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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20세대의 시민정치, 대한민국은 우리가 바꾼다


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중하위층 파산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조와 깨어있는 교사들, 혁신학교, 대안학교들이 이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교육의 후진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땅의 1020세대들은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지킴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소년행동주의,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이 1020세대들은 교육적 환경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SNS, 정당과 정치인과의 직접 교류 등을 통해 무한퇴행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함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번성하기 쉬운)가 강제로 이식됐으며,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노태우까지 독재정부가 집권을 독식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민주주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마항쟁과 4.19혁명, 5.18민주화항쟁과 6.10민주항쟁 등으로 독재정부의 반민주성에 제동을 걸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시민주권에 눈을 뜬 것입니다. 





빠른 반응성,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진보적 성향,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이슈지향적 정치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와 항의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젠더 정치,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이들은 경제성장과 안정된 경제, 국가안보, 질서유지, 범죄와의 전쟁 등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 민주주의를 확대했던 '위대한 세대'와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통의 공동체 참여와 정치결사체 활동의 약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퍼트남과 프랭클린, 데이몬 등도 있지만, 더 많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은 1020세대들에게서 '비선거적'인 정치참여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1020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고, 그 빈도와 적극성에서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성공의 보편적 공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고도성장의 일원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 태어난 1020세대들은 그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보편적 공식이 무너졌으니 각자의 선택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도 물질적 풍요를 일정 수준 이상 누리고 있는 1020세대들은, 장시간노동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 복종, 자아 실현의 포기 등을 물질적 이득과 바꾸었던 기성세대보다, 삶의 관습적 가치들을 포기(N포세대)하더라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듯이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필자가 '시민정치론'을 접하기 전까지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유족과 함께 416세대들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소녀상 지키기와 국정교과서 반대에 나선 청소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대생의 투쟁과 승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대정부 투쟁에 감동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목격하기 전까지는 1020세대들의 탈정치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축소를 걱정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또는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정의된 X세대라 했던 3040세대에 비해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먹물들의 비관적 전망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표와 통계,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경험의 눈높이를 1020세대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니,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증거와 현상들이 넘칠만큼 많았습니다.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멈춰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현상을 목도한 학자와 세대들은 각자의 증거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희망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86세대인 필자는 상상도 못했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배엘리트들과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대생의 투쟁과 촛불집회 등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나 경제적 안정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이지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에 목매지 않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등장은 반갑기만 합니다. 현재의 이념분포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해도, 매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몇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진입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시대의 악습과 폐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진보적이지만 이념의 포로는 아니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이어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의 증가는 무한경쟁의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를 가치 지향의 탈물질적인 직접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모든 과목에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개성을 죽이고 기업의 부속품을 배출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찾아내 다양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구의 교육(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헬조선과 정반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박스는 창의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풀어낸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발췌한 것이니, 1020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습하는 내용으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서구의 교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참여, 자기표현, 지적인 이해와 같은 가치들, 그리고 다른 탈물질적 목표들을 강조한다. 현대적 대학 교육의 자유주의적 지향은 사회적 관점들의 확장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효과는 세대 효과와 중첩된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다젊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 탈물질적 가치들이 집중된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에 추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가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젊고 더 탈물질적 세대들이 나이 든 물질주의자 세대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총체적인 교육수준이 계속 증대되면 탈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자들이 물질주의자들도보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한 탈물질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들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미래의 엘리트 집단ㅡ대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ㅡ사이에서 탈물질적 가치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진입하면 변화하는 가치들의 효과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1999년의 유럽가치서베이는 물질주의자들이 좋은 임금수준과 일의 안전성을 직업에서 중요한 성격적 요소로 꼽은 반면에 탈물질주의자들은 창의력 사용의 기회를 얻는 것, 유용한 직업을 갖는 것,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꼽았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직업윤리의 쇠퇴를 한탄하지만 사실 직업윤리가 새로운 목표세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탈물질적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 특히 탈물질주의적인 보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훨씬 더 독립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삶과 정치적 삶의 여러 측면들에서 공중의 행태는 점점 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독립심은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이름에 대한 충선심의 감소와 투표자들 사이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은 더 큰 자유와 개별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것은 패션, 소비자 취향, 사회적 행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가치변화의 과정은 종교적 가치와 성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적 안전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혼외정사, 낙태, 동성애와 같은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구속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탈물질주의자들은 기득권 정치가 종종 간과했던 새로운 정치적 이슈 세트ㅡ환경의 질, 반핵 에너지, 젠더 평등, 제한된 소지자중심주의ㅡ를 옹호한다. 



위싱턴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 원전의 안전, 젠더 평등에 관한 토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수도에서 열리는 것들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의 주창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으면 탈물질주의자다. 가치변화는 정치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물질적 가치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직접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그 장소가 학교든, 일터든, 정치과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탈물질주의들은 물질주의자들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투표 참가율은 종종 낮게 나타났다. 한 가지 이유는 기성 정당들이 탈물질적 이슈들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탈물질주의자들은 선거와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공식적인 위계적 절차와 조직들에 회의적이다. 그 대신 탈물질적 가치들은 시민의 솔선,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에 대한 참여를 자극한다…이러한 비당파적 참여기회들은 탈물질주의자들에게 정치에 그들의 가치 정향과 들어맞는 좀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대부분의 탈물질주의자들은 좀더 요구수준이 높은 형태의 정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



물질적 가치들의 영속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중의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전통적인 물질적 패턴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사례의 경우에도 탈물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대 사례가 나타난다. 거의 모든 시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관청을 상대로 로비하는 가운데도 다른 쪽에서는 성장이 녹지의 상실 또는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걱정을 한다. 가치의 다양성은 시민정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정치토론은 단순한 합의적 목표들에 도달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를 정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가치변화의 이슈들이 바뀌고 있다. 환경보호,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참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경제와 안보 이슈들로 채워진 전통적인 정치 아젠다에 추가되었다…탈물질주의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화된 선거정치를 덜 포응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들은 직접참여와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형태들의 주창자다. 이는 다양한 공익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에 추가로 더해지는 역할이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