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원책의 말에 유시민이 잘못했다고 반박하며 정의에 관한 짧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유시민은 변호사의 역할 중에 정의의 수호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실직고했다는 전원책에게, 그렇게 하면 제 역할을 못한 검사와 판사가 면책을 받은 것이라서 정의 실현에 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은 재판에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몫이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며, 자신이라면 무죄를 받아낸 후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검사와 판사가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축구와 야구에서처럼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이 변호사와 검사, 판사 등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 유시민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로인으로부터 변호비용을 받는 변호사와는 달리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서류상에 나온 사실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검사와 판사라면 이후의 재판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시민의 주장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의론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것ㅡ페미니즘 철학자들 덕분에 배려라는 개념을 더한 정의론은 더욱 발전했고 공정해졌고 보편화됐다ㅡ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해당 피의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유시민의 주장은 보편적 차원에서의 정의론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1심이라면 항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최종심이었다면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진술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유죄의 증거를 알게 됐다면 이를 검사와 판사와 공유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일이어서 전원책의 행위가 정의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론은 이렇게 완벽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영역에서 가족을 거쳐 사회와 국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소크라테스학파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철학이 인간이 아닌 신처럼 고귀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흘러갔지만, 칸트에 의해 신에게서 인간으로 내로온 이래, 수많은 정치철학은 개인과 사회, 국가, 남녀, 인종 간의 공정하고 공평한 자원 배분과 욕구 충족에 따른 자아 실현,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평등과 차별 및 혐오, 반칙과 특권이 만연해 있는 헬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지난 5개월 간의 평화적인 시민불복종과 정치혁명은 인류가 꿈꾸어온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대정신이 정의 실현으로서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던 것도 정치철학적으로 접근하면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에 이르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아주 짧게 언급됐지만, 전원책과 유시민이 다루었던 정의에 관한 에피소드는 어떤 후보의 시대정신을 선택할 것이냐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습니다. 정권교체가 필수라면 당근, 문재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권 인수기간이 없다는 조기대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인수준비위 허용법안'마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시민이 차기정부의 책임총리로 콜업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이고요. 



P.S.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사회주의에 이른 다음, 계급이 사라진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인 '자유의 왕국'으로서의 공산주의에 이른다는 역사결정론(유물론적 변증법) 때문에 마르크스가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트집잡아 정의가 보수의 가치라는 세간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며 침해불가능한 권리라고 주장한 J.S.밀이나 《웰던》과 <시민불복종>의 저자 조지 소로, 심지어는 칸트마저도 당시에는 진보주의자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정의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한국의 보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7 07:44 신고

    정의는 '절대'개념이 아니죠.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민주주의에 반하고 인간존엄성에 반하면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군사반란자 전두환도 정당을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의는 정권교체-적폐청산-민주주의 회복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7.04.07 16:31 신고

      그렇겠지요.
      정의는 여러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정의는 그런 것이겠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07 09:24 신고

    보질 못했는데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봐야겠네요
    저도 유시민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16:34 신고

      정의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지요.



야당 혁신위에서 나온 개혁안 중 모처럼 마음에 드는 것이 나왔다.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로 그 개혁안인데, 이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를 줄여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직종과 분야, 계층, 세대 등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지역적 승자독식을 만드는 최악의 선거제도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살리고 독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원주의적 평등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어떤 자유도, 관용도, 박애도, 평화도, 정의도, 공존도, 상생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신뢰도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판하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혁신위의 안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먼저 비례대표 정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고 특권을 줄으면 된다. 비례대표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특권도 따라서 줄기 마련이다.



국회가 특권과 비효율, 막장의 대명사가 된 것은 대표성도, 전문성도, 민주성도 떨어지는 특정 직군의 엘리트(검사와 국정원 출신)나 지역적 토호(일종의 지역 귀족)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동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은수미 의원처럼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현 국회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새정연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강조하면 정치의 기능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당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다양한 비례대표가 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금은 최악의 인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해들이 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조율돼야 한다.



다양한 비례대표들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보좌관, 비서관의 수를 줄일 수도 있으며 당 내 의원 간의 소통을 늘릴 수 있다.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다앙한 이해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도 늘 수 있다.



비례대표는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대한 정치‧사회학자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을 보면, 방대한 자료를 연구한 끝에 풀뿌리 공동체들이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엘리트와 토호 위주의 과두정치나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책들은 많지 않지만, 그런 책들은 공통적으로 현대의 민주주의가 풀뿌리 차원에서 벗어나 극소수의 자본과 권력만 대변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정치 혐오나 무관심은 자본과 바람난 정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이 갈수록 강화되는 각 세대의 특성에 따른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치의 타락과 몰락은 정치인만의 죄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했고, 특히 국제적인 자유무역과 직장에 따른 잦은 이사도 영향을 미쳤으며, 거의 모든 사람을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텔레비전과 최근에 들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인터넷도 정치의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의 글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당권역별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충원된다면 국민의 절대다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는 상당 부분 고칠 수 있다. 국회는 지독할 정도로 권위주의적 남성들로 가득해 최악까지 떨어졌다.



최악의 언론사인 KBS를 비롯해ㅡ이들은 빈부의 차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청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정부와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에 최악이다ㅡ기레기들이 혁신위의 안을 비판하겠지만, 국회를 거대 이익집단과 특정지역만 대변하는 엘리티들로부터 국민에게 되돌리려면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의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의 정치가 개판이라고 비난하고 욕만 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국회는 철저히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기레기들이라는 면도 크지만, 국민의 감시가 형편없고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지지했건 국민도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장점을 도입하자는 혁신위의 이번 안은 지역독점에 기반한 국회의원의 행태와 현실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 구조를 깨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인 다당제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국회의원의 출신이 계급, 계층, 나이, 직종, 인종, 성별, 장애 등으로 세분화될 때 하나의 가치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전체주의는 불가능해진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에 가보면 국회위원이 지역과 재산, 학벌 등에 근거한 엘리트로만 구성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는 참여와 합의에 참여하는 대표성이 다양할수록 더욱 힘을 받고, 사회경제적 평등은 강화되고, 정치적 자유는 최대화된다. 



지금처럼 정치혐오와 정치무관심에 기반해 모든 것을 판단하면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이유가 없다(기레기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국민의 표나 여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체제는 극소수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 기술발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민주주의 다양성을 살리던지, 아니면 평생을 자발적 복종에 익숙해지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다. 혁명을 일이킬 수 없다면, 국회의원의 구성을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투표율이 형편없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 내외이며, 정치 결사체와 사회가 무너졌는데 국민을 두려워할 정치인이란 없다. 



어차피 기득권에 속하면 최소의 경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야당 혁신위의 안은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의원 교체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치가 국민 속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형편없는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구회를 보면 어차피 이런 상태로 계속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천혜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불평등과 범죄로 넘쳐나고,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최악의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출신 대학에 따라 연봉이 결정될 만큼 차별이 일반화된 최악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그 뒤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자본과 언론과 손잡고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7.28 00:12

    많은 사람들이 밥값 못 하는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가 줄어들수록 특권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저 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저 얘기를 꺼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게돼서 제1야당에서 당론이 모아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수면으로 떠오른 문제들도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을 너무 벌리는 것은 아닐지..

    • 2015.07.28 00: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8 01:04 신고

      야당이 선거쟁점을 주도해야 합니다.
      국정원 사찰논란은 몇 개월 용이지만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여야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면돌파를 해야 합니다.
      흩어진 진보정당들도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어차피 진영논리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은 대단히 불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되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매우 힘드네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이외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인데 생각보다 더디고 힘드네요.
      세월호 유족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미뤘습니다.
      제가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해 세월호 참사를 책으로 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유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놓고 조금 선선해지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산본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 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스트레스가 매우 크네요.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28 08:09 신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정책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는걸로
    본질이 제도 언론등에 의해 심히 곡해되고 오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언론이 뽑아내는 제목을 믿게 됩니다

    도령님..더운날 건강 유의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28 14:49 신고

      네, 더위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더 더워서 참으로 힘드네요.

      저는 혁신위가 뚝심있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는 정권을 누가 잡느냐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야 하고,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3. 지금 2015.07.29 08:20

    지역비례는 지랄 그들만의 돈잔치

  4. 나라걱정 2015.07.29 09:35

    세금 쫌만 올리면 온나라가 난리를 치면서 ....
    줄일건 줄입시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줄일건 국회의원 수와 월급뿐.그 돈으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더 양성합시다.

  5. 2015.07.29 10: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6:01 신고

      그거야 정치를 영원히 엘리트 위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정치는 엘리트 위주에서 바뀝니다.
      정치를 이처럼 형편없이 만드는 자들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영원히 국민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정치가 나빠지는 것에는 국민의 책임도 엄청나게 큽니다.
      정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기레기들이 보도하는 대로 정치만 욕하니 정치인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요.
      악순환을 계속하려면 지금처럼 가면 되고, 그것을 끊고 선순환으로 가려면 현재의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6. 아이스킹 2015.07.30 10:21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측하기 힙들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목매는 현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제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혁신 보다는 짜증을 불러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중요하게 얼마나 자신들의 의견을 현실화 시키느냐 일 겁니다. 야당이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2:13 신고

      네, 야당이 강해져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력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는 신사협정과 같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욕망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경험의 문제인지, 개인적 성품의 문제인지, 두 가지가 모여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치를 신사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7. 엔도히로돈 2016.01.25 07:10

    비례 대표 정수를 늘리면 이건 무조건 의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읍니다. 이미 한국 국회 의원수가 인구 수에 비해 많은 것은 제가 설명 안해도 아실거고 국민들도 대다수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정작 국희가 가진 지역의 대표성을 희석 시킵니다. 이건 소수 정당의 대표성 희석보다 더 큰 문제임. 자꾸 독일의 정당 명부식 가지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OECD국가 중에 비례대표 하는 나라. 한국, 뉴질랜드, 헝가리, 독일, 멕시코,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독일의 정당 방식이 이상한것인데 그것이 무슨 전세계 정치의 대세인것처럼 혹세무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제가 양당 체계에서 왔다고요? 어이가 없는 주장이네요. 그럼 양당 체제가 아닌 나라들은 전혀 정치 문제가 없나요? 비례대표 하는 나라가 정치가 더 발전했어요? 일본이 미국, 영국보다 민주주의 가 더 발전했나요? 미국도 제 3당이 있습니다. 자유당 (Libertarian Party), 녹색당 (Green Party), 헌법당 (Constitution Party)등.. 이 당들은 7만 5천명 이상이 각 정당에 등록 유권자 등록했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쓰길... 저런 당은 한국의 심상정처럼 생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국회에 정정 당당히 입성할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당신이 찬성을 하는것은 당신 자유니까 뭐라 할수 없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과 다른게 많아서 글 썼습니다.



홍준표는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인간이다. 자기 확신과 자기보존 본능이 하나처럼 연결돼 있어 몇 문장만 지나가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충돌을 일으키기 일쑤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이 없기로는 가히 천하무적이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생각에 무엇도 할 수 있지만, 비판에 직면하면 발끈한다(조울증과 우을증의 공통된 특징). 때로는 다양한 권력의 벙어막 뒤로 물러나면서 자신의 주장만 주구장창 되풀이하지만,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 지지자와 반대자, 기자들마저 헷갈려 한다.  





홍준표는 ‘평소 같으면 가벼운 비난 정도 받을 일이,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돼 반대 진영의 집중포화를 받았다’며 골프 논란의 본질을 뒤집어놓았다. 마치 자신의 접대 골프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무상급식 중단과 묶어버리니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골프친 것은 세계적 관행인데 우리의 수준이 낮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국민의 인식이 후진적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과를 하고자 시작한 글도 몇 문장만 지나가면 자신이 옳다는 것으로 돌변한다. 



심지어는 원인과 결과까지 뒤집어버리는 것도 다반사로 한다. 무상급식 중단의 이유로 재정 부족을 제시했던 자가 미국에 가서 부인을 동반해 골프나 치니 국민들이 분노한 것인데, 홍준표는 국민의 분노를 정치적 선동으로 변질시켜 자신을 변호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자기 위주의 생각은 문재인에 대한 공격에서 정점을 이룬다.





문재인은 평소에도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이는 확인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판정한다. 그 결과 홍준표는 “이코노미석 타는 정치쇼 기술 좀 배워야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멋대로 타인의 가치관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다름마저 정치쇼라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들을 틀림으로 규정한다.  



바로 여기서 홍준표의 제멋대로 인식과 행태가 나타난다. 언제나 자신이 옳고, 타인이 속을 꿰뚫고 있다는 자기 확신(범죄자를 상대하는 검사 출신의 공통적 특성)이 지나치면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독재적 발상이 가능하게 된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그때그때 다른 잣대를 대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발언들이 난무하게 된다. 



이런 홍준표의 제멋대로 행태는 철학의 빈곤에서도 나오지만, 극빈층 자녀로 태어나 성공한 검사를 거쳐,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올랐던 자신의 경험에 매몰된 채 타인의 삶을 재단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홍준표의 발언에서 독선적인 우월감과 편협함이 느껴지면서도, 피해의식이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홍준표는 또한 "반대진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좀더 사려깊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과대망상증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자신이 '반대진영의 표적'이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로 승격됐다는 것을 '사실'로 규정해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확정된 양 '사려깊게 처신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인다.      





심하게 말하면 홍준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늘 성공의 경험이 많았지만, 언제나 아웃사이더였었기에 ‘평생을 치통을 앓는 사람처럼’ 자신 안에 매몰돼 있다. 그는 자신이 옳기 때문에 타협하느니 독재를 선택한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이면서도 타인의 권위는 배알이 뒤틀려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매몰돼 있어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이 내린 명령은 선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비판은 악이기에 무시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사회관계의 기본인 모든 다름이 틀림처럼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준표는 철학의 빈곤과 경험의 일방성으로 인해 제멋대로이며, 그래서 트러블메이커이기도 하다. 자신이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남이 하면 허황된 꿈일 뿐이라는 과대망상에 쉽게 빠져든다. 그는 검사의 경험 때문에 선악이나 적법이나 불법 여부를 판결하는 위치에 서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모든 문제들을 일으킨다.





해서, 모든 것이 제멋대로인 홍준표 지사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상태로 대선까지 생각하면 증상을 돌이킬 수 없으니, 귀국하면 정신과부터 가보시라. 필자가 보기에 조울증과 우울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이니, 정신과 전문의 진단부터 받아보시라.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것부터 상담 받아 보시라. 



의료비가 엄청난 미국과는 달리 저렴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니 돈도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를 돌린다거나, 골프접대(모든 접대는 불법이거나 나쁜 관행 중에 하나다)처럼 사비를 들였다는 구차한 자기변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28 08:46 신고

    저런 사람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정서불안입니다..
    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인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26 신고

      제가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언과 행태, 표정, 움직임, 습관, 동작 등을 통해 심리를 파악하고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저 또한 수면 장애와 공황장애(이제 극복했지만) 때문에 정신과를 수십 년 다니고 있어서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홍준표에 관한 오늘 글은 그것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2. 耽讀 2015.03.28 11:56 신고

    독불장군, 안하무인입니다. 자신만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죠. 자기와 다른 말,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지도가가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지도자와 비슷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30 신고

      게다가 거짓말도 밥먹듯이 합니다.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2015.03.28 13: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8 16:32 신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야 할 일이지 독재자처럼 지제차장이 독단적으로 내릴 결정이 아닙니다.
      그는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4. 『방쌤』 2015.03.28 20:50 신고

    아무래도 자기가 한 말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기억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걸까요?
    어찌됐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ㅜㅠ 경남도민의 일원으로 너무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5.03.28 22:51 신고

      후안무치를 넘어 정신병 수준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헌데 홍준표는 지나칩니다.

  5. smm 2015.03.28 21:19

    태진아가 기자회견하면서 설운도 부인도 도박전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물타기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

    • 늙은도령 2015.03.28 22:52 신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나요?
      태진아 얘기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6. snap 2015.03.29 01:16

    홍준표 이 마귀같은 놈이 얍삽한 머리만 돌아가는 놈이라 지금 정치쇼하고 있는거 같아요.. 언론 관심끌기.. 노대통령이라도 살아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이겨서 노대통령 죽음에 대한 진실 먼저 밝혀주셔쓰면 하는 소망이고 소원이 되지 않게 차기에는 꼭 이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의와 양심이 바닥까지 간 이나라에서 살긴 힘들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1:20 신고

      대한민국이 부패와 비리가 줄어든 선진국이 되려면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정치지도자가 5번은 연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되고 보수의 이름으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같은 작자가 각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말해줍니다.
      노통의 죽음은 모든 언론이 참여한 것이라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저는 노통의 재임기간 동안 실적을 발굴해서 알리면 저절로 노통의 죽음에 협력한 자들을 단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갈이 해야 하는데.....

  7. 2015.03.29 01: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02:04 신고

      잘못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울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로 가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 표출에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감정 표출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정의를 향한 감정 표출로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싱가포르가 세계 7위의 국민소득을 자랑하지만 전체주의 독재국가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리콴유 집안의 족벌자본주의 도시국가여서 국민들의 감정표현이 전 세계에서 꼴지입니다.
      헌데 대통령부터 보수집단들은 리콴유를 찬양하기 바쁩니다.
      국민을 잘 살게만 해주면 그것이 최고 아니냐 인데, 웃긴 것은 리콴유 집안은 싱가포르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를 나눠주는 것 뿐이고, 빈부격차와 국민의 행복지수는 선진국이 아니라 북한 수준에 근접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그러진 나라에 살고 있는냐는 리콴유 열풍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로 가면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는 엄청난 곤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 표출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 블로그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정의로 갈 수 있는 선상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입니다.
      정책상 실패는 있었고, 있겠지만 두 사람은 한국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지만 그래도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에 의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8. jooho 2015.03.30 11:08

    한 인간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신 좋은 글입니다.
    배려도 지가 전에 하던 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가 되었는지 참 아연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35 신고

      홍준표는 정치인의 타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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