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트윗은 통신사를 거칩니다. 이재명과 트윗으로 꼼냥꼼냥 했던 혜경궁 김씨의 트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마다 여러 곳의 데이터센터에 거대한 서버를 구축하는 이유도 폭증하는 데이터통신을 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통신의 모든 기록이 이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삭제도 불가능하지만 삭제한다고 해도 로그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뒤지면 혜경궁 김씨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니더라도 가입자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노력으로 혜경궁 김씨의 전화번호는 네 자리만 모르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최대 만 명의 가입자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수백 수천만 명도 아닌 딱 만 명입니다. 트윗이 발송된 GPS 정보 등을 확인하면 범위는 더욱 좁혀지는데,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모두 다 접어둔다고 해도 만 명의 용의자 중에서 문제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찾아내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법원의 영장만 떨어지면 가입자를 찾는데 몇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서버를 개발해 통신사와 공동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확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용자와 다를 경우(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사용한 대포폰이 대표적)에는 문제가 조금은 복잡해지지만 경기남부지방경찰서가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입자를 찾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서의 해당 수사팀은 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시간만 쳐드시고 있는지? 그 흔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중간 브리핑도 갖지 않는지? 경기도지사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아서인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이 1위로 나와서 그런 것인지? 사활이 걸린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말을 엿같이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인 것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수적으로 챙기는 과외의 수입(이를 테면 조폭의 상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서의 수사팀이나 그 위의 공무원에게는 혜경궁 김씨가 범접할 수 없는 성욕인, 아니 성역인 모양입니다. 몇 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찾아낼 수 있는 스마트폰 가입자의 정체를 몇 달이 넘도록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체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노통과 문통은 물론 세월호 희생자까지 능욕하고 짓밟고 부관참시한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8.05.16 06:27 신고

    인터넷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그래도 쉽게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논란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6 15:10 신고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의 부인으로 나와도 그에게 표를 줄 사람은 줍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이런 정치인을 반대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남겨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당초 이재명은 민중당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네트워크 정당을 추구하면서 뿌리를 내린 정치인입니다.
      수단의 저열하고 반인륜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이 여전히 힘을 받는 세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5.16 07:47 신고

    만일 사실이라면 기초단체장이 마지막이 되었어야
    했을겁니다...더 늦기전에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16 15:15 신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재명을 찍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성이 상실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만 보고 들을 뿐입니다.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없는 것이지요.
      이재명이 경기지사된들 자기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가 약속한 약간의 현금을 기대할 뿐이지요.

  3. Eunmorae 2018.05.16 09:37 신고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모르는 저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재명 지지 여부를 떠나 혜경궁 김씨가 누군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6 15:20 신고

      이재명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패륜아를 목표의 숭고함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겠지요.
      정치가 깨끗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같은 자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촛불혁명은 아무런 의미도 지닐 수 없지요.
      이재명 거부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4. merryjanet 2018.05.16 10:29

    이미 한 달 여 전에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의 부인 트윗이란 거 다 알려졌지 않나요.
    셀럽으로는 이정렬 전 판사도 확신을 가지며 김혜경씨가 맞다고 미디어에 전할 정도면
    민주당도 모르지 않았을텐데, 왜 이재명을 경선시켰는지 이해가 안가요.
    게다가 가족사를 걸고 넘어지면 남못지않은 남경필이 건드리니 오히려 역풍만 불어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욱 견고해져 버렸어요.
    민주당의 품격과 순수성 당위성까지 다 곤두박질 치는 거 같아
    시간이 갈수록 아주 기분나쁘네요.

    • 늙은도령 2018.05.16 15:23 신고

      민주당의 구좌파적 성향이 강해졌다는 뜻이지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재명 같은 정치인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을 구좌파, 즉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민주노총 등이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5. 노란민들레 2018.05.20 14:21

    혜경궁 김씨는 이제명 마눌이 맞습니다~! 제가 트윗쪽지로 그 증거를 보내드릴게요~!


드루킹 논란을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대응과 자한당 및 TV조선과의 공모설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돈벌이에 눈이 멀어 이명박근혜 정부와 자한당 등에 우호적이었던 네이버의 배후에 삼성그룹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초기수사에서 경찰이 보여준 행태가 드루킹 논란을 핵폭탄 급으로 키웠다는 점에서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이버의 수사의뢰 : 드루킹 논란의 시작은 김어준 총수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여론조작을 방치하거나 유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네이버가 다른 사례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만 콕 찝어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2018. 1. 17)한 것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은 물론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네이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선관위의 수사의뢰 : 작년 5월 5일, 선관위는 인터넷 상에서의 이상한 흐름과 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을 발견합니다. 강제권이 없는 선관위가 수사에 한계를 느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혐의, 선거법 상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자금 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2017. 11. 14)합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작금의 논란이 얼마나 작위적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의 초기수사 : 네이버가 수사의뢰한 건은 김경수 의원을 고리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저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써도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시기적으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3차 남북정상회담, 31년만의 개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드루킹과 일당 2명을 구속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는 정치적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경찰로써는 정치적 파장이 크지만 실익이 없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4. 언론 보도 : 경찰 수뇌부 또는 자한당 및 TV조선과 연줄이 있는 내부의 인물들이 피의사실을 복수의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겨레가 최초의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드루킹과 경공모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을 불기소 처리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자한당 중진과 TV조선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한당 중진은 특검으로 가기 위해 네이버와 사전 조율에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2년 전의 국정조사처럼. 



5. 검찰의 입장 : 작년 선관위의 고발을 수사하면서 드루킹과 경공모의 실체를 파악했을 검찰로써는 경찰의 무책임한 토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야당과 언론, 보수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을 것이 뻔한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청구 중 일부에 대해 기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드루킹과 일당만 콕 찍어 수사의뢰함으로써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가 불가능하게 만든 네이버의 행태도 괘씸했을 것이고요.





6. 뜻밖의 변수 : 검경 갈등을 유발해 특검을 성사시키려는 자한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TV조선 기자(들)의 느릅나무 출판사 무단침입과 절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초기수사에서 CCTV 영상을 모두 다 확보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한당과 TV조선 연합팀이 침입과 절도를 위한 사전 방문이 CCTV에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체포·구속된 이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7.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격 :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드루킹과의 관계를 모두 다 들었을 청와대가 민주당 지도부에 특검 수용을 통보한 이후 민주당이 자한당 중진(김성태와 박성중 등 3명)과 TV조선(기자와 담당 데스크), 경공모 수뇌부인 파로스를 느릅나무 무단침입 및 태블릿PC와 USB 절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성태와 박성중의 실언(혹은 의도된 발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대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8. 태블릿PC와 USB의 정체 : 경찰이 느릅나무출판사 압수수색이 3월 21일이었는데 그때는 찾지 못했던(또는 없었던) 태블릿PC와 USB를 4월 18일에 출판사에 무단 침입한 TV조선 기자와 일당들이 찾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야당들의 주장처럼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무서워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뒤 숨기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TV조선 기자의 절도가 훨씬 전에 이루어졌거나 태블릿PC와 USB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것들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이 정도의 연대기순 검증만으로도 드루킹 논란이 자한당과 TV조선, 네이버에 회복불가능한 치명타를 안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 경공모 회원의 금전 거래, 경공모 일당의 매트로 사용만으로는 네이버와 자한당, TV조선이 그렸을 것으로 보이는 희망사항이 현실화될 수 없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촉발시킨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이 땅의 최대 적폐들을 청산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을 대선후보급 정치인으로 발돋음시켜준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통과 문통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웠을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를 거쳐 차기주자로 우뚝서는 날, 이재명 리스크라는 미래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실천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특검까지 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증거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논란의 핵심은 기술 발전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이유). 몇 사람의 담합만으로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경우에는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4.27 21:59

    훌륭한 분석글 잘 봤습니다.
    1. 2. 숫자로 나뉘어져서 더 쉽게 머리에 들어오는군요.

    오늘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8.04.28 09:38

    제가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자유한국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추종자들과 프로파간다에 세뇌된 맹신자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대놓고 모습을 드러내는 추종자와 맹신자들만이 아니라 음지에 은둔하고 있는 추종자와 맹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8.04.28 09:59 신고

      그래서 문통의 지지율이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높은 지지율은 민주주의 하에서는 최고의 힘이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통합된 힘이기도 합니다.
      둘은 하나이면서, 서로을 밀고 끌어줍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4.29 08:06 신고

    TV 조선의 짓거리가 참 우습습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이번 글은 저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무성의한 글입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를 했던 김희수와 독일에서 형사법을 공부한 서보학, 인권연대 사무국장 출신의 오창익,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하태훈의 공저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와 노무현재단이 엮었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운명이다》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노무현의 선호도가 50%에 육박하고 문재인과 안희정이 대선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대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그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을 개혁하자고 했다. 그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 시련을 끝내버렸다. 우리 중에는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의 정치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진지한 노력을 했고 검찰과 정권의 보복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그 때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무리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책이 그가 그토록 꿈꾸던 검찰 개혁의 불씨를 되살리는 작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 책을 그의 유족들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의 미안함, 우리의 고마움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원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확실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자존심도 존중받았다. 노무현은 검찰권을 정권 유지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전체적인 방향은 옳았다. 그런데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 권력, 그것도 현실적 위력을 갖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 집단에게 견제 장치 없이 독립성만 보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대통령 퇴임 후, 노무현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되 더 강력한 민주적·시민적 통제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 통제 없는 중립성, 독립성은 결국 검찰의 힘만 더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그 결과는 노무현 개인에게도 불해한 영향을 미쳤다(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인용).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모두 물검품이 되고 말았다…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의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버렸다. 



·경 수사권 조정과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노무현재단 엮음, 유시민 정리의 《운명이다》에서 인용).   





노무현의 대연정에 관한 글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할 책은 《노무현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글을 통해서 노무현의 대연정과 안희정의 대연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수구꼴통들도 노무현을 팔아야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노무현 팔아먹기의 홍수'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잡놈 이명박과 후천성 지진아 박근혜가 집권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실수까지 막지 못하면 헬조선의 영속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만큼 지지했던 저는 안희정이 충남지사를 하며 너무 많이 우축으로 이동했다는 생각이 들어 본격적인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검증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발언과 공약, 정책들을 기반으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언들만 놓고 보면 미셀 푸코와 데이비드 하비, 토마스 프랭크가 정확하게 파헤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 먹고사는 시장 우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만 밝혀둡니다.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2.11 07:51 신고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으로 대통령이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늙은도령 2017.02.11 08:13 신고

      그러게요.
      그랬다면 지금은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해서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 mangrove 2017.02.13 10:25

      제가 기억하는 한, 유시민을 차기 대통령으로 이야기 했다가, 깜이 아니라는 폭탄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대통령은 깜이나 리더쉽보다는 누가 가장 선명하게 국민을 위해서 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깜이나 리더쉽(군부독재 포함) 따지다가 나라가 이모냥이 된 것을 생각한다면, 누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2.11 08:51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 했던 말씀들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리네요 보고 싶습니다

  3. 참교육 2017.02.11 10:29 신고

    저도 안희정 괜찮게 봤거든요. 몇차례 만났는데 인간적인 모습도 좋고요. 그런데 이번 대선 출마 때 하고 다니는 말을 들어보면 만정이 떨아 집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10:41 신고

      안희정을 철저하게 검증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제대로 검증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수많은 검증을 거친 정치인입니다.
      지난 대선은 대선후보로써 준비가 부족했지만 더민주의 대표로 보여준 혁신과 인재영입을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채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희정은 도지사 경험이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많이 바꿨나 봅니다.

  4. merryjanet 2017.02.11 12:33

    노란 박스 안의 글... 읽기만 하는데도 뭉클합니다.
    비록 실패하셨다며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래서 노무현이고 그렇기때문에 영원히 그 분을 지지합니다.
    그래 그런가, 그 분의 죽음이 사실이 아닐 것만 같은, 부질없는 생각이 들 때가 아직도 있으니...
    이해찬 의원님과 유시민 전 장관님은 곧 다가올 19대 정권에서 반드시 그 훌륭한 능력을 보태주셔야 할 분들입니다.
    '운명'이니까요.
    단단히 여며 입고 광화문으로 출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12:41 신고

      고맙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주역입니다.
      진정한 역사는 님 같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 땀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5. 둘리토비 2017.02.11 18:08 신고

    드디어 복귀하고 여기 글을 보는데
    역시 깊게 생각해봐야 할 글이네요~

    대연정, 이슈를 가지고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누리(자유한국)이들까지 끌어안는 대연정?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궤멸되야 할 집단이라는 것 외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파가 아닌 중도좌파의 장기적인 집권,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효율적인 연정으로
    한국 사회가 아시아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모범국이 되는 것, 이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이슈자체를 처음부터 이리 대연정으로 하면 막장의 판을 이미 벌이고 지금도 벌이고 있는
    세력들에게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20:27 신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유혹이고 명예라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늘 오버하게 됩니다.
      안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미래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의 모든 것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자꾸 헛발질이 나옵니다.

  6. 지누맘 2017.02.12 12:40

    여시재와 안희정과 관계있는것처럼 막 퍼지고있는데 정말 관련이있는건지 이명박이 숨겨둔 카드가 안희정인건지 남경필 김부겸 나경원등등과 사진찍은거보면 대연정발언과 관계가있나싶고 홍석현회장도 여시재회원이라고하고 갑자기 종편에서 안희정띄우고 이명박하고손잡고 안희정대통령만들기 들어간건가싶고요 경선참여방법도 다 알려줬다하고 뭐 안희정을위한 개표조작도 준비돼있단소리도있고 도대체 이게 다 뭔가요 이나라 정말 어쩌나요 아니겠죠 헛소문이겠죠

    • 늙은도령 2017.02.12 15:58 신고

      헛소문이겠지요.
      저도 사진도 봤고 글도 읽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겠지요.
      저도 오늘의 유머에서 그 내용을 봤고 그밖의 곳에서도 봤지만 아닐 것입니다.
      안희정이 노무현의 사람으로써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 어느 정도 확인되면 알려드릴게요.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안희정의 발언들이 문제가 많네요.
      시장 우파의 발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철저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7. 과유불급 2017.02.12 18:35

    안지사가 발언한 기득권을 가진자,수구세력,재벌및 권력에 기생하는 부역집단과의 대연정은 우리국민이 마치 요순의 시대를 갈구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세군요. 그들은 단지 척결되어야될 대상이자 개혁해야 될 대상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안지사 발언의 내용은 안지사 개인적 욕심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큰 화는 없다고 했는데 부디
    기본적 신념을 잊지말고 자기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2 20:40 신고

      문재인처럼 안희정도 진보적 아젠다를 제시하면 집중포화를 당하기 때문에 소연정과 대연정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안희정은 너무 나갔습니다.
      정부의 크기와 역할에 대해서도 너무 나갔고요.
      노무현을 팔지 않고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노무현마저 욕먹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네요.

    • 오잉??? 2017.03.13 15:10

      안희정...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 먹고사는 시장우파.
      /요즘행동들이 그렇게 보일만하지요./ 본질은 아닐껍니다.. 그냥 본인의 선함과 이상론적인 생각에서 나온것이지.../ 하지만 박근혜처럼 순수한 무능함은 정말 위험하지요...더구나 적과 손을 잡는 순수함은 더욱위험할수도 있지요....ㅋ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