾼 후에야 동성결혼합법화가 가능해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줄이면 동성결혼합법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선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TripleSeven 2017.04.26 07:39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정책토론의 비중이 높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뉴스를 보니 역시나 정책의 내용보다는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자에게 그것이 사실인듯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는 태도는 지지자에게는 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까 우려가 될 따름입니다.
    아울러 3당 단일화와 관련하여 어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생각이고, 요즘 상황을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모두가 리스크가 있는 단일화 대신
    일부 후보의 사퇴카를 활용한 단일화 전략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늙은 도령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8 신고

      어차피 기성언론에 영향을 받는 층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와 SNS 등이 있어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입니다.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은 60%를 넘나들기 때문에 투표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4.26 08:23 신고

    정책본부장,이보세요 이런부분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양아치 같은 홍준표나 초딩같은 안철수, 토론 패널 전문가로 나온듯한
    유승민 후보에 비해 충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9 신고

      원래 언론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추노 2017.04.26 15:27

    어제의 토론을 보면서 홍양아치가 박사모의 표를 끌어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로지 박정희찬가만을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초딩의 표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인 압력이 단일화로 향할 것이지만 이 또한 호남의 표를 의식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유나부랑이는 끼지 못할 것이고 내부분열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은 정권교체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지만, 개표기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기에 전방위적인 개표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단일화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오차내 박빙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조성된다면 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34 신고

      문재인이 압승합니다.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선된 다음에도 지지를 보내줘서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검찰이고요.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BBK사건을 막아낸 홍준표는 이명박의 일등공신으로 세월호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에 보내져도 모자랄 대역죄인 중의 한 명입니다. 



경남지역에서 가난한 중증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진주의료원을 폭력적으로 폐쇄시켰으며,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무상급식 중단을 강행함으로써 주민소환 직전까지 몰렸던 홍준표의 대선 출마는 박근혜 부역자당인 자유한국당이 왜 청산의 대상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망언, 막말이 흘러나오는 홍준표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로 얼룩지게 만든 핵심 중의 핵심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의 전형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고, 홍준표가 당대표였을 때 통과된 수많은 규제완화가 얽히고설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났고, 1073일만에 만신창이로 변한 선체가 인양됐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홍준표를 보고 있자면 다스리기 힘든 살의가 일곤 합니다. 촛불집회에 모인 1700만명의 시민들이 한결같이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고 외쳤던 것마저 몇 마디 망언으로 폄훼하는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도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해먹고 있는 김진태에 이르면 아르스토텔레스의 명언으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살아있을 때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사자가 갈 곳을 '제 1층 림보(변옥)에서 제 9층 '반역 지옥'까지 나누었다면, 김진태는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형별'의 9층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퍼부어진 막말과 망언들을 생각하면 9층 '반역 지옥'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늘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지킨다는 명목을 내세워 1700만명의 촛불시민을 종북좌빨로 몰고가는 것도 모자라, 극우꼴통들을 선동해 헌재의 판결마저 무력화시려 했던 김진태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박멸해야 하는 악의 교본입니다. 김진태의 대선 출마는 홍준표의 출마와 함께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청산해서 그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인간의 탈을 벗겨 그들의 본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14년을 쏟아부었는데, 그것만이 이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같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도 대한민국 역사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세대가 배출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로 저의 모든 노력이 압축된다면, 홍준표와 김진태 같은 짐승들과 그들의 서식지인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심지어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은커녕 협치라도 모색하는 것에 반대함은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혁입법을 가로막는다면 위대한 촛불시민이 다시 광장과 거리로 나설 것이며, 그들의 짐승같은 짓거리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지난 9년의 헬조선을 버텨왔고 싸웠으며, 마침내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 때만이 이명박 호위무사로서의 홍준표와 박근혜 홍위병으로서의 김진태 같은 짐승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줄 수 없으며,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후보단일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3.29 22:17

    국민 모독인지, 그야말로 어느 분 말씀처럼 전두엽 아니 전전두엽에 고장이 난 건지...
    저런 수준의 사람을 '보수'당의 대표 후보로 내세워 문재인 후보와 경쟁을 한다는 사실이 자존이 깎이는 거 같아
    처참하기까지 하네요.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게 너무 김빠진 모양새이긴 해도 유승민 정도나 되는 후보라야 뭐 이리저리 공약도 살펴보고
    할텐데...
    어쩌다 대선의 수준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야말로 보수는 박근혜가 다 망쳐놓은 게 맞네요.
    아무리 후보감이 없어도 저런 함량미달은 커녕 도저히 수선해도 못쓸 폐품을 국민 앞에 내세웠으니...
    입만 열면 막말인 저런 사람들과 방송 토론을 해야할 우리 후보에게 미안한 마음이 미리부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젠 열물 간 '대연정'은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하지 않을까요.
    성대결절 생기지 않을까 싶게 충청에서 승리할 거라 부르짖던 경선에서도 36%의 지지로 마감했으니
    그 대연정을 경선이 마감될 때까지 다시 들먹거릴 명분도 사라졌다 봐야겠지요.

    • 늙은도령 2017.03.29 22:35 신고

      그래서 안희정에게 보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는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허락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미국식 정치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유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빨리 정권교체를 해야지, 저런 놈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있자면 열불이 나서....

      해서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2. 여강여호 2017.03.30 07:10 신고

    이 수준 이하의 인간들을
    언제까지 봐야 할지.....
    늘 잘못된 제도를 적폐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들 보면 인적청산도 꼭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14:59 신고

      네, 인적 청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구태정치인 청산해야 합니다.

  3. 耽讀 2017.03.30 07:50 신고

    끝을 보고 있습니다.
    말로 흥한자 말로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하셨지요.
    우리 조상들은 말 한 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15:03 신고

      말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런 놈들의 정치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산 대상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30 08:52 신고

    아휴.저런 인간들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 국정 농단이 생기는겁니다
    저 얼굴들에 침을 뱉어 주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3.30 15:06 신고

      저는 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습니다.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까요.

  5. 글쓴이노답 2017.04.02 22:32

    에고.... 무조건 자신과 다르면 짐승, 그리고 보수주의는 궤멸시켜야 된다는 글쓴이의 사상이 초딩과 뭐가 다른지..

    나이값좀 하라고 이렇게 글써봅니다

  6. 동우 2017.07.03 15:46

    동물농장을 오픈했더군요.
    류여해씨인가요? 홍준표와 손잡고 보수를 살린다는데 ..

    이건 머 자유한국당 장희빈과 장희재도 아니고 .. 휴~ 앞으로 꽤나 씨끄럽겠죠.

  7. 동우 2017.08.19 12:16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보면 한국당이 왜 도덕성이 결여되었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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