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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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 같은 쓰레기들의 천국(이 글은 KBS의 심야토론을 본 후 썼다)이라면 모를까, 직원의 정년을 지켜주는 기업 나부랭이는 없다. 어떤 기업도 입사동기가 정년까지 가는 경우란 없다. 실적이 부진하건, 오너나 최고경영자에게 손의 눈금이 없어질 정도로 비비지 않았건, 승진에서 밀리면 언제든지 퇴사 당한다. 퇴사하지 않으려 해도 버틸 수 없게 만든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상화됐다. 





기업이 정년 전에 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널려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년을 보장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아무 기업이나 골라서 실태를 확인해 보라. 철밥통 KBS처럼, 법으로 보장된 정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환관들에 둘러쌓인 채 청와대에 처박혀 7시간의 미스터리만 만들지 말고 직접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해보라.



심지어 임원으로 승진한다 해도 정년을 채우지 못한다.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의미 없지만, 입사동기 중에 3~5%(즉, 부장도 되기 전에 잘리는 입사동기가 95~97%라는 얘기다)에 불과한 만년부장을 자르기 위해 임원으로 승진시킨 후 6개월이나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국민에게 시청료를 받고 박근혜만 바라보는 KBS와는 다르단 말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각종 인공지능 프로그램 포함) 발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의 부재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고, 임금도 떨어지고, 고용의 안정성도 무조건 떨어진다. 정년이고 나발이고, 그딴 건 없단 말이다. 이렇게 정규직의 임금이 떨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면 소비가 줄어 내수경제가 죽고, 그렇게 되면 알바에게 줄 수 있는 최저임금도 생존선 밑에서 결정된다. 





일자리에 관한 한 민간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탈출구란 없다. 새로운 먹거리가 나와도 모조리 기술집약적인 것들이라 고용없는 성장만 가능할 뿐이다. 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기에 지출을 줄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중에서도 인건비는 첫 번째 자리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는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좋은 스펙을 지닌 청년들을 더 싸게 부려먹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는 임금피크제(노동유연화)를 법제화시켜 공공부문 노조를 박살내는데 있다. 이들 때문에 정부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없었고, 공기업의 민영화도 진행할 수 없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는 정치를 비즈니스화 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놈의 노조 때문에 정부업무의 민영화가 더디기만 하다. 



신자유주의 30~40년 동안 몇몇 대형사업장노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민간부문에서 오너와 경영진에 맞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적정임금, 복지후생을 지켜냈던 노조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공공부문은 갈 길이 멀다. 민주화 세력만 없었다면 벌써 게임 끝이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울 따름이리라.



심지어 바다 속으로 수장된 304명의 피해자들은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국정원 하청업체로 의심받는 선원들만 구했던 박근혜가, 모든 규제를 세월호처럼 물에 빠뜨린 후 정부업무의 민영화와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에 필요한 규제만 살리라고 했으니,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악이 여의치 않자 규제를 풀어 시행령독재라는 우회로를 또다시 들고나올 모양이다. 차라리 하위 99%는 모조리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라! 





거듭 말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과 씨너지효과를 일으켜 쉽고 상시적인 해고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투자 대비 이익이 적은 직원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자르기 위해서다. 이것이 일상화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떻게 뻥튀기를 하건 지구에서 창출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러하다. 나눠먹을 수 있는 돈의 양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부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겠는가? 답은 단 하나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지켜주는 간수들을 포함한 지배엘리트의 리그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들을 지금보다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수백 수천 세대를 놀고먹을 수 있는 자들의 돈을 나눌 수 없다면 나머지들에게 나가는 돈이라도 줄이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가장 잘 정착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명제인 노동유연화(규제 철폐의 핵심)의 본질이며, 박근혜의 줄푸세다. 국가업무의 민영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을 박살낼 수 있는 임금피크제로 우회하는 방법이다. 



노조가 파괴된 다음의 세상,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만들어낸 세상이 작금의 불평등이다. 공공부문까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저복지와 저임금,‧비정규직이라는 환상의 트로이카가 완성된다.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근접했는데 중산층은 붕괴됐고, 하층민은 신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임금피크제는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고, 최종목표인 마르지 않은 돈줄인 정부업무를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에서 끝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10 신고

    임금피크제도 제대로 된 임금피크제가 아닌 말만 번지르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청년실업제를 해소할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15:14 신고

      100% 해소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1~2년 반짝하다 노동유연화에 사용됩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노동자가 죽어나갑니다.

  2. 백순주 2015.08.29 14:46 신고

    임금피크제에 이런 이면이 있었군요. 요즘은 사회현상에 대해 다른 문제가 뭘까? 왜 그럴까?를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아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다면 제가 달라진 점이지요. 또 다른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8.29 15:17 신고

      그럼요, 님의 자제들이 컸을 때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힘이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니, 그리로 가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속지 않아야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8.29 19:26 신고

    철저한 부자정부.
    정권과 자본은 이명동인입니다.
    자본과 권력은 한통속입니다. 민주니 주권이니 하는 것들은 말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19:51 신고

      이번에 노동이 개악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개악을 막아야 합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9 21:35 신고

    진짜
    김대중 정부때 비정규직보다
    더 잔인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22:13 신고

      네,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IMF 구제금융)가 요구한 것이었지만...

      헌데 지금의 비정규직은 희망이 없는 노예의 한 종류입니다.

  5. 둔포총각 2015.08.30 05:47

    권력만 지키면 되지, 나라 문제에 관심이나 있었나.

  6. 소피스트 지니 2015.08.30 08:19 신고

    저도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고 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고급 인력을 싸게 쓰려는 용도로 이 제도가 사용되어질 것이라는데 뭘 걸어도 걸 수 있을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8.30 17:58 신고

      비정규직화가 목적이지요.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공공부문입니다.
      민영화로 가는 편법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국민의 예산으로 먹고 삽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찰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시민운동가 하승창과 다음의 창업주였던 이재웅의 트위터 설전은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해프닝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불법성이 강한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그에 협력한 기업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블랙코미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트위터의 단문으로 대화하기에 부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설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어리석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카카오톡 경영진의 불성실과 무책임을 비판한 하승창의 글에, 도둑이 제 발 저린 듯이 발끈한 이재웅이 반박 글은 한국 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지만, 그의 독선적인 인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천하의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여러 번 기소되고 수조 원을 토해낸 것이 불법의 결과라고만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최소 10회 연속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권력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기업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한국적 현실이 그렇다 해도 이재웅의 반반 글은 인식의 뒤틀림이 분명하게 드러나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웅은 하승창의 글에 발끈해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탓해야지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하다니. 그러려면 그냥 이민 가야지. 저도 카카오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건 선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한국기업의 현실을 토로한 이재웅의 반박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100% 옳다고 해도, ‘그러려면 그냥 이민 가야’ 한다는 발언은 일체의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재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이재웅의 인식은 성공한 기업의 CEO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성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절대적 확신에서 나온다.



실패확률이 98~99%에 이르는 척박한 환경에서 작은 벤처를 대기업까지 끌어올린 CEO는 성공의 기억들로 가득하기 마련이다. 이런 성공의 경험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한 무한 확신으로 자라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성공한 CEO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들에게 조국을 떠나 이민을 가는 약자와 패자의 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의 기억을 못하는 것은 개구리가 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유행어처럼 떠돌았던 ‘개처럼 벌면 개가 된다’는 것도 동일하다. ‘카카오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사족에 불과하다. 자신이 다음카카오의 CEO로 남아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교만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는 이어 “국가권력의 남용을 탓하지 않고 시민 혹은 기업을 탓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구태다. 예전에는 의식이 없다고 동료 학우들을 탓하던 바로 그런 어쭙잖은 엘리트 의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한 뒤,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게 시민운동의 리더가 할 일이다”라고 반박을 이어갔다. 



이것도 성공한 CEO들이 갖는 전형적인 인식의 형태다. 제자리에 머무르면 도태되기 일쑤인 기업환경에 익숙한 그는 ‘시민 혹은 기업을 탓하는’ 것이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Why not'만 중요한 이재웅의 경험들은 자신을 신처럼 결정을 내리는 자로 자리매김 시킨다, 그것도 너무나 능숙하게.



시민운동의 리더가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며, 시민운동의 리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시민운동가는 정부의 권력남용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학자나 법학자를 포함해 국민 전체가 달라붙어야 가능한 일이지, 시민운동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백번 천 번 양보해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해 시민운동의 리더(하승창이 언제 시민운동의 리더가 됐나?)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 이용자의 돈으로 먹고 사는 기업은 정부의 권력남용에 맞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부터 제시했어야 한다. 이용자의 돈을 삼켰으면서도, 아무 잘못이 없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상은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무엇이랴.  

  


                                                   대단히 창조적인 프로세스



뭐든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이재웅의 CEO적 인식의 뒤틀림은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간다. “예전에는 의식이 없다고 동료 학우들을 탓하던 바로 그런 어쭙잖은 엘리트 의식과 뭐가 다른가”라는 자전적 질문에서는 안철수가 오버랩되며 민주화에 가담하지 않았던 시절의 피해의식이 진득하게 깔려있다. 이는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일베충적 인식과 다를 것이 없다.                                                   



독재가 만연했던 시절에 민주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없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이라고 대놓고 떠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을 성공시켰으면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란 기업의 성공 뒤에 숨겨져 있는 온갖 불법과 탈법의 행태들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과 같아서 천박하기까지 하다. 불법과 탈법은 걸리지 않았을 뿐이고, 좋게 말해도 운이 좋았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게 시민운동의 리더가 할 일이다”라는 발언에서는 ‘시민운동의 리더’가 해야 할 일까지 자신이 결정하는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카카오톡 사태의 피해자는 이용자인데 이재웅의 눈에는 기업의 피해만 들어올 뿐이어서, 그의 인식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그는 국가권력의 남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자신의 직원에게 명령하듯 국가권력의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라고 윽박지른다. 이쯤 되면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은 전도됐다. 필자가 ‘안철수 현상’에 대해 그렇게 많이 비판한 것이 이재웅에게서 똑같이 재현됐다.



이재웅처럼 정보통신사업을 했던 필자는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이버 사찰에 관한 글을 계속해서 써오면서 다음카카오를 비판한 적이 없다. 권위적인 보수정부가 집권한 현실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카카오를 비판하지 않았고, 국가권력의 남용에 저항하기 위해 다음카카오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식의 뒤틀림이 너무나 심한 이재웅의 반박 글을 보며 이용자에게 뒤늦게 사과한 다음카카오의 경영진과 법무팀을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 부분에서 이재웅을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그 밖의 부분에서 이재웅의 글에 담겨있는 인식의 뒤틀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0.11 07:55 신고

    저는 슬슬 옮기고 있습니다...ㅋ

    • 늙은도령 2014.10.11 08:07 신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검찰도 자신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잃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권력이 입맛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2. 달빛천사7 2014.10.11 08:36 신고

    요즘카카오톡 문제 많아서 텔레그램갈아타시는 많으세요

    • 늙은도령 2014.10.11 09:11 신고

      저는 카톡은 독일에 있는 동생하고만 해서...
      그리고 권력을 무서워하기에는 제 간댕이가 너무 부어서.....

  3. 공수래공수거 2014.10.11 09:35 신고

    모든 전화 문자,이메일까지 감청해야 합니다
    아.우편물도 검열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19:41 신고

      국가가 국가가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10.11 15:26

    텔레그램 창업자처럼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 정부에 당당히 맞서는 CEO가 한국에서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19:42 신고

      그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의 인격이 최후의 보루인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5. 음냐 2014.10.14 23:51

    좀 붕 뜨는게......
    저항의 큰 카테고리중 하나가 비판인데..
    저분은 "저항" 과 "비판" 을 다르게 보나 보군요..
    자기 스스로도 힘이없단 핑계(?)로 비판 안하면서 남에게 그런걸 요구하다니..

    보니까 386운동권의 멘탈을 지적한거 같은데..저도 요즘와서 보니 그 계몽주의가 꼭 틀린말은 아니더군요..

    • 늙은도령 2014.10.15 01:17 신고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민주화를 위한 운동은 독재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운동권의 개별 학생들도 사찰 당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학생 말고는 운동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즘 세대는 모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 그들을 보니까 답이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386이나 486은 2030세대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과 종중동이 비틀어나요.
      그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삶과 시대를 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권력을 지닌 자들이 문제입니다.

  6. guqrnp 2014.11.25 09:50

    싫으면 떠나라?
    돈 쌓아놓고 외국에 살곳 마련해 놓은 지들과
    서민들이 같은 형편이라고 착각들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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