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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의 검찰 개혁과 대연정 그리고 운명에 대해


이번 글은 저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무성의한 글입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를 했던 김희수와 독일에서 형사법을 공부한 서보학, 인권연대 사무국장 출신의 오창익,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하태훈의 공저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와 노무현재단이 엮었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운명이다》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노무현의 선호도가 50%에 육박하고 문재인과 안희정이 대선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대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그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을 개혁하자고 했다. 그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 시련을 끝내버렸다. 우리 중에는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의 정치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진지한 노력을 했고 검찰과 정권의 보복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그 때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무리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책이 그가 그토록 꿈꾸던 검찰 개혁의 불씨를 되살리는 작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 책을 그의 유족들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의 미안함, 우리의 고마움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원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확실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자존심도 존중받았다. 노무현은 검찰권을 정권 유지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전체적인 방향은 옳았다. 그런데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 권력, 그것도 현실적 위력을 갖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 집단에게 견제 장치 없이 독립성만 보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대통령 퇴임 후, 노무현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되 더 강력한 민주적·시민적 통제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 통제 없는 중립성, 독립성은 결국 검찰의 힘만 더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그 결과는 노무현 개인에게도 불해한 영향을 미쳤다(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인용).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모두 물검품이 되고 말았다…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의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버렸다. 



·경 수사권 조정과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노무현재단 엮음, 유시민 정리의 《운명이다》에서 인용).   





노무현의 대연정에 관한 글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할 책은 《노무현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글을 통해서 노무현의 대연정과 안희정의 대연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수구꼴통들도 노무현을 팔아야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노무현 팔아먹기의 홍수'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잡놈 이명박과 후천성 지진아 박근혜가 집권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실수까지 막지 못하면 헬조선의 영속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만큼 지지했던 저는 안희정이 충남지사를 하며 너무 많이 우축으로 이동했다는 생각이 들어 본격적인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검증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발언과 공약, 정책들을 기반으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언들만 놓고 보면 미셀 푸코와 데이비드 하비, 토마스 프랭크가 정확하게 파헤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 먹고사는 시장 우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만 밝혀둡니다.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