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중하위층 파산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조와 깨어있는 교사들, 혁신학교, 대안학교들이 이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교육의 후진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땅의 1020세대들은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지킴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소년행동주의,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이 1020세대들은 교육적 환경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SNS, 정당과 정치인과의 직접 교류 등을 통해 무한퇴행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함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번성하기 쉬운)가 강제로 이식됐으며,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노태우까지 독재정부가 집권을 독식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민주주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마항쟁과 4.19혁명, 5.18민주화항쟁과 6.10민주항쟁 등으로 독재정부의 반민주성에 제동을 걸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시민주권에 눈을 뜬 것입니다. 





빠른 반응성,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진보적 성향,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이슈지향적 정치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와 항의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젠더 정치,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이들은 경제성장과 안정된 경제, 국가안보, 질서유지, 범죄와의 전쟁 등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 민주주의를 확대했던 '위대한 세대'와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통의 공동체 참여와 정치결사체 활동의 약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퍼트남과 프랭클린, 데이몬 등도 있지만, 더 많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은 1020세대들에게서 '비선거적'인 정치참여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1020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고, 그 빈도와 적극성에서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성공의 보편적 공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고도성장의 일원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 태어난 1020세대들은 그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보편적 공식이 무너졌으니 각자의 선택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도 물질적 풍요를 일정 수준 이상 누리고 있는 1020세대들은, 장시간노동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 복종, 자아 실현의 포기 등을 물질적 이득과 바꾸었던 기성세대보다, 삶의 관습적 가치들을 포기(N포세대)하더라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듯이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필자가 '시민정치론'을 접하기 전까지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유족과 함께 416세대들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소녀상 지키기와 국정교과서 반대에 나선 청소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대생의 투쟁과 승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대정부 투쟁에 감동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목격하기 전까지는 1020세대들의 탈정치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축소를 걱정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또는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정의된 X세대라 했던 3040세대에 비해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먹물들의 비관적 전망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표와 통계,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경험의 눈높이를 1020세대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니,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증거와 현상들이 넘칠만큼 많았습니다.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멈춰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현상을 목도한 학자와 세대들은 각자의 증거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희망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86세대인 필자는 상상도 못했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배엘리트들과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대생의 투쟁과 촛불집회 등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나 경제적 안정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이지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에 목매지 않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등장은 반갑기만 합니다. 현재의 이념분포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해도, 매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몇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진입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시대의 악습과 폐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진보적이지만 이념의 포로는 아니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이어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의 증가는 무한경쟁의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를 가치 지향의 탈물질적인 직접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모든 과목에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개성을 죽이고 기업의 부속품을 배출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찾아내 다양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구의 교육(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헬조선과 정반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박스는 창의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풀어낸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발췌한 것이니, 1020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습하는 내용으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서구의 교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참여, 자기표현, 지적인 이해와 같은 가치들, 그리고 다른 탈물질적 목표들을 강조한다. 현대적 대학 교육의 자유주의적 지향은 사회적 관점들의 확장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효과는 세대 효과와 중첩된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다젊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 탈물질적 가치들이 집중된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에 추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가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젊고 더 탈물질적 세대들이 나이 든 물질주의자 세대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총체적인 교육수준이 계속 증대되면 탈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자들이 물질주의자들도보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한 탈물질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들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미래의 엘리트 집단ㅡ대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ㅡ사이에서 탈물질적 가치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진입하면 변화하는 가치들의 효과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1999년의 유럽가치서베이는 물질주의자들이 좋은 임금수준과 일의 안전성을 직업에서 중요한 성격적 요소로 꼽은 반면에 탈물질주의자들은 창의력 사용의 기회를 얻는 것, 유용한 직업을 갖는 것,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꼽았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직업윤리의 쇠퇴를 한탄하지만 사실 직업윤리가 새로운 목표세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탈물질적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 특히 탈물질주의적인 보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훨씬 더 독립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삶과 정치적 삶의 여러 측면들에서 공중의 행태는 점점 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독립심은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이름에 대한 충선심의 감소와 투표자들 사이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은 더 큰 자유와 개별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것은 패션, 소비자 취향, 사회적 행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가치변화의 과정은 종교적 가치와 성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적 안전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혼외정사, 낙태, 동성애와 같은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구속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탈물질주의자들은 기득권 정치가 종종 간과했던 새로운 정치적 이슈 세트ㅡ환경의 질, 반핵 에너지, 젠더 평등, 제한된 소지자중심주의ㅡ를 옹호한다. 



위싱턴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 원전의 안전, 젠더 평등에 관한 토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수도에서 열리는 것들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의 주창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으면 탈물질주의자다. 가치변화는 정치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물질적 가치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직접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그 장소가 학교든, 일터든, 정치과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탈물질주의들은 물질주의자들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투표 참가율은 종종 낮게 나타났다. 한 가지 이유는 기성 정당들이 탈물질적 이슈들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탈물질주의자들은 선거와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공식적인 위계적 절차와 조직들에 회의적이다. 그 대신 탈물질적 가치들은 시민의 솔선,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에 대한 참여를 자극한다…이러한 비당파적 참여기회들은 탈물질주의자들에게 정치에 그들의 가치 정향과 들어맞는 좀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대부분의 탈물질주의자들은 좀더 요구수준이 높은 형태의 정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



물질적 가치들의 영속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중의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전통적인 물질적 패턴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사례의 경우에도 탈물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대 사례가 나타난다. 거의 모든 시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관청을 상대로 로비하는 가운데도 다른 쪽에서는 성장이 녹지의 상실 또는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걱정을 한다. 가치의 다양성은 시민정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정치토론은 단순한 합의적 목표들에 도달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를 정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가치변화의 이슈들이 바뀌고 있다. 환경보호,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참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경제와 안보 이슈들로 채워진 전통적인 정치 아젠다에 추가되었다…탈물질주의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화된 선거정치를 덜 포응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들은 직접참여와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형태들의 주창자다. 이는 다양한 공익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에 추가로 더해지는 역할이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5 01:11 신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당연히 표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이고 인격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06:43 신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의 청소년과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선거연령은 낮춰야 하며, 자신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대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jeremy 2017.01.15 18:38

    탈물질화에 대한 가치가 그 중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듯 싶습니다. 현재를 사는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과 사회 또는 기성세대가 주입했던 성공의 잣대가 서로 급격하게 충돌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대화에서, 반기문의 말처럼, N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그저 '노오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러한 세대간 단절을 해결해주고 세대간 화합을 이뤄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때, 건강한 시민의식들은 더욱 더 꽃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현재 누리고 있는 몫을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일정부분 나눠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19:52 신고

      노오오력을 강조하는 것은 기성세대, 특히 성공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옛날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지요.
      지금의 청춘은 노오오력을 안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노오오력을 너무 많이 해도 다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청춘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의 행로를 바꾼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이라도 꾸며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하되, 비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택한 것이지요.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38 신고

    무엇보다도 기성정치인의 장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 가야 합니다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고 전문 위원으로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그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1 신고

      네, 그들은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어제 일방적인 국가폭력에 숨을 거둔 백남기씨는, 경제성장이란 명목 하에 국민의 대다수를 시장에 예속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로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폭주에 맞서 한 명의 주권자로서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농사마저도 국가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는 시장의 공습에 맞서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써 거리에 섰을 뿐이다.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시장지배자만 무한대의 이익을 취할 뿐, 절대다수는 빌어먹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시장경제에 맞서 자율적인 인간의 삶을 외쳤던 것이다. 





농민은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땀을 흘리는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를 지배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밥상에 좋은 먹거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장경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맨 끝에서 노력한 만큼 거둬, 삶에 필요한 최소한 것만 구입해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구는 땅에는 승자독식의 탐욕이 없다. 그들이 흘리는 땀에는 남의 노동을 갈취하는 적의가 없다. 그들은 남을 죽여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는 만큼 남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기 위함이다. 그들은 자신의 수확물을 뻥튀기하고 과포장해서 타인의 노동가치를 털어가고자 함이 아니다. 그들은 탐욕의 시장경제가 쏟아내는 온갖 상품들로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땅을 일궈 흘린 땀의 대가만큼 시장경제의 압도적인 공습에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영역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모두 다 상품화해 시장경제의 노예로 만드는 탐욕의 세상에서 인간이란 존재의 자율성을 소박하게 실천하며 자본주의적 성공에서 벗어나, 가난하더라도 삶의 주체로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 삶마저 허락하지 않는 정치와 자본의 일방적인 협박에 거리에 나섰을 뿐이다.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 그는, 지금까지 짊어진 의무에 대한 당연하고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자 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불법이란 딱지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권리를 가로막은 불의하고 야만적인 공권력에 항의하고 저항했던 것이다. 



그는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타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주권자로서, 자유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를 말했고 행사했을 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도 갈취하는 자들에게 다른 삶도 있음을 알리고, 존중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 수 있는 탐욕과 착취의 시장경제의 변방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과 같이 거리에 나선 농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입했을 물대포에 직사에 쓰러졌다, 30년 전 얼굴을 직접 겨냥한 경찰의 최루탄에 이한열 열사가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 30년 전의 경찰이 이한열의 시신을 강탈하려 했던 것처럼, 유족과 시민들이 지키지 못했으면 시신을 강탈당할 수도 있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은 상식에 불과할 뿐, 독재정부 하의 그날처럼 유족과 시민들이 그의 시신을 지켰다.   



그는 평생을 걸쳐 의무를 다했던 조국의 이름으로 살인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냉혈한 대통령과 경찰총장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국민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 그런 조건 하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위안부할머니와 민족의 자존심마저 팔아먹은 자들이,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세대가 공부해야 할 역사교과서의 저자마저 밝힐 수 없는 자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행사한 야만적 폭력에 죽임을 당했다. 



국민의 혈세 189조를 외국에 퍼주고 4대강을 파괴하는데 써도 아무런 단죄도 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농민은 살인적인 폭력을 가해 목숨을 빼앗아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가진 것이 없으면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마저도 미래의 범죄행위와 폭력으로 규정돼 살인적인 폭력을 가해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필자는 이런 나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 다시는 이런 죽음을 용납할 수 없는 복수를 하고자 한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고 싶기 때문에 싸울 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유지되는 권력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폭력집단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어떠한 투쟁도 그래서 정당하며, 그 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창피함이요, 부끄러움이다.  





P.S. 저는 지금 극심한 편도선염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격렬한 기침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지만 서울대병원의 촛불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87년 이한열 열사를 지켰던 학생과 시민들처럼. 10월1일(토)에는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박근혜의 나라와 민족 팔아먹기를 막아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된다면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대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테포르 2016.09.27 00:18 신고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7 08:13 신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참 철면피들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3. 하늘이 2016.09.27 08:26

    고)백남기님의 영혼의 천도를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ᆞ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정권이 얼마나 냉혈한들인지~그들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ᆞ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도 빵점입니다 ᆞ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권력에의해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부검부터 하겠다고 들이대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ᆞ

    아 이런 나라에서 우리 후세대들이 무엇을 배울것인가~?
    가족들의 가슴에 얼마나 더 대못을 밖아야 직성이 풀릴건지~
    참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음에 참 부끄럽습니다 ᆞ

    세월호가족 ,위안부 할머니들,고)백남기님 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ᆞ

    우리 모두 정신차리고 깨어나야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9.27 08:40 신고

      그럼에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진실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현상도 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의 투표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날 수 없고, 깨어나는 것을 잊는 사람들이 많은 필요와 시장의 노예들을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을 끝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맹그로브 2016.09.27 09:28

    지켜드리지 못한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법의 이름하에 저질러진 학살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가 법을 어겼다면 현장에서 사살이 아니라 체포후 정식 재판에 의한 처벌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총만 아니었을 뿐 발포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강신명과 그 일당들은 살인을 한 것이지 결코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신명은 반드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전쟁중도 아니고 국민을 단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물대포로 살인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적인 절차도 없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수호한다는 경찰이 해야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살인 경찰 강신명과 최원석을 반드시 체포하려 살인죄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7 14:15 신고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죽이는 정권이 나오지 못하도록!

  5. 구르미 2016.10.15 11:15

    유명연예인이라고 다 인성이좋고 도덕성이좋은게 아닙니다 나 또한 박근혜후보 찍고 후회 하는 사람중 한사람 입니다 일반 성인들 삶이 정치인들 속을 어찌 다알겠 습니까

    • 늙은도령 2016.10.15 17:55 신고

      권력의 논리를 공부하면 정치인의 행태가 상당 부분 보입니다.
      사실 정치란 알수록 쉬워지고 많이 보이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정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만 있으면 정치는 대단히 접근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냉소주의자들이 양산되는 것이고, 박근혜나 새누리당의 꼴통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학자들이 행복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는 아직 초기 가설을 만들어내고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확과한 결론을 채택하고 논의를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수많은 접근법을 되도록 많이 알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 전사의 용맹, 성장의 자선, 예술가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책들은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짜이고 풀어지느냐에 대해서,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이해에 남이 있는 가장 큰 공백이다. 우리는 이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내용이다. 《사피엔스》가 인류의 역사를 다룬 이전의 책들과 구별되는 것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로봇공학(나노봇 포함)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지적 창조물은 인류에게 지난 40억 년 동안 이루어진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유발 하라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행복'을 들고나왔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행복'이냐 하면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로봇공학이 창조해낼 미래ㅡ그때까지 인류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 말해 그때까지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다면ㅡ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로봇공학은 신의 창조를 대체할 것이며, 사물의 법칙도 바꿀 것이며, 인간을 우주적 차원에서 영생(죽지 않는 것과 다른)이나 무적의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헌데 인간이 그런 존재에 이르면 정말로 행복해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영원히 사는 나는 행복할까? 인류가 동시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순서가 앞일수록 행복할까? 돈이 있어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적은 돈으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순서가 결정되면 인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은 끝도없이 이어질 수 있다. 



이전에는 갈망만 했던 것들이 현실이 됐고, 되고 있고,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유인원이었던 인류가 신에 근접하는 존재(유전적 조작이나 사이보그 포함)가 되는 것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 정도를 보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 세월호유족 중의 일부나,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1000년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들은 세월호참사의 비통한 기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1000년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국가와 민족, 인종, 성, 젠더 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혼과 출산, 가족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부와 성공, 철학과 종교, 인문학과 사회학은 어떤 역할을 할까? 창조와 사물, 우주의 법칙에 통달한 인공지능이 모든 발전을 주도할 텐데, 인간은 1000년 동안 무엇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까?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주장한 것처럼 인류는 과거만 회상하며 사는 존재가 될까? 





인류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극단적 불평등과 차별을 감수해야 했지만, 1000년을 사는 존재가 되면 똑같은 '자유'를 위해 똑같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 무엇에 의미를 두고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일까?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면, 결국 자유보다 개개인의 행복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자유의지는 죽는 존재에게만 절대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부처는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만,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로봇공학의 도움을 받은 인간은 (100년을 사는 존재였을 때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1000년을 살아야 한다. 그 오랜 시간을 불행하게 산다면 그것만큼 지옥 같은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부터 행복에 천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의외로 자기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일쑤다. 일할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에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1000년을 사는 존재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보다 잘살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류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평등을 중시했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도 최종 목적지는 자유였다. 인류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행복을 찾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지 않는다면 《사피엔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사람들이 해마다 다이어트를 위해 소비하는 돈은 나머지 세상의 배고픈 사람 모두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 액수다. 비만은 소비지상주의의 이중 승리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적게 먹으면 경제가 위축될 테니) 다이어트 제품을 산다. 경제성장에 이중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4 08:22 신고

    저의 행복 기준은 "마음의 갈등이 없는것 "입니다^^

  2. 이슈큐레이터 2016.08.24 08:50 신고

    사피엔스에 관한 글을 쓰셨군요 ~

    참 어려운 책인데.. 견문을 넓히려면 이런 종류의 책도 읽어야겠죠

    • 늙은도령 2016.08.24 15:28 신고

      재미있더군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부담없이 읽기에는 최고였습니다.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 등처럼, 최근에 들어 지난 19~20세기에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세계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파헤치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중농주의와 중상주의가 교차하는 시기에 등장한 고전파경제학의 자기조정 시장(애덤 스미스)과 자유무역(데이비드 리카도)이 전 지구적 자유시장경제로 발전하는 동안, 수치상의 경제성장이 정말로 실현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의 결과들이다.





헌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개발과 성장의 증거라고 내세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실체적 진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왜곡됐음이 밝혀졌다. 심하게 말하면 최상위 1%에 속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99%의 인류를 상대로 거대한 지적사기와 자유시장이라는 명목 하에 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 지구적 엘리트들의 협조자 역할을 하면서 개별 국가의 정권을 잡은 정치·경제 엘리트들과 통상 관련 관료들과 수구언론이라는 탐욕의 삼각동맹이 인류를 끝없이 세뇌한 결과다. 상위 1%를 위한 전 지구적 시장의 구축이라는 세계화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면서,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는 부의 독점과 온갖 불평등,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결과다.  

                                                                  

 

먼저 경영기법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던 1인당 노동생산성이 1968~197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음이 밝혀졌다(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상승은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 거품으로 터졌다). 정보통신과 영상·감시산업, 자동차 산업처럼 일부 업종의 생산성만 상승했을 뿐, 비정규직과 임시직, 파견직 등의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과 서비스 전반의 생산성은 1929년의 경제대공황 시기에 근접할 만큼 떨어졌다.

 

 

또한 우리가 귀에 진물이 나도록 들었던 세계 각국의 실질적 GDP도 오일쇼크를 선진국(특히 유일제국인 미국)이 군사력과 뇌물로 제압한 1973~197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속아왔던 것처럼, 세계 각국의 명목상의 GDP와 1인당 GDP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2007년말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적인 상승분을 포함하면 수치상으로만 사실일 뿐이며, 진실은 그 너머에 있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생산 과정에서 생긴 각종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상 이변과 생태계 파괴를 늦추는 비용, 원전 폭발 같은 각종 사고 처리 비용, 교도소와 교정 및 범죄 예방 등에 들어가는 비용,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 대비훈련비용, 마약과 폭력에 드는 비용, 각종 만성질환(정신·신경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과 전염병 처리 비용, 온갖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등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비용이 GDP 산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세계의 공장 역할에 충실했던 중국경제가 경착륙으로 들어섰고, 미국이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어 기준금리 인상과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을 쓸어담고,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대붕괴 이상의 위기로 빠져드는 신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반동적 계급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장의 결실은 극소수의 이익 독점으로 귀결된 것과는 달리, 성장의 부작용과 위험들은 모든 이들에게 전가됨으로써 국가와 1인당 GDP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불평등은 심화됐다.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구조비용, 유족과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유족과 생존자와 국민이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 치유비용도 GDP 산출에 포함된다.                      

                                                            

 

결국 온갖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낸 허상의 수치놀음에 하위 99%의 삶은 갈수록 나빠졌고 위험을 등에 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산업혁명 이후로 대규모 개발과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인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른 2008년부터 박근혜의 3년차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없이 퇴행을 거듭했고, 하위 99%의 평등한 정치사회적 자유와 각종 기본권 등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성장을 빌미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고 국채를 발행하며,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와 시민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했다.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개표를 조작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승계·강화한 박근혜 정부의 밑도끝도 없는 ‘줄푸세’는 대한민국과 하위 99%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지난 8년간 지속돼온 신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정책 기조와 법집행은 1~5%의 이익을 위해 95~99%의 희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그 결과가 세월호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자 탄압과 농민(백남기씨)의 의식불명,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속아왔다. 이들은 매일같이 경제와 민생, 질서와 안전을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길들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독재에 준하는 정치 폭력의 행사였다.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청춘, 노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없었고, 노인빈곤율과 청년실업은 끝을 모르게 늘어났고, 전 연령대에서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치솟았으며,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는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

 

 

세월호참사는 이런 적폐들이 쌓이고 강화돼 일어난 거대한 참극이다. 지난 8년의 결과가 세월호참사와 국정화, 위안부협상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속아야 할 이유도,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야만공권력과 법집행에 짓눌린 권리와 뺏긴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오는 것,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추모이자 의무며, 책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위안부할머니를 비롯한 일제 36년의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진혼곡이다.



이명박근혜의 아바타로서 새누리당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용서할 수 없음은 그들의 행태가 친일수구세력에서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신한 현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진이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도 않은 채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안철수가 이를 수용했다는 뜻이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그렇게도 속았는데 이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까지 나서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국민을 속였던 것이 짧다고 생각했는지, 박근혜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아서 두려웠는지, 내각제를 축으로 하는 연립정부를 통해 장기집권에 편승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5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의와 역사의 적일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9 08:24 신고

    거기다 더해 새눌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갖은 꼼수를
    동원하는군요
    정의화 국회의장만 난감하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2:48 신고

      그 분이 변수입니다.
      마냥 새누리당이 패하도록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므로...

  2. base 2016.01.19 16:44

    최근에 외국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을 기사거리로 올린 것을 보니 이미 1%가 99%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다간 어떻게든 세상이 변화겠죠? 안철수와 그의 무리들은 민주와 역사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59 신고

      네, 어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1%의 재산이 하위99%의 총 재산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1% 내에서도 0.1%로 부가 집중되고 있답니다.
      이들은 지구와 인류를 파괴하고 죽이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치와 언론이 그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프랑스혁명이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시기입니다.

  3. 판금잘하는공장장 2016.01.20 08:09 신고

    따랑하는 울님.
    오늘아침 활짝 웃으며
    시작하셨나요 
    전 매운 추위탓에
    눈물 찔끔, 콧물 훌쩍
    흘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참 많이 춥죠 
    아마 대한이 코앞에 있어
    그런가 봅니다.
    추운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한 날들 보내시라고,
    행복을 가득담아 보내드립니다.♧
    추워도 건강하시구요 행복하소서.



먼저 아직까지도 저를 후원해주시는 네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영혼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을 열면서 숨겨두었던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한 연설인데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 국정원에 가 연설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할 때 나는 좌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제가 좌측으로 너무 좌측으로 가려고 하면 국정원이 보다 우측의 입장을 강조함을써 균형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 반이 좌측에 있고, 나머지가 우측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가능한 한 좌측의 입장을 고려할 생각이니 여러분은 반대로 우측의 입장을 말해주십시오. 다만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제가 국정원을 다시 오지 않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ㅡ 비판이 필요할 때는 했지만 ㅡ 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나라에서 스스로의 권한행사를 민주적 절차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좌우 양측의 입장 모두를 반영(좌측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었고, 반대로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이지만, 노무현은 원칙과 소통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참모들은 받아쓰기에 바쁘지만(그렇게 해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 살이 붙어 개판이 됐다), 노무현의 참모들은 수평적 토론에 바빴습니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일방적 통치를 위해 방송장악에 집중했지만, 노무현의 청와대는 민주적 통치를 위해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근혜는 국무석상에서만 얘기하지만, 노무현은 국민과의 대화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근혜는 기득권화한 특권층의 입장만 생각하지만, 노무현은 기득권화한 특권층과는 철저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을 샅샅이 털어도 나온 것이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통치자금으로 노무현 이전의 대통령에게 시스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상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노무현은 이것을 받지 않고 시스템도 폐지해 거의 모든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으로 곤혼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애석한 것은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들(조중동이 행동대장)의 담합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끝내 돌파하지 못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성적이 좋은 대통령이었으면서도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정부 2인자이자 노무현의 친구였던 문재인이 당대표에 오른 이후 기득권세력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은 것도 노무현에게 가해진 융단폭격의 연장입니다.





문재인은 이때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온라인 입당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기득권 의원들을 최대한 빨리 물갈이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서로 교류를 늘리고 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우성을 치고 거리로 나서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외쳐야 합니다. 올해 최대의 목표는 문재인 체제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MBC와 KBS 경영진들과 이사장, 이사들의 퇴출입니다. 



박근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맞춤형 매표행위를 줄기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서민증세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정부에서 어떤 선심성 정책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이 총선용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떠들어야 합니다. 총선은 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누가 더 많인 투표소로 이끌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수도권이 문제이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크면 극복할 수 있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미쳐보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무한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01 13: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15:36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시고 올해에는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랄게요.
      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2. PinkWink 2016.01.01 16:16 신고

    이렇게도 역사가 뒤돌아 갈수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3. 별밤러 2016.01.01 16:30 신고

    하루차이지만 올해는 사회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4. 공수래공수거 2016.01.01 18:23 신고

    2016년에는 이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진자보다 못 가진자를 우선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5. 참교육 2016.01.01 18:47 신고

    국민들은 제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학교가 우민화를 시키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좀 깨어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한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6. 2016.01.01 21: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23:24 신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문제는 상위층과 하위층이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 합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메워줄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와야 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7. 2016.01.0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23:22 신고

      님도 좋은 소식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글 쓰고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죠.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마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회적 자본이 탄탄할수록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가 탐욕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을 때 평생고용(이 글에서 말하는 평생고용이란 한 직장에서의 근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과 국민복지, 사회안전망이라는 공생의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였지만,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며 공생의 삶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존엄하고 탈락자를 방치하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의하고 조정해 실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평생고용(과 평생교육)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와 자원봉사나 헌혈처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런 안정감에서 나오는 사회적 신뢰는 다양한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노동(감정노동과 가사노동 같은 비물질노동 포함)의 가치와 연륜이 인정되는 이런 사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져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정치적 자유가 더욱 공고해졌고, 법 앞의 평등이나 정의실현이라는 열린사회의 실현이 가능했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미흡해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사회가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세상을 전복해버린 것이 모든 영역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작동하도록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압도하던 시절인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니 평생고용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를 파괴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단 40년 만에 평생고용에 기반한 안정적인 세상은, 생산 증대와 이익 독점만 신경 썼을 뿐, 평생고용이나 누진적 조세제도처럼 부의 재분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무한경쟁의 19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사회적 자본은 적은 위험도 막아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경제가 곧 대기업의 이익’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민주주의는 독점 자본과 권력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국가공권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벤야민의 말처럼 ‘야만적이지 않은 문명은 없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억압과 착취의 시대가 고착화됐다. 지인이 같은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감호시설로 보내졌다(미셀 푸코의 《광기의 시대》에 자세히 나와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부가 평생고용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집중공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의 불안정과 부의 불평등, 위험의 사회화가 일상화됐고,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메르스 대란처럼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클수록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승자독식을 이룩한 개별기업 차원에서만 진실인 신자유주의 신화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등은 더욱 빈번하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배제되고 격리되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지인이와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소비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며, 효율성과 생산성도 하락하고, 상호신뢰와 이타심, 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도 구축될 수 없다.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아(지인)의 부모가 세상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 됐다고 말한 것도 사회적 자본을 파괴시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축적된 결과다.



우리 모두가 지인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지인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고, 지인이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려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거둬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원한 타인이자 물리쳐야 할 적으로 인식시킬 때 인간은 일베처럼 짐승 이하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부의 재분배가 뒤따르지 않는 경제성장이란 말에 속지 말라. 1%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것을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말에 속지 말라. 경쟁과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타인의 것을 빼앗는 성공을 미화하기 위해 실패는 개인 책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극소수의 무임승차를 부각시키는 복지담론에 속지 말라. 상위 1%에 부와 권력과 기회가 독점되고, 그 폐해는 하위 99%에게 전가되는 세상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이 보편적 진리인양 호도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하물며 생존선 근처의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지인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신뢰와 협력, 호혜성의 문화를 높이는 평생고용이 인류의 자산 중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을 때, 인류는 비로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누진적 증세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얘기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확대 적용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 이타적 협력과 평등한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소득 보장과 복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우리 모두는 지인이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탄생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때, 불평등하게 주어진 조건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까지 결정하지 않을 때, 개인으로서나 조직의 일원으로서나 노동의 대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지인이의 동료나 친구로서 삶이라 길을 동행할 수 있다.   




P.S. 로버트 퍼트남과 수많은 석학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부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체험한 밀레니엄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사회적 자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로부터 더 많은 정의와 평등, 협력이 이루어질 때 생존선 이하의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존엄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1 08:27 신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얼굴에서 묻어 나올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진정으로
    필요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16 신고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라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백순주 2015.09.06 08:01 신고

    세종에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종누리학교'가 조용히 첫 개교를 했습니다. 개발이 한참인 중심에서 벗어나 산 아래턱에 일찌감치 터를 잡았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아들이 예체능 과목만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과목은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합니다.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 엄마와 비 장애아 엄마.
    왜 이들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린 그 이면보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무엇이 화나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날은 함께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9:12 신고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비지상주의가 극에 이르면 외모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강해집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쫓게 되고, 그것이 성형이나 지나치고 너무 어린나이부터의 화장 등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남성도 이제는 화장과 성형을 주저하지 않으니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과 얘기하면 한국여성은 너무 날씬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부추기고 젊음에 집착하게 해서 멋있게 늙은 것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세대간 갈등의 원인도 되고, 노인을 경시하는 것, 늙지 않기 위해 더욱 소비하고 성형하고 화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후자금을 만들 수도 없고, 상위 1%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까지 소비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으면 좋은 상품으로 인정되듯이....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국민의 것을 자본에 넘겨줄 것,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누진과세를 통해 세원을 늘렸고, 이를 국민복지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40년에 걸친 감세의 결과가 투자활성화가 아닌 경제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서 입증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공은 더욱 부각됐다.





1940~60년대에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등극하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70~90%대의 누진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정치는 공익을 위해 봉사했고, 기업과 부자들도 높은 세율에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및 각종 면세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대규모 실업, 부와 기회의 불평등, 공교육의 붕괴, 복지의 축소, 노조의 파괴, 수많은 전쟁과 대규모 학살이었고, 통제불능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지난 40년 동안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저임금을 주고 국민을 동원했던 ‘경제성장’은 거대기업과 정치엘리트를 비롯한 상위 1%의 이익 증가와 독점을 의미했고,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게 된 상위 1%가 하위 99%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체제로 변질했다.



심지어 세계 10대기업에 무려 5개의 석유회사가 포함된 1974년에 이들이 낸 세금의 평균 수치는 5.8%에 불과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30%대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할 때, 이들에게 주어진 대규모 감세와 각종 세제혜택은 지난 40년 동안의 성장이 1%의 수중에 독점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정경유착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지속됐고,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7년6개월 동안 수치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와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와 권력이 너무 커져 하위 99%의 삶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상위 1%는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유전무죄의 법망을 통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를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됐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때ㅡ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통해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ㅡ시장자유주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유전무죄의 법망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 너그러운 형량을 받은 재벌 오너를 사면하는 것이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투자를 조건으로.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런 투자는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설사 도움이 됐다 해도 이익의 대부분을 해당기업이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거의 없지만, 누진적 증세를 피하고 하위 99%를 기만하기 위해 재벌 오너의 사면이 단행된다.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의 재벌 오너 사면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누진적 증세를 피하기 위해 단행되는 것이다. 각종 불평등과 위험의 증폭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분노에 차있으며, 더 이상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거나 자발적 복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속이기 위해 재벌 오너가 투자를 명목으로 사면된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대란으로 번진 메르스 파동의 경제적 피해를 재벌에게 떠넘기는 것은 보너스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메르스 대란의 최대 수혜자가 이명박과 황교안에서 수감 중인 재벌 오너와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로 바뀔 수도 있다.



경제성장이 거대기업의 오너, 최고경영진, 대주주, 정치엘리트와 그에 기생하는 극소수의 이익 증대와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재벌 오너의 사면은 그들만의 리그를 영속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동안, 상위1%의 부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동안 하위 99%의 삶은 핍박해졌음을 기억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으리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9 신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돈과 법인세 인하에 의한 돈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재정 파탄이 나지 않았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4 신고

      네, 그 돈들과 국방비만 줄이면 전 국민 복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경제가 살아납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5 09:34 신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대선공약 파기가 하나 더 늘었을 뿐입니다.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난리들이고, 언론들과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합심해서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지랄이 아주 풍년입니다.
    아주 갈때 까지 내려갔으면 합니다. 이 참에...

    • 늙은도령 2015.07.15 14:57 신고

      원래는 땅콩 회항 전부터 이미 로비를 끝낸 상태였는데 조현아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헌데 메르스 대란 때문에 경제 자체가 몰락할 것 같자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조를 투자하겠습니까?
      언발에 오줌 놓기지요.

  3. 참교육 2015.07.15 09:35 신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터놓고 하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은 분노할 줄도 모릅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 또 새누리 찍습니다. 완전히 환자 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1 신고

      그들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저항운동에 매진해야 하는데....

  4. 『방쌤』 2015.07.15 11:37 신고

    이제는 너무 당연한 듯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네요
    뉴스로 저 이야기를 듣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슬픕니다.

  5. 耽讀 2015.07.15 13:27 신고

    여왕님은 오늘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어제 한 말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가 법인세율으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역시 힘이 셉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6 신고

      이미 민주주의는 무력화됐습니다.
      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의 수중으로 넘어가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고 있습니다.

  6. base 2015.07.15 19:43

    안타깝지만 국민이 직접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갈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5.07.15 22:20 신고

      지금이 거의 끝입니다.
      이제 반격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푸디나 2015.07.16 17:28 신고

    재벌오너를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거짓말도 이런거짓말을...
    참 뻔뻔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7:49 신고

      그렇죠?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내 장본인들을 풀어주면 경기가 살아난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릴런지...

  8. 최홍대 2015.07.27 18:24 신고

    사면이라는 멋진 마지막 카드를 휘두르면서 등장했네요. 이제 내년 총선만 기다리면 될듯 하네요.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문화에 극명하게 반영됐다. 기업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좋은 대중매체라고 가정됐던 것ㅡ다시 말해 공영 텔레비전ㅡ속에서 대중은 보이지 않았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시청자로부터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는 KBS의 국민 배신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최악의 경영진과 보수정권 편향의 이사회로 구성된 KBS는 대한민국을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시청자의 대부분을 기만하는 프로그램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NHK처럼 우파 전체주의국가의 국영방송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이라도 한 것인지, KBS는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성장시장주의를 들고 나온 아베노믹스를 칭찬하는 다큐를 내보냈다. 친일부역의 후손들과 박정희 추종자들이 봤다면 입이 찢어졌을 이 다큐에는 한 가지 복선이 깔려있었다.



‘일본이 돌아오고 있다’로 끝나는 이 다큐는 아베노믹스의 문제점들은 최소화하고, 단기적인 성과만 집중적으로 부각했기 때문에, 정책 실패와 메르스 대란 등으로 침몰 직전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대규모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또다시 수퍼추경을 들고 나온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선진국에 접어든 일본경제와 선진국 초입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한국경제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내용만 보여준 KBS의 다큐는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시청률 인상을 빌미로 경영진과 이사회의 독단을 비판하는 구성원의 반발을 희석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노렸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고도성장의 거품이 폭발 직전에 이른 중국경제를 이용해 새로운 부국으로 가자는 다큐까지 내보냈다. 현실 왜곡의 정수를 보여준 이 다큐는 아베노믹스를 칭찬했던 다큐와 어우러져 박정희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경제성장’을 국가의 아젠다로 재설정하기 위한 억지까지 보여줘, KBS의 현주소를 명확히 드러냈다.



승진과 연임을 위해 오로지 살아있는 권력의 똥구멍만 핥는 KBS경영진과 이사회의 환관 기질이야 ‘2대에 걸친 땡박뉴스’와 ‘땡전뉴스’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청료 인상을 고리로 시청자를 가지고 노는 현 경영진과 이사회의 막장행태는 공영방송에서 대중, 즉 서민이 사라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인류를 파멸로 내몰고 있는 성장만능의 폐혜를 완전히 무시한 두 개의 다큐에 더해, 박정희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를 몹시도 그리워하는 국정원(5163부대)의 대국민 사찰프로그램 구입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한 KBS 9시뉴스까지 고려하면, 범국민적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청료 인상 앞에서 현 경영진과 이사회의 일탈에 동조하는 KBS 구성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범국민적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을 되살려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현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은 임기가 끝난 이후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이, 특히 준조세인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면 '민주주의는 부자와 권력'을 위한 착취와 억압의 체제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우파 전체주의로 넘어가는 중대한 고비에 있어서, KBS의 환관행태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배신하는 최악의 정치행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4 08:19 신고

    그런 방송 다큐가 있었군요..
    시청료 안 낼수 없도록 통합 고지서 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낸 시청료는 아무리 잘못 부과되었더라도
    절대 되돌려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하라고 합디다 KBS에서..

    • 늙은도령 2015.07.14 16:26 신고

      천하의 개새끼들입니다.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을 경영진과 이사회가 망치고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4 09:59 신고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 놈이 원흉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28 신고

      원래 우리나라 수구들이 늘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해왔지요.
      이명박은 그것을 따라했을 뿐인데 세상이 변해서 알려진 것 뿐이지요.

  3. 『방쌤』 2015.07.14 10:03 신고

    아,,, 저는 너무 안일하게 방송을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무 생각없이 저 프로그램들을 지나가듯 봤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다시 보니,,, 정말 행태가 너무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7.14 16:30 신고

      제가 숨은 의도까지 찾는 것이 버릇이 되다 보니 왜곡된 것들은 그냥 지나지 못하네요.
      성장은 인류를 파괴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또 들고 나와 세상을 망칠 모양입니다.

  4. 참교육 2015.07.14 11:11 신고

    편파 왜곡보도도 모자라 아베까지.. 미쳤습니다.
    그러고 시청료 TV를 없애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32 신고

      공영방송이 완전한 독립을 이룰 때만이 권력 비판이 가능합니다.
      헌데 이 수준에 이른 공영방송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없애도 됩니다.

  5. 목요일. 2015.07.14 14:29 신고

    정부가 바뀔때마다 방송가쪽도 바뀌는데 이번에는 ..

  6. 불루이글 2015.07.14 17:18 신고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 방식의부정개표, 국개원 댓글, 군사이버부대의 부정댓글,국가보훈처등의 선거개입등 수많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치루어 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 중대한 사실을 어느 언론이 한곳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다루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언론을 장악해 나라를 입맛대로 조종하고 있는 친일 매국 잔당에 의해 국민들이 현재 이나라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치우친 언론이 오히려 유신시대보다 더 자발적으로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 하면서 그나마 유신시대의 목말라 하든 한방 마져 사라져 버리고 유야무야 이것을 저것으로 뭉게고 저것은 또다른 것으로 뭉게버리면서 완전히 뭐가 뭔지를 모르도록 만들어 버린것 같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 나지만 유신시대보다도 더 진실이 막혀버린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분노하기 이전에 또다른 항생제 처방을 하듯 막고 풀어주고 정말 국민들은 가마솥에서 서서히 삶겨져 도망가지도 못하는 개구리 처럼 알면서도 일어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런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9:30 신고

      1%의 지배는 거져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배가 남한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친일부역자와 자본가들을 정치 전면에 내세워 한국을 접수했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웠지요.
      그 이후로 수구세력들은 언론과 교육 등을 동원해 국민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서로 적대하도록 만들지요.
      그 선봉에 언론이 있는데 KBS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그들은 부와 권력의 첨병일 뿐입니다.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순으로 늘어놓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근처에 몰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때맞춰 유동성 함정에 빠진 케인즈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케인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부터 부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단행됐고, 그에 따라 복지체제의 축소와 노동자임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협동과 공존을 위한 평등에 빨간색을 칠한 채, 경쟁과 독식을 위한 자유(방임)를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끌어올렸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대세가 됨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법과 공권력, 용역을 동원한 노조의 파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킨 것을 넘어,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저임금노동자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종적을 감추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거대사업장의 노조는 각자도생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후퇴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수와 인상률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노예로의 삶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생존의 긴급함 앞에서 어떤 저항의 연대도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출기업의 흑자액은 늘어났지만, 주요 업무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무를 아웃소싱과 파견 및 해외로 돌려버림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돼 버렸다.



서울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로서는 실시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와 연금의 부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난립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여기저기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성공사례).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은커녕 생존임금 선에서 머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에는 신자유주의적 감세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18~19세기의 경제학(자본의 노동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신화에서도 삭제됐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무산됐다. 심지어 법정월급의 하한선보다 더 적은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이 됐다. OECD가입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꼴지인 것까지 더하면 비정규직의 삶은 생존선 이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천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월급 적시를 제외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난다고 하니, 자본친화적인 공익위원들이 6천원을 넘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6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증세 없는 복지와 줄푸세만 밀어붙이는 박근혜의 승리가 또 하나 더해진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61개 법안의 통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승민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7월 8일은 박근혜가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복지 없는 증세가 허구라고 말한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날, 최저임금이 6천원 초중반에서 결정되니 우연치고는 참 얄궂기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노동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재계를 위한 가짜 민생만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 양대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추방됐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까지 무력하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복지를 늘리던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가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권자로서의 현명한 선택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나라도 없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08 05:15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습니다.
    자본이 만든 세상. 친일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는 노동자가 아닌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그렇지요, 이제는 노예의 삶만 남았습니다.
      싸워야죠.
      소리치고 떠들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민중의 역사란 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9:05 신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정부가 대기업들이 흡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를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할때 최저 임금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으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위에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개혁은 절대 아래서부터 해야지 위에서 하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혁이나 권력, 권한, 권위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3. 목요일. 2015.07.08 11:19 신고

    우리모두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4. 『방쌤』 2015.07.08 11:24 신고

    정치,,,별개의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무슨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밥은 제대로 먹고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마저도 저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6 신고

      싸워야 합니다.
      떠들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움직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7.09 02:28 신고

    이명박 ,박근혜 7년.... 아직도3년 지옥같네요

    이명박은 나라를 수익모델로 해 나라를 금전적으로 거덜나게하고,, 박근혜는 전제 군주 여왕 코스프레하다 나라 정신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은 각자도생을믿고 ,자기만 피하면 된다고 조금 가진것 유지하려고하니...이것 순시간에 도둑놈변해 대낮에 !!

    이상태로 가다가 , 전국민 90%가 하위층으로 떨어질것 같네요


    김대중, 노무현때 나라,국민이 상승하는 기운이였다가 ,, 국민들이 악마들한테 속아서 찍고보고. 정신까지 잃은것 같네요

    이.박은 지도자가아닙니다 ,,,,장사꾼, 연극배우입니다


    우리나라 복도없지 ,,, 모든것이 발전하려고 할때 저런것들이 나타나 , 태클을 걸어 넘어 뜨리는지?

    저세력에 저항레 앞장 설 지도자들이 ..야당 .재야학자 들이 저들과 동업자인지 의심이드네요
    이엄중한시기,,민주주의사망, 국민들 노예화 에 중간적인 말만하네요...


    제가 젊은 시절 ,유명한 재야 학자 .정치인 들을 교류한적 있는데, 이들의 학벌의식 ,엘리트의식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4.19. 386민주세력들이 지지멸멸한 이유도 대중과 멀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철학과 문학이 부재하고 권력,신분상승으로만 이용한것 같네요


    지금은 야당에서 회색분자들을 축출하고 , 집토끼를 단속하고 , 대여투쟁을 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무능 ,아집,을 알려야합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총선 , 대선 ..저악마들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원이없고 인구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상상할수없는 빈국으로 떨어집니다

    2%가 모든부를 갖는 나라,,그리고 나머지는 ,,


    ....자다가 일어나 두서없이 써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02:34 신고

      힘내십시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되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지요.

  6. 꿈나라논리 2015.07.09 13:24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만들고... 노조가 하자는대로 하면 삼성이나 현대도 10년 못가서 망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될겁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한국경제 현실에서 맞는 이야기 인지... 도대체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온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떠들어도 되는 것인지...
    경영이나 경제 회계를 좀 안다면 당신처럼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을거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도 운영해보시요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현실화되면 편의점은 100% 망할겁니다 지금도 개고생하는 편의점주들은 전부 한강으로 갈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
    현실을 깨닫고 삽시다 !!! ㅉㅉ

    • 늙은도령 2015.07.09 20:43 신고

      왜 편의점 주인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만 권리가 있습니까?
      편의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면 정리해야죠.
      아니면 정부에게 요구해야지요, 편의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님처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자고요?
      누구를 희생시켜가며 자신은 살고자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편의점주는 알바생만 희생시키려 합니까?
      그리니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차치하더라도)가 손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정체불명의 중도를 내세워 보수우파 기반의 시장자유주의 천국을 추구할 뿐이다. 시장자유주의 정당이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부정적으로 쓰인 이후에 새롭게 개명한 것에 불과하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넘쳐흘러 세습하기도 힘든 극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를 할 뿐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를 강제 이식당한 한국의 경우, 조세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가치를 거부하는 한 지배엘리트들을 위한 기득권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뿐이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헬조선도 이해하지 못한 정치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건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백인 지배엘리트(WASPㅡ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의 시선이 아닌 원주민(인디언), 가난한 백인, 하인, 노예, 여성(여성 흑인노예는 삼중의 피해를 당했다), 이주민의 시선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지배엘리트를 위한 불평등의 역사였다. 미국은 이런 체제를 신흥국에 강제로 이식시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토가 '우리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해'였다.





이것이 한국에 곧바로 이식되는 바람에 친일부역을 통해 부와 권력을 챙긴 자들과 미국 유학파, 군부 엘리트, 언론엘리트 등이 권위주의 보수와 반공, 경제성장을 공통분모로 견고한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됐다. 그 다음의 과정은 좌파적 가치의 축소와 퇴출로 점철된 불평등의 역사였고, 기득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안철수의 보수우파적 정체성도 여기에 근거한다. 



전통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IMF 환란을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라 좌파적 가치의 구현에는 상당 부분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좌파 신자유주의(학술적으로 말하면 자유시장에 근거한 시장사회주의)에 가까웠고, 최악의 복지를 한두 단계 끌어올리는데도 기득권의 저항에 힘겨워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목도하면서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지만, 골수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올라 대기업과 토건족 일변도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역주행을 선택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며,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때문에 뜻밖의 효용가치가 생긴 4대강공사와 묻지마 퍼주기의 전형인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줄푸세’를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노조 파괴,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는 물론 복지 축소, 연금 삭감, 그린벨트 해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최악의 노동개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습자본주의와 금권과두정치로 대체됐고, 불평등과 차별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화됐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좌파적 가치가 필요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는 역주행을 선택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힘겹게 구축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테러, 치욕적인 위안부협상, 노동개악의 강행 등은 이명박근혜 8년의 산물이다. 국민의 목숨과 존엄보다 기업의 이익(오너 일족과 최고경영진에 속하는 고위임원, 대주주의 이익 등을 말한다)이 중요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역주행의 결과다. 추락하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좌파적 가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우파적이었고,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산물이다. 정치와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끝이 없음을 말해준다.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든 2008년 월가 발 금융대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가 우경화됐던 것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걸림돌인 좌파적 가치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탈당을 전후로 해서 비주류 탈당파들이 야권을 콩가루집단처럼 자중지란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진보 진영에서조차 좌파적 가치가 범죄시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고, 노동자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도 좌파적 가치를 실현할 정당이 현실정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부각되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려면, 완벽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공존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좌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야성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야당이 혁신을 한다니, 다른 무엇보다도 좌파적 가치의 복원부터 선언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는 진보 이상의 것, 무력혁명을 제외한 전통 좌파의 인본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와 기회와 위험의 불평등에 시달리는 하위 90%의 삶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권위주의적 폭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현, 존엄한 삶과 공존의 세상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4 06:36 신고

    콩가루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에서 야당도
    이를 공격못하는 똑같은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공격에서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곧이어
    실점하는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03 신고

      문재인이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당이 분당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뼈져리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5.07.04 07:30 신고

    트위트와 페이스 북에 공유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악마들의 마취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란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48 신고

      네, 제발 깨어났으면 합니다.
      속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3. 耽讀 2015.07.04 09:37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조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경제부총리를 김종인이 아니라 김진표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 때 김종인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정우 경북대교수와 정태인과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었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경제정책도 이명박근혜보다는 아니지면 큰 물줄기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51 신고

      네, 좌파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임기 말에 신자유주의의 붕괴를 목격하며 비로소 눈을 떴는데 이명박이 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4. 구름바다 2015.07.10 06:00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보다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의 색깔이죠.
    어느 누가 말 했듯이 현재 새누리당의 권력욕의 화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약자처럼, 사람처럼 쇼를 할 뿐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악마와도 같은 탐욕의 화신 그 자체의 짐승이란 걸 보여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확실히 깨닫고 깨어 나게 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메세지를 던지는 야당의 선명한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4 신고

      야당이 좌파적 가치를 강화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으로 부족합니다.
      최악에 이른 신자유주의를 파괴하려면 좌파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어라라 2015.07.29 00:55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한국이 자유주의 내지는 거기에서 파생된 신자유주의를 철학으로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명박때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획경제 철학에 가까운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4대 개혁이라는것도 마거릿 대처가 했던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개혁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중도적 성향이었고. 박근혜정부는 중도 좌파 내지는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정부/개인의자유/자유로운경제활동/사유재산보호등의 기본 베이스는 똑같고. 신자유주의는 거기에 선별적 복지같은 정부의 역할을 조금더 추가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kbs1 사진에 하이에크 나오는건 '커맨딩 하이츠'라는 미국 공영방송을 국내에 방송한겁니다.
    만약 커맨딩 하이츠를 1~6편 다 보셨다면 지금 한국이 우파가 아닌 좌파 정권이라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전부 계획경제의 산물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새누리가 우파 정당이라 생각하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저도 자유주의자로서 새누리를 보자면 좌파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단통법,도서정가제같은 정책은 절대 만들수 없는 규제정책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5.07.29 02:05 신고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특히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상위 1%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하위 99%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로 내모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을 경쟁 강화와 규제 완화처럼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국가독점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편하기 때문이며, 세금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도 있고 우파적 버전도 있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등은 학술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에 불과하지 권력관계의 신자유주의에 들어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은 미셀 푸코만이 아니라 촘스키, 삭스,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최근에는 피케티까지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분석했고요.
      무한경쟁을 강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약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필수이고요.
      정경유착, 회전문 인사 등 현실상의 신자유주의는 수없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미식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독일식과 그 변형태인 한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처럼 이론 상의 신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신 친자본적이고 친기업적이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를 넘는 현실적 통치술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 어라라 2015.07.29 01:21

    지금 한국은 큰정부/정부치출증가/국가부채증가/공무원증가/관료주의/반자유주의정책/무상복지/케인즈주의 등등
    신자유주의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대놓고 정부가 사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으로 정부가 슬슬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다른형태의 국유화죠. 거기다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에게 혁신하라 일자리 만들어라 주문하고 명령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왜 돈 안푸냐고 성내고 등등 이건 절대 우파적 가치가 아닙니다. 가짜우파입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에는 절대 이런 방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 반시장 계획경제적 철학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길로 들어선다고 반대하는 곳이 신자유주의 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새누리조차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역시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가면 2030~40년사이에 한국은 국가가 파산할지 모른다고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02:12 신고

      공무원 증가도 신자유주의와 항상 대척점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내 기업의 영역을 늘리면 공무원 증가는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출증가도 신자유주의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프리드먼의 공급학파가 주장하기도 했고요.

      어떤 공무원 증가냐를 봐야 합니다.
      어떤 부처는 공무원을 줄이고, 그 부처에 반하는 인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반자유주의정책도 이론상의 신자유주의에만 반하지 현실의 통치술로 신자유주의와는 반하지 않습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통치술로 봐야 합니다.
      줄푸세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은 일방적 법치주의로 억압하고, 규제를 풀고, 특정 복지 등을 줄이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붕괴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온갖 방식의 채권을 발행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기에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좌파버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0.1%를 위해 99.9%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론은 기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7. 김종현 2016.01.04 15:49

    좌중지란--->자중지란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라 할 수 있는 ‘국제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각종 논란을 보고 있자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레스토 검프’는 빈곤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인 미국에서만 가능한 영화라면 ‘국제시장’은 일제가 남겨놓은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영화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전체주의화하는 성향이 있는 국가와 경제성장이 유일한 가치인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대단히 성공한 나라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건너 띈 채 흥남철수에서 시작되는 ‘국제시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규모 14위에 오른 경제성장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언제나 뛰어나 연기를 보여주는 황정민과 오달수가 이끌어가는 ‘국제시장’이 산업화의 숨겨진ㅡ또는 정치적으로 동원되거나 그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축소된 이름 없는 주역들에게 바치는 헌사임은 그래서 당연합니다. 오로지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분들에게 저 또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삶을 수십 년 간 지켜본 필자이기에,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한국을 경제규모 14위의 선진국으로 만든 진정한 동력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극소수의 승자나 강자의 기록이 아닌 절대다수의 패자와 약자의 기록이어야 한다면, 한국 산업화는 그들의 피와 땀, 희생의 기록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지금의 한국을 만든 그들의 대부분이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빈곤이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자식과 손주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과 복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못하다는 통계가 나왔고, 자식들은 낀 세대로 외면받고 있으며, 손주들은 88만원 세대나 삼포세대라고 불립니다.



‘이 고생을 우리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다행’이라는 ‘국제시장’의 주역들 중 과연 몇 %가 그들의 피와 땀, 희생에 걸 맞는 대가를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국가는 세계 최고의 빈곤국ㅡ전쟁이 끝난 해의 통계니 그럴 수밖에 없다ㅡ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음했다지만,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후손은 그에 합당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을까요?





‘국제시장’이 산업화 주역들에 대한 헌사로서 충분한 영상미를 담아냈지만, 여전히 고달프고 힘겨운 그들의 현실은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윤제균 감독이 오로지 그들에 대한 헌사만 얘기하고 싶었다면, 그는 대단히 성공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을 분배가 아닌 성장의 관점에서만 보면 대단히 성공한 나라인 것처럼.



'포레스토 검프'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람보'와 '록키' 등을 영화적 재미로만 볼 수 없었던 것은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을 영화적 재미로만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흥남철수부터 낙동강 넘어까지 이어진 피난행렬 때 미국 B-29의 무차별 폭격에 제 모친의 친척어른들이 돌아가신 것처럼, 현대사의 질곡을 넘기지 못한 분들도 많고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더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P.S. 영화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과포장된 ‘해운대’와 비교하면 ‘국제시장’이 낫지만, 윤제균 감독이 한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평가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윤 감독이 보수의 아이콘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아직까지는 영화로 보여주는 철학적 깊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비해 너무 떨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30 05:08

    성장과 분배... OECD 몇법째니 국민소득 얼마니 한느 수치 노름... 민초들에게는 그림 속에나 있습니다.
    분배없는 성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05:50 신고

      네, 그런 영화가 잘 만들어진 형태로 나왔으면 합니다.
      문제는 제작비와 상영관 확보인데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과 정반대의 시각에서 현대사를 다루고 싶은 영화사가 있다면 제가 시나리오도 써줄 생각이 있습니다.
      영화광이었고 지금도 영화광인 저로서는 정말 녹여내고 싶은 한국 현대사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30 08:27 신고

    국제 시장 영화를 가지고 보수층에서 이용하는듯 합니다
    제가 보는 메시지는 "아버지"였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당연히 원래의 색깔을 차단합니다
    만일 윤제균 감독이 그러한 의도였다면 영화의 많은 부분을
    다르게 표현할수도 있엇을겁니다

    보수들이 변호인에 대항하고픈 마음으로 이 영화를 이용한다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진보들도 덩달아 춤추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11:32 신고

      영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 잘 만들었고 산업화 주역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분들이 가난하고 자식과 손주들이 빈곤의 대물림에 처한 상황을 말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 노인빈곤과 청년실업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찬사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지금보다 수천 배 더 해야지요.
      헌데 이 영화는 그분들에 대한 헌사로서는 최고이지만, 그것으로 또 다른 현실에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분들을.
      전 그것이 답답할 것입니다.

  3. 바람 언덕 2014.12.30 12:09 신고

    요즘 논란이 많네요, 이 영화.
    보질 않아서 글로 옮기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보니.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더군요.
    .
    .
    .
    올해도 하루 밖에는 안 남았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 멋진 새해 맞이하시길...

    • 늙은도령 2014.12.30 12:11 신고

      영화는 좋은 영화입니다.
      헌데 영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바치는 헌사라면 그것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헌사가 갈등을 더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보수화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은 마치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면 한국 사회의 온갖 문제와 병폐들이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철학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양당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선진국들의 상황이 유토피아처럼 풍요롭고 행복하기만 할까?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이 쓴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를 보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수없이 많은 저자들이 인용하는 저서로서 출판된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의 고전 반열에 오를 정도로 명성이 드높은 연구결과다. 저자들이 현재의 선진국을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자.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는 이제 배를 채우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는 것을 더 이상 최우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진국 시민들은 어떻게 더 먹을까가 아닌, 어떻게 덜 먹을까를 고민하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뚱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진보의 동력이던 경제성장은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그 임무를 마쳤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평안과 행복이 증대되던 시대도 끝났다.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회가 더 부유해질수록 스트레스와 우을증 및 각종 사회문제가 장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 국민들은 긴 역사의 여정에서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 

 

 

 

대규모 개발 위주의 성장담론이 전 지구적 시장구축과 함께, 금융과 정보통신 및 지적재산권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패러다임에 이르면서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진보의 동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지구 곳곳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발의 역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인류는 물론 지구 생명체들은 여섯 번째 종말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www.equalitytrust.org.uk에서 인용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분석틀을 이용해 진행한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행복과 기대 수명이 1인당 GDP(국민소득) 약 2만5천 달러에서 평평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행복과 기대 수명이 일어나는 국민소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결과도 보여줬다. 이는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현상으로, 우리의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한들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대 수명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수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득불평등의 증가, 스트레스 지수의 상승,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의 급속한 증가, 10대 임신율과 낙태율 증가, 청년과 노인의 자살율 증가,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확대, 범죄율아 사회적 비용의 증가, 마약과 약물중독의 증가, 계층이동성의 폭락, 저축률의 하락과 소비지상주의, 가족의 해체와 1인가구의 증가, 외모지상주의와 성형의 확대, 신차별주의와 엘리트주의의 부상 등이다. 


 

                                                  

 

 


이런 부정적 현상들은 개인과 계층 및 지역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한 선진국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았고, 일본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소득불평등이 적은 나라일수록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특히 신생아 사망율과 범죄율, 10대임신율과 낙태율, 부의 불평등이 가장 크고, 의료비지출 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미국과 영국이 최하위에 자리했다. 두 나라는 신자유주의(무정부적 자유주의)가 가장 발달한 선진국이며, 대부분의 지수가 후진국에 버금가거나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부유한 국가에서 생기는 문제가 사회가 충분히 부유하지 못하기 (혹은 너무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 간의 물질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부유한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절대적인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만, 부유한 나라에서는 상대적인 불평등이 개인의 행복과 기대 수명 등에 나쁜 영향을 주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51개주도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가장 적은 뉴햄프셔주와 가장 큰 뉴욕주를 비교하면 거의 모든 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최악의 주는 세계금융의 본산지인 뉴욕주이다. 

 

 

            www.equalitytrust.org.uk에서 인용, 피케티가 사용한 자료도 상당 부분 이 사이트에서 나왔다.

 



결국 1인당 GDP가 25,000~27,000달러 사이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3~4만달러에 이른다고 해도 소득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건강과 사회문제 등을 다룬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사회 전체를 가로지르는 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행복과 건강, 기대 수명 등에서 좁힐 수 없는 간격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수없이 많은 통계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한 결과,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의 공동저자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은 미국의 뉴햄프셔주와 뉴욕주를 비교한 것과 같은 지수와 통계들을 사용해 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스웨덴과 일본을 비교했다. 

 


스웨덴에서는 평등이 재분배를 지향하는 세금과 보조금, 그리고 큰 복지국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국가 소득의 비율로 보면 일본의 공공 사회 지출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아 스웨덴과 대비를 이룬다. 일본은 재분배보다는 세금이나 보조금 '이전의' 소득이나 시장 수입이 평준화되어 있어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소득 차가 적다. 그러나 그 밖에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다...더 큰 평등은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불평등한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지만, 세금과 보조금 이전 총소득을 평준화해 재분배 필요성을 더는 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다. 각종 부조리와 불평등이 넘쳐나던 시절의 샤르트르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만했다. 그의 말대로 타인은 지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천국일 수도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이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선 각종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사회관계의 왜곡과 스트레스 때문에 타인이 지옥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인식과 태도를 바꿔 경쟁보다는 공존과 상생에 눈을 돌릴 때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다. 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타인은 결코 지옥이 아니었다. 어느 누구라도 지친 몸과 허해진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가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자유는 이런 공동체가 암묵적인 사회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삶과 사회, 성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 그것이 인류가 6번째 종말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자유방임적 경쟁이 최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평등에 기반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최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창출한다는 것이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의 결론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관심법'은 최악의 입법이며, 대한민국을 1%의 수중에서 하위 99%가 피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최악의 악법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ttangke 2014.07.20 12:43

    좋은 글 생각 정확한 지식이 참 좋네요~~
    사막 속에서 금은보화를 찿은 기분입니다~
    티스토리 구독을 하고 십습니다~~ 초대해 주실거죠?
    (hschainav@naver.com)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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