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사토시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을 설계하며, 채굴 가능한 코인을 2,100만 개로 한정한 이유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인 인플레이션(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려 히틀러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들게 만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가상승의 또 다른 이름인 인플레이션은, 피케티에 따르면 경제성장률(노동소득률)보다 자본소득률이 언제나 높기 때문에, 소득과 부가 많은 상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토시는 또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8개의 소수 자리로 나뉘도록 설계함으로써 거래와 채굴의 활성화를 도모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분할 때문에 단일 거래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체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다시 말해 참여자들의 서비스 사용이 늘어날수록 최초의 입력값과 다른 복수의 출력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 변동을 이용해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사용을 측정하면서, 최적의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소규모 결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100만 개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무한대의 거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비스 사용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도는 높아지며,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급격한 인플레이션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토시의 설계가 현실에서 작동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단점들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이것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치명적인 문제인 거래 지연은 영원히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투명한 체인일수록, 다시 말해 참여자가 가장 많아 체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거래 지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킹에서 자유롭다는 주장도 일본 거래소가 또다시 해킹당한 것에서 보듯이 현실과 차이를 보입니다. 



무어의 법칙(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2배씩 올라간다는 주장)에 따른 서비스의 분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체인의 길이에 따른 거래 지연은 이중 지불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해 4찬 산업혁명 관계자들이 하늘같이 믿고 숭상하는 '무어의 법칙(2020~2025년 사이에 한계에 이를 것이다)'이 '무어의 위법(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말함)'으로 둔갑하는 순간, 거래 지연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근본에서부터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합니다. 



또한 채굴비용이 비트코인 획득과 거래에서 얻는 이익보다 떨어지는 시점에 이릅니다. 블록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의 대폭락이 일어나고 천문학적인 거래비용을 챙긴 해커과 사기꾼들이 한몫 챙긴 채 익명의 바다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채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금융사기의 최고봉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타 분야에서 사용되겠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P2P 금융거래는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서버 용량이 서비스 사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신뢰의 네트워크(소액자기자본주의라고도 한다)는 신기루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국가의 부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최종 책임자가 있기 마련인 폐쇄적 블록체인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의 부재 속에 이루어지는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각각의 참여자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실명제로 전환한다면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본래의 취지는 완전히 무너져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완벽한 기술이란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한, 다스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이 고의부도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목표한 수익을 거둔 후에 초기 참여자(얼리어댑터)들이나 작전세력들이 털고 나가면 후발 참여자의 피해를 만회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재미삼아 공격하는 헤커집단(다양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이들의 활동이 감지된다)들이 나온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팔 등이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막고자 할 수도 있고요.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과 체제 유지가 중요한 중국, 유로존의 맹주가 되려는 독일, 정경유착을 유지해야 하는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공고하고 거대한 기득권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려면 10~30세대가 일치단결해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P2P 네트워크로 이어진 태양광 패널들을 생각해 보라. 패널을 소유한 집주인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가로,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보상을 받는다.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코드 제공 대가를 보상해 주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상상해 보라.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라. 이는 생각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돈 탭스콧과 알렉스 템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8 07:01 신고

    어렵네요, 결국은 아는자와 모르는자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약자가 희생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8.01.28 13:34 신고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기 전까지는 곳곳에서 허점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득권들이 그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2. 비트코인 우라늄 2018.01.28 08:00

    한국인이 만들어서, 돈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본 이름의 개발자, "사토시"가 창시하고, 결국에는 외국 거래소에서 주도하며 수수료 따먹고
    한국은 그저 돈 따박따박 상납하는 것 같네요.

    한국이 비트코인으로, 4차 산업의 선도?
    그냥 미국, 일본이 만든 사기성 가짜 화폐에 돈 따먹히고,
    주식처럼 한국인 개미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쪽쪽 빨리고, 수수료 다 갖다 바치는 구조던데요.

    "김치 프리미엄" 한국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미친듯이 비싼 것을 두며, 언론이 조롱하며 하는 말입니다.
    수수료도 20~30% 이상 비싸다고, 언론사에서 이미 나왔고요.

    심지어 한국은 전기료도 비싼데요. 기름, 에너지 낭비질에 뭔 짓이죠.
    왜 이딴거에 외국인이 만든 그래픽 카드 사고, ASIC 사면서 채굴하는지.

    한줄 요약 :
    비트코인 광란으로 한국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두 불리하게 돈을 상납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8 13:35 신고

      지금은 그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좋은 예를 제가 제시해볼게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28 11:31 신고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따로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8.01.28 13:36 신고

      둘을 하나로 합치더라도 좋은 방식에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다음 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볼 게요.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소매업 판매액 통계, 다시 말해 일본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렸느냐를 나타낸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1~8월의 누계가 전년 동기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소비재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명백히 인상되었는 데도 말이지요.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알 수 없는 '성장률'을 내세워서 "일본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상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인구의 절대수가 유지되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베 내각도 마이너스 금리를 바탕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펼쳐 임금과 최소임금을 올리고, 노조가입을 독려해 산업복지를 늘렸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수 때문에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현대의 경제는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의해 돌아갔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났을 때는, 즉 총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빚의 폭발(한계기업과 한계가계가 폰지금융의 단계, 즉 이자도 낼 수 없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폭발)을 규모의 경제로 최대한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기에 생산을 늘릴 수 있었고, 기술발전과 대규모 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어제의 사치품을 오늘의 필수품'으로 만들어 매출(이익이 아니다!)을 늘릴 수 있었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나는 한 소비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필요는 없었고, 뜨문뜨문 재투자도 이루어졌다.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화폐의 이동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발달로 신규시장도 창출할 수 있었다. 롱테일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가우스 곡선의 필요없는 부분에 속했던 틈새시장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헌데 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의 순환이 불가능해졌다. 빚의 경제학은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자,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15~45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소비마저 줄자 생산에 투입될 노동자의 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계소득의 급감(=가계부채 급증)과 지역경제의 붕괴 및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도쿄는 그런 젊은이들을 수용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쓰고 버리는' 곳이 도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일자리를 원하는 지방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집값은 비싸고, 자원이나 원조는 부족합니다. 도쿄 등의 대도시는 지방에 비해 자녀를 키우기가 훨씬 어려운 환경이거든요(같은 책에서 인용). 






이렇게 지방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지방은 소멸의 과정에 접어들었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 국가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 발생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생산도 줄었고, 대규모 감원(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지방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운영할 수 없었고, 대도시는 넘쳐나는 노동자로 인해 집값과 물가 등이 상승하고 저임금을 남발할 수 있었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젊은이들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의 소득을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교육과 육아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함에 따라 출산율이 0.5명으로 떨어졌다. 지방을 소멸시키며 젊은이들(특히 2030세대처럼 가임여성들이 많이 유입됐다)을 흡수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는 유지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도쿄 같은 대도시들의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방은 지방대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인구구성이 최악을 향해 치달았다. 소멸되는 지방이 늘어날수록 대도시(도쿄, 쿄토, 오사카)로 경제가 집중됐고,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기반이 붕괴되는 산업들이 늘어났고, 이렇게 지방의 경제력이 축소되자 대도시의 경제력도 축소되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주류경제학은 설명하지 못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인구가 일단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시작하면 그 후유증은 최소 40~6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이 때문인데, 이명박근혜 정부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수립한 '비전2030'을 완전히 폐기한 채 일부만 차용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20년이 걸린 경제후퇴가 한국에서는 8년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X도 모르는 진보언론들마저 쌍심지를 켜고 비판한 '비전2030'의 1/3만 실행했어도 국가 부도라는 절망의 단계까지 이르진 않았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이다. 젊은여성과 전업주부들의 희생(이반 일리치의 '그림자노동', 네그리의 '비물질노동'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도록 만든 비임금노동)을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현대경제사을 공부하면 진보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보수정부가 망가뜨리는 일들이 반복됐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악이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이다.  





가임기의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서 벗어나려면 여성들이 애를 낳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어떤 경제학을 들고와도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부도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빚의 폭발, 즉 경제의 몰락을 지연시키는 데만 혈안이 된 상태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는 매일같이 경제가 파탄났다고 아우성을 치던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이 청와대의 압력에 경제 현실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겨우겨우 부도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앰으로써 재벌들이 400조가 넘는 땅투기를 통해 수백조의 이익을 남겼고, 법인세(실효세율은 더 낮다)를 낮춤으로써 내부유보금을 700조나 넘게 보유할 수 있었으며, 부자의 소득세를 낮춰 부의 집중을 가속화시켰고, 종부세의 반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됐다.



OECD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수치가 최악인 것도 이명박정부 9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지방경제을 붕괴시키고 소멸시키는 저출산·고령화에 이런 것들이 더해졌으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비판하지만 X도 모르는 자들이 꼴갑을 떠는 것임은 공부의 양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확실해진다. 



대한민국이 경제규모의 축소에 대처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성숙경제로 들어서려면 '비전2030'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여성들이 행복하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사람사는 세상'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확고할 때 가능하며, 그것만이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첫 번째 걸음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1 08:49 신고

    통계의 결과치는 여러가지 상황,주위 여건등을 고려해 분석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값만 놓고 믿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정자들은 이런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것이 요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긴 대가리가 1인 가구니...

    • 늙은도령 2016.09.21 15:39 신고

      저출산고령화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끝장납니다.

  2. 맹그로브 2016.09.21 09:49

    잘 읽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차체의 세수는 점점 줄어 들고, 농촌 역시 귀농이나 귀촌인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구도 절멸단계까지 가겠군요. 정부는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메꿀 생각 같던데 걱정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을 단순히 일개미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눈만 뜨면 들에나가 일만 하시는 농촌의 문화도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규모의 축소는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디폴트로 들어간다면 또 IMF로 가겠군요. 물가는 상승하고, 빈부의 격차는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이 한빙기를 무사히 넘기려면 양식있는 정책과 복지 뿐인데.... 내년 대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이 이따위로 나가면..... 국민은 한빙기를 버티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1 신고

      더민주의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김종인, 김진표, 박영선 같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물러나야 하는데 이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초재선이 너무 약합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3. 어류겐 2016.09.27 02:05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구호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싼 똥을 치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 또는 ,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미 잡아놓았고, 먹혀들었습니다. 최경환이 똥을 많이 싸놓았지만, 어차피 거품이 터지는 것은 다음 대통령 임기일 것이고, 욕도 다음 대통령이 먹게 될 것이니 최경환은 알 바 아니죠. 그 때 되면 소리소문 없이 잠수 타겠죠.

    • 늙은도령 2016.09.27 02:56 신고

      그런 사람들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30%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종편의 형편없는 시청률과 적자에서 보듯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박정희의 두 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미 깨어있고, 젊은층들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하는 고가의 상품을 빼면, 대부분의 내수시장은 질식상태에 이르렀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상당함에도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20~30대달러 대에서 머물러 있는 저유가가 아무리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중후반부터 몰아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주장이다. 살아남아야 다음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해고잔치를 벌였다. 



10대 재벌에 한정한다고 해도 천여 명에 이르는 고액연봉의 임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잘려나갔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 충성을 바쳤던 고액 연봉의 임원들을 잘라냄으로써 재벌과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내부유고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박근혜 관심법'의 핵심인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해고가 가능해지니 어떤 경제위기도 넘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나간 자본보다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되기 일쑤고, 그 때문에 중하위층의 가계소득은 뭉턱뭉턱 줄어들었다. 임금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로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돈이 넘쳐나야 하는데도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드는 디플래이션의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이 줄어들든 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시중에서 돈이 사라져버렸다. 재벌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도 있지만)과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의 저축액을 합쳐도 유입된 자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일본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가 양성화에 나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지하자금이 정반대로 (그것도 무지하게) 활성화됐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와 대주주,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슈퍼리치들의 특기 중 하나인 조세도피처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지하자금 활성화(박근혜가 양성화와 자꾸 헷갈려 했던)는 5만원권 지폐의 70% 정도가 한국은행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재작년에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890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3~400조는 수출기업의 현지결제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다 해도 무려 590~69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2년치 예산과 맞먹는 돈이 조세도피처로 빠져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내수침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차원에서 지하자금 활성화와 조세도피처로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상수지 흑자행진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본수지의 낮은 포복을 설명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 증가, 주식배당률의 확대 등으로 반박을 한다면 신의 능력에 준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져야 '흥. 치. 뽕'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담뱃값과 술값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온갖 종류의 서민증세를 멈출 수 없었던 것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를 숨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위 99%의 삶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일본의 모델에 집착한 것에서 이론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제전문가라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불균형에 숨어있는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올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노인에 준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이 땅의 청춘들에게 힘겨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청년배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에 숨기고 해외로 빼낸 돈들을 회수해서 기본소득제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인데, 지자체들의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성남시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실험의 성패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과 박원순 죽이기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초대형 범죄다.         




P.S.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이노믹스라를 떠받치니라 '유동성 위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한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통화정책, 재벌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액과 국내의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손실 등은 이번 글에서 제외했다. 이것들이 들어가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통계를 모두 다 반영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금융에 치중된 전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똘짓을 경제학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제일 무난할 듯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경험과 성찰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09 신고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대통령직은 5년이지만 재벌은 세습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1 신고

      조세정의만 제대로 세워도 됩니다.
      전 세계국가들이 어디에서 기업이 일하던 돈 버는 곳에 토해내게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2. Ilearn 2016.02.06 10:0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2.06 13:42 신고

      그러게요.
      지미 헨드릭스나 지미 페이지, 에릭 크립튼, 산타나 같은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3. 2016.06.10 20:34

    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의 부제는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불러온 파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과학자와 개척자는 웜홀(시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이 가능한 다차원의 입구)의 양자 데이터(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다차원적 시공간의 지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현대물리학의 거장인 리처드 파인만의 역사총합이론과 다차원적 우주, 끈이론의 핵심인 초대칭성 등이 모인 영화).





영화에서는 과거의 아버지가 미래의 딸에게 또 다른 지구에서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젊은 아버지와 늙은 딸이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시공간에서 초대칭적으로 연결되는 지구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음도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족과 미국과 인류는 답을 찾아냅니다, 늘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는 듯이.



헌데 현재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에서는 다른 차원의 지구로 갈 수 없기 때문(물리학적으로는 인류원리라고 한다)에 중국 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낮은 임금과 환경규제 철폐, 환율과 세율조정 등을 통해 전 세계 국가로부터 공장을 유치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미래에 치러야 할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합니다(중국의 위기를 프리드먼의 제자인 등소평이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로 보는 학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2007년 후반까지 미국에서 새 점포를 여는데 26시간 30분이 걸렸듯이, 중국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개발도상국과 중후진국으로 분산되었던 제조업체들의 생산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중국에 떠넘긴 채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온갖 제품들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미세먼지의 습격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로써 월마트로 대표되는 할인경제가 펼쳐질 수 있었으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한도에 넘는 신용을 창출해서라도, 즉 빚을 내서라도 할인경제의 파티에 승선했습니다. 자원이 무한하고 환경이 버텨주며 신용의 뻥튀기가 계속되고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인류는 가격 파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장기 경제대통령이었던 미 연준의 그린스펀이 장담했듯이.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 중 하나가 브레이크 없는 성장과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된 할인경제, 즉 지속가능할 수 없는 빚의 경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그보다 더 위험한 파생상품의 폭발에서 시작돼 전 지구적 신용시스템을 마비시킨 탐욕의 결과입니다.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가격 파괴가 아니라 중국적 특수성을 이용한 할인경제는 지구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잔치에 불과함을 확인해주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 즉 중국이 저임금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7~8억 명에 이르는 중국 국민을 먹여살리던 농촌을 파괴하고,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진행한 뻥튀기 할인경제는 유일제국 미국과 선진국들로 포진된 유럽 등 나머지 지역의 경제마저 파괴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지구적 차원의 할인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 파장은 중국 차원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커진 것을 고려하면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동을 착추하고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주어진 할인경제의 혜택이 《가격 파괴의 저주》로 돌변하게 됩니다. 할인경제는 할인 자체를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과거에는 제조업과 마케팅, 기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했지만, 현대의 할인경제는 가치 파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가격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위험한 (그래서 이익도 큰) 파생상품을 통해서라도 신용을 창출해 소비 여력을 늘려야 돌아가는 할인경제는 세계의 공장으로써 중국이 작동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로 돌아서는 것도 높은 성장률이 담보돼야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지구가 버텨줘야 가능합니다. 텐진폭발사고과 갈수록 길어지는 스모그의 공습에서 보듯이 '위험사회'로 접어드는 속도도 느려야 합니다.



현대 중국이 경제 성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 말하자면 연 8퍼센트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배층은 스스로 선택한 경제 발전 모델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며, 이는 중국의 13억 인구뿐 아니라, 값싼 제품에서부터 채권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월마트와 중국은 성장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그러나 월마트이 성장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은 그만큼 한 번 삐끗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빈곤과 기아가 중국의 3억 저소득층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뒤따르는 혼란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고성장은 이미 광범한 인플레이션과 오염, 불평등을 낳았다...중국은 경찰국가를 유지하면서 최악의 폭력과 작업장 사고, 산업 재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전은 시시때때로 점점 더 풍요해지는 하이테크의 센터라기보다는 카를 마르크스 시절의 19세기 영국을 더 닮았다. 이 경제적 개척지는 때로 잔혹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부패, 공장 폐쇄와 함께 소득 불평등은 중국 치안 불안의 뿌리이다...2007년에 처음으로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국내 소비가 수출을 앞질렀다. 중국이 서구 나라들처럼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퍼센트를 넘으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중국은 일단 실패하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 없는 성장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 없는 가격 파괴의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담보로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된 폰지금융도 4대경제권의 무제한양적완화와 환율전쟁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을 제외한 실물경제는 아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증시가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가치 대규모로 떨어져도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해도 그 파장은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14조달러를 넘는 무제한 양적완화 덕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가로 회복되기 위해 5년이 걸린 것도 중국의 미래가 상당 기간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실물경제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경제의 경착륙입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한국의 경우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출 위주의 정책 때문에 내수경제도 취약한 편입니다. 5월부터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성은 글로벌 경쟁자인 독일과 유럽의 대기업, 히든 챔피온, 전통의 일본 대기업에 뒤집니다. 여기에 남북경색까지 겹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이름으로 발행된 청구서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이 말한 대로 녹색경제를 달성한 4대강의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은 GDP에 포함돼 외형적인 경제성장률은 높이지만, 그 비용의 대부분은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빚으로 전가됩니다. 이런 비용은 도처에 널려 있고,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경제 위기설의 진원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상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가 폭발을 면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부실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복지비용 축소,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의 민영화, 빠르고 높은 속도의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전체로서의 중하위층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며, 그 생존이라는 것도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생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의 형제처럼 어떤 대공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밖의 분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꼬리치던 박근혜가 최근에 들어 미국과 일본 쪽으로 돌아선 것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한국경제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주던 수출기업들은 죽을 노릇이지만. 이것 때문에 박근혜는 부자들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주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축소해 사측의 배만 불려주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대국민담화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4 03:57 신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 남는 길은 통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불신과 대립 일촉즉발의 경색국면이라는 위기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경색국면은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파국을 몰고 올 것입니다,
    해법은 정권교체뿐이지만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대한 민국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04:57 신고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7년이 흘렀으니 주기상 위험에 처할 때가 됐습니다.
      참 이런 형편없는 체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과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8.24 05:11 신고

    무엇보다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맘뿐입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엄마의 마음...ㅠ.ㅠ

    • 늙은도령 2015.08.24 05:13 신고

      그럼요,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남북관계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측에서 극우세력만 반대하지 않으면 북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4 08:53 신고

    북한의 양온 전략에 점점 말려 드는듯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을 비롯 한국 경제가
    요동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11 신고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문에 들어갈 세부사항을 가지고 막바지 조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4. 『방쌤』 2015.08.24 10:58 신고

    부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늘 그랬듯 '봐, 또 이렇지 뭐,,,' 이런 결과 말고 말이에요
    글을 천천히 읽다보니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문제,, 라는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네요
    과연 해결책이 있기는 한걸까요?

    • 늙은도령 2015.08.24 16:12 신고

      어차피 경제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정치가 잘해야 합니다.

  5. 2015.08.24 11:17

    비밀댓글입니다

  6. 耽讀 2015.08.24 13:15 신고

    경제를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법은 중국 경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고, 짧게는 남북경협 그리고 경제통일 길게는 완전한 통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26 신고

      중국 경제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압축성장을 한 국가는 반드시 한 번은 크게 털고 갈 수박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경제를 털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려됩니다.

  7. nammok1 2015.08.26 16:44

    외국인이 수천억씩 팔고 있는 데 그걸 주워담고 있는 개미들을 보니 참 암담하네요.....앞으로 닥쳐올 대 위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필 박근혜 정권이라니....우리 국민들은 참 운이 없습니다 이번엔....

    • 늙은도령 2015.08.26 17:01 신고

      네, 지금은 전 세계 개미가 재수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합니다.
      상위 1%만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세금이 투입된다)도 받고, 장년정규직의 복지후생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여왕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자리나누기로서의 임금피크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의하는 임금보존, 신규직원(청년만 고용한다는 보장이 없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왕의 대국민훈시가 아무 문제없이 흘러가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주가 그것까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는 부분이다.



이는 여왕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재계사랑이 극진한 여왕의 임금피크제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려는 노동유연화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재계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여왕이 자신의 재위기간 동안 (자신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법정다툼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유연화를 완결 짓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이것이 여왕의 한계인지, 퇴임 이후를 대비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확인하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마저 차단했으니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이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들을 재계와 고용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개악인지 확인하려면 노동유연화가 실시된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그것에서 나오는 각종 시그널로 인해 한국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지금,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의 삶의 질이야 개판이 되도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저유가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명목상의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니, 임금피크제가 노동유연화임을 속이는데 적기라 할 수 있다. 담뱃값과 경차 취득세,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의 서민증세와 슈퍼추경의 연례화 등으로 조금 올라간 실업급여를 충당할 수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헌데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대형노조의 파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 중 상당수가 대형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여왕과 재계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에 아직도 파괴하지 못한 공공부분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유연화가 보편화되면 노조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 전교조의 불법화에서 보듯, 공공부문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양대 노총은 텅 빈 휴지통이 된다. 대한민국이 지배엘리트와 재계를 위한 비정규직 천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하위 90%에게는 삶의 마지막 보호막인 건강보험체제마저 탐욕의 의료민영화에 길을 내주고 있으니, 임금피크제의 이면에 자리한 것들로 인해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을 넘어 지옥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 그것들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만 그러하다. 정치가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국가는 국민을 노예화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여왕이 기자회견을 피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다루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개혁'   묻힐까봐?   기자들   질문   안   받은   박 대통령




  1. 참교육 2015.08.06 21:51 신고

    재벌에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입니다.
    개혁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노동자들 선거 때되면 또 새루리 찍을 겁니다. 불행한 나라 노동자들이 노예취급받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2:04 신고

      중요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청년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끝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몰락 직전인 상황도 고려했겠지요.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면 유권자는 보수적인 표를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요.

  2.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4 신고

    이 개악(?)안은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노예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봐요

    • 늙은도령 2015.08.06 23:20 신고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지고, 한국경제도 그에 따라 나빠지는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 모두 잡혀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3. 가난한여행자 2015.08.07 01:41 신고

    늙은도령님 사회 현상에대한 즉각적인 감각은 ,,,
    가장 중요한것은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대중에 자기 관습을 깨는역할을 하는것이 지식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버에 담백하면서 ,사회현상 본질을 파악하는 글을 늙은도령님에서 어렴풋보았습니다

    사회에무관심하고 개인적일에 몰두하는 나로서 늙은도령님이 있어 ,,,위안을 갖습니다




    젊은시절 ''한국사회 폭력기원'''은 이념이아닌 개인 영달을 위해 벌어진사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혼자 공부하다 관두적이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병박 ,,,우리나라 해방후 모든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 ,,,지금 한국 사회 모든 유명한사람 빈곤한 지적기반 이기도합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사회 악이 '''천민자본주의 ''' 한국사회 실현되는것 같네요

    아무튼 늙은도령님 건강 주의 하시고 ,,,,

    • 늙은도령 2015.08.07 01:47 신고

      베버 같은 정치,경제,사회에 정통한 석학들의 힘이 너무 미약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인들도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초국적기업은 알아서 가곘지만 국민은 절대 그렇지 못한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국민을 최악으로 내모네요.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없으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빠르게 변하고 대단위로 변하는 까닭에 하나만 파고들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0 신고

    마귀할멈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나라를 따로 만들어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들만...

    • 늙은도령 2015.08.07 15:38 신고

      그들끼리 살라고 하면 돈놀이 말고는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ㅋㅋㅋ

  5. 耽讀 2015.08.07 13:00 신고

    오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적어도 진보언론만이라도) 박그네를 한 달 동안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그네는 대화문에서 메르스와 국정원에 대한 아예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그럼 언론들도 박그네 행보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도 논평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07 15:40 신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지가 먼저 돌아버리겠지요.
      다만 그런 사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 말아야 합니다. ㅎㅎㅎㅎ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슬로건이 복지의 확대는 투자되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파이를 키우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과 국가재정이 악화돼 더 이상의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퇴임 시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처럼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옵니다. 즉, 집권 1년차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확대가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은 줄 수 없다는 논리(거짓으로 판명났다)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슬그머니 또는 분명하게 후퇴하거나 접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보수정당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부자들이 역차별 받았기에 감세나 그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집니다. 확대된 복지도 비용의 측면이 강해지며 슬며시 동결 또는 축소로 전환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담뱃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나 연말정산 대란처럼 유리지갑을 털어갑니다. 어떤 정책을 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세금은 줄고 부자와 재계의 배를 불려줄 세금 투입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정당 2년차의 중반부터 부의 불평등이 다시 심화됩니다.



이때부터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어 댑니다. 경제민주화로 세계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복지 확대로 비용만 늘었을 뿐,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을 이용한 좌파나 종북몰이가 덧붙여집니다. 복지 확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의 포퓰리즘이며, 북한과 연계된 이적집단의 대중선동이 불러온 ‘한국병’의 전형이라고. 이런 언론의 지원사격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 후퇴의 책임이 진보진영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념전쟁만 빼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수정당의 집권 2년차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대규모로 펼쳐집니다. 정책 집행의 결과가 부의 불평등을 늘리는 것이기에 경제성상률은 떨어지고, 부의 재분배도 작동을 멈춥니다.



수십 년에 걸친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발생해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준 가난한 이들(평균 60~70% 정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이 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정부와 언론의 정부 편향적 보도와 교육의 경쟁 확대, 재계의 전방위적 하소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진보진영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생각이 공고히 자리 잡고, 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강화시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에게 다시 표를 주도록 만듭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집착한 투표는 1년 정도의 소득 증대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어지지 않는데도 가난한 이들의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됩니다. 거의 모든 정부(좌우 모두)는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수정당의 미래권력이 현 권력의 실정을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공약하고 나옵니다. 다음 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을 찍겠다고 결심했던 가난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두 번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이 정권을 탈환해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구멍난 국가 재정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은 성장과 함께 분배에도 노력합니다. 보수정당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정당도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 부의 재분배도 늘렸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중산층도 돌아서는 경우가 흔하다).



가난한 이들도 소득이 늘었고, 그들보다 부자인 이들과의 차이도 줄었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더욱 큽니다. 보수정당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진보적 정책도 공약으로 내겁니다. 진보정당의 상대적 장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은 민주정부 10년이 분명히 좋았음에도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지만, 진보정권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통계는 좀처럼 보지 않는다) 때문에 가난의 공고화는 대물림의 차원까지 고착화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압축적 설명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벌어진 일입니다(그 전에는 평등의 가치가 중시돼 진보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객관적 지표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정치이고, 한 번 구축된 이념적 성향은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줄어들지만 표의 향배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도(이중이념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앞에 설명한 과정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부분을 석권하는 있는 보수 성향의 엘리트들과 이익집단들이 경제민주화나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로 가난한 이들의 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적도 좋고 빈부의 격차도 줄었지만,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을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론과 교육 등이 꾸준히 진실을 보도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 가난한 이들이 당장의 이익과 욕망보다는 중장기적 이익과 욕망에 집중하지 않는 한.



결국은 내일보다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내일이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내일의 여유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2 20: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0:50 신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후는 바뀔 수 있지만 큰 흐름에 따른 작은 단위의 흡혈귀들이 있기도 하고, 작은 흡혈귀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놓고 돈을 쓸어간 뒤 막차 탄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집값은 정상적은 소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값도 안정적이 되고 미래세대나 노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투기는 경제를 망칩니다.
      경제의 흐름상 확장국면이 있고, 수축국면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지요.
      진보적 가치를 정말로 실현할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민주청년 2015.03.22 21:24 신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보수는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층의 욕심과는 다르죠. 한미FTA, 이라크 파병은 카드를 잘 쓰신 것 입니다. 비정규직법안은 잘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23 00:55 신고

      정당의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이 되면 달라야 합니다.
      정당의 후보는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야 하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를 모두 아우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통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멋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기득권들의 탐욕이 노통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물론 노통도 정책적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통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악용하지 않은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그 같은 지도자가 버틸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지만 향후 노통은 재평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좋은 뜻으로 했으나 기업을 너무 믿었어요.
      기업의 생리를 경험으로 배웠다면 절대 그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법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헌데 비정규직 문제를 양성화하려면 그것밖에 없어서 다음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인데, 가장 더러운 영역이 건설업에서 살아온 이명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암튼 노통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0 신고

    복지 예산을 무차별 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3:20 신고

      정말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더욱 불을 질러놨고요.



가난한 사람들(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 보수주의자 레이건에게 표를 주었던 미국정치학회 회장이었던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입니다. 두 저자는 이 책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보수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이유와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캔자스주가 공화당으로 돌아선 과정에 일어난 일을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최근에 들어 이런 사례연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보듯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 상황에 이른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시기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종의 동병상련인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디스’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기업들이 알바나 저임금 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열악한 상황의 고용주는 어떻게든 버텨나가겠지만, 그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알바나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착취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사업장이 망해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3D업종처럼 열악한 노동이 필수인 곳에서는 이미 외국인노동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는 변했고, 물질적 풍요로움도 경험했는데 1960년대의 노동으로 돌아가라니 청춘들이 차라리 취업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부도와 폐업을 하는 영세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부와 경제 주체들의 잘못 때문이고, 그래서 서민의 소득이 줄어서 벌어지는 일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가난한 사람들끼리 생존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가진 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계급의식을 가질 수 없는 하층민들의 이전투구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것인데 이상하게 이념적 색칠이 가해집니다. 이런 이념적 색칠을 하는 주체는 당연히 보수 성향의 언론과 방송, 집단과 세력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경제를 모르는 아마츄어이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자들로 공격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감정적 골은 깊어집니다. 그 결과 반대파의 대부분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물론 이들은 당장의 삶이 중요하기에 장기적인 성찰을 할 수 없고, 이것이 그들을 보수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법,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거대한 관료제를 유지하고, 공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강요되는 규범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온갖 종류의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가난한 구성원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조세정의와 공정거래, 부의 재분배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최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났다면 인간의 의지와 연대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렬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받으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인데, 지금의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1대 99사회의 등장을 말하는 현실에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와 욕망의 이분적 갈등을 유발시켜 분할통치를 공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과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월평균 4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돈이라도 지원받는 쪽은 보수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쥐꼬리만한 지원으로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고 삶이 달라질 것도 없는데, 어떻든 지원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최소한의 지원마저 끊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상당하고요. 





이런 선별적 복지와 공적 부조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없기에 그것이라도 받으려면 보수정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상당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형편없는 투표율이라도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을 보수정당에 몰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남북분단 상황이 맞물려 보수정당의 절대적 우위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민주정부 10년은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장 몇 푼의 돈이라도 손에 쥐려면 보수정당을 찍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진보정당을 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과 14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집값 상승이 기대됐기 때문에 욕망의 투표를 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명박과 보수정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좌파정부여서 고의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렸다는 것에 조중동이 집중포화를 가해 유권자들이 이명박에게 표를 던지도록 만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 성장률도 높고 빈부격차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저호황이 지속된 시대에는 거의 모든 정부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서 확률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빼면 진보정당의 업적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진실입니다. 언론과 교육이 중요해지는 것이 이 지점인데, 이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채, 보수정당의 주장(자본과 재계의 입장을 대변)만 확대재생산함으로써 TV와 신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노년층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성인들에게,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보수적 가치를 주입시키고 의식속에 각인시켜 보수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길들여지다 보면 보수적 가치와 현실 간의 엄청안 괴리에 무감각해집니다. 합리적 이성은 사라지고 동물적 욕망만 남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는 보수정당들은 신앙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울부짖으며 '자유(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방임에 가깝다)'를 위해 사회경제적 평등도 '파이가 커져 흘러넘칠 정도(낙수효과)'에 이르기까지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고,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등은 물론 자유까지 박탈하는 정책을 남발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보통의 믿음보다 훨씬 더 적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이 명령하는 데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호소하는 보수정당의 호소가 먹혀듭니다. 언론이 선정적인 방식으로 연일 떠들어대고요. 



그 결과 저학력 빈곤층은 보수우파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경향이 극단에 이르면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더 낫다'는 《자발적 복종》에 이릅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애국심이라고 포장합니다. 국가가 조금의 지원금만 주면 폭력적인 관제집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완벽한 노예에 이르며, 정신적·물질적 주인인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열악하게 만들고 가난을 대물림하게 만드는 보수정당을 찍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은 이것이 일상화된 나라이고, 이제는 종편을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극단적 종북좌파몰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별적 복지나 국가 지원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이미 세뇌된 그들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면 떡고물의 크기가 커질 것이란 환상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줘도 빨갱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진보적 성향의 중년층과 청춘들과 극심한 세대갈등이 빠져듭니다. 선별적 복지를 받기 위해, 하나의 부스러기라도 더 얻기 위해, 자신을 꼴통이나 꼰대라 하는 젊은이들을 용납할 수 없어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줍니다.



문제는 당장의 이익과 욕망 때문에 보수정당에게 표를 주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계층의 소득 증가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더 늘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보통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클릭하면 한국적 상황까지 설명한 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모두 2015.03.19 18:06

    부자들은 일자리를 주니깐 ㅋㅋ

  2. 참교육 2015.03.19 18:24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드는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마취되어 있는 민초들... 그 마취제는 바로 교육과 언론이 아닐까요?
    미췬된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8:29 신고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들과 <자발적 복종>까지 함께 보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3. 팍쉰보병 2015.03.20 06:30

    도령님은 에둘러 말씀하시지만...
    '국민정신의 부패'가 촛점이라 생각합니다.

    공평무사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으니 민초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을 빙자
    돼지새퀴들에게 굴종하고 돼지새퀴들은 사회 분배구조를 더욱 더 의곡시키고...

    쥐새퀴 찍어서 집값 오르지 않아 득 본것 없고 푼돈 몇푼도 얻는 것 없는
    민초들의 자멸인 사기꾼 놈에게 휘둘리는 '양심불량' 투표의 결과로 인한 폐해는,
    기대 이익 수혜의 부도라는 간단한 게 아니라 ,
    아예 처음부터 올바르고 공정한 행위의 규칙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
    경제적 이해타산과는 괴리된 사회정의(正義)적인 소양 고취가
    오히려 이익 지향적인 속물근성을 자제시켜 공정한 행위 가능성에의
    기대치를 높이지 않을까 ?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06:46 신고

      그럼요,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의 실천을 고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혁명도 가능합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3.20 10:1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5.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28 신고

    가진자들의 교묘한 선전,선동에 놀아난 결과이고
    무지의 소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선거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선가때만 되면
    그간의 일을 까맣게 잊고 또 현혹되거나 세뇌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6:49 신고

      방법이 정말 사악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6. 2015.03.22 06:58

    인간자체죠.
    가난했던 사람들도
    돈벼락맞고 부자되고
    고용주 되고
    사업주되면 달라집니다.
    국민이 깨어야됩니다.일이년 걸릴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든 선진국이든 복지국가든
    그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이룽ᆞㄱ진다는

    • 늙은도령 2015.03.22 16:53 신고

      네, 민주주의는 씨그럽고 힘든 것입니다.
      언제나 진행 중이며 완성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내에서 민주주의 전체 흐름을 보다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류 전체가 향유할 민주주의 질도 높아집니다.

  7. 읽다가 2015.03.22 22:39

    읽다보니 중간쯤에 '인간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선택' 했다는 문구에서는 좀 의아해지네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반대개념은 자본주의인데....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은 독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1:11 신고

      아, 그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나의 체제로 인정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가 맞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반대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념이고, 사회주의는 정치경제적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입니다.
      독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도, 전체주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게엄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일시적인 독재를 허용하는 것이라서 정치적 개념으로 볼 때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화하는 경향과 전체화하는 경향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8. 민주화 2016.01.24 19:27

    가진자들이 언론을 잘 길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6.01.24 19:51 신고

      방송 중 하나만은 독립적인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JTBC도 중앙일보화가 심각해져 초반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두 가지 전제 하에 쓴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CIA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이상 박정희가 제 역할을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후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을 묵과(미국이 지시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합니다)했다는 것과 1980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1981~2년에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서로 다른 역사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현대물리학의 역사총합이론(평행우주와 다중우주이론과는 조금 다르며,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역학에서 도출된 이론)에 따르면 저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도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게 다가옵니다. 삶 자체가 배신과 행운의 연속이었던 박정희는 김재규의 저격 때문에 죽어서도 행운을 누리는 존재로 격상됐습니다. 박정희가 60대 이상에게 신화적 존재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도 김재규의 저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일독립군 토벌이라는 최악의 친일부역의 소유자였던 박정희는 해방 이후 친형을 따라 남로당에 가입해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사회주의가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였던 박정희가 친일부역 경력을 세탁하는데 남로당 가입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 군정 시절 군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박정희는 이승만 정부 때 남로당 활동 경력이 발각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박정희는 남로당원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해 300명을 무차별적으로 고발(이들 중 상당수가 사형당했다)한 이후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군대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덕분에 박정희는 기사회생을 합니다. A급 전법이었지만 일본 수상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 휘하에서 항일독립군 토벌을 주도했던 백선엽의 구명으로 박정희는 장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투경험이 있는 단 한 명의 장교도 절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박정희를 살려준 자가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으로 복귀한 박정희는 막상 한국전쟁에서 별다른 공적도 세우지 못했지만, 백선엽 밑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며 소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권력욕의 화신인 그는 김종필의 도움을 받아 5.16군사쿠데타에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수없이 많은 배신과 변신, 끊이지 않는 행운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에 관해서는 백치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제에 무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지나친 해외차입(총 148억달러로 세계 4위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현재의 환율로 치면 수백조에 이른다)으로 국가부도 직전에 이르자 경제원리도 무시한 채 단행한 화폐개혁(지하경제양성화 포함)입니다.  



집권 초기의 실정(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경제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통치자금만 확보하려던 화폐개혁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의 은행예금이 동결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전면 중단됐고, 예금자들과 은행들도 입출금이 불가능해 공황상태에 빠져들었고, 심지어는 사금융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한국경제가 고사될 뻔했습니다.



이에 이병철 등의 재벌오너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만류(그 대가로 엄청난 통치자금을 제공해야 했고, 이병철은 전경련을 만들어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판 정경유착이 이때부터 본격화됐고, 화폐개혁은 33일만에 없던 일이 됐다)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나 압축성장의 ‘압’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박정희는 경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덕분에 압축성장의 신화로 포장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노동자들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됐고(전태일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재벌들은 떼돈을 벌었고, 외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중화학공업에 투입할 값싼 노동력을 농촌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연평균 50만명이 농촌에서 이탈했고 그 결과 도시빈곤층이 450만명까지 이르렀다. 70년대 서울에도 판자집이 많았다)으로, 기시 노부스케가 만주국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작품을 모방한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이 근대화됐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는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중화학공업(대일청구권으로 받은 3억달러는 10년에 걸친 분할지불이었고, 차관 2억달러는 이자율이 무려 35%였다. 이때부터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예속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의 강요가 크게 작용했다)과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농촌의 파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편입니다. 



미시간주립대에서 개발한 종자를 들여와 일부 개선한 것에 불과한 통일벼도 저곡가정책 때문에 농민의 수입증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포장된 박정희의 농촌근대화는 국고지원이 거의 없었기에 농민 자신의 돈과 농민 자신의 무상노동, 고율의 은행대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농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농촌을 해체하고 죽여버린 사업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치적으로 칭송받는 압축성장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허상으로 가득합니다. 박정희 집권기간의 경제성장률이 8.5%(9.1%라는 통계도 있다)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독일(평균 12%), 일본(평균 15.1%), 대만(평균 10.4%)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성적입니다. 압축성장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님은 이미 비교경제학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무려 16.5%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이었으면 폭동이 일어났을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중하위층으로 갈수록 실질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963년 20%, 1964년 29%, 1974년에는 24.3%, 1975년에는 25.7%, 저격된 1979년에는 18.3%에 이를 정도로 살인적이어서 서민의 삶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233억달러에 이르는 수출에서의 누적적자(현재 환율로 하면 250여조원)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그 결과 1979~80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정책을 사용했는데, 경제적 무능력과 극심한 부패 때문에 역대 정권을 통틀어 유일하게 거대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가 후대의 정부들이 수출에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합병한 36년 동안 근대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의 주장과 동일한 논리일 뿐입니다. 위안부가 없었으면 일본군이 일반인을 강간했을 것이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명박의 4대강공사도 얼마든지 잘한 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2~3년 정도 강수량이 줄어들면 4대강공사는 국가를 살린 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당대와 미래세대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플러스가 되는 것만 언급하면 실패한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도성장으로 표현되는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도 통계수치를 가지고 따져보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때가 거의 10년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은 경제규모만 커질 뿐 서민의 삶의 질을 갈수록 악화시켰고, 1979년에 이르러서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부마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경제파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소련의 확장을 경계한 미국의 시장개방과 일본의 생색, 베트남전쟁의 특수로 버틸 수 있었고, 집권 중후반에는 미국이 주도한 중동 특수로 버틸 수 있었지만 집권 말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였습니다.



강력한 독재와 함께 박정희의 성공요인이었던 지독한 행운도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고, 북한의 도발과 반미정서의 폭발을 염려한 미국 연방정부도 베트남전쟁의 패배에 따른 민심 이반과 적자투성이의 자국 경제를 살리기에 급급해 박정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숨통을 튀어주려면 강 달러 전략을 포기해야 하는데, 제 코가 석자였던 미국이 환율정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을 빼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등을 돌렸고,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의 하야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헌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뒤틀려버렸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박정희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면 박정희 통치기간의 공과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온갖 통계가 말해주듯 최악의 독재자이자 실패한 지도자로 귀결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끌어올렸다는 압축성장의 신화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온갖 통계수치와 연구논문, 저술과 외교문서 등을 보면 박정희가 누린 수없이 많은 행운 중 최고는 김재규에게 저격당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박정희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온갖 사실 조작과 통계 왜곡, 조중동과 방송사들의 세뇌작업을 통해 신화의 영역으로 승격했습니다. 



장면 정부가 만들었고,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다듬어주었고, 귀국한 경제관료들이 일본을 모방해서 완성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박정희의 업적으로 치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재를 통한 종신대통령이 목표였던 박정희의 실체와 집권 기간 동안 벌어졌던 온갖 인권 유린 실태(노동 착취가 가장 심했다)와 용공조작사건들도 낱낱이 까발려졌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형편없는 독재자이자 배신의 달인이며,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군인정신으로 밀어붙인 경부고속도로의 완공과 정권과 관련없는 경제 및 기술관료들을 등용한 것 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운과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독재가 만들어준 18년의 집권 기간 뿐입니다. 



뛰어난 기술 및 경제관료들과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애국심도 강한 국민들로 넘쳐났던 대한민국에서 1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업적(독재자의 최고 덕목)입니다. 진정으로 칭송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 치하에서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분들이지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법원 등을 총동원해 종신 대통령(=조선시대의 왕)을 꿈꿨던 박정희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김재규 총에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죽어서도 끝없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박정희를 국민의 손으로 하야시켰다면 지금 같은 개판 1분전의 대한민국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일본 정도의 선진국으로 진입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코앞으로 닥친 통일준비에 매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라 박정희처럼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최대한도로 과대포장된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운동과사랑 2015.03.16 02:20

    흠... 알기쉽고 명확하게 쓰셨네요...
    첨방문인데 깊은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주오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16 03:07 신고

      반갑습니다.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머리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2 신고

    박정희에 대한 가감없는 정보가 전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박정희에 대해 향수가 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깰수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6 17:21 신고

      네, 그렇습니다.
      중단한 한국 현대사 연재를 다시 시작하면 그때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4. 메짱~~ 2015.03.16 13:48 신고

    잘 읽고 갑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친일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6 17:22 신고

      네, 그러합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최악이었습니다.
      다만 기술자, 과학자, 경제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5. Cong Cherry 2015.03.16 14:12 신고

    제가 몰랐던게 많네요.
    부끄럽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3.16 17:23 신고

      박근혜가 물러나면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고요.

  6. 선배/마루토스 2015.03.16 16:51 신고

    민주 법치국가에 있어 최대의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권을 국민에게서 갈취하고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한편 헌법에 명시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자가 가장 큰 적이자, 죄인이죠.

    박정희의 공이나 치적...이런건 사실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도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반박자료들이 나오는 것 뿐인데, 사실 글 쓰신 블로그 주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주권을 자기것인양 휘둘렀으며 참정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한마디로 민주 법치국가에서 최악의 범죄라는 범죄는 모조리 저지른 죄인일 뿐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나라가 잘되어도 국민덕이고 나라가 망해도 국민덕입니다. 국민덕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그런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지닌 인격체로 살면서 독재를 긍정하고 주권재민을 부정하는 분들은 진짜 세뇌교육 제대로 받으신거죠.

    죄인이 제대로 죄값을 치뤘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5.03.16 17:25 신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정희의 망령을 한국에서 걷어내야 이 나라가 바로 갑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뇌당한 분들도 진실이나 알고 죽어야지요.
      평생을 속고 저승에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7. 지존 2015.03.16 18:13

    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이제우린..현재 진행형의 닭그네 한 개인의 정치적목표와 그녀의 정치철학 신념 이것들은 오로지 독재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권력의 엘리트의 고착된 한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듯 하네요..사회이론적으로도 무장하지 못한 저의 낮은 정치적 사고에도 미치지 못할것 같은 아주 저질의 정치철학의 신념을 가진 닭그네의 통치 행위를 보고 잇노라니 우리민족의 최대소망인 "통일"은 이미 물건너간듯 합니다..서구 국가의 보수개념이 아닌 박정의시대의 보수화를 지금 그의 딸이 절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하네요..가스통이나 들고 설쳐되는 철학의 빈곤의 보수층들을 앞장세우며 권력을 유지 해나가는 이정권은 추후 역사가들이 인식조차 꺼려할듯 하네요...해서..그네 아버지가 행한 절대권력은 오로지 그시대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쿠테타라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로 지금까지 굴절되고 무비판적이고 무개념적이며 개관적이지못한 역대 정권에 의하여 포장되어온 그의 행적을 이제는 바로인식 하기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질때라고 봅니다..
    그의 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권력의 유지는 현재의 그녀의 정치적 철학으로서는 굳이 노무현대통령과의 비교를 억지로 해볼땐 10%정도라고 저의 개인적 생각이며 그녀의 현재 정치철학으로써는 절대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와 통일된 국가를 가져오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이념의 고착된 사고에 젖어들어 한쪽의 일방적인 이념을 가지고는 절대 남북한의 화해튼 바라볼수없으며 양쪽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새를 생각하지않고서는 닭그네의 남북정책은 오히려 MB시절의 남북관계보다 악화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없이 쓴것같네요..도령님의 계속적인 본질적이고 개관적 현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계속 홧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깨어 있을려고 노력하는 한 시민이 씀)

    • 늙은도령 2015.03.16 18:47 신고

      님의 의견에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이 땅에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진보좌파도 득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공생을 합니다.
      그 핵심에 박근혜가 있고, 그녀가 배운 것은 아버지의 독재뿐입니다.
      박정희는 그나마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박근혜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박근혜의 실정이 계속되면 박정희도 같이 추락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좋지만, 삶이 피폐해질 텐데 잘 버틸지 걱정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그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권리를 누닐 수 있으니까요.
      박정희의 망령을 하루빨리 벗겨내야 미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고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8. ㅋㅋ 2015.03.17 21:01

    이런 주장은 이상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고...박정희가 100%잘 했다는건 아니지만 업적을 깍지는 마라...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라 썼눈데...그럼 이승만. 윰보선은 왜 못했으며...김대중.노무현때 빈부격차 심해지기ㅜ시작 했는지...업적은 업적대로 못한점은 못한정댜로 평가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잘돤다...

    • 늙은도령 2015.03.22 03:07 신고

      박정희가 잘했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통계수치처럼 객관적인 것으로 증거를 대십시오.
      김대중 때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도 아니지만, 차이가 났던 것은 보수정부가 IMF환란을 일으켜 나라를 말아먹어서 그것을 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벌어진 것이지요.
      노무현 때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품을 해결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소.
      박정희가 잘했다는 증거를 대고 당신의 주장을 펴십시오.
      세뇌된 당신이 그런 증거를 댈 능력도 없겟지만..

  9. 임서진 2015.03.17 23:13

    민족애는 커녕 자존감 조차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던날~~
    그후로 일주일가량 심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졌었습니다ᆞ
    우리국민이 한심하고 무지해서요
    나름 포기한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상상했던것 이상으로
    최악이더군요
    우연히 님의 글을 읽고 깊은 공감느끼고갑니다ᆞ알수없는 위로를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00:33 신고

      답답합니다.
      특권층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끝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잘못된 신화는 나라를 망칩니다.

  10. snap 2015.03.18 04:05

    정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상식도 아닌 양심마져도 없어져버린 사회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53 신고

      정말 파렴치한 세상입니다.
      그나마 인터넷이 있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늘어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혼란을 거쳐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11. 지존 2015.03.18 11:23

    박정희가 잘했다는걸 주장하는 여기 네티즌님들아...이런토론 자릴통해서 밝혀보시요........이번기회에 함 토론해보입시다..토론문화가 정착 되도록..ㅋㅋ 늙은 도령님이 자릴 깔아주시는데..저도..기꺼이 동참 해보겠습니다..저도 박정희의 개인 삶에 대하여 남 못지않게 알고잇으나..무조건적이고..주관적이며..관념적인 현상을 보고.업적을 논한다는건 위험한 발상이며..오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만 입각 해야만..동감이 갈줄 압니다..그 연장선상으로..현재의 그네 정부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다른느듯 하고 잇습니다................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한가지..김기춘비서실장을 명색히 한나라의 비서실장을 70대 늙은 노인을..법학자들도 세계역사상 최악의법인 유신헌법을 고안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 하는것을 보고..아버지의 뒤를 따르겠다는 해석밖에 안되더군요,,,,이러한 정치적신념으로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3년뒤엔..정치적 치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우리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서글프 지네요..ㅠㅠ...허지만 역사는 변하겟찌요......~~~~^^

    • 늙은도령 2015.03.18 17:54 신고

      그저 아버지의 통치방식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12. 지존 2015.03.20 09:49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으로 민주주의가 파멸의 길을 걷는 암울한 터널 속 같은 시절을 살아오면서 가끔 술에 취하면 "노털들이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소리를 주절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주절거리면서도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유신체제 찬성 93% 속에 함몰해 버린 내 또래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젊은이들이었던 내 또래들이 과연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의식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그 함몰에 대해 자각의 눈을 뜨고 반성도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입할 수 있을까? 의문을 떠올릴 때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도달하곤 했다.

    고맙게도 어느새 세월이 바람같이 흘러, 시월유신 국민투표에 대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내 또래들은 이제 60대 후반 '노털'들이 되어 있다. 그들 대다수는 오늘도 '박정희 향수'에 젖어 살고, 현 박근혜 정권의 지지층으로 남아 있다. 요지부동이다. 그들 덕에 박정희는 사후에도 전두환을 낳아 독재의 음영을 계속 드리울 수 있었고, 이명박으로 부활할 수 있었고, 오늘은 혈육인 박근혜로 말미암아 재생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에서의 김일성 못지않게 남한에서는 박정희 신격화가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도 같다.

    요즘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른바 노털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공박을 심심찮게 듣는다. 노털들이 젊은 층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도 있고, 나라를 망친다는 말도 있다. 자연수명 연장으로 노털들은 넘쳐나는데 '노인다운 노인'들은 없다는 말도 들린다. 내가 젊은 시절 술에 취하면 주절거리던 "노털들이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나라가 산다"는 소리를 노털이 된 내가 오늘 다시 듣는다.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할 때는 별 희망의 기운이 없었는데, 오늘 젊은이들의 그 말 속에는 희망의 기운이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10년 전에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에는 노무현이 1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이다. 시사점이 크다. 10년 후에는 변동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지 TV 등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일방적인 정보만을 주입받고 사는 노털들에 비해 오늘의 젊은 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적인 정보들을 얻는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세상 구석구석을 보고 읽는다. 종편방송들과 조중동 따위 수구족벌 언론들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보와 판단의 힘을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3. 우와아아앙 2015.03.22 02:48

    고등학생 입니다 여지껏 교과서에서 한페이지로 짧게 배워온 사실과 달라 놀랬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진정 이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이라면 배워야 하는 것은 여지껏배운 시험대비용의 왜곡된 사실이 아니라 이런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래선 저희또래가 가장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쉽고 또 신용하는 교과서로부터의 정보가 대체 시험에서 줄세우는 것 이외에 의미가 있는지..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면 시험에 나올비중을 늘리는것보다 적어도 좀더 객관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주는 교과서로 개편해주길
    어려서 제가 지금 적는 것들이 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숙제하다 우연히 들른글에 크게 감명받아 뭔가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2 03:20 신고

      중요한 것은 역사를 정치적 이익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 위주로 쓰여져, 국가의 주인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땀과 피, 희생이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권력을 잡은 승자나 강자의 입장에서 작성돼다 보니 전쟁이나 대량학살, 경제성장 등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1%나 0.1%의 공적과 치적만 기록되고, 그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만끽하는 동안 99%의 국민들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의 편향적 관점이 적용됐습니다.
      보수우파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진실을 가리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극소의 승자나 강자의 얘기가 아닌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주가 되는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고, 권력의 모든 것입니다.
      님처럼 깨어 있으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고 후세에 전해집니다.
      또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모두 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주류였는지 따져서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길게는 당시의 일들로 해서 현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을 그 당시의 눈으로 봐야 하면서도, 그 결과가 지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과거와 현재의 주역들이 이땅의 주인 행세를 독점할 수 없고, 미래세대의 몫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원과 지속의 양면을 다봐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로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14. 이수정 2015.03.29 11:15

    장기독재정부에 대항해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그 시대 열혈 애국전사였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중년이 되어 그시대 독재자의 딸을 추종하고 있습이다 그시대 사람들을 보면 웃움밖에 나오지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19:37 신고

      참담한 노릇이지요.
      그들의 변심은 저로서도 엄청안 충격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겨워졌다고 욕망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15. 성수종 2015.04.10 21:28

    늙은도령 화이팅! 만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23:07 신고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걷어내면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16. 성수종 2015.04.10 21:39

    도령님말이 백번 옳소이다.

  17. 찹쌀탕수육 2015.04.12 20:23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일목요연하고 예리한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박정희의 삶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22:02 신고

      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박근혜는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18. 지나가는 어느 대학생 2015.04.27 04:53

    안녕하세요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많은걸 느끼고 갑니다.
    저는 평범한 27살의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지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번 대선을 통해 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티비에서 진행한 공개토론이나 각종 매채에서 비친 박근혜는 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한다니 그저 좋아라 한 노인들 및 보수당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사람들 덕에 당선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안철수와 문재인은 확실히 아직 그릇이 못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야당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세상을 바꾸려면 투표를 하라고. 하지만 전 과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조차 그 말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해선 안되겠지만 대학생이 보기에도 부족한 논리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오합지졸 같은 야당 패거리들을 보며 이 땅의 정치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회의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07:34 신고

      저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제던지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끈질기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통치하는 자들도 계속해서 배출될 테니 어떤 체제가 구축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헌데 2008년 금융붕괴 이후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 정부들로 확산됐습니다.
      님처럼 지금의 체제가 철저하게 특권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고, 이익도 독점하면서 그 피해만 절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주어지니 이런 움직임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만 하더라도 이런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환길과 안철수로 인해 그전보다 더 보수화됐기 때문에 원조 보수인 새누리당에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독할 정도로 우파 신자유주의가 만연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춘들은 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실패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의식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서로 싫어하면서도 정부(특권층)과 청춘들은 연결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한 청춘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기인 2차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부터 1975년까지 경쟁이 아닌 협력과 평등을 중시해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적고 중산층이 가장 많았던 것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를 이끈 주체들은 흔히 말하는 슈퍼리치, 그들에 기생한 경제학자, 미 재무부, 월가, 런던의 금융가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협력과 평등을 중시하는 체제를 깨부시는 과정을 20년에 걸쳐 진행했고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으로 숙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부의 독점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규제완화, 자본이동, 관체철폐, 보조금지급 금지, 복지체제 축소, 노조 파괴 등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그래서 지금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란 특권층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님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어라 공부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부의 독점으로 비정규직만 넘쳐납니다.
      그러니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발적 복종이나 극단의 회의주의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1945~1975년에 그렇지 않았기에 이 시대의 정책을 펼치도록 야당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통해 경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평등과 협력을 중심하는 가치 패러다임을 키워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혁명이나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쯤)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춘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많이 입성해야 합니다.

      분명 신자유주의는 지속될 수 없는 최후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투쟁하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들이 변하고 있고, 기업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나누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문제가 남아 있으니 한국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 유학파고 그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정당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용석과 최경환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치에서 완전한 것을 바라면 답이 없습니다.
      정치는 일정 부분 유두리를 주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에 고기가 살 수 없듯 인간사는 그런 유두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차선을 찾아가는 눈이 띄입니다.
      저는 그 차선을 문재인으로 보고 있고요.
      새정연의 보수화된 의원들 말고요.

      그러니 조금만 더 청춘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체제를 바꾸지 못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이 청춘임을 깨달아 정치적 세력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청춘들이, 즉 20~40대 국회의원이 전체의 반이 되면 세상은 무조건 바뀝니다.

      힘내시고, 현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방법이고,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늘려 기존의 청년시민단체와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를 찾도록 해 보세요.

      시간이 되면 제가 분야별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알려드릴게요.

  19. 지존 2015.04.28 16:45

    작금의 그네 정치상황을 보면 딱 그애비의 딸을 보는듯....해외 순방을 마치고..건강상의이유로 처와대 대변인이 밝힌 성회장의 죽음과 뇌물 리스트에 대해...엉뚱한 해법을 내놓다니..즉, 성회장을 특별사면한 전정권 노무현정권을 무러 늘어지는 발표를 보고 잇노라니..참으로 정치철학의 빈곤을 보는듯...이렇게 까지 무뇌 할줄 몰랏따....성회장의 뇌물 리스트와 전정권의 특별사면이 뭔 상관관계인지..
    자기를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그 리스트에 포함 되어 있건만..남의 일같이..탓한다......참으로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수첩공주의 한계란 뜻인가.....국무총리만 6명이 불명예로 퇴진 한 이마당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찿아볼수가 없다 권력의 힘이..참으로 추잡스럽고..츠은하기까지만하다.재보권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림수로 보이는건 당연하겠지만..한국가의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그리 판단이 안돼는지..참 불행하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침묵, 과 부패된 국회의원들..부터..유착의 고리를끊을려고 노력을 보이지않는 그네.........그대는 진정 부정선거로 최고권력자가 된것이 아니라면..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한다....어째.. 소위 정치적 엘리트인 그대의 정치철학이 이리도 빈곤 하단 말인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기란 불가능 한것 같다...
    3년후의 당신의 모습은 이미 상상이 가능한듯 하다..... 깨어나라..국민들이여.....깨어잇는자만이...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것이다....................

    • 늙은도령 2015.04.28 17:29 신고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치 절대군주나 여왕인양 행동하는 박근헤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정희와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20. 하동 2015.12.25 06:08

    좋은글감사합니다. 언젠가는그날이오겠지요 우리대에서 이루지못하면 다음세대가이뤄줄겁니다.
    역사는결코한시대의기록이아니라유연한강물흐르듯이이어져가는겁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행복하십시다.

  21. 친일파청산 2016.04.17 16:14

    민주정부가 1960년대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선진강대국돼고 평화통일도 하고 미국,중국사이에서 중립외교하고 일본과도 대등한 사이가 됬을거같다.

    • 늙은도령 2016.04.17 17:34 신고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주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전 세계의 경제가 최악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화, 실물경제, 금융자본주의, 세습자본주의, 정치의 몰락, 국민국가의 무력화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것이 경제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 것으로도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한 번은 대공황을 치러야 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 정부들이 손잡고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자금도 모조리 회수해야 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요? 국가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말아먹는데 탁월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는 민자사업활성화를 들과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포장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이명박식 토건사업을 더욱 기업친화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사업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자본과 토건기업에게 세금과 이용료, 손실보존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와 이용자의 지갑을 털어 투기자본과 토건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자사업이 투기자본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높은 이익률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원칙인 민자사업이 정부의 보장으로 실패의 위험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맥쿼리그룹처럼 대규모 투기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민자사업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고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것도 모자라 초기투자의 30%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만들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까지 인하해 자금조달의 애로를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 닥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민자사업자와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소한의 위험마저 사라지고 이익만 더욱 늘어났으니 황금알을 판 단위로 낳는 거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위험이 줄고 이익이 늘어날수록 국민이 짊어져야 할 채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의 이전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빨라져 자본 유출이 앞당겨지고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금액(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충당된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3법처럼 각종 규제완화로 줄어들 세수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실사업의 손실과 이자까지 더하면 다음 정부가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국의 성장률 하향조정과 유럽 및 일본과의 환율전쟁에서 발생하는 수출부진과 이익감소를 넘어 물건을 팔수록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넘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폭발하는 사상 초유의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경환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핵폭탄을 안고 원전에 뛰어드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금리인하와 확장재정이 연동되면 경제성장률이 오른다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최경환표 민자사업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부정적 세계화에 지나칠 정도로 개방돼 있어, 고율의 관세와 환율조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유치산업 보호가 가능했던 과거와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부진한 것에 비해 수입차의 판매가 급증한 것과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소득이 불안한 가구들의 가계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확장재정정책은 경기를 살리기보다는 국가부채만 늘릴 뿐입니다. 미국과 유럽, 영국과 일본 등이 우리보다 더 큰 단위로 금리인하와 재정확장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의 뉴딜정책이 성공할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성공한 것은 최고 91%에 이르는 세금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의 재분배, 노조의 강화, 경쟁의 최소화,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보험의 공공성 강화, 공정거래, 전쟁특수 등에 있었는데 최경환의 뉴딜정책에는 토건사업만 남고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토건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급전직하했기 때문에, 최경화표 뉴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치로만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와 국민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최경환이 강만수를 뛰어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악용하고 있는 최경환의 경제정책들은 F학점을 넘어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일 만큼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이 강행되면 고위험과 저수익은 국민에게 분배되고 저위험과 고수익은 민자사업자와 투기자본에게 돌아갑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정말로 내수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민자사업활성화가 아니라 상박하후라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직원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부의 불평등을 줄여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실현, 갑과 을의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 공정거래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경환표 뉴딜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는 득보다 실이 큰 쌍둥이입니다. 국민은 이제 미국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가 커질수록 북한의 급변사태가 아닌 한국의 급변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런 와중에 재가동되는 원전에서 사고라도 터지면 대한민국은 회생불능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최경환을 탄핵할 수 없다면, 야당이 짧게는 4월의 보궐선거, 길게는 내년의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을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최소화하려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를 강화하면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죽어나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 이번 글의 후편격으로 최경환이 기업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들먹였던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1. 耽讀 2015.03.12 18:15 신고

    민자사업은 결국 시민혈세 퍼붓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은 옹졸하지만 자본 배채우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19:04 신고

      미쳤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저들은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진보진영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면 최악을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2. 참교육 2015.03.13 07:24 신고

    이런 짓하는 새누리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끈없는 친부자정책... 서민들이 숨쉬기 어려운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13 08:55 신고

    참 가관입니다
    최경환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거 아닙니까?

  4. 이성기 2015.03.13 16:50

    그래도 뭐 사누리당 만세인데....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빨갱이???ㅎㅎㅎ자업자득!!!나랑 아내와 아들하나 그랑저낭 살다 그냥 가리다!!신경쓴들 내 맘만 아프오!!그래도 투표는 하겠습니다 ㅎㅎㅎ 새누리만세

    • 늙은도령 2015.03.13 17:01 신고

      뭐, 어차피 한 번은 망해야 하니 어떤 선택인들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만 알면 감내할 수도 있겠지요.
      삶은 개인의 선택이니 저도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5. 행복만 2015.03.14 00:27

    아 어쩌나요T T 정말 암담하네요흑흑흑..거기다 노후원전까지 재가동한다니 경제적으로는물론 생명의 위협도 느끼네요..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않고 무슨짓인가요T T

    • 늙은도령 2015.03.14 00:35 신고

      성장만 신경쓰지 분배는 생각도 안 해요.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신경써야 하는데 그저 성장만 외쳐대니...

  6. vitaminnami 2015.03.15 09:34

    이 나라가 참을 걱정되네요 국민이 이모양이니 저런것들에게 나라를 맡기지요 에효효

    • 늙은도령 2015.03.16 03:18 신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70년대에나 통했던 방법으로 하니 서민만 죽어나갑니다.
      지금까지 기업들 위주로 움직여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면 그래도 되는데 대체 그런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21세기의 마르크스로 칭송받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예약해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공식을 통해 각종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가공도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피케티는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빛을 바랜 것은 분명합니다.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항상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피케티의 공식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처럼 너무나 간단명료해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오류와 부정을 인정해야 하는 회복하기 힘든 수모를 자처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좌우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 현상을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자본수익률도 떨어진다는 기본 법칙을 고려하지 않아 시작부터 오류가 있었던 가설”이라고 일축하는 것과, “부의 불평등 해소라는 진보적 과제에 대해 ‘과학 공식’처럼 간단명료한 주장을 펴자 덮어놓고 찬사를 보낸 해프닝”이라고 꼬집는 것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원래 비판만 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피케티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었던 필자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 피케티를 보면서 마르크스적 오류가 떠올랐습니다. 마르크스적 오류란 뉴턴역학이나 다윈의 진화론처럼 현실경제를 단순명료하게 나타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지나친 추상화(단순화)에 매몰되는 것을 말합니다. 



뉴턴역학과 다윈의 진화론, 헤겔의 변증법과 블랑키의 사상(당시에는 마르크스보다 영향력이 있었다. 일찍 죽지 않았다면 마르크스와 쌍벽을 이루었을 것이다)에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초기에 그것의 전체 역사를 예측하기 위해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과 변증법적 유물론(역사결정론)으로 단순화시키는 추상화의 오류(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에 빠졌습니다. 



순수한 자본주의라면 마르크스의 설명이 정확하고 이를 능가하거나 부정할 방법이 없지만, 현실의 자본주의는 계급투쟁과 변증법적 유물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베르그송 정도의 물리학적 지식이 있었다면, 완성하지 못한 《자본론》 4권에서 이런 오류들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어서 너무나 아쉽기는 합니다.





마르크스는 정치와 과학기술, 언론, 종교, 문화, 교육, 철학, 제도, 법, 관습, 전통 등을 하부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치부했지만, 정치적 기술(마키아벨리적 추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실의 자본주의는 그의 성찰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푸코의 지적처럼 마르크스의 성찰로 양자역학이나 분자생물학, 인문과학 등의 발견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라는 하부구조와 시장에서의 교환과정에 집착하는 바람에 상부구조를 이루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폴라니의 지적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현실경제의 다양성과 지배적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합의를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의 성찰이 대체적으로 옳음에도 레닌의 경우처럼 실제현실에 부딪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차치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칼 포퍼, 한나 아렌트, 울리히 백 등의 현실성 높은 비판들을 반박하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모순과 오류투성이의 경제학인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통치로 대표되는 작은 정부와 모든 규제를 부정하는 시장근본주의를 통해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을 동시에 풀어냈기 때문입니다(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 등이 명료하게 설명했다). 



신자유주의가 체계화되고 일관된 논리가 관통하는 과학적인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의 힘을 빌린 현실적인 통치학이 된 것도 국가의 두 가지 성향을 꿰뚫었던 데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와 레이건이 정권을 잡으면서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무소불위의 통치술로 격상됩니다. 



자본주의(특히 신자유주의)의 결과인,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피케티의 공식이 대체적으로 옳지만, 우주의 원리를 하나의 공식에 담아낸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E=MC2로 압축된다)처럼 단순화된 공식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부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화(진리와는 다르다)의 속성상 근본주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 개념을 극도로 단순화한 유일신 사상이 배타적인 근본주의로 빠져들어 폭력을 양산(십자군전쟁, 좌우의 전체주의, 

미국의 제국적 탐욕, IS의 테러 등)하는 것처럼, 단순화가 극에 이른 모든 근본주의는 이분법적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진보좌파가 마르크스적 오류에 빠지면 보수우파의 꼴통과 동일해지는 것도 단순화의 속성인 근본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김기종의 광기도 민족근본주의에 뿌리하고 있으며, IS의 테러도 이슬람근본주의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초국적기업의 탐욕도 시장근본주의에 뿌리함은 상식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양자역학과 분자생물학 등을 접하지 못한 마르크스가 뉴턴역학과 다윈의 진화론(근대를 지배한 두 가지)에 기반한 추상화와 결정론에 빠졌다면, 피케티 또한 자신의 공식에 빠져 피케티적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21세기의 마르크스, 피케티의 오류 인정은 발전적이고 긍정적입니다. 현대경제학이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지불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피케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피케티가 5월에 전문이 공개될 <21세기 자본에 대하여>에서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자신의 공식을 어떻게 수정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는 통합이론의 발견에 실패한 아인슈타인처럼 피케티도 부의 불평등 심화를 설명하는 공식 발견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개의 공식으로 현실경제와 부의 불평등을 풀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케티의 능력과 보수적 시각에서 진보적 시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때, 그가 마르크스의 성찰에 근접하는 성과를 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경제학을 설파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데 일조한 맨큐에 비하면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피케티의 성찰은 오류를 통해 현실경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 해도 21세기의 참담한 현실로 위대한 마르크스를 불러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5월에 전문이 공개될 <21세기 자본에 대하여>가 기다려집니다. 아울러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다는 발견만으로도, 그래서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도 피케티의 성찰은 인류의 공존과 공생에 한 가닥 빛을 선사하는 거대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피케티가 마르크스에 견줄 만한 위업을 이루기는 힘들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근접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늙으면 2015.03.12 07:45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불평등을 체험하는 인간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위대함을 모르지만 비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절대적빈곤을 겪은 사람들은 그 위대함을 잘 알지요

    • 늙은도령 2015.03.12 14:46 신고

      경제학과 빈곤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님의 댓글과 정반대가 사실에 부합하죠.

  2. 참교육 2015.03.12 09:41

    저는 세종시 국립도서관에서 저 책을 보고 너무 많은 분량이 엙을 엄무가 나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언제 시간 내 읽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소활 수 있는 역량이 될런지....

    • 늙은도령 2015.03.12 14:46 신고

      피케티를 읽기 보단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는 게 낫습니다.

  3. 졸리다 2016.01.01 02:35

    저는 그냥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질투를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대부분 동물이 그렇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야생동물이 먹이를 가졌을때 상대를 질투하는 메커니즘이 가동됩니다.
    그 질투는 공격성을 발휘하고 상대의 먹이를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생존하도록 유도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집니다. 상대의 음식, 아름다운와이프, 연인, 돈, 자동차, 집등등 다양한 욕구에 맞춰 질투를합니다.

    실제 삶은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됩니다.
    애초에 불평등이 문제가되는건 인간의 이런 진화과정에 습득된 공격적인 메커니즘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꾸준히 발전하고 삶의 질이 좋아져도. 인간의 이런 공격매커니즘은 여전히 유전되어오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근본원인은 인간의 본능이라고봅니다.
    평등한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거라봅니다.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고 욕망을 추구할테니까요.
    다행스럽게도 법이란게 있다는것이 천만다행이라고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사유재산은 고사하고 서로 빼앗기 위해 치열하게 살육을 할테니까요.

    과거는 대체로 평등했습니다. 물론 계급제였긴했지만.
    대부분이 노비고 잘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확실히 평등하지만.
    계급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노비들 가운데 열심히 노동을하든 머리를 잘굴리든 장사를 잘하든.
    이중에 결국 잘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할겁니다.
    확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불평등이 눈에띄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나쁜 현상인가? 라고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평등한것인가?를 따지고들어가보면.
    평등을 목표를 하는 사회는 대부분 실패할거라봅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욕구와 평등의 정의,가치가 전부다르기때문입니다.
    월급, 차량의수, 집의수, 집의평수, 명품브랜드, 화장실갯수, 이쁜와이프, 잘생긴남친 등등 끝도없습니다.
    애초에 나는 힘들게 노동해서 한달에 200버는데 너는 왜 앉아서 1억 버느냐 등등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질투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현 불평등을 사회문제만으로 보기보다는.
    과거와 비교해 어느정도 문명이 진보하였고 편리해졌고 전체적인 부가 늘어났는지 질적인 측면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을 문제삼아 잘사는 사람들을 끌어내린다고 가정해본다면 오히려 문명의 진보는 정체된다고 봅니다.
    좋으나 싫으나 문명의 진보를 이끈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한 기업가들입니다.
    불평등하다고 공격목표를 기업가들로 방향을 잡아버리면 문명의 진보는 그것으로 끝이라고봅니다.

  4. 졸리다 2016.01.01 02:54

    아마 대표적인게
    단통법,도서정가제 같은 규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할인을 금지시켜 모두다 동일한 가격에 사도록하면
    확실히 평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싸진다는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회현상을 접해보면.
    평등은 무조건 옳다 또는 다수에게 이익이된다라는 논리는 오류라고 봐야될거같습니다.

    이걸 자본주의의 불평등 문제로 보면
    평등이 과연 경제발전과 경제주체 다수에 질적인 이득을 가져올까?
    아니면 평등의 댓가로 중요한 많은 것을 잃지는 않을까?
    충분히 의심해볼 근거가 있다고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압박에 호응한 이주열 한국은행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려, 사상 최저치인 2%가 됐다. 기준금리가 2%라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접어든 것을 말한다.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층의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만 조장할 뿐,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는 늘 거품을 발생시키며, 금융위기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적자재정을 감수한 대규모 확대재정까지 실시되면 시중의 자금이 더욱 늘어, 이런저런 잡다한 과정들을 거치면 정부의 업적으로 포장되기 일쑤인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헌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어 장기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한 부자들은 대출을 통해 부를 늘릴 수 있지만, 장기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대출로 받은 돈을 굴려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넘는 이익을 거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금리인하는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대출받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위의 도표처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이상으로 전세가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금까지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죌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가능성도 늘어나 소득이 적은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향후 꾸준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4% 이상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왜곡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집값 상승은 GDP를 높여 수치상의 경제성장률만 높아질 뿐,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설사 집값이 오른다 해도 집을 팔아야 할 시기에 경제가 나빠지면,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집값 하락의 폭에 따라 깡통신세로 전락한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주택을 구입할 것이란 전망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비정규․임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주택을 구입할 서민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1979~1980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몰고 왔던 일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적수인 일본의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악재다. 또한 중국이 경제 연착륙에 실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유럽의 경제침체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점도 중국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결국 집값 상승은 국내의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서민들은 이자, 물가상승률, 미국의 금리인상, 환율 변동, 유럽과 중국 및 일본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한 섣부른 주택매입은 기름통을 지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현실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금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현금의 양을 늘려놓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지난 70년 동안 경제성장을 울부짖지 않은 정부가 있었던가? 그 결과가 지금의 불평등이고, 신빈곤층의 양산이며,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고 청년실업의 심화이다.





지금은 도박을 하면 안 되는 시기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및 각종 감면혜택 종료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늘려, 기본적인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시기다. 소득이 없으면 불평등은 더욱 늘어나고 소비가 줄기 때문에 내수경제는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둔화되는 시기에서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 같은 도박을 하는 것은 부자들의 지갑을 두껍게 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죽했으면 피케티 같은 보수경제학자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 불평등의 심화였다. 정말 오랫동안 그 놈의 경제 타령에 지겨울 정도로 속아오지 않았는가? 



국가의 경제규모가 늘어난 만큼 당신의 여유 돈이 늘었는지 그것만 확인해보라. 아이들을 교육시켜 일류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킨 후 결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따져보라. 그런 다음에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따져보면 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 불평등이 더욱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 테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부자감세와 다르지 않음이 이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어떤 정책을 동원한다고 해도 부의 재분배를 통한 소득 보전 없이 진행되면 불평등만 늘릴 뿐, 서민에게는 말짱도루묵이다. 아니, 신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최후의 빚잔치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hris (크리스) 2014.10.15 19:26 신고

    서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4.10.15 22:33 신고

      근본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고 늘 주변부만 건드리는게 문제입니다.

  2. 덕산 2014.10.16 12:37

    물가 인프레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할려는 심보가 아닐까요?
    우선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야지만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아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점점 돈벌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허리띠 졸라메야겠죠?^^

    • 늙은도령 2014.10.16 14:49 신고

      지금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새로운 일보다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절약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이상의 것들로 통신비나 기타 사치품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며, 정부로부터 답을 받아내면 다음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게 힘드네요.
      내수경제가 커지면 이런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덕산 2014.10.16 16:07

      이런 불합리한 고리를 풀어내고 중소기업도 일할 만한 세상이 빨리 왔음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의 근심, 걱정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일단 할 수 있는 한 절약하고 낭비하는 것을 줄여나가며
      기존의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7 06:39 신고

      지금은 자본주의가 끝에 이른 시점으로 보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의 임원들이 진심으로 어렵다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몇 년 단위로 이런 불경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위 30% 정도를 털어내면 자본주의는 또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비로소 좋은 세상이 옵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 근처에 이른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될 때 시작됩니다.
      헌데 자본주의는 그것과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국가와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대립 속에서 돌아가지 않고, 선의의 경쟁에서 지금보다 나은 풍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회경제적인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각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치가 사적 이익을 바라는 것이 되고, 세습되는 부와 권력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곳이 되면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동전의 양면이어서 연결되어 있되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균형점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면 신자유주의가 되는데, 신자유주의 전성시대이니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니, 그것에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0.16 12:49 신고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늘어나나요?
    헐 입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시장에나가 보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4.10.16 14:51 신고

      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놈의 빨갱이만 가져다 붙이면 얘기가 안 되니...

  4. 한번더 2014.10.16 13:18

    오늘 아침 포털에 증권가 운운하면서 한번더 인하~ 를 외치던데요?
    미리 뽐푸질 하는것인지...

    • 소피스트 지니 2014.10.16 13:31 신고

      낮아진 금리로 은행에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겠죠.

    • 늙은도령 2014.10.16 14:52 신고

      주식투자가 늘어납니다.
      은행에 돈을 넣을 수 없으니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라는 뜻이지요.
      그것도 낮은 금리로 돈을 대출받아서...
      그렇게 주가가 오르면 개미들이 뛰어들고... 그때 털고 가는 것이지요.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개미들만 죽어나갑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4.10.16 13:33 신고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습니다. 눈 앞의 실적과 이익에 급급해 서민경제를 등한시하니..

    • 늙은도령 2014.10.16 14:53 신고

      네,단기실적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 보자는 것입니다.
      고민은 그 다음에 하자는 것이고.....
      어차피 살아남을 놈들은 돈 많은 자들이니까요.

  6. 박단희 2014.10.17 08:39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이건 뭐 대기업취직못하면 20대는 제대로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것이고
    소비는 당연히 위축될것이며 우리나라경제는...산으로 가겠네요..
    20대 여성들은 미래가 안보이니 결혼 출산에 매우 회의적일 것이고
    50대 중장년층은 노후대비는 커녕 당장 일할 곳도 없이 하루하루 보낼것이고..
    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문제를 낳는 상황 이네요..

    • 늙은도령 2014.10.17 08:48 신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그 많은 것들을 실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정치가 제대로 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재벌과 대기업 및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처후개선에 활용하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는 중소기업이 먹고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무조건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몇 편의 글로 써도 모자랄 문제이지만, 결국은 정치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표가 무서워 정책을 바꿉니다.

  7. 김성필 2014.10.17 08:57

    모든 정책을 실행할때는 서민을위한 정책이 돼어야 하는데 자기자신에 빗데여서 정책을 짜기때문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0.17 09:27 신고

      그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서민들은 하나의 힘으로 합쳐지지 못하지만, 대기업들은 이익집단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 위주로 법률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만들지요.
      그러니 답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힘을 지니려면 공동체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정치적 힘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
      결국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장악된 상황에서는 다시 바닥에서 출발해야죠.

  8. 꼬맹이 2014.10.17 10:15

    정말 싫다....

    • 늙은도령 2014.10.17 23:45 신고

      저금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동안 성장을 외치며 온갖 자원을, 그것도 미래세대가 써야 할 자원까지 끌어다 쓰면서 개발하다보니까 더 이상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빚의 굴레에 빠져듭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망하니 2잡 3잡 뛸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방치되지요.
      대형할인마트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싼 제품에 눈이 가고,국내 중소기업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월급이 떨어집니다.
      대출을 받지요.
      그렇게 빚이 늘고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부의 재분배를 통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 대출자가 한계상황에 이르자 숨통을 틔워준 것인데 이로써 다음 정권이 힘들어지게 됏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더 많은 돈을 대출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빚이 늘지요.
      은행은 어떻든 이자는 챙기니 손해날 것 없구요.

      저금리를 유지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부터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저 땜질식 처방만 하니 부자들만 신이 났지요.

  9. seepack 2014.10.17 13:07

    너무 편파적인 생각이네요. 금리인하가 서민들의 생활에 그나마 이익으로 작용한답니다. 이 시대에 저축하고 사는 서민이 과연 몇%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대다수 서민들은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어요. IMF시절 몸서리쳐지던 그 고금리... 은행권과 가진자만 배불리고 겨우 하나 있던, 먹을 것, 입을 것 안먹고 안입고 겨우 마련하였던 집까지 팔아야 하였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이자만 저금리였다면, 집이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 가지 않았겠지요. 대한민국의 현재는 서민들이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기때문에 빚을 쓸 수 밖에 없어요. 글쓴이처럼 부모 잘 만나 물려 받은 재산이나 있으면 모를까...
    금리가 오르면 서민은 허리휘어지고 다 거리로 내몰립니다. IMF시절 고금리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현실에 맞는양 주장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일수로 제로, 아니 마이너스금리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축하는 이야기하는데, 저축은 경제를 더욱 피폐시킵니다. 모 선진국에선 저축하지 말고 돈을 다 쓰라고 독려한답니다. 저축은 후진국 1960-70년대 경제가 어려울때나 어울리는 용어랍니다.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지 자꾸 저축한답시고 개인금고에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5만 원짜리 지폐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누군가 저축을 왕창한 거죠?
    돈을 은행에 보관하면 이자를 받는다? 웃기는 이론입니다. 수익을 올리려면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다른 무엇인가에 투자를 해야죠.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도둑맞거나, 화재가 나면 전소될 위험 등 곳곳에 위험이 산재하죠? 그래서 안전한 은행에 맞기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은행에다 보관료를 지불해야지않나요?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가 줄까봐 걱정이다? 웃기는 생각입니다. 자 ! 금리인가가 정답이고, 현금보유하신 분들은 국가경제를 위하여 주식을 사세요. 주식사서 차익도 남기고 배당도 받고, 그래야 알짜배기 기업 외국인들로부터 지키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7 23:37 신고

      경제학에 대한 책들을 다시 보시지요.
      IMF 고금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누구 때문에 생겼고, 그 전에는 어땠는지 살펴보세요.
      IMF가 고금리 정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것에 대해 IMF가 사과한 것도 공부하십시오.
      지금의 저금리는 서민들을 영원히 가난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월급으로 살려면 저축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이 적으니 값싼 제품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해다 팝니다.
      이것이 할인경제의 핵심인데, 그렇게 가격이 파괴되면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돈줄이 또 줄어들고, 금리를 높이지 않아 대출받게 만들고, 그렇게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다시 아무 일이나 해야 하고 적은 돈으로 살아야 하니 저축하지 못하고 더 싼 것에 매달리고, 그렇게 대형마트만 돈을 법니다.
      빈자를 영원한 가난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저금리고 대출이며 적은 월급이며 가격파괴의 할인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서 글을 쓰십시오.
      당신은 악마의 경제학이 말하는 것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를 장려해요?
      그래서 지구가 이 꼴이고 불평등이 늘어나고 월급이 줄어들고 저축을 못해 적은 돈에라도 일을 합니다.

      당신은 현상만 보고 그것이 이면을 보지 못하니 맨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발전했는지 미국의 주류 보수학자들(특히 시카고학파와 미시간학파)이 저축율을 1위의 요인으로 꼽은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것을 발전모델이라 하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속아왓으면 정신 좀 차리시죠.
      영원히 가난하게 사시려고요.
      주식투자요?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한 사람들의 숫자와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성공한 숫자를 확인해보세요.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이 주식입니다.
      현금을 확보하라는 것이 집에 돈을 쌓아두는 것으로 아는 사람한테 이런 답글을 다는 나도 미친놈이지만, 현금을 확보하라는 것은 저축하라는 얘기에요.
      또한 경제가 더욱 악화돼 제2의 IMF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으니 소비하지 말고 위기에 대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됐으면 IMF도 안 일어났지만, 보수정부들이, 특히 금융권의 돈놀이가 IMF외환위기를 만들었고, 그 출발이 미국의 달러 회수에 있었음도 공부해서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저 지독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 집안은 출세했을지 모르나 나는 아닙니다.
      일베충 같은 생각 지겨우니 그곳에서 떠들기나 하라고요.
      무식한 것 티내지 말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보수화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은 마치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면 한국 사회의 온갖 문제와 병폐들이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철학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양당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선진국들의 상황이 유토피아처럼 풍요롭고 행복하기만 할까?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이 쓴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를 보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수없이 많은 저자들이 인용하는 저서로서 출판된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대의 고전 반열에 오를 정도로 명성이 드높은 연구결과다. 저자들이 현재의 선진국을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자.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는 이제 배를 채우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는 것을 더 이상 최우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진국 시민들은 어떻게 더 먹을까가 아닌, 어떻게 덜 먹을까를 고민하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뚱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진보의 동력이던 경제성장은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그 임무를 마쳤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평안과 행복이 증대되던 시대도 끝났다.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회가 더 부유해질수록 스트레스와 우을증 및 각종 사회문제가 장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 국민들은 긴 역사의 여정에서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 

 

 

 

대규모 개발 위주의 성장담론이 전 지구적 시장구축과 함께, 금융과 정보통신 및 지적재산권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패러다임에 이르면서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진보의 동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지구 곳곳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발의 역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인류는 물론 지구 생명체들은 여섯 번째 종말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www.equalitytrust.org.uk에서 인용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분석틀을 이용해 진행한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행복과 기대 수명이 1인당 GDP(국민소득) 약 2만5천 달러에서 평평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행복과 기대 수명이 일어나는 국민소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결과도 보여줬다. 이는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현상으로, 우리의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한들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대 수명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지수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득불평등의 증가, 스트레스 지수의 상승,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의 급속한 증가, 10대 임신율과 낙태율 증가, 청년과 노인의 자살율 증가,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확대, 범죄율아 사회적 비용의 증가, 마약과 약물중독의 증가, 계층이동성의 폭락, 저축률의 하락과 소비지상주의, 가족의 해체와 1인가구의 증가, 외모지상주의와 성형의 확대, 신차별주의와 엘리트주의의 부상 등이다. 


 

                                                  

 

 


이런 부정적 현상들은 개인과 계층 및 지역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한 선진국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았고, 일본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소득불평등이 적은 나라일수록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다.특히 신생아 사망율과 범죄율, 10대임신율과 낙태율, 부의 불평등이 가장 크고, 의료비지출 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미국과 영국이 최하위에 자리했다. 두 나라는 신자유주의(무정부적 자유주의)가 가장 발달한 선진국이며, 대부분의 지수가 후진국에 버금가거나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부유한 국가에서 생기는 문제가 사회가 충분히 부유하지 못하기 (혹은 너무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 간의 물질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부유한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 내에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절대적인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만, 부유한 나라에서는 상대적인 불평등이 개인의 행복과 기대 수명 등에 나쁜 영향을 주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의 51개주도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가장 적은 뉴햄프셔주와 가장 큰 뉴욕주를 비교하면 거의 모든 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최악의 주는 세계금융의 본산지인 뉴욕주이다. 

 

 

            www.equalitytrust.org.uk에서 인용, 피케티가 사용한 자료도 상당 부분 이 사이트에서 나왔다.

 



결국 1인당 GDP가 25,000~27,000달러 사이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3~4만달러에 이른다고 해도 소득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건강과 사회문제 등을 다룬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사회 전체를 가로지르는 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행복과 건강, 기대 수명 등에서 좁힐 수 없는 간격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수없이 많은 통계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한 결과,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의 공동저자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은 미국의 뉴햄프셔주와 뉴욕주를 비교한 것과 같은 지수와 통계들을 사용해 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스웨덴과 일본을 비교했다. 

 


스웨덴에서는 평등이 재분배를 지향하는 세금과 보조금, 그리고 큰 복지국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국가 소득의 비율로 보면 일본의 공공 사회 지출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아 스웨덴과 대비를 이룬다. 일본은 재분배보다는 세금이나 보조금 '이전의' 소득이나 시장 수입이 평준화되어 있어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소득 차가 적다. 그러나 그 밖에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다...더 큰 평등은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불평등한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지만, 세금과 보조금 이전 총소득을 평준화해 재분배 필요성을 더는 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다. 각종 부조리와 불평등이 넘쳐나던 시절의 샤르트르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만했다. 그의 말대로 타인은 지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천국일 수도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이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선 각종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사회관계의 왜곡과 스트레스 때문에 타인이 지옥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인식과 태도를 바꿔 경쟁보다는 공존과 상생에 눈을 돌릴 때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다. 가족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타인은 결코 지옥이 아니었다. 어느 누구라도 지친 몸과 허해진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최후의 안식처가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자유는 이런 공동체가 암묵적인 사회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삶과 사회, 성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 그것이 인류가 6번째 종말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자유방임적 경쟁이 최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평등에 기반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최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창출한다는 것이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의 결론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관심법'은 최악의 입법이며, 대한민국을 1%의 수중에서 하위 99%가 피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최악의 악법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ttangke 2014.07.20 12:43

    좋은 글 생각 정확한 지식이 참 좋네요~~
    사막 속에서 금은보화를 찿은 기분입니다~
    티스토리 구독을 하고 십습니다~~ 초대해 주실거죠?
    (hschainav@naver.com)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