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특집 대토론의 감상편에서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박근혜의 경제선생이었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처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취임한지 1년 7월에 불과한, 그것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첫 번째 해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며 수십 년에 걸친 거시지표를 들고나온 것부터 악의적인 무식함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표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악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을 언급한 것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유시민 이사장이 오염된 정보라고 즉각적인 반격을 가한 것은 대단히 정확했고 적절했다. 정곡을 찌르는 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신세돈 교수는 토론 끝까지 헤매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유시민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30년을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30년을 한결같이 최저임금을 줘요,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서 오염된 보도를 양산하는 기레기들의 형편없는 수준과 악의적인 편파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덤이었다. 김태우와 신재민의 기본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범죄행위가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로 둔갑할 수 있는 것도 기레기의 막장질 때문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의 서두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에 불과한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통탈한 듯이 거들먹거리며 과대포장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며, '기업국가' 미국의 한심한 작태를 비판했는데 그것을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에게 적용하면 가장 적합하다. 신 교수가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쉴러, 색스, 맨큐 등처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거나 수상에 가장 근접한 경제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학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케인즈와 프리드먼, 갤브레이스, 라이시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비교 자체가 미친짓이지만). 

 

 

경제학자의 무지함은 블랙-슐즈-머튼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 명의 세계적 경제학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LTCM의 파산과 그 이후에도 3번이나 회사를 더 만들고 어김없이 파산한 유명한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절대 망하지 않고 최고의 수익율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투자이론(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이유)으로 중무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학자의 이론과 연구가 현장에서 성공한 사례는 손을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의 핵심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낙수효과, 완전시장, 경기변동이론 등의 허구성을 다룬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과 '랜덤 워크에서 시작된 경제·금융이론이 수만 명의 경제학자와 금융학자 등을 거치면서도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른 것이 없음을 까발린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을 참조하라. 전자는 경제학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으면서도 쉬운 언어로 풀어낸 편이라 기초적인 경제지식이 있어도 도전할 수 있다. 후자는 대학원 수준의 경제지식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어 도전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경제학이 정치학와 함께 했던 시절의 경제학자였던 케인즈가 자본주의 전성시대와 복지국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등수학과 통계학으로 중무장한 경제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신세돈 교수가 자신이 인용한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를 자세히 읽었다면, 그리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최저임금 상승(그것도 인상분이 1년밖에 집행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헛소리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금융위기의 시작인 광기에 이르기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14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린다는 내용이 첫 번째 버불부터 마지막 버불까지 지속됐다고 밝히 책이 신세돈이 인용한 책이기 때문이다.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따져도 신세돈의 주장은 단 하나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신세돈은 자기의 주장에 유리한 통계치만 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한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만 물고늘어지는 혹세무민으로 토론을 일관했다. 이런 식의 비판이면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다. 경제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로써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로버트 D. 퍼트남의 《우리 아이들》은 신세돈 같은 형편없는 경제학자들이라면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통계치와 다양한 분석(뇌과학도 동원됐다)을 통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미국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탁월하고 간결하게 보여주었는데, 그에 비하면 신세돈 교수는 역사상 최장의 경제대침체를 촉발시킨 신자유주의자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같은 편에서 자신의 형편없고 단편적인 주장을 펼친 신세돈 교수야말로 대한민국 경제학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제 1순위의 인물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최저임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중소상공인의 소득 하락을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는 악의적인 왜곡의 정점을 찍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한 것은 신세돈 교수가 경제학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뜻이다(불쌍한 숙명여대 경제학부 학생들이란!).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들만 취사선택해 비판 논리를 세우는 것이 일반화의 오류 중 대표적인 것이자 인지편향과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만 옳다는 덜 떨어진 경제학자들이 큰소리 치며 먹고사는 방식이다. 목소리만 큰 신세돈의 헛소리를 듣고 있자면, 보수세력의 재기를 위해 문화전쟁을 시작한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와 초고세율에서 벗어나 재산을 늘리고 싶었던 영미의 갑부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제공해 변방의 경제학자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주류로 끌어올린 과정이 생각났다(리처드 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와 대니얼 돌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참조하라).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20세기 마지막 경제학자로 회자되는 갤브레이스가,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 등과 분리되면서 경제학자의 독점적 학문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압축하며 했던 말, '경제학이 경제학자들만 먹고사는 데 알맞은 형태로 변형됐다'는 비판을 신세돈 교수에 적용하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신장섭 교수처럼 한국 경제지 출신의 경제학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필자와 같은 지식인들이라면 신세돈처럼 외눈박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낸 뒤 얼른 물로 씻는다. 오염된 발언 때문에 귀가 썩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경제학이 정치와 분리돼 수학과 통계놀음으로 전락한 이후로 세계경제는 부진과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해 후발국들을 털어먹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동시에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는 상위 10%의 이익을 위해 하위 90%를 털어먹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수도권이나 거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은 열악한 지방이라는 내부의 식민지들을 털어먹는 또 한 번의 경제적 착취를 더함으로써 하위 90%를 죽음으로 내몰았다(정치경제학자였던 파레토가 '80대 20 법칙'을 발표한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의 신자유주의적 버전).

 

 

경제학자와 같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는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월가에서 금융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맞추지 못한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점에서 '월가의 현인'으로 불리는데, 현장에서 경제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블랙스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올해 예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니 뭐니 하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해 정권을 탈환하려는 수구세력의 프레임이며, 여론몰이이지 정당한 평가와 분석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 

 

 

오늘의 방청객 중에서 중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수구세력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축소된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처럼, 재벌과 상위 10%(최근에는 상위 1%)에 치중된 한국의 경제구조와 시대에 뒤진 페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아무런 부작용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초고율의 누진과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란에 직면해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은 불문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기득권의 저항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를 견인한 정보통신기술의 폭주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는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져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필자가 집필 중인 책에도 이 세 가지 위기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인데, 외눈박이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과 처방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인류를 멸종의 위협으로 내모는데 일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던 경제학자에서 정부 관료로 변신한 김상조 위원장에 비해 문파 최고의 스피커인 유시민에게 배정된 시간이 적어 너무나 아쉬웠던 오늘의 토론은, 신세돈으로 대표되는 또라이 경제학자들이 다시 큰소리를 치는 이명박근혜 시대로의 역주행이 탄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0만 명에 불과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으로(이들의 피해는 반드시 보존돼야 하며, 2019년 예산에 포함돼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문프의 J노믹스를 좌초시키려는 시도들이 먹히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이명박근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다수가 그것을 원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당정치에 기반한 선거민주주의의 한계다. 다선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을 양산하기 일쑤인 선거의 비민주성을 다룬 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루었던 기념비적인 성찰들이 지그문트 바우만과 슬라브예 지젝 등의 《거대한 후퇴》로 이어진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선거의 비민주성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불능에 이르러 우파 포퓰리즘 세력들이 득세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은 《거대한 후퇴》는 촛불혁명으로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전쟁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성찰들로 가득하다.  

 

 

《거대한 후퇴》에 참여한 세계적 석학들의 냉철하고 현실에 기반한 성찰처럼, 이땅의 지식인과 교수들이 카를 마르크스가 아니라 막스 베버(대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 대학, 정부 등이 주로 연구했다)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장의 먹이감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조정시장(자유시장)의 메커니즘을 다룬, 그 탐욕의 허구성을 다룬 칼 폴라니의 성찰에 집중했다면 작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비롯해 수많은 저작에서 자기조정시장의 인류와 환경 파괴, 불평등 극대화 등을 정확히 짚었고 대안을 제시했기에 작금의 3대 위기는 없었거나 최소화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좌파와 입진보의 무지함과 무능력이 수구세력의 부활(나경원의 긴급명령권 발동 요구와 손학규의 밑도 끝도 없는 경제위기론이 대표적)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토론이었다. 기레기들의 장난과 없었던 여론을 만들어 정치조작에 사용되는데 악용된지 수십 년이 지난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로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지 숱한 의구심이 들지만 김태우와 신재민 같은 자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평생을 자숙해도 모자랄 신세돈 같은 무뢰한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필자가 경제학에 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했지만, 가능하면 이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나눌 수 있는 지식으로써 경제학에서 건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최근에 나온 경제 관련 서적은 구입해 읽고 있지만 글로 옮기지는 않는다. 경제학은 없어져도 되는 학문이다. 예전처럼 정치학과 합쳐지지 않는 한 경제학은 재벌과 부자, 기득권을 위해 거짓말을 양산하는 최악의 학문이다.

  1. 뉴페이스 2019.01.03 10:08

    뭐...모델링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은근 그런 사례 많죠. 수학과 통계학이 있어야 엄밀하고 객관적인 연구다...경제학은 특히 더 그런 풍조가 강한 것 같아요. 신세돈 교수는 악인은 아니지만, 딱 그런 부류의 전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보이긴 했어요.
    솔직히 전공이 통계(데이터 사이언스)쪽에 가까운 저도 헷갈려요. 수학과 통계를 쓰는 게 되게 멋있고 좋아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얼마나 엄밀한 건지 의문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3 14:12 신고

      통계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해석에 따라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놓지요.
      통계학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경제학이 이용해 먹는 과정에서 욕을 먹게 됩니다.
      통계학이 없으면 모든 학문이 죽으니,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지요.
      사실 경제학을 없애고 통계학의 한 부류로 편입해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경제학이라 했지 경제학만 따로 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2. 김자현 2019.01.03 10:55

    정곡을 찌르는 늙은 도령, 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tbc는 패널 편성을
    잘 한 겁니까?

    • 늙은도령 2019.01.03 14:13 신고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신세돈 교수를 초청한 것은 최악입니다.
      물론 김상조와 유시민과 토론하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겠지만....

  3. 스마일 2019.01.03 11:27

    신세돈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점은 목소리가 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팩트도 없고 검증도 안된 '통계치' 및 '카더라'와 상대에게 느닷없이 던지는 상대를 깔보는 질문인 '숫자놀음')을 너무나도 맹신한 까닭에 상대방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고, 상대의 주장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딴짓을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태도까지) 전형적인 수구보수의 진면목을 보면서 경제학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토론을 진행하는 손석희씨도 예전의 냉철함을 보이지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난파선을 연상케 했습니다.(저만 그런진 몰라도)

    • 늙은도령 2019.01.03 14:15 신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제의 토론은 난파선이 맞습니다.
      도대체 자신의 주장만 떠들 것이면 뭐하러 토론을 한답니까?
      손석희가 그것을 노린 것이라면 할 말 없고요.
      신세돈은 최악이었습니다.

  4. 죽비 2019.01.03 18:02

    신세돈은 박근혜 경제 조언자가 아닌가요?

  5. 소슬 2019.01.03 21:46

    통달한 듯이..정곡을 찌르는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6. 둘리토비 2019.01.03 22:50 신고

    어제 방송을 보면서 굉장한 답답함을 느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막장세력들이 언제든지 쑥~ 자리잡고 앉을 것임에 화가 나는데요,
    어제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토론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03 22:55 신고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지요.
      유럽의 복지선진국도 경제대침체의 후유증에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제가 집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상태로 두면 인류는 21세기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 대중 속으로 내려와 실상을 바로 알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는 이미 늦었고요.

  7. 우키키키12 2019.01.04 08:44 신고

    보수에 나올만한사람이없나봐요 그런데도 네이버댓글에는 문정부까는걸봐선 자한당에서댓글알바를많이풀어놓은거같더라구요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대선후보 간의 마지막 TV토론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던 우상호는 마지막 TV토론이 열리기 직전에 '정의당은 다음에 찍어도 된다'는 미친(또는 의도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독이 오를대로 오른 심상정이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을 맹공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상호는 선관위 주최 1차토론에서 문재인에게 맹공을 가한 후에 심상정과 정의당이 겪어야 했던 후폭풍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성언론의 반문정서에 막혀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것에 비해 홍준표와 심상정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느슨해진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안철수에게서 떨어져나온 유권자들이 심상정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만만치 않다는 내부의 여론조사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0년 수구기득권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50% 이상의 득표율(필자는 55%가 마지노선이라고 본다)을 올려야 하는데, 모든 후보가 완주하는 이상 그것이 요원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에서 드러나는 촛불집회의 영향력이 더 이상 하나로 결집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일정 부분 선전해서 수구와 보수의 표가 분활되리라 판단(필자도 그랬다)했는데, 트럼프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도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던 우상호의 발언은 심상정으로 하여금 문재인을 맹공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된 강간미수범은 마지막 TV토론마저도 철저한 갈라치기로 일관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홍준표를 공격하기 위해 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를 화두로 던졌지만, 독이 오를대로 오른 심상정이 그것을 이어받을 이유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드에 관해서는 수구꼴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유승민을 감싸고 돌면서도 문재인에게는 공격일변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상호의 발언 때문에 토론 내내 4명의 협공에 시달려야 했던 문재인이, 마지막까지 자신은 물론 노무현까지 물고늘어진 심상정의 공격ㅡ현실을 무시한 구좌파 특유의 일방성에 동의할 수 없지만ㅡ에 "정의당이 끌어주십시오. 함께 갑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TV토론은 최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문재인다운 마지막 발언 덕분에 오늘의 TV토론은 이전의 모든 토론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우상호의 발언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분노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우상호의 의도가 적중하기를 바랍니다.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심상정의 득표율이 10%를 돌파하는 것과 함께, 문재인의 득표율도 55%를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수구세력들이 극단적인 이분법을 악랄하게 이용하는 강간미수범을 중심으로 재결집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진보민주진영의 65%를 넘는다면 촛불의 꿈도 상당 부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힘을 뼈져리게 경험한 필자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기준으로 55%의 득표율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의 의석구조와 언론환경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축적된 적폐를 청산하면서도, 가계부채와 내수경제를 살리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미중의 극한대립 속에서 일본의 도발을 막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국회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도 수두룩하게 널려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득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차기정부는 행정권력을 사용한 개혁마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상호도 이것을 고민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협하는 발언은 '정치적 갑질논란'이란 비판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1대 4로 싸워야 하는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치공학적 발언은 탈조선을 열망하는 청춘들에게는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득표에 있어 마이너스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도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난 얄팍한 꼼수라면 단 한 시간도 유효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창피함이란 단 한 점도 없기 때문에 강간미수범에도 열광하는 수구들이라면 모를까, 이땅의 청춘과 깨어있는 촛불시민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방식은 문재인이 구축해온 그만의 리더십과 너무나 다릅니다. 문재인이 문재인답게 싸울 때 압도적인 정권교체도 가능해집니다.

 

 

#문재인-대통령

#압도적-정권교체

#홍준표가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5.03 01:48

    이번 대선 기간동안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후보에게 모든관심과 언론이 쏠리도록 최대한 본인이 나서는건 자제하며 험지를 다니며 유세와 지원을 하던데 이런걸 보면 우상호 대표는 늘 뭔가 하나씩 아쉽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진보의 집결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더 분산될지도 모르는 50프로의 도박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저지르면 여론조사도 확인이 어려운데 그야말로 막 던진것 같아 씁쓸합니다. 저 발언이 부디 좋은 방향의 결과로 이루어지기만 바랍니다.
    이번 민주당의 유세나 지원을 보며 2012년에 진작 좀 이러지, 싶은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물갈이 싹 한 덕분에 이런거겠지만요. 늦은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02:31 신고

      문재인의 지지율에는 -5~10%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기성언론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반문정서 때문에 샤이보수에 못지않게 샤이문재인도 많은 이유입니다.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이 다르듯이 그의 방식대로 잘해나가고 있는데 우상호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찬물을 끼얹곤 합니다.

      지난 대선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에서 이겼다면 박정희 신화가 여전히 유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5년은 대한민국이 거듭나기 위한 인고의 세월이었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이제 일주일, 문재인답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마고 2017.05.03 01:51

    오늘까지 오시느라 문재인 후보님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ㆍ모든 화력이 문재인에게로 집중되었구요 ㆍ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 희망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3 02:31 신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짧은 미래는 인간의 꿈과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그건 좀 2017.05.03 06:21

    문후보를 공격하는 토론작태가 우상호의 발언때문은 아니지요

    원래 첨부터 없는 꼬투리도 잡아서 발목잡고 공격했는데 새삼 그 한마디 때문인가요

    각 후보들 진영 막말 쏟아내는데 그정도도 못합니까

    뭐든남탓도 나쁘지만 뭐든 내탓도 안좋아요 ᆞ
    저쪽은 미친놈 도끼휘두르듯 하는데

    • 늙은도령 2017.05.03 06:47 신고

      문재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심상정을 공격하지 못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권에 바짝 다가간 단계에서 그 이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토론 중에 확실하게 말했고요.

  4. 지누맘 2017.05.03 07:17

    진짜 심씨까지 기승전문 어떻게 법안처리안된게 민주당탓이죠 자유당탓을 해야지 문후보가 대통령되면 진짜 협조안하고 자유당과손잡고 흔들어댈께 뻔합니다 그렇게 못하게위해선 정의당은 1프로도 나오면 안되는데 지지율 올랐다고 눈이뒤집힌 심씨는 국민생각은 없습니다 자유당과 같은 내각제를 주장하고있죠 대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완전고립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나라팔아먹어도 개누리라니 진짜 환장합니다 개누리들 밀어줘서 지들 잘살게해준것도 한개도 없는데 또범죄자 홍씨까지 밀어주는거보면 전국민이 나서서 대구를 고립시키고 응징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라이모양 만든거 그양반들이나 다름없으니

    • 늙은도령 2017.05.03 07:28 신고

      의석수의 구조상 정의당과 국민의당과는 연정을 해야 합니다.
      협치의 형태도 좋고요.
      그런 정도는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권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지 않기 때문에 총선ㅇ서 대승할 때까지는 연정아니 협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구좌파의 전형인 심상정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현실이 이러하니 어쩠습니까?
      모든 개혁입법마더 수백만 영의 촛불시민이 모일 수 있다면 모를까?

  5. 과유불급 2017.05.03 07:29

    우상호의 흉칙한 발언이 계산된 수에 의한
    것이었다면 어제 극진보측의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세례는 문재인후보에게 외골수에 걸리게 만든 결정적 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문후보의 슬기로운 대처를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정의당이 도와주면 가능하다는 발언또한 마지막 신의한수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토론결과보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4:58 신고

      우상호의 발언의 신의 한수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요.
      방법이 그렇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정치공학적 계산이 너무 드러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6. 耽讀 2017.05.03 07:31 신고

    우상호가 그리 도움은 안 되었지요.
    홍준표는 새누리당 출신 답습니다.
    불리한 것도 유리한 지형으로 만듭니다.
    60년 이상 집권한 노하우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 않지요.
    아마 10%이내에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어제 sbs 세월호보도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기사는 삭제했지만 이미 퍼절대로 퍼졌습니다.
    특단을 대책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5:01 신고

      언론의 반문정서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접근에 정교함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탄압처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7. 동우 2017.05.03 09:06

    문재인이 세월호 인양 연기?

    SBS에 낚인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안철수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현충원에 옮겨야 한다"는
    어제 토론회 발언이 SNS에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5.03 09:35 신고

    추세가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어제 토론에서 양아치는 양아치일뿐이다 하는걸 보여줬으니
    꺾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5:04 신고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이성이란 없어요.

  9. 가자미 2017.05.03 12:12

    어제의 우상호 발언은 우리에게 커다란모욕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맞서듯 민주당과 싸우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5:05 신고

      그러시지요.
      진보정당은 그래야 진보정당답지요.

    • 극우 친일 반대 2017.05.03 21:55

      10석이나 얻고 오세요
      비례? 유시민 전 장관 보고 비례 투표한 내가 싫어지니

  10. 하이고 2017.05.03 14:03

    뭐가 입진보라는건지 박근혜 하야 시위때 맨처음으로 원내정당에서 시작햇고 밍기적밍기적 거리던 민주당 머리끄댕이 붙잡고 질질 끌어오듯 잡아 왓음 가습기 살균제 민주당이 넘어가려는거 필사적으로 설득해서 법안통과 시킨것도 정의당이고 노동개악에 처절하게 맞서오던것도 정의당임 민주당이 병신처럼 밍기적 밍기적거릴때 정의당은 처절하게 분투 해왓음 뭐가 입진보임? 민주당은 능력없는찐따모임에 고군분투하는 가난한 옆집 삥뜯으려는 양아치 정당임

    • 늙은도령 2017.05.03 15:07 신고

      꼭 열심히 투쟁하십시오.
      진보정당은 그래야 존재가치가 커집니다.

  11. 2017.05.03 16: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22:54 신고

      투표일까지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도 퍼질 수 있고요.
      국정원과 수구세력의 준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것들을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온갖 흑색선전을 뿌려대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권을 잡은 뒤에 가혹할 정도의 청산작업을 하면 됩니다.
      깨끗해지려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압박해야죠.

  12. 참교육 2017.05.03 17:56 신고

    우상호뿐만 아닙니다. 이해찬을 비롯해 막말을 쏟아붓는 모자라는 친구들이 표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돌아다니며 잇권을 챙기는 철새들은 새누리쪽에만 있는게 아니더군요. 쓰레기 청소 어쩧게 할지 당선 후 한참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22:56 신고

      이해찬의 발언은 앞뒤를 다 잘라서 인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우상호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중요할 때마다 내부에 총질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세작 같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저만치 앞에 있는데 후진 정치인들이 자꾸 퇴행의 자충수를 두네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13. 수원아재 2017.05.04 09:01 신고

    이제 깜깜이 5일이 남았는데요. 이 고비만 넘기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언론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할지 염려 스럽지만 말입니다.
    어제 스브스 뉴스도 그렇고...
    막말하면 모 후보가 최고인데 그런건 별 이슈가 되지 않으니...
    마치 문제아가 떠들면 '그려러니' 하는 것과 같은...

  14. 동우 2017.07.07 11:08

    우상호 국민당과 합당,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에 출연해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 마무리되면 통합이나 연정에 대해 여러 의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발언으로 sns에서도 논란이 항의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자꾸 국민들 의견과 다른 발언으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심상정의 자가당착, 안철수의 능력부족, 유승민의 꼴통기질이 홍준표의 교활본색을 키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상정의 자가당착이란 여성비하자이자 강간미수범인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토론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강성노조와 각종 규제를 경제위기의 근원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동성애가 군대를 망가뜨리고 에이즈를 만연시킨다는 거짓말을 지껄여도 심상정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정이 홍준표를 유령인간 취급하는 것은 나름의 통쾌함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는 계속되겠지만, 심상정이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홍준표를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기만 합니다. 한국의 수구보수들이 미국 보수세력의 핵심인 시장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심상정이라면, 홍준표의 헛소리와 거짓말을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이자 정치적 천적이 심상정이기 때문에, 자신과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의 선언은 홍준표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홍준표를 후보로도 취급하지 않는 심상정과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현명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아치의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는 것이기에 심상정의 선택이 홍준표에게는 호박이 넝쿨 채 굴러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박근혜 이후의 수구보수진영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번 조기대선이 정치적 부활(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접수)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구보수진영의 적자로써 거듭나는 자기선전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홍준표는 박근혜의 탄핵 및 구속과 함께 박정희 신화로는 더 이상의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략을 차용한 것이며, 전통의 색깔론과 함께 서민 출신이라는 것을 지겹도록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또한 유승민의 개혁적 보수로의 신분세탁이 증세공약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대정서와 극우꼴통적 안보관 대한 중도층의 반대정서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양아치적 인격과 성품 상의 한계, 턱없이 부족한 지식 때문에 토론만 진행되면 '10분만에 제압'되기 일쑤지만, 그의 막말과 망언 속에 박근혜 다음을 갈구하는 수구보수진영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에 힘을 실어주는 유승민의 꼴통기질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민언련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청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모든 방송들의 자막에 대해서도 통계와 분석을 내놓기 시작한 것처럼, 강성노조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고, 대놓고 미국사대주의를 드러내고, 색깔론과 안보문제를 적절하게 혼합하고, 오늘에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들고나와 동성결혼합법화와 차별금지법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도 샤이보수에서 보수에 가까운 중도, 대형교회 신자들까지 계산에 넣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자 교활한 논리확장이었습니다.



헛똑똑이 유승민이 문재인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위해 사드 배치(지금까지 손해본 것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계산해!)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유승민은 팩트도 확인하지 않았다!), 송민순의 일방적 주장처럼 안보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자기무덤을 파고 있는 것에, 안철수의 정치공학적 양비론 및 이러석은 헛발질과 심상정의 토론 보이콧까지 더해지면서 홍준표는 문재인만 공격하면 목적한 바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TV토론과 대선유세가 계속되면 문재인의 독주와 홍준표의 묻어가기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자들만 모아놓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문재인의 역량, 역사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더문캠의 삼각편대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홍준표의 부상은 헬조선 탈출을 어렵고 힘겹게 만드는 최악의 신호입니다. 토론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BW 대량발행(이건희보다 더욱 악질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제기랄!)에서 보듯이 비열하게 축재한 안철수와 문재인 비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국민의당은 차치하더라도 심상정과 정의당, 유승민과 바른정당은 대선전략을 긴급하게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이 대접받고 보수가 새로 나려면 홍준표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퇴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상정과 유승민은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리고 대단히 힘들겠지만 멀리봐야 합니다.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려 하지 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물인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의 반영인 TV토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의 교활본색에 지지를 표하는 수구보수층의 결집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안철수 지지율의 급전직하로 인해 두 후보 간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 안철수가 아닌 홍준표로의 단일화가 현실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박근혜의 부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홍준표가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던진 다음에 동성애합법화로 논리적 비약을 준비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9:28 신고

    심상정은 종교에서나 가능한 선악개념이 뿌리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유승민으로 예상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1:10 신고

      님의 예상대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승민은 완주할 수 있을지 아슬아슬하지만.....

  2. 여강여호 2017.04.26 10:01 신고

    홍준표는 입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이는 게 토론이더군요.
    말씀하신대로 어제는 심상정이 동성애와 노조 관련한 홍준표의 막말에 대한
    반론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전략보다는
    홍준표의 막말로 현혹되는 국민들이 없게 하는 것도 토론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4.26 11:1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나저나 최근에 들어 도서 구입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죽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차기정부가 안정되면 블로그 활동을 줄이고 집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동안 고민하면서 구입하지 않은 책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3. 수원아재 2017.04.26 12:07 신고

    강간모의범에게 10%가 넘는 지지를 보이는것...
    어덯게 이해를 해야 할지...

    • 늙은도령 2017.04.26 12:23 신고

      유교의 가부정적 관념에 지배돼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각인된 선호'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젠더화하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은 홍준표의 강간미수 논란은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4. 참교육 2017.04.26 12:30 신고

    심상정은 어제도 대 실망입니다.
    정작해야할 말 필요한 정책을 겉돌면서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닮아가는제 엉뚱한 질문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도 여러가지 면에서 유권자들의 박술르 맏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3:02 신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홍준표가 준비해온 동성애 문제에 문재인이 잠시 휘청한 것이.

  5. 둘리토비 2017.04.26 23:11 신고

    전략 선거운동가 홍준표라고 칭합니다.
    그것외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부각된다는 현실도 정말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25 신고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는 나름의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5 신고

    ㅂㄱㅎ 으..소름끼칩니다
    홍준표는 참 교활합니다
    자기의 과거 과오를 덮기위해 동성애를 이슈화시켜
    일단은 성과를 거둔듯 하나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것입니다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의 PC에서 박근혜의 연설문들(대통령 기록물로 유출은 불법)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룸은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실제 연설이 있기 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PC에서 발견된 연설문들 중 상당수에서 수정한 흔적이 나왔고, 실제 연설에서 거의 다 반영됐다고 한다. 연설문들을 수정한 사람이 최순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박근혜의 연설문들이 무당(?)의 사전 결제를 받았다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서 사실상 시인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완성된 형태로 외부로 빼돌려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지만,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영혼이 사로잡힌 박근혜 정부에서는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박정희 신화를 팔아서 '칠푼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비선실세와 십상시로 대표되는 환관들이 권력서열 1위인 최순실에게 대국민사기를 위한 연설문을 빼돌려 사전 결제를 받은 것은 박근혜의 지적 수준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 



뉴스룸의 보도는 박근혜 정부가 비선실세와 환관들로 이루어진 10여 명의 수중에서 좌지우지됐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ㅡ동물이 배신하는 장면은 방영되지 않는다ㅡ'동물의 왕국'에 빠져 사는 박근혜의 특성이 이런 짐승 같은 정부를 만들었지만,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파헤치려면 청와대의 누가 대통령의 연설문들을 사전에 빼돌려 최순실의 결제를 받았냐는 것에 있다. 



필자가 의심하는 자들은 박근혜의 피부로 화한 문고리3인방과 김기춘, 그리고 우병우다. 박근혜가 무당의 점괘에 따라 정치에 뛰어들었을 지금까지 박근혜를 보필하고 있는 문고리3인방은 정윤회의 사람이었다. 정윤회가 최순실의 남편이었고 권력서열에서 밀렸기 때문에 문고리3인방은 최순실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박근혜로 향하는 모든 문을 관리하는 이들이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보내 사전 결제를 받았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또한 고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은 오랜 전부터 최순실의 건물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때 최순실과 김기춘이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을 구상했다고 하니,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김기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윤회가 박근혜 정부 2인자를 노리는 김기춘과의 권력암투에서 패배한 후 최순실로부터 버려진 것까지 고려하면 김기춘이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보내 최종 수정을 가했을 수도 있다. 






인사검증 실패, 유병언 일족과 구원파와의 연관, 국정원과의 연관, NLL 파동(포기 발언이 4번 나오는데 모두 다 김정일이 말했다)의 실패, 정윤회와의 권력암투 등의 이유로 청와대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비서실장으로 있는 동안 최순실과 국정 전반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근혜의 멘토라는 7인회 중에서 김기춘만 청와대에 입성한 것도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최순실의 소개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우병우처럼. 



우병우가 최순실-김기춘 라인의 후임으로 결정됐다면, 그가 문고리3인방을 제치고 청와대를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한다. 듣보잡 우병우가 최순실과 김기춘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정원과 군까지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권력서열 2위로 떠오른 우병우가 박근혜 연설문들을 최순실에게 보내 사전 결제를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비종교의 교주이자 무당이었고 숱한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남발했던 최태민에게 영육이 사로잡힌 것도 모자라, 그의 딸에게까지 사로잡힌 박근혜는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과 부정축재를 위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단 뜻이다, 철저하게 과포장된 박정희 신화에 사로잡힌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을 떡밥으로.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 4년이 모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바뀐 '무당의 나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마저 무당의 점괘로 결정되는 야만적인 나라로 전락했다. 내년 중반부터 본격화될 미증유의 경제위기(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폭발이 핵심)와 지진에 따른 노후원전의 폭발 가능성도 별것 아니니, 개헌 카드로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키는데 전념하라고 무당의 점괘를 받았나 보다, 자신이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꼭두각시 박근혜는. 





하지만 세상의 일이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어서 무당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박근혜가 최후의 카드인 개헌을 뽑아든 때에 불의한 정권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JTBC의 뉴스룸이 최순실의 PC를 확보해 하드에 담긴 자료 중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된 것을 보도함에 따라 무당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뉴스룸의 보도는 박근혜의 탄핵으로 가는 고속철이어서 정치검찰마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결과를 내놓는 것이 힘들어졌다.



당장 오늘부터 전국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봇물 터지듯 열릴 것이기에, 국정원과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을 총 동원해도 국민의 분노를 제압할 수 없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똑같은 최후를 맞는 것은 최악이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이 상책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방학에 들어가는 내년 초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돌아와라 최순실! #끌고와라 정유라! #파면시켜라 우병우! #사퇴하라 박근혜! #체포하라 차은택!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모리 2016.10.25 00:41

    엠엘비파크에 올라온 글보니 다른 매체 기사에 정호성 비서관이 전달했대요. 아... 우병우 지시로 그랬을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네는 모르는일인지.. 그네허락으로 전달한건지.. 꼬리를 어디까지 자를지. 에휴

    • 늙은도령 2016.10.25 06:50 신고

      보내는 작업보다 보낼 것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 중요하겠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2. 헤라 2016.10.25 02:25

    제 나이 아닌 낮짝만 보면 답 나왓지여

  3. 2016.10.25 03: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06:55 신고

      세월호참사가 이명박근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월호 인양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던, 더 이상 끌 수 없어 인양하던 진상규명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되었고, 인양된 이후에 남아있는 증거가 신속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양도 내년 정부로 미루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제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글을 쓰지 않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지금은 박근혜와 최순실, 우병우를 식물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위기가 보통 심각하지 않아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문제를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25 08:51 신고

    신라의 진성여왕과 더불어 두고 두고 역사의 웃음거리가 될것입니다

  5. 그노시스 2016.10.25 09:48

    과연이상황에서
    당연히 일어나야할 깨어있는이들의 행동이 시작될까요.
    지금까지의수많은 패악질에서도
    온라인에서만 들끓고있더군요.
    지금이야말로
    행동하는양심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만...

  6. 맹그로브 2016.10.25 09:49

    곧 겨울이군요... 오늘은 비도 오고... 여러가지로 안도와 주네요.. 하늘은....

    • 늙은도령 2016.10.25 10:01 신고

      겨울방학이 되면 본격적인 퇴진운동이 힘을 받을 것이에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7. 붉은산 2016.10.25 09:50

    다른건 몰라도 연설문이 최순실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면 탄핵감입니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모두 해체하고
    최순실구속 박근혜 국민앞에 석고대죄가 답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신격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더니
    모든걸 무당부녀에게 의존했군요. 개인적으로 연민이 들수 있지만 한국가의 대통령이라는게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10:01 신고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되는 놈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8. 과유불급 2016.10.25 10:07

    글을 읽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부디 꼭두각시에 불과한 이 무능한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응징하는 아니 해야만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16:21 신고

      네, 국민의 힘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9. 2016.10.25 10:20

    비밀댓글입니다

  10. 개누리척결 2016.10.25 11:14

    도령님 칠푼이가 맛탱이 가는 사이에 요즘 쥐박이가 대놓고 설쳐대면서 문재인 디스하고 3지대 폼푸질하면서 기름장어 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흑막에 당연히 이 쥐박이가 있겠찌요?


    쥐박이가 어째 친이계 꼬봉들이 있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면서 3지대 놀이할까 걱정이네요...국민의당의 안철수 패거리 제외한 그나마 괜찮은 호남의원들을 더민주로 빼와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10.25 16:22 신고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려면 이명박을 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슈퍼추경은 국민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고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축적한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더민주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경환과 안종범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강신명이 경찰총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를 '백남기 청문회'를 위해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래서 미친 짓이다.





박지원의 농간이 있었다 해도, 우상호의 합의는 내일(27일)에 선출될 더민주 새지도부를 엿먹이는 행태이기도 하다. 김종인과 그 일당에 휘둘린 채 여당의 원내대표처럼 행세한 우상호가 무슨 생각으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합의에 김종인과 그 일당의 뜻이 반영됐다면 조경태처럼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낫다. 우상호가 새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한 것이라면 원내대표로서 자격미달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131조라는 천문학적인 돈(담배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로 대폭 늘어난 국민의 세금과 미래세대의 빚인 정부 부채 발행 등으로 마련)이 지출됐지만 경제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살인적인 폭염에 전기값 부담은 무한대로 증가한 상황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이다. 



수퍼추경이 집행된다고 해서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은 없다. 달라질 것은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늘어나는 것뿐이다.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전기세 폭탄에는 추호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8개월 동안 재벌의 (국내외) 금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현금성 자산으로 넘쳐나는 대신 서민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부채의 증가는 가파르게 늘어났음에도 알맹이 없는 청문회를 받고 수퍼추경을 내준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이로써 우상호의 추경처리 합의는 새롭게 출발할 더민주의 새지도부에게 민심의 역풍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적행위도 이런 이적행위가 없다. 사드와 우병우 사태 때문에 수퍼추경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지, 치밀한 검증과 제대로 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김종인의 더민주가 얼마나 망가졌고 민심에서 멀어졌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한다고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부실부분은 과감히 청산하고 우량부분은 M&A해야 한다. 정부는 수퍼추경을 통해 노동자 승계를 보장하면 된다)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며, '백남기 청문회'를 한다고 강신명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철성의 임명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다. 우상호는 어떤 이유에서 수퍼추경 처리에 합의했는지 당원과 지지자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준 민심은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수권정당으로서 거듭나라는 뜻이지, 이미 정권을 탈환이나 한듯 부자몸조심하며 여론의 향배만 살피면서 반사이익만 누리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김종인 한 명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찌질한 짓거리나 하라고 영남 유권자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며, 호남시민들이 매를 든 것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6 08:28 신고

    아무리 정치가 협상과 타협이라 하지만 이건 너무 손해나는일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일 누가 될까요? 강한 인물이 되었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6 15:29 신고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밝히는 글을 쓸 것입니다.
      우상호의 속내를 듣고 싶네요.

  2. 맹그로브 2016.08.26 09:42

    이종걸에 이어 우상호.. 야소여대의 지난 국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부터 야당의 행태를 보건데 결국 국민이 바라는대로 제대로된 정치 공동체나 정당의 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 것 같군요. 썩어빠진 김한길과 박지원, 안철수까지 내보냈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더민당은 더이상 국민이 아는 상식과 예측범위에서 벗어난 똥덩어리에 불과 하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투표를 했을 때 국민은 어떤 상식과 그 상식선에서 행동과 결과를 예측하여 지지를 보낸 것이고, 이번 회기에서는 썩을 대로 썩은 놈들까지 궁물당으로 내보내어 그 어느때보다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바램이 높고 지지도가 높은데 결국 병신 짓을 하고, 대선까지 망가뜨리고 있네요. 역시 이름만 바꾼다고 새누리 2중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더이상 더민당에게 개혁을 바라는 것은 어찌보면 정말 무자비한 일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가 가자는 길로 가는 그들이 더이상 국민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일로 대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고, 정국 및 정치의 주도권은 새누리로 넘어가서 아무리 문재인이라도 정권교체는 어려워 질 겁니다.
    국민은 또다시 다음 총선 대선까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며, 그 10년동안 더민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쉽지만 새로운 살이 돋아 나려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하듯이 더민당은 새누리보다 먼저 박멸되어야 할 대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여론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잠재우는 새누리의 충실한 범퍼일 뿐입니다.

    이정희가 그립네요.

    • 늙은도령 2016.08.26 15:30 신고

      더민주가 변할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 이종걸, 박영선 등을 비판하는 것은 새대표가 뽑히고 난 뒤의 더민주가 제대로 된 야당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확실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상호의 합의도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플러스로 바뀔 것입니다.
      더민주 새지도부가 확실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3. 참교육 2016.08.26 10:40 신고

    저도 요즈음 우상호 하는 짓을 보면 김종인보다 더 밉습니다.
    운동권 결력어쩌고 하면서 새누리같은 짓을 골라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6 15:33 신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새지도부가 뽑힌 이후에 확 달라질 더민주와 비교됐으면 합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고 맹렬한 비판을 가한 것이고요.

  4. 2016.08.26 14: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6 15:35 신고

      이미 등록된 이메일이라고 초대장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메일을 만든 다음에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부정적 세계화에 가장 강력한 태클이 걸렸습니다. 영국, 특히 런던은 대처 이후로 부정적 세계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정적 세계화(긍정적 세계화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는 금융이 주도한 것이고, 세계금융에 관한 한 런던이 월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국민이 브랙시트 찬성을 선택한 것은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부정적 세계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출한 것입니다.





브랙시트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세계화의 대변인 노릇에 충실했던 기존의 언론과 전문가, 학자들이 수없이 떠들어댈 것이기에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이유란 없는 것 같습니다. 브랙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유로존보다 큰 단위)의 추가 이탈 및 해체, 중국경제의 경착륙, 미국의 금리인상, 아베노믹스의 붕괴, 외국자본 이탈 등에 달려있지만, 수출에 비해 내수가 취약한 구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영국민이 브랙시트를 선택한 것은 부정적 세계화(대처가 주도)가 초래한 부의 불평등,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복지 축소, 가계부채 확대, 차별 확대, 이민 확대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학력·저임금 노동자와 중하위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극소수의 상류층에만 집중되는 부정적 세계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도, 감내할 수도 없을 만큼 삶의 질이 악화일로를 거듭해왔습니다. 브랙시트는 그 결과입니다. 



영국민이 브랙시트를 선택(최종 결정은 2년 후에 내려진다)함으로써 국수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때문에 주류세력의 집중포화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브랙시트를 기점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전 세계는 국수주의와 보호주의의 물결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적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입고,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접어듭니다.



문제는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결과가 상위 1%에게 유리하다는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속성에 있습니다. 중하위층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랙시트 찬성이 사회민주주의(해체된 복지국가의 복원)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이겠으나, 보수주의(극우)의 득세로 이어질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대처와 난민 문제 해결, 국가와 계층 간 불평등 해소처럼 반드시 강화해야 할) 긍정적 세계화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국수주의와 보호주의로 접어들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미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대폭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위주로 이루어진 빌어먹을 부정적 세계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영국 중하위층의 반란이 각국의 중하위층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보다 더할 것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숱하게 얘기해온 것이라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인상으로 되돌려놓고 70년대의 세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가진 자들과 기업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토해내게 만들 수 있다면(복지국가라는 사회민주주의로의 전향) 브랙시트는 세계적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인공지능(약한 인공지능, 화이트칼라의 몰락)의 등장과 로봇의 부상(자동화의 완성, 블루칼라의 몰락) 등이 20년 내에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하면, 영국 중하위층이 브랙시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분간 모든 언론과 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과 경제위기를 조장할 것이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위기 탈출을 위해 중하위층의 희생을 요구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남발할 것입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었고, 노조 파괴·무차별적 규제완화·복지 축소·국가업무의 민영화·금융 위주의 부정적 세계화를 밀어붙인 대처 내각 이후로 영국은 유럽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중하위층의 권리는 갈수록 약화되고 축소됐고, 삶의 질은 중진국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거대재벌의 유럽법인장인 동생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브랙시트가 거대한 전환의 전조가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일 장하준 교수의 주장처럼 적정한 규모의 보호주의가 신흥국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국민의 브랙시트 선택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제어하는데 결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ㅡ환율 레버리지를 극대로 이용할 투기 자본이 극성을 부릴 것이기에ㅡ중장기적으로 브랙시트를 바라보고 다음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복지국가적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말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20년 안에 인류의 삶은 대대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고, 그것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이점을 돌파할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 전망은 인류의 멸종까지도 치닫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에라도 마르크스의 노동자혁명까지 꿈꿀 수 없다면 샌더스가 추진하려던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부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친지, 지인들의 삶이 모조리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특이점 혁명'은 상위 0.0001%에게 신에 근접한 능력을 부여해줄 것이기에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술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압도적인 절대다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마저 완전히 소멸된 시공간에서 철저한 억압과 착취 하에 사는 것이 '기술 전체주의'의 핵심입니다. 



브랙시트가 영국 노동자와 중하위층의 생존투쟁이자 정치 혁명이라면, 반칙과 특권을 남발하는 이땅의 주류지배층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정치 혁명으로 승화시키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혜택이 상위 1%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영국민의 브랙시트 선택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4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다면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25 11:42 신고

    브렉시트로 인해 현재 제일 우려되는건 미국의 변화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한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한바탕 경제 전쟁이 일어날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5 16:50 신고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국 파운드화에 투자를 많이 한 네덜란드는 공황상태고, 덴마크와 체코처럼 자국통화를 포기하지 않은 국가의 대응도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에게는 대단한 호재이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거대한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샌더스가 승리했으면 최상이었는데 그것이 아쉽네요.

      일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의 브랙시트는 부의 불평등과 복지 축소, 긴축재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영국의 선택이 이기적이고 극우적 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일반 언론들의 주장처럼 극우세력의 득세가 만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종과 사업 방식에 따라 수출기업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류기득권들이 브랙시트 반대를 예상했지만 모조리 틀린 것에서도 상위층과 중하위층의 정서가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말해줍니다.

      브랙시트를 잘 활용하면 복지국가로의 회귀도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 여부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기술 혁명으로 극단의 불평등이 몰아칠 터, 10년 앞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브랙시트의 후폭풍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6.06.26 20:58 신고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권력의 눈치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푸들이 되기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47 신고

      브렉시트는 가진 자들의 문제에요.
      우리는 당장의 삶이 중요한데 브렉시트까지 관심을 둘 일이 없지요.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풀어준다고 닭질을 할 수 있고요.

  3. 고진감래 2016.06.26 23:17

    브랙시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48 신고

      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가진 자들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쇠북울음 2016.06.27 18:06

    갑갑했던 속이 뻥 뚫리는 탁견에 감사드립니다! (제 페북에 공유하겠습니다)

  5. 현주씨 2016.06.29 08:25 신고

    잘읽었습니다.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와 윤창현 교수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5~6년 전부터 적자였다. 지독할 정도로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통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쥐어짜 대출을 늘리거나 원금 상환을 미루도록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을 줄여주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최고경영진의 로비에 휘둘렸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었고, 불법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버틸 수 있었고, 사측의 무차별 해고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노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업체는 중국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해운업체는 외국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해 한국의 재벌이나 대기업도 운송을 외면할 정도였다. 이종구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개인회사(?)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 거짓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채권단인 은행들도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관치 때문에 적시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강만수와 최경환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해고자에게 실업급여를 지불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제공되거나 한국은행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부실이 커지면 국민과 저축자(포트폴리오의 부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것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종구의 발언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언급하며 독일과 싱가포르를 예로 드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독일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다룬, 그래서 박근혜가 홀딱 반했다는 《히든챔피언》만 봐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쌔빨간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를 찬양한 그 책에는 구조조정 사례도 수없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상대로 비교할 수 없는 도시국가다. 정말로 법인세를 비교하려면 실효세율을 제시해 한다(삼성전자의 경우 11.8% 밖에 내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교수인 윤창현의 발언도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쓰레기 같은 처방에 불과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각종 펀드들이 부실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부실부분을 처낸 후 흑자부분을 뻥튀기해서 팔아먹는 구조조정(M&A 포함)도 장려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제조업저격수'를 자처하는 헤지펀드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작살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이며, 이로 인한 금융권의 대형 부실은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들고나온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는, 해당 대기업들을 좀비로 만든 책임론이 분출할 국회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에도, 한국은행법의 일부만 떠벌이는 짓거리는 대국민 지적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성명도 확인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를 떠들어대는 것에 부끄러워 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모독이니 하며 성질만 내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성품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헤지펀드의 탐욕이 빠진 적이 없었고, 하위 30~50%을 빈곤층으로 내몰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통계와 경험적 자료는 슈퍼컴퓨터의 메로리를 모두 다 채울 만큼 수없이 많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다룬 모든 서적과 논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교수라고 할 수도 없다. 대기업의 연봉이 높아서 중소기업이 죽을 지경이라는 발언도 조오옷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형편없는 저복지국가다! 



그는 어떤 대기업의 연봉이 어떤 국가의 경쟁대기업의 연봉보다 높다는 것인지, 어떤 중소기업이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죽어나간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1~2조는 우습다는 듯 양적완화를 얘기하며 한국은행을 끌어들이는 것이 물가와도 상관없고, 국민의 지갑을 터는 것도 아니라는 말에서는 주류경제학을 전공한 지적사기꾼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세월호참사특위 운영비용은 50억에 불과하단 말이다!). GM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디트로이트와 미시건주를 가봤다면 이런 말을 방송에서 떠벌릴 수 없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민주 의원인 홍영표는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할 것이었다면 밤샘토론에 나올 것도 없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노동자와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인지, 해당업체의 구조조정을 이용해 국회의 훈장노릇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인지도 구별하기 힘들었다.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할 생각이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추상적이고 표피적인 수준의 발언만 되풀이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만 빼면 함량미달도 이런 함량미달이 없다.   



국민의당 당선자인 박주현은 오늘 토론자 중에 가장 돗보였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양적완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국은행법까지 들먹인 윤창현의 발언도 제대로 반박했다. 대주주 사재출연의 논리적 정당성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과거의 사례를 제시한 것도 토론 준비가 충실했음을 말해준다. 



대마불사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구시대의 발상이라는 것도 정확했고, 구조조정의 산업적 차원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그냥 불법이다!)를 구분하자는 윤창현의 발언도 정확히 반박했다. 도덕적 헤이가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경영진의 품성이 좋아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종구의 쓰레기 같은 주가타령(경영에 실패해 주가가 떨어졌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책임)까지 반박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방송에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점에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종구와 윤창현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지만, 더민주를 대표해서 나온 홍영표에게는 따끔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보궐선거와 대선이 있단 말이다! 마지막으로 jtbc 밤샘토론 담당자에게 하나만 묻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토론하는데 정의당은 왜 빼놓았는가? 그들 만큼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할 정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30 08:07 신고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것 같군요..

    빨리 법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집불리기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병들면 회복할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2 신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급진적일 정도의 누진증세와 청년배당 같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이런 지경까지 왔음에도 주류경제학적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대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2. 耽讀 2016.04.30 08:11 신고

    경제도 문외한이고, 토론도 보지 않아 평가는 늙은도령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더민주 문제는 정말 경제 브레인이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1980년대식 경제민주화로 군림하는 김종인을 모셔 놓고, 갈팡지팡입니다.
    더민주가 집권하고, 집권 후에 새누리 같은 수구기득권 옹호 정당에게 더 이상 집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를 갖춘 학자와 관료, 전문가들이 많아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까지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9 신고

      정치가 하는 일의 80%가 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토론에 나와 얼굴만 알리겠다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다선 의원은 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의원들이 다선으로 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적 요소가 상당히 부족한 제도입니다.

  3. 참교육 2016.04.30 08:42 신고

    도령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다치고 보통사람들도 멍청한 국회의원 수준을 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저런 멍청한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까요?

    • 늙은도령 2016.04.30 16:15 신고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토론을 모두 다 없애버렸으니 그들의 실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벌이나 지역주의를 내세워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에 패거리 문화와 함께 자질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바에야 보통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4. 2016.04.30 08: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23 신고

      네, 감정조절에 노력할게요.
      하도 정치판이 모든 것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있어 그 피해가 하위 90%에게 전가되니 그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온 자들은 성적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주류의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류에게 맡겨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해결도 주류에 맡기니 답이 나올 수 없지요.
      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에 관한 책과 논문을 수백 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전문가라면 저보다 더 읽어야죠.
      수박겉핥기식 지식으로 구조조정에 임하면 그 피해는 무조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부실기업에 관계된 핵심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부실을 제 때에 확인해서 고치던지 퇴출시키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좋을 때 가져간 고위층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만 자르는 구조조정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왜 회사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만 읽어도 이런 식의 토론은 없을 텐데...

  5. 2016.04.30 09: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46 신고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대기업에는 제 친구들이 고위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놈들로부터 적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당사자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압니다.
      또 제 친구와 형제, 친척들이 한국의 최고 재벌의 임원과 경영진이라 그들에게서 듣는 현장의 얘기도 많이 알지요.
      그것을 모두 다 밝히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2018년부터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업비밀에 해당할 만큼의 생생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다 상세한 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서 더 분노했는지 모르겟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상당히 정확하네요.
      제가 친구나 지인들, 형제로부터 들었던 현장의 상황과 많이 일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쟁력까지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해운사업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 동생만 해도 한국 해운사를 이용해주려 했지만 부하 직원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물량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4년 정도 됐고, 대우해양조선은 그 부실이 끝을 모릅니다.
      현대중공업도 좋지 않다는 얘기는 고위임원으로 있는 선배에게서 들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정리는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이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수익이 적은 순으로 쳐내는 것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다수의 삼성임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근본적 차원의 개혁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들을 수용할 능력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 때문에 노동시간 줄이기, 일자리 나누기 등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조세정의부터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제 사촌이 월가에서 초대형 M&A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제조업 구조조정(특히 한국)에 관심이 폭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이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면 한국의 경제펀더멘탈은 박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물량이 과잉공급돼 있어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가격은 더욱 떨어질 텐데 그것이 반영되면 하청업체 등은 박살납니다.
      인구절벽까지 더해지면 수비도 급감하고 생산가능연령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부문의 위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들어가면 끝이 없지요.
      전복적 조세개혁이 필수입니다.
      다만 그것을 달성하려면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은 논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논리의 개발이 현장과 유리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21세기 형 마르크스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논리의 대중화를 위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6. mangrove 2016.05.02 09:45

    기본적으로 모든 걸 잘 까발릴 수 있는 패널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대인씨나 유시민 같은....

    • 늙은도령 2016.05.02 18:33 신고

      현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나왔어야 합니다.
      늘 구조조정은 주류담론의 차원에서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7. catlover8 2016.05.06 03:50

    지난 번에 세월호와 힐즈버러 참사 얘기를 길게 하느라,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요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재벌개혁인데 이건 비단 한국사회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후 붕괴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영국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 재벌개혁이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현 한국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권력들이 복지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한국 사회의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것이, 파나마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한국인들이 무려 19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분노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고, 검찰도, 국세청도 수사를 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 중 몇 명은 이름까지 공개가 되었죠. 노태우, 전두환 아들, sk그룹,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일가, 한진그룹 임원등. 그런데 왜 나라가 뒤집어 지지 않습니까? 한국민들은 분하지 않나요? 자신들은 피땀 흘려 일해서 그 적은 월급에서 또 세금을 떼어 꼬박꼬박 나라에 바치는데, 재산이 수조원씩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탈세를 버젓이 자행하잖아요. 왜 격분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현 수상의 작고한 아버지가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똥이 튀어 난리가 났었죠.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수상 가족에 대한 뒷 조사를 시작하고, 그를 잡아먹을 듯이 해부하고, 결국 3일만에 자신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역외펀드를 수상 취임 직전에 매각했다는 걸 방송에 나가 털어 놓았죠. 그리고 몇 번을 여기저기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탈세를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지불했었는데두요.


    저는 한국 사회가 탈세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제 공론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탈세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이제는 스타급 연예인들도 마구 탈세를 하는데, 심지어 예쁜 여배우가 걸리면 그걸 별로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대중들이 허다합니다. 탈세는 아주 나쁜 중범죄가 아닙니까?

    2013년에 bbc에서 한국 재벌들의 역외탈세액이 약 900조에 이르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라는 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돈이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행할 수 있어요. 웬만한 복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벌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것은 입도 뻥긋 안하고,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니 웃기는 소리죠. 심지어 김종인 대표는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을 한다는 뜻이 아니니 긴장할 필요가 없다구까지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영국민들이라고 다 먹고, 살기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 학생들이 재벌들 합법적 탈세에 분노하고, 데모를 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은 바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해 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하다 걸리면 워낙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들이나 스타급 연예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고, 이제는 이 합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직장 불평등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정작 목숨걸고 투쟁하는 노조들에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노조를 귀족노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노조보다 수천배는 더 풍요롭고, 강한 힘을 가진 영국 노조들에게 그 어떤 영국민도 귀족노조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귀족노조 운운하는 사람들은 실제 귀족들의 삶을 본적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 단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보수언론이 등장시킨 말이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문재인씨를 지지하거나 스스로를 야당 지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 노동자 문제로 넘어오면 조선일보와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영국은 노조가 블루 컬러 노동자들만이 아닌 화이트 컬러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명문대 교수등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가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파업을 하고, 학생들은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부 노조가 더 힘을 키우는데 성공해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좀 더 놓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면 축하해 줄 일이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을 그 위치로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그 노조를 끌어내릴 생각을 하다니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이런 척박한 문화, 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편견들이, 한국 재벌들이 함부로 갑질을 해대면서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문화와 무관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재벌 갑질에는 분노하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렇게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재벌 개혁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도 무관하다 생각치 않아요. 세월호같은 대참사도 그렇게 묻어버릴 수 있는 나라라면 저렇게 부패한 재벌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조위에 들어가는 세금 50억원은 아까워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기념사업에는 18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나라니 어버이연합 사태가 터졌는데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벌들은 저렇게 역외탈세를 해도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이겠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유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렇게 나라가 더 정의로와 질 때 사실 자신의 삶 또한 더 나아질 것이란 생각을 왜 안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님께서 영상강의를 하실 때 이 탈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강의 수준 때문에 걱정이라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대상이 제 마음을 움직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현대철학같은 책들도 어떤 개념이 제 마음을 움직이면 저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 자체가 쉽다고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철학에 companionship을 느꼈기 때문에 그 철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을 논문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했던 학생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흥미를 금방 잃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생기면, 접점을 찾으려고 하죠. 예를들어 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사랑하는 작가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도령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대부분 님의 글을 아끼시던 분들일 테니, 그 마음으로 강의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강연을 하면 그 강의를 제가 이해하려 하지 강의 수준을 나에 맞춰 주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님의 강의는 결국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듣는 강의니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접점을 계속 찾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6 19:49 신고

      요즘 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생 중입니다.
      제 장기들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햇으니 반란도 일으킬만 하겠죠.
      그것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책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오로지 경제만 말하고 노조에는 종북이나 나라를 망치는 집단이라고 수십 년 간 떠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 조금 달라졌지만, 대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조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전체 언론이 나서 집중포화를 해대니 답이 없었습니다.
      노동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지요.
      그냥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을 뿐인 철저한 신자유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복지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 시민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더욱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민주주의가 텅 빈 개념이라 거기에 끊임없이 정체와 권리행사를 채워가야 하고, 정착된 제도를 끊임없이 전복하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교육과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의 지식인이라 하는 자들과 활동가조차도 이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조차 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등등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르는 모든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요.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깊이가 너무 얕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한국사람들이 필독서로 <죽도록 즐기기>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방송 드라마와 오락, 스마트폰 등에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절대 깊은 지식과 성찰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계기는 주어도 그것이 지식과 성찰의 수준에 이르려면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유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신자유주의적 디지털 천국이 한국입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에서 보는 한국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 많이 읽고 사유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삶의 대부분을 독재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공산주의로 압니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댓말인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평등 개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불평등 속에 침투돼 있는 평등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혁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땅콩 회황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한항공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파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자발적 노예를 자청했지요.
      귀족노조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가 생산중단된 금액만 끝없이 부풀려 보도합니다.
      수천억이 날아갔다, 수조원이 날아갔다 합니다.
      그것을 파업 이후에 대부분 보충했기에 회사가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세금 한 번 물리기도 힘든 것이 한국입니다.

      제가 어느 수준에서 강의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 글에 가능하면 전문적인 내용은 제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으로 출판하면 아예 읽지 않으니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소설도 생각해서 우영워드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읽는 숫자를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꾸준한 강의를 통해 하나하나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체력이 한게가 있고요.
      대학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몇 번 강의해봤는데 1/3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통섭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없으니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미있어 하는 분들을 모아 다른 분야와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은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통섭적 지식을 갗준 전문가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철학에 관심있으면 동서양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 철학자의 기본적인 성찰과 그들과 비교해서 공부해야 할 것, 그리고 과학기술과 연동하는 것까지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면 저 이상 가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영상강의로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사전으로 해본 강의에 힘들어 하니 제가 맨붕에 빠진 것이지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까도 생각 중인데 그러려면 제가 오로지 이것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가 없으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제 형제와 친지들이 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데, 제가 요즘에 와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언제든지 간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가 막 치고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여서 예전에는 생각이 정리되면 무조건 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지금은 겁이 많아져서...

      건강이 회복되면 본격적으로 강의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현재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나눌 생각입니다.
      주간의 최고 이슈를 선택해 풀어볼 생각이고요.
      시나 소설, 철학, 인문학도 강의하려 하는데 저보다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진짜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섭외하면 좋을 듯해서요.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었는데 제 건강이 그것을 허락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건강 악화가 영 불안해서요.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복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경제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남긴 190여 조에 정부 부채(엄밀히 말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 부채라 할 수 없지만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집안의 재산 몰수와 사형을!)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3년만에 부동산활성화(전월세 난민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 박근혜에게 탄핵을!)와 경제활성화(처참할 정도의 실패. 최경환에게 무기징역을!)에 167조원이나 쏟아부은 것이 경제위기를 극단까지 심화시켰다. 



드론이니, 3D프린터니, 사물인터넷(기계지능이 핵심)이니, 창조 벤처기업 양산(무차별적으로 정부 기금이 브로커의 수중에서 살포됐으며, 벤처광풍이 무너진 이후 수만 명이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왔으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이니, 인공지능 육성이니, 떠들어대지만 그것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서민가계의 붕괴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마저 초토화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풍요하게 만들어줄 기술적 효율성의 극대화되기 전에는 인류가 먹고살 새로운 먹거리란 출현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청춘에게 'fuck your money'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시카고학파의 주문대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와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침체를 선택한 사실상의 제로금리(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세계경제는 (언젠가는 터질 어마어마한 부실을 축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불황과 장기침체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와 하버드, 스탠포드, MIT 출신의 경제학자)가 미 재무부, 월가, 런던금융가, WTO, IMF, IBRD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정부를 장악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지배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으로 압축된다. 권위주의적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의 경영,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약한 민주주의, 언론의 협조, 공교육의 파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이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으로 민주주의를 세습자본주의와 금권정치로 대체시킨다.



결국 단 하나의 방법이란 기업의 크기에 따른 법인세 인상(지금보다 최소 10~20%는 올라야 한다)과 소득·자산에 따른 고율의 세금 부과(누진적 부자증세로, 최소 75%는 넘어야 한다)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다. 이것 말고도 조세도피처(총선 때문에 묻혔다)에 있는 자금의 회수와 각종 면세혜택 폐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민영화된 정부의 필수업무를 다시 국영화하는 등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최대한도로 되살려내야 한다. 





인류의 인구를 풍족하게 먹여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돈과 자원은 널려있다. 이 지랄맞은 반인륜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기득권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소액후원자·청년·중하위층과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샌더스(한국의 쓰레기들 중에는 힐러리가 대선후보 결정됐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그것도 몇 주 전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혁명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50~70년대에 준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성장담론과 상당 부분 겹치고 기존의 복지와 어떤 형태로든 부닺치기 때문에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고령화로 접어든 인구구조와 수명을 더욱 늘리는 기술발전을 상수로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기본소득은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참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식함과 친기업적 편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김종인과 안철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리(보수)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강제한 구조조정이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IMF가 고백한 상황에서 그때의 구조조정(개별 해고에서 부서와 팀별 해고를 넘어 회사 차원으로 이루어졌다)을 들고나온 것은 약간의 수리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켔다는 뜻이어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끝낸 상태다. 이것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 인력(임원 포함)이 잘렸고, 사측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상위 5대재벌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기까지 했다. 딸서 이런 구조조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오너 집안과 주요 경영진, 대주주, 주채권자인 은행 경영진의 재산부터 몰수한 다음에 최소한도의 구조조정만 진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IMF의 구주조정처럼 약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은행과 채권단에게 대마불사를 적용하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하위 99%를 위한 민주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미친 소리나 내뱉은 최운열(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친기업적이고 보수경제학에 기반함을 증명하는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처럼 미국식 주류경제학에 편향된 자들을 40% 이하로 줄이고, 유럽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극복해가고 있는 일본의 최신 경제학,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0~70년대의 조세 정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에 앞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금액을 높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년배당만큼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조차도 필요없다. 



청년배당을 표풀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3 08:23 신고

    집권 5년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끝날것입니다
    대기업(재벌)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4.23 15:52 신고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청산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끼어들어야지 이런 식이면 재편만 되고, 노동자만 죽어나갑니다.
      오너부터 그 집안, 대주주, 경영진 등의 재산부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쓰도록 만든 다음에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줄지에 관해 생각해야지 어떤 기업을 밀어주거나 정치적 논리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잘나갈 때 돈을 챙긴 놈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박사 2016.04.23 14:00

    청년세대에 투자하는것이 아이들을 낳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지요.

    • 늙은도령 2016.04.23 15:56 신고

      그럼요, 내수시장을 살리면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최선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들어 인구구조와 노령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류가 아닌 현실경제학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참조해야지 철저하게 정치경제적 논리로 진행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만 죽일 뿐입니다.
      15~40대에 집중적으로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비는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청춘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동시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일시에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하위 50%에 집중됩니다.

  3. 황비홍 2016.04.25 01:26

    그래프 내용중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KT 6,000명이 아니라 8,320명입니다 (일시적 명예퇴직 15년차 이상) , 항상 알아서 기는 회사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엠비 재산 몰수하려면
    헌법개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벌들과 기득권이 가만 있질 않겠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기는 하나 이정도는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존5년에서 2개월로 줄여버린 꼼꼼한
    엠비께서... 본인 재산권침해(?)에 대해 가만히 두셨을까요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단군이래 한반도 역사상 극악무도한 악마 "이명박근혜"

    • 늙은도령 2016.04.25 01:14 신고

      그래프는 인용한 것이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이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4. 황비홍 2016.04.25 01:42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데, 여든 야든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로 부터 시작되다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할텐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ㅠ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에게 사약을, 국민손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늙은 도령님 !!

    • 늙은도령 2016.04.25 05:07 신고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님처럼 깨어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잃지 맙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환율조정, 금리조정, 대규모 경기부양책, 신용스와프, 부채 탕감 등으로 자본주의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제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시스템부터 살려내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회복이 뒤를 있고,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개인소득이 늘어나는 순환구조를 되살려냄으로써 금융이 선도하는 (부정적) 세계화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허공에 날린 상위 20%의 부는 회복되고 상위1~5%의 부는 급증합니다. 대신 중하위 80~90%의 부는 경제위기가 누적될수록 줄어들었고, 하위 30%는 생존이 버거울 정도의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장기대불황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인류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백화점식 대불황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의 지옥에 갇힌 상태에서) 각자도생을 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원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실시해 경제의 몰락을 막는 한편, 속출하는 부작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임기응변의 연속으로 살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도 먹히지 않는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느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소비의 절대량이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위 30%를 빈곤층으로 내몰고, 중산층 30~40%를 하층민으로 만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 전체가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금융의 마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나 상위 1%에게 지구를 통째로 팔지 않는 한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공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란 외계인의 자비 아니면, 정치의 힘으로 상위 1%의 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나가는 돈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해서든 머물게 해야 합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에 더욱 치중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국익에 반한다면 전통의 동맹과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채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역학관계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경제의 탄력성이 죽게 되고, 초강대국의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끌어들이는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외국의 무기를 수십조 단위로 수입하는 정치적 도박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학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여도 모자랄 판에, 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의 도입과 유지에 쓰고, 매년 수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정치적 광기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대중국봉쇄라는 미국과 일본의 절대과제에 빌붙어 정권 안위와 집권 연장만 획책하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일본군대(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미일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일본 발 보도가 쓰레기 방송들을 통해 전국을 도배하는 것도,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풍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편승해 총선에서의 승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친일수구세력이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반국가적 행태에 단 한 푼도, 단 하루의 시간도 내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면, 그 시작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닥치고 정치'가 아니라 '닥치고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는 것(개표조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이 절대과제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12 08:39 신고

    헉..제목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정부는 그것도 승인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2:19 신고

      박근혜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耽讀 2016.02.12 08:43 신고

    인종차별 같은 말이라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저들 DNA'속에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3. EMC 2016.02.12 13:54

    선생님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상황이 최악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러다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반도 일부분이라도
    자기네 통치 구역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는 것 같군요.
    저는 요즘 Canada International Council (CIC) 이라고 캐나다인들에게 해외 정세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위해 틈틈히 오피니언 글을 쓰며 봉사하고 있는데 주요 도시마다 지부가 있는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글들을 토대로 영문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셨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요점들을 간략한 글을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냈는데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솜씨로 쓴 글이지만 한국 밖에 세계가 얼마나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에 계신 분들께 경종을 울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은데 만일 받으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3:59 신고

      메일에서 못봤는데요.
      다시 한 번 보내주시지요.
      어쩌면 스팸메일처리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알리는 것은 제가 고마운 일이지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재현이 될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박근혜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최대한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캐나다의 변화도 알려주시고요.
      부다 좋은 성과를 거둬 좋은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를 바랄게요.

  4. 2016.02.12 16: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8:00 신고

      네, 건강에 주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하는 고가의 상품을 빼면, 대부분의 내수시장은 질식상태에 이르렀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상당함에도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20~30대달러 대에서 머물러 있는 저유가가 아무리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중후반부터 몰아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주장이다. 살아남아야 다음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해고잔치를 벌였다. 



10대 재벌에 한정한다고 해도 천여 명에 이르는 고액연봉의 임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잘려나갔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 충성을 바쳤던 고액 연봉의 임원들을 잘라냄으로써 재벌과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내부유고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박근혜 관심법'의 핵심인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해고가 가능해지니 어떤 경제위기도 넘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나간 자본보다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되기 일쑤고, 그 때문에 중하위층의 가계소득은 뭉턱뭉턱 줄어들었다. 임금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로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돈이 넘쳐나야 하는데도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드는 디플래이션의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이 줄어들든 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시중에서 돈이 사라져버렸다. 재벌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도 있지만)과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의 저축액을 합쳐도 유입된 자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일본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가 양성화에 나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지하자금이 정반대로 (그것도 무지하게) 활성화됐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와 대주주,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슈퍼리치들의 특기 중 하나인 조세도피처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지하자금 활성화(박근혜가 양성화와 자꾸 헷갈려 했던)는 5만원권 지폐의 70% 정도가 한국은행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재작년에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890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3~400조는 수출기업의 현지결제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다 해도 무려 590~69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2년치 예산과 맞먹는 돈이 조세도피처로 빠져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내수침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차원에서 지하자금 활성화와 조세도피처로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상수지 흑자행진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본수지의 낮은 포복을 설명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 증가, 주식배당률의 확대 등으로 반박을 한다면 신의 능력에 준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져야 '흥. 치. 뽕'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담뱃값과 술값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온갖 종류의 서민증세를 멈출 수 없었던 것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를 숨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위 99%의 삶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일본의 모델에 집착한 것에서 이론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제전문가라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불균형에 숨어있는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올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노인에 준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이 땅의 청춘들에게 힘겨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청년배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에 숨기고 해외로 빼낸 돈들을 회수해서 기본소득제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인데, 지자체들의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성남시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실험의 성패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과 박원순 죽이기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초대형 범죄다.         




P.S.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이노믹스라를 떠받치니라 '유동성 위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한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통화정책, 재벌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액과 국내의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손실 등은 이번 글에서 제외했다. 이것들이 들어가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통계를 모두 다 반영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금융에 치중된 전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똘짓을 경제학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제일 무난할 듯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경험과 성찰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09 신고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대통령직은 5년이지만 재벌은 세습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1 신고

      조세정의만 제대로 세워도 됩니다.
      전 세계국가들이 어디에서 기업이 일하던 돈 버는 곳에 토해내게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2. Ilearn 2016.02.06 10:0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2.06 13:42 신고

      그러게요.
      지미 헨드릭스나 지미 페이지, 에릭 크립튼, 산타나 같은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3. 2016.06.10 20:34

    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바랐던 것이라 당장 적용할 것이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고소·고발에 사법부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양대지침이 확정됐으니, 서로 씨줄과 낱줄로 얽혀있어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노동5법의 최종 목표인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한국경제를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관계로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돼, 최소 3년은 지속될 경제위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귀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양대지침의 강행으로 궤도에 오른 '박근혜 관심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온갖 불평등이 대한민국을 1대 99사회로 재편하는 속도를 더욱 빠르고 잔인하게 만들 것이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총선 승리가 아니라면 노동자와 서민이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피할 수 없다. 잘리지 않고 적은 임금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제살 깎아먹는 무한경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에 맞서 무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는 헬조선으로의 완벽한 유배이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 관심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유시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함량 때문에 벌써 재미없어진 썰전의 전원책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단가후려치기, 기술력(상대의 특허죽이기 포함)과 숙련공 빼앗기, 아~몰랑 정부의 못본 척 하기 때문이지, 노동자의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다.  





최근에 들어 근로자의 높은 임금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환율전쟁 때문에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진다는 사측의 하소연을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박근혜가 이에 화끈하게 화답한 것이 양대지침 시행이다. 사측에 실적이 떨어지는 노동자나 사측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근로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덤으로 얹어준 채(노조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을 모두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다면, 정의당과 노동당처럼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전무한 정치·사법·언론환경이라면 차라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표출되는 혁명만이 유일한 답일 수도 있다. 촘스키와의 대화에서 푸코가 표명한 우려처럼, 혁명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실현이 차선이라 할 수 있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방임처럼 '나만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에 함몰된다면, 법과 제도, 교육과 집회, 말과 글 등에 의해 쟁취하는 적극적 자유를 향한 노력, 즉 정치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혁명도 기득권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소극적 자유를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 



 


P.S. 제게 힘이 된 밀어주기 기능이 24일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저의 글에 가치를 부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필요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22 22:47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3 08:55 신고

    대기업,재벌들의 생태를 정말 모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른다면 천치 바보요,,알고 그런다면 가증스런 악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4:01 신고

      박근혜는 재벌의 오너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만 듣지요.
      그때 재벌과 이익을 공유하는 참모들이 나섭니다.
      박근혜는 좆도 모르니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려준 방법대로 움직입니다.
      끝!!!

  3. 동우 2016.01.23 10:29

    "한국 민주주의 세계22위 '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하락"

    남은 2년이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4: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환관들이 더욱 난리치며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먹겠지요.

  4. 2016.01.24 18: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19:42 신고

      네, 글을 퍼가는 것은 미리 말해주시면 됩니다.
      간암에 걸렸다 지금은 암세포를 다 잡았습니다.
      물론 재발확률은 매우 높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한 번 해볼 게요.
      감사합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오늘 동생이 귀국했습니다. 생명연장에 성공(잘리지 않았습니다)한 동생과 사우나에 가서 목욕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상황, 미국 금리인상이 유로화에 미칠 영향, 기축통화에 진입한 위안화가 한국기업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 등을 얘기한 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반응이 어떠한지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법인장인 동생의 입에서 나온 유럽의 반응을 한마디로 하면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독재자의 딸이 불법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극인 세월호참사를 거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국민을 IS와 동일한 테러리스트라고 한 박근혜의 발언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탄핵을 하지 않는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까지 더해지자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유럽 최고의 방송인 BBC가 프라임 타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루었는데 토론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한 토론자는 한국이 국정화를 강행하면 10년 이내로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집회와 노동자집회까지 모두 다 불법으로 규정해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도 방송을 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최악의 행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테러리스트 발언이 더해지면서 '한국은 완벽히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에 성공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독재자가 주도한 산업화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의 저력입니다. 그들이 250 여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60년만에 이루어냈으며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산업화의 폐해를 극복해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인이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에 뽑는 것을 넘어, 그 이후로 벌어지는 큼직큼직한 일들로 민주화가 무력화되고 헌법이 너덜너덜해지고, 역사적 퇴행이 만연하자 유럽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위대한 동방의 국가'가 단 3년 만에 '참으로 이상한 나라'로 퇴행했으니 이해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정관계와 언론, 유럽사람들의 인식에서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유럽 같았으면 이번 글에서 언급된 어떤 것으로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음에도 박근혜의 권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번 글에서 다룬 것들은 유럽언론을 도배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최근에는 관심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동생도 '한국이 왜 이러냐?'며 각국의 거래처 등에서 수없이 질문을 받아, 미팅을 하면서도 매우 불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박정희 독재시대로 회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민주주의의 퇴행이 지나치다며 독재의 출현에 비상 관심을 표합니다. 한국의 위상과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치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만에 한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두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야당을 무시했던 관행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덕분에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의 일방통행만 강행하는 박근혜의 비정상적 통치에서 나왔습니다. 민주화의 업적을 무력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가 유럽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 보입니다. 

 

 

자본과 권력에 종속된 신문과 방송이 쓰레기 같은 보도만 내보내고 있지만, 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은 독재로 회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들도 한국인의 저력이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것이라 믿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화답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9 05:52

    이미 완벽한 독재국가가 되어 버렸지요.
    또한 여왕이 다스리는 유신왕조국가이기도 하구요. 120년전 민비의 악행으로부터 동학혁명까지가 망국의 과정이었고, 해방후 신분세탁에 성공한 독재자와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 땅의 민중들은 돈과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유린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요.
    물론 그 저변에 식민지 건설에 혈안이 된 외세와
    그들의 첨병역할을 맡은 기독교 세력들의 협조와 토야믜 제공은 당연한 것이었구요.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10년간의 따스한 햇살을 맛보았지만 두 악마의 씨앗을 가려낼 혜안이 없었던 백성들의 아둔함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댓가를 치루고 있읍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수 있고 이 암흑세상을 걷어낼수 있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살수가 있읍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33 신고

      정의화의 반격과 계속되는 법원에서의 판결, 노동자들의 집회, 문재인의 부상 등이 겹치면서 박근혜의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박근혜는 초조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조중동문과 종편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9 08:28 신고

    이글을 푸른집에서 누구라도 한본 읽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당나귀들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37 신고

      바도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못들은 척하는 것이지요.
      이제 외국 나가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3. 耽讀 2015.12.19 09:55 신고

    문제는 박그네는 자신은 정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유럽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그네만 아니라 수구기득권도.

    • 늙은도령 2015.12.19 15:38 신고

      윗놈들은 압니다.
      그래서 더 죽일 놈들이지요.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니까요.

  4. 12월21일 2015.12.21 03:18

    이상한 나라 맞는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미디어가 설치고 있고... 주인장님 처럼 훌륭한 분 께서 재야에 계시고 있고... 위로 갈 수록 무식+무능+부패한 존재만 가득하니요..

    오랜만에 훌륭한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Q) 다음 대선 전망이나 총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1 04:00 신고

      총선은 문재인 대표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의 약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대는 당연하고요.
      총선은 50%대 투표율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토끼를 최대한 끌어내야 합니다.
      박근혜의 선거 개입으로 불법이 난무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최대 난관입니다.

      대선은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경쟁력을 지닌 자는 유승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보수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에 속고도 박근혜를 찍는 일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에휴 2016.02.17 12:33

    나이드신 많은분들이 '에휴~ 우리 공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는것도 문제죠....ㅡ.ㅡa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영원히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머슴들을 불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법안들은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로 대표되는 사측의 입장과 국정원의 의견만 반영된 것들이어서 폭력집회가 끝없이 되풀이되더라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하는 악법들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법안들의 특징은 선진국의 노동자마저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악독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로 가득한 법안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도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백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임원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정규직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파견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상위 5%를 위해 하위 95%를 노예로 만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처와 레이건도 실패한 신자유주의 천국이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보수우파 시장경제 엘리트들이 실패한 반동적 혁명을 박근혜는 이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박살냈던 것처럼. 

 

 

 

P.S. 삼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벌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임원들을 잘랐습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줄이게 됐지만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임금 보존도 없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담은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원들을 향한 칼날이 휘둘러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퍼지면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 현실이 됩니다. 박근혜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이 신바람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는 세력을 확장하고, 이들과 동맹을 맺은 상위 5%의 부와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는 정치가 결정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되고 그것에 예속되기 마련이지만, 그 경제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08 08:23 신고

    아버지는 18년 재임 기간 중 적어도 3선개헌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비판세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그네는 집권하자마자 유신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신종말은 와이에이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탄압있습니다. 20년 후 김영삼 정권이 무너진 것도 노동법 날치기가 그 시작었습니다. 또 다시 20년 후 박그네는 노동법 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저는 박그네 정권이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자멸을 통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멸 원인은 박정희도 그 자신, 김영삼도 마찬가지였고, 박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박그네정권 종말이 박정희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2 신고

      총선 압승이 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저항이 가능합니다.
      총선 압승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8 08:35 신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체계를 뒤흔드는 입법부에 대한
    간섭과 관여..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제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12.08 10:56 신고

    이런 나쁜 대통령을 짝 사랑하는 유권자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주범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비판을 용인 할 수 없도록 마취키는 교육이 아닐까요?
    새누리와 박근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살리기도 꿈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5 신고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특권층을 위한 천국이 됐어요.
      바닥까지 가야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08 11:33 신고

    미친 정권...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정말 막가네요. 인생 자체가 위선과 기만 덩어리인데
    이제는 국가와 시민을 아주 아작을 내려 하는군요.
    아, 이제는 면상떼기 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7 신고

      고역이네요, 하루하루가.
      독재에 준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덕산 2015.12.08 15:24

    주위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하지요...그래서 더 슬픈 현실이네요,

  6. 하늘이 2015.12.08 22:28

    박근혜는 지금 무서운게 없습니다ᆞ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 외에는~
    얼굴이 점점더 표독 스러워집니다ᆞ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얼굴은 이미 그 마음에서 지워진듯요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8 신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권력의 나쁜 점만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독재자입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인식이 70년대식 독재와 발전국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역사 전쟁, KF-X사업에서 보여준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제파탄 등은 헬조선의 근원인 박정희의 망령까지 더해 박근혜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산업화의 열매를 독차지한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층의 역사를 말한다. 자본과 권력, 언론을 독차지했고, 세습자본주의까지 공고히 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독할 정도로 올바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북한의 등장 및 한국전쟁 덕분에 무소불위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들은 IMF 외환위기와 민주정부 10년의 업적만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극우와 세습자본주의의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모든 것에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한국의 현대사는 정확히 70년에 이른다. 그중 60년을 현재의 특권층이 지배해왔고, 역사는 그들을 미화하고 민주주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서술이었다. 차별 없는 자유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개념에서 나옴에도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유(방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특권층을 형성한 이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란 이런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확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의 실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오류의,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그녀는 조세 개혁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야당의 발목잡기와 좌파집단, 나약한 보수집단, 배부른 청년들의 투정, 반기업정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눈에 아버지의 통치가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 잔혹한 독재를 해서라도, 즉 정부가 만든 실습용 역사교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정희식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역사 다음에는 교육 내용 전체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도 강행될 수 있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전쟁은 민주정부 10년을 겨냥할 것이고, 경제위기를 부각할 것이며, 종북·좌파몰이를 동원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장 만능의 산업화를 부각시킬 것이다. 독재의 필요성, 즉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하려면 한국의 현대사가 독재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 덕분에 성공한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다. 박정희의 부활과 재조명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산업화의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의 핵심은 정권재창출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신자유주의적 독재(우파 전체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당성은 역사에서 나온다. 권력이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는데, 박근혜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 전쟁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방법이란 없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가 의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정말로 성공한 역사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끌어들일 것이며, 여론이 불리할수록 종북과 좌파몰이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역사가 아니라 자신만 옳다는 독재군주의 영역에 들어선 대통령이다. 역사교과서와 위안부협상 다음에는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와 철도민영화 등을 밀어붙일 독재자의 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송승훈 2015.10.28 21:43

    내용이 군더더기없고 선명하네요...
    쾌유하세요~

  2. 불루이글 2015.10.29 00:09 신고

    도령님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갑네요
    아직도 완쾌 되진 않으신가 봅니다.
    도령님같은 분들의 역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시국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훌륭한 글을 접하게 되니 고마울 따름 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 이니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또 좋은글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0.29 08:14 신고

    글보다 완전 쾌유가 먼저이십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시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역사는 집권 5년을 가혹하게 평가할것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4. 힘냅시다. 2015.10.29 08:37 신고

    맞습니다. 근데 임기내에 바꾸는것 어렵지요
    건강이 아직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병원다니는 처지라,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5. 주휘진 2015.10.29 17:25

    애독자입니다
    정말궁금해서 말인데요
    내년 중후반기부터 경재파탄이 본격적으로 들아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글 항상 잘읽고 있습니다
    몸조리잘하십시요

  6. 돼지+ 2015.10.29 19:04 신고

    오랜만에 글올리셧네요
    정말 좋은글들올리셔서 기다렸는대요.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옳은 글 만 써주셔서 감사해요

  7. 하늘이 2015.10.30 12:09

    오랫만에 귀한글 올려 주셨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는 아버지를 위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만 자기가 원하는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는 사고만 있을뿐
    둘로 갈라지는 대한 민국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이 겪는 댓가 치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아야하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꾸 끌려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두눈 부릅뜨고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8. 2015.10.31 00: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1 20: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간암을 잡은 이후로는 이처럼 오랫동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운동 부족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9. 참교육 2015.10.31 07:18 신고

    맞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10. PS4 2015.11.02 19:48

    선생님글은 명료하고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 애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이 안올라오기에 무슨일인가 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쓰레기들이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대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간의 한국노총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예상했지만, 이로써 김성태에 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몇 명의 한국노총 출신이 입성할 준비를 끝냈다.





현재의 세계를 개판으로 만든 미국의 연방정부마저도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판에,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빌붙어 자신의 이권만 챙겨온 한국노총이 이제는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배신의 노동정치도 이런 배신의 노동정치가 없다. 사측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이번 대타협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노동착취의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일반해고 완화, 취업규칙 변경 완화,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의 청춘들과 미래의 청춘들은 이전의 노동자가 누렸던 것마저 누릴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지만, 지금껏 그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노동자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가재정으로 사업하고, 민영화로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인건비 절감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사측에 의한, 사측을 위한, 사측의 한국노총은 노총의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오로지 사측과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의 앞잡이 노릇이 마침내 꽃을 피웠다. 민주노총이 대타협에 반대하더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전체 노동자의 3%밖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인정할 리는 없을 터 대타협의 오남용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노총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나라가 한국의 생얼이다. 경제학과 경제사, 경영학,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관한 수백 권의 책들을 보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사측의 권한이 강해지면 노동자의 권리는 종적을 감춘다. 19세기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확인해보면 한국노총이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들이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대는 합의안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의 노동환경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대로 19세기의 지옥으로 돌아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국민이 지지하는 총파업이 아니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란 없는데, 공안총리 황교안과 종편에서 지상파를 아우르는 막장 쓰레기들, 박근혜 고정지지층이 이를 가만히 나둘 리 없다. 



앞 세대가 남긴 것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뒤집어써야 할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신자유주의는 지배엘리트와 기득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지배자들을 최대한 찢어놓고, 연대의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수없이 많은 투쟁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이 극도로 축소된 가진 자의 천국이다. 



통일이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종말로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전환의 전조가 분출하기 시작한 지금, 박근혜 치하의 한국만이 거꾸로 달려가고 있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타락한 정부의 폭주와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우니에몽 2015.09.14 21:11 신고

    잘보고갑니당~

  2. 뉴론♥ 2015.09.15 05:55 신고

    지옥문이 아니길 바라네여
    요즘은 머든지 떠들썩한 세상이라여
    즐거운 하루 되시와여

  3. 공수래공수거 2015.09.15 08:37 신고

    재벌,대기업들만 더 배부르게 생겼습니다
    근로자들은 봉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46 신고

      대기업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번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압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합의를 한 것으로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4. 『방쌤』 2015.09.15 10:30 신고

    물론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맘 한켠이 씁쓸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6 03:47 신고

      어차피 막바지로 봅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버리려 하고 있으니...

  5. 바람 언덕 2015.09.15 10:56 신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한가지..
    개.새.끼.들...

  6. 참교육 2015.09.15 11:02 신고

    한국노총.. 노동조합도 아닌 단체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것부터가 기만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산하기관쯤 되는 한국노총의 역사를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짓을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노사정도 합의라고 하지만 민주노총이 빠진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7. base 2015.09.15 17:45

    설국열차가 되었군여....

    • 늙은도령 2015.09.16 03:51 신고

      설국열차는 함께 가기나 하지요.
      이건 함께 가지도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혁명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 살찐여우 2015.09.16 16:31

    다음 정부때... 쓰레기 노총과 이번 야합 당사자들을 말살 시켰으면,,,

    • 늙은도령 2015.09.16 16:34 신고

      그래야 합니다.
      더 이상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청산해야 할 것들은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9. 양돌이쌤 2015.09.16 20:42 신고

    애초부터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었던거죠. 물론 노동자를 위한다던 노동조합도 변해가고는 있지만. . .잘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00:02 신고

      노조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파괴되고 왜곡돼 마치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양 내몰리게 됐습니다.
      노조 파괴의 역사에 대한 책들을 보면 자본의 공략이 치밀하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이 정부의 편에서 끝없이 왜곡했고요.



문재인 대표에게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지금 야당은 모든 단체의 기본인 ‘명령의 수직성과 합의의 수평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대표로 있는 이상 어떤 혁신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이 포진해 있어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러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원과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문 대표의 정치적 결단마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신임에 성공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니, 의견이 날카롭게 갈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다수결원칙에 의한 결정도 하지 말랍니다. 당 대표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면 그냥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이종걸의 유신 발언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만이 진리라고 떠들어대니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 보니 닥치는 대로 좌충우돌을 하면서 자의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포장된 것을 벗기보다 과포장에 미련을 두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인물이고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이에 비해 유권자의 여론은 반대입니다.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문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문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 대표 체제에서 야당이 살아나는 것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지가 사라지거나 지극히 협소해지기 때문입니다. 문 대표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 그를 공격합니다. 그렇게라도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문재인 대표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모든 불만사항이 다 드러나도록 하되, 일정을 정해 밀고나가야 합니다. 비록 문 대표가 고비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당에서도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더 큰 것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신임을 받으면 혁신위의 혁신안을 기준으로 ‘합의의 수평성’을 끝내고, ‘명령의 수직성’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 도중에 합의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똑같은 분열상을 겪지 않으려면, 수평적 합의 이후에 명령의 수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리더십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수평성을 거친 합의는 자신의 유불리를 넘어 따를 때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이나 환경이 변하면 다시 합의를 구하는 작업이 피드백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끝을 보십시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무리 많은 유권자를 확보했다 해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야당이 총선에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정체성과 민의가 반영된 정책,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유권자는 기다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망쳐놓은 한국과 경제위기를 저들이 수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꼭 나쁠 것이 없습니다. 혁명적 전복이 필요한 시기에 야당의 힘만으로는 우경화된 한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권자와 국민이 스스로 깨어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유권자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신임 절차를 강행하십시오. 그것은 유신을 떠올리지도 않고, 혁신은 시작도 안 했기에 실패를 얘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대표로서 재신임을 묻는 것은 전혀 무책임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분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권자와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책임정치는 당원과 국민에게 지는 것이지, 무작정 반대만 하는 자들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9.14 23:10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받아 들이고 함께 갈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모든걸 뛰어넘어 국민을 보고 가야합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든지 하겠죠!
    안철수도 이제 패를 다 들켰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지금 다음 대선에 마음이 가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겁니다.
    문재인과 함께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5 02:49 신고

      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니 이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야당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친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강하게, 결단력 있게,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사람과 가야 합니다.

      그는 품성이 너무 좋아서 명분이 쌓여야 움직이는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점이 장점으로 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하나씩 다시 극복해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15 08:35 신고

    자중지란은 적을 이롭게 할뿐입니다
    빨리 국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52 신고

      병신 같은 놈들이 기득권 지키려 난리치는 것입니다.
      모조리 걸러내야 합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3. 耽讀 2015.09.15 12:18 신고

    김한길, 안철수, 박주선, 박지원, 이종걸은 민주주의와 관계 없는 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표 앞으로 보름 정도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52 신고

      도를 넘었어요.
      그들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4. base 2015.09.15 17:58

    야당의 실체를 익히 알고 있기에 문재인대표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고군분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이 놈들이 노무현대통령에게도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가늠하게 되네요. 새누리보다 더 나쁜족속들 같습니다. 문재인대표가 이번에는 미래를위해 어떻게든 끝을 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54 신고

      그렇지요.
      그래서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칸트도 외부의 적에 속지 않지만 내부, 즉 친구의 배신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친구한테 그렇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했듯이, 미국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에게 고율의 부유세를 물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헤지펀드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78%의 세율을 28%로 떨어뜨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중하위층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했던 레이건과 부시의 업적을 손보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쥐똥만큼 세금을 내는 헤지펀드의 성과급(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연봉의 총합보다 수만 배나 많다. 주식투자로 돈 벌지 못하는 개미가 널려있는 진짜 이유)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최저임금제도의 유지와 인상방침도 밝혔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며 부자증세와 서민감세에 반가움을 표했다.



국민의 50% 이상이 빈곤층인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이 가장 크고, 영아사망률과 10대낙태율, 10대범죄율이 제일 높고, 감옥과 교정시설 등 범죄와 테러 관련 비용이 GDP의 10%를 넘는 유일한 선진국이며, 천정부지의 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최고의 불량국가다. 공화당 후보가 유력해진 막말의 대왕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서민들은 감세와 임금인상을 통해 부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부모 임금을 갂아 자식 주는 것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으며, 사측만 이익을 챙기는 제도)와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부자증세는 죽어라고 외면하고,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크다며 노동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벌린다.





전 세계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의 계급혁명이자,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인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박근혜와 그의 똘마니들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노동개악을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마치 코앞에 닥친 경제위기에서 하위 99%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위 1%에 속하는 사측의 피해부터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같다.



하위 99%의 불만이 늘어날 것 같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전가하고, 지상파에서 종편까지 박근혜의 쓰레기들 언론들의 일방적 지원이 더해지면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의 핵실험을 극대화시켜 북풍몰이에 나서면 콘크리트지지층들의 아우성이 전국을 뒤덮는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는 하위 99%가 감내해야 하는 운명으로 치부돼 버린다.



북한의 사정에 관해 중국과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실험은 한 달 전에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금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간의 해외순방과 외교행보가 보여주기 패션쇼에 불과했음을 증명해준다. '통일은 대박'만 외치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미국의 무기구입만 외치고 있다(이 돈이면 누리교육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유시민이 언급했던 35%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대통령과 정당에 표를 주는 청개구리적 성향이 강해, '통일은 대박'이란 민족적 프로파간다에 취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피해는 자신만 보면 되는데 그들의 선택 때문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그들의 손자·손녀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정말로 이러다간 어린이와 청춘들이 이 땅의 어르신들을 고발할 판이다.



박근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은 그들의 자손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때만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마저 위태로워진다.



400조원에 근접한 정부예산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우파(지배엘리트)는 얼마든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연봉마저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노동5법까지 통과되면 세습자본주의의 또 다른 말인 금수저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5법의 국회통과를 막아야 하는 것은, 하위 99%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천하의 개망나니 트럼프도 부자증세로 대표되는 정책과 법안들로 폭발 직전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오직 무오류의 여왕인 박근혜만이 서민증세를 넘어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를 팔아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지지층보다 더 많이 투표소로 나가는 길 뿐이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과 개표조작이 또다시 자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폭력적 혁명을 빼면) 그것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 응팔 같은 해피엔딩이란 꿈도 꿀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1 08:23 신고

    가장 중요한게 신문,방송,포털인데
    그걸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으니,,
    정밀 내년 총선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6 신고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도 내부를 다잡는데 올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야 제대로 된 싸움이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9.11 12:24 신고

    트럼프가 거친 막말을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는지 알것 같습니다.
    저사람의 말대로 라면 미국국민들에게 저보다 더 솔깃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에도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처럼 편중된 재벌 정책을 해결할 공약을 내거는 인물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못할경우 정부 단독으로 노동법을 개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돈이 썪어 나가도록 쌓아두고 있는대도 더이상의 돈을 풀지 않게 하고 지금 푼 만큼의 돈으로 늘어나는 임금을 해결 하겠다고 합니다.
    한개의 빵으로 전에는 네명이 가르든 것을 이제 똑같은 크기의 빵하나를 열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식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처단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8 신고

      네, 부모 세대의 월급으로 자식 세대의 월급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가난해지고, 자식은 더 이상 월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이후로 막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한 수구 극우주의자의 전형적 사고가 곳곳에 녹아있었습니다. 그의 연설문과 그 이후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 세계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히틀러의 광기와 박정희의 망령이 느껴져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무성의 연설은 평가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든 사례들은 정부가 강자(초국적기업과 재벌,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자유(적자생존과 승자독식)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거나 정지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조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가 든 각국의 예들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초법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을 동원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각국의 복지체제와 민주주의와 노조를 파괴하고, 세대간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고 이간질한 범죄의 역사입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 대붕괴가 전 세계를 끝없는 불황속으로 빠뜨린 것도 김무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한 것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든 예는 각국 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거대양당의 등에 올라탄 초국적기업과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의 압력에 굴복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들이고, 지금은 그것들을 하나씩 폐지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의 연설은 강자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특히 그는 이 땅의 청년들이 3포, 5포, 7포세대로 퇴행한 것은 상위 1%의 이익을 위해 하위 99%의 희생을 강제한 폭력적 신자유주의(현 집권세력이 주도했다)의 결과임에도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게 돌렸습니다. 히틀러는 붕괴된 독일경제의 책임을 유태인과 노조에게 돌렸는데, 김무성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히틀러식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무성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으로 청년을 선동했기에 히틀러의 광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신독재의 표어들인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 ‘애국심과 결기’를 언급한 것도 박정희 식의 야당 탄압(공안총리 황교안이 주도할)과 노조 파괴가 전제돼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성공하고, 그래야 대통령병에 걸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의 망령을 불러내야 했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무성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자신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극우 선동을 들고 나온 것도 박근혜에 못지않게 지독한 대통령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김무성을 '리틀 박근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는 제왕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주술정치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주술정치란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반하는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을 잡은 후에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파기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의 연설을 극우적이고 수구적이라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8개월째 수출입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이명박근혜의 실정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되돌아올 것 같자 김무성이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폭등한 박근혜 지지율에 편승하면 총선 승리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막 질러댄 것이 이번 연설과 이후의 발언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입니다.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가히 광기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국민이 어디있으며, 개인의 생존권에 앞서는 권력이란 없습니다. 이 땅의 수구 극우세력들이 제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정경유착의 비리와 부패, 반칙과 특권의 사슬을 끊었다면 국민소득은 4만 달러 가능했습니다.




김무성이 연일 내뱉고 있는 그 외의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횡성수설이었습니다. 수구 극우주의자들이 왜 꼴통인지,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가 왜 4류로 전락했는지, 왜 하위 90%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김무성의 연설과 막장 발언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이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3 08:03 신고

    그간의 본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왜 국민들은 그걸 앚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눌당 대표까지야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정말 절대
    안됩니다
    그 이상이면 비극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3 11:09 신고

    미친놈이지요. 저런 놈들은 죽어도 기득권의 태를 벗지 못합니다.
    지 애비 할애비한테 뭘 배웠겠습니다. 달리 친일부역자의 후손이겠습니까.
    저런 것이 집권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 1순위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지요. 입을 확...
    개호로새끼...

    • 늙은도령 2015.09.03 17:04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동원령이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밀어붙이기를 할 모양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3. 불루이글 2015.09.04 03:08 신고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 입니다.
    달리 할말을 잊어 버렸습니다.



9월의 첫 날,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언론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진실에 관해 다루었다. ‘팩트체크’가 내린 결론은 권력과 자본을 향한 충성 경쟁에 함몰된 쓰레기들의 보도가 (언제나 늘 항상 그러했듯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너무나 흔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도 찍어서 발라내는 여왕의 레이저를 맞고도 재벌들이 이런 형편없는 채용계획을 내놓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팩트체크’의 결론으로부터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래야만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학문으로 입증된 경제학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이론이나 연구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때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전면에 내세운다. 세상은 매일, 아니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도 이들은 그것부터 전제하고 출발한다.



바로 이것,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팩트체크’의 결론에 적용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란 없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하는 현재의 체제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주지 않은 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폭발 직전에 이른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구렁이 담 넘듯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한 사물인터넷(필자가 통신사업을 하던 14년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분야)도 소비는 늘릴지언정,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는다. 드론과 3D프린터도 마찬가지다. 드론은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고, 3D프린터는 (재료 공급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다.



그 밖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수많은 후보들을 살펴봐도 최소 30~50년간은 물보다 쌌고, 무한대의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석유가 창출해낸 일자리들마저 사라진다. 



빅데이터 중심의 정보통신과 인간을 상품화하는 생명공학, 인공지능이 사용된 로봇산업, 한계에 이른 미디어산업,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폭력산업(테러와의 전쟁, 재난자본주의) 등등.. 어느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시켜버린 현재의 체제를 뒤집지 않은 이상 인류의 미래란 없다.





답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다. 불로소득에 관해서는 100%까지 세금을 때렸고, 법인세 50%, 부유세 70~90%대가 일반적이었던, 신자유주의 이전의 시대에 답이 있다. 생존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에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즉,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슈퍼리치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다.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중위소득 주변에 몰려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정부업무를 민간으로 넘겨주지 말고, 너무나 많이 가진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폭력시장 등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세율도 낮춰주고, 각종 면세혜택도 제공하고, 온갖 규제도 철폐해주었지만 돌아온 결과란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와 초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신자유주의 40년의 실험은 하위 90%에게는 철저한 실패였고 쓸모없는 비용지출에 불과했다.  



이미 너무 많이 가진 집단이나 사람에게 더 벌게 해주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그 정반대로 가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국민 모두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을 푸는 단서가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2 08:11 신고

    눈 높이가 다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12 신고

      서민들을 향한 글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그것에 항거할려면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업만이 일을 만든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숨어 있는 무엇이다.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현혹당하지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다. 미디어시대에 들어서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어서 이면을 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메르스 대란의 희생양으로 달랑 문형표만 날려버린 박근혜는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이어지고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전 세계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유커(돈을 마구 쓰는 유커는 미국과 유럽, 마카오 등으로 간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선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며, 유커가 숙박할 호텔이 부족하다고 떠들어대고, 대한항공의 사업을 정부 사업인양 포장해주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형과 미용 산업, 강남의 유커화 등에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제주도의 현실을 확인해 보라!). 이 모든 것이 구비되면 유커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목표인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국민소득이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 아니 올려줄 의지가 없으니 유커를 통해서라도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본질이다. 어차피 중하위층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가 겉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면을 살펴보자.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호텔 건설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사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 강남의 유커화도 마찬가지다. 각종 면세혜택은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든다.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은 의료영리화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본궤도에 오르면 잔챙이 유커를 길거리에서 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급 이상의 유커는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이 운영하는 관광코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롯데그룹의 보물창고였던 면세점의 경우 수조의 이익을 거둬도 면세특허비(평당 관리비만 내면 된다.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린 롯데 면세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었다)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유커의, 유커에 의한, 유커를 위한 '코리안그랜드세일'은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각국 정부와 재벌, 슈퍼리치와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석학인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 대형 위기를 이용해 지배엘리트가 정부업무를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을 이용해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코리아그랜드세일’도 10주년 개정판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쇼크 독트린》에는 IMF 외환위기를 둘러쌓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루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크기에 10주년 개정판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신자유주의 기업국가(시장자유주의 우파)에서는 정부가 하위 99%의 세금과 소비를 통해 상위 1%에 부를 이전시켜준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면들이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형편없이 낮고, 각종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커가 아무리 많이 한국을 방문해도 재벌과 대기업 등의 배만 불려줄 뿐, 영세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거의 없다.





정부의 눈으로 경제를 보지 말라. 경제학자의 눈으로는 더더욱 보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계속해서 속아왔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과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하의 사회복지지출, 5포세대의 등장과 청년실업의 구조화, 비정규직의 양산과 출산율 꼴찌라는 헬조선의 등장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평생을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행동해야 한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겉과 속이 다른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영세자영업자가 유커로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라고. 국민소득을 높여 내수경제를 살리라고.  



관광산업 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산업 활성화냐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이 독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면 지방과 시골의 민박집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냐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1 08:35 신고

    순리에 거스리면 힘들 수 밖에요.
    강자의 욕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3 신고

      경제위기를 이용해 중하위층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만 돈을 벌게 해줍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4 신고

    정말 겉으로 들어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3. 백순주 2015.08.31 10:10 신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면을 본 다음엔... 분노?? 비판??
    알기만 하는 것은 모르느니만 못 한 것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5.09.01 03:31 신고

      알아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정치권에 제대로 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것을 수용만 하는데 민주주의는 밑에서 원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분노나 비판을 중시합니다.
      분노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고, 비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비판이 쌓여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살아야지요.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바닥을 치고 올라서는 모습이다. 혁신위의 작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세대교체에 관해서는 아직 한참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제1야당이 지지자의 뜻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연이 보여준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경협의 장으로 바꾸는데 힘을 보탬으로써 진보좌파의 멍에를 벗어나는 단초를 만들었다. 남북화해로 가는 길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서 야당의 대처는 적절했다.



도무지 야당에게 표를 주지 않는 노인들에게 다가간 것(불효자 방지법)도 그분들에게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부의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이 완화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선거 의제가 될 만큼 판을 키워갈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헬조선'을 탈출하는 것이어서 중차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의제를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박근혜가 기분을 내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니 그리 신경 쓸 것 없다. 남북문제는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경제위기의 해일이 덮칠 터이니, 이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까발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왕의 레이저를 무용지물로 만들 테니, 야당은 이에 관한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면 된다.





선관위와 함께 선거를 관장하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는 꼴통들이 하도 많아 계속해서 문제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돌발변수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문재인의 중국 방문, 이것은 김무성이 미국을 방문해서 삽질을 계속한 것과 대비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며,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좋은 대비를 보여줄 수 있다. 중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지만,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진행될 터, 미래의 대국과 확실한 가교를 놓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번 남북한의 최대 수확은 박근혜가 되지도 않은 형편없는 원칙을 버려야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인데,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유연한 원칙(=파기된 원칙)’이 또다시 뒤집히지 않도록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국봉쇄는 한국에게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화도 나누어야 한다.





남북이 경제적 통일을 이루어 중국과 협력의 폭을 넓히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막강한 경제동맹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이 제국적 지위를 고집하는 한 그들의 부활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미와 아세안의 발전이 한중협력관계와 연동되면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는 이 세 개의 경제권에 의해 결정된다.



게다가 미국의 제국적 행태에 불만이 많은 유럽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거래가 더욱 많다.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의 중국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자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할 때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그것에 감동한 중국정부와 국민들이 한국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제품을 사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첫 번째 검증대에 올랐는데 여기서 좋은 점수를 딸 수만 있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혁신위가 정권 탈환보다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안주하기를 바라는 기득권 의원들을 얼마나 잘라낼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청년과 여성, 각종 직종의 대표와 장애인, 농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신인을 배치할 수 있는 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원내교섭권을 가진 제3당의 출현도 가능하다)가 필수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긴 인고의 세월에서 한 발씩 벗어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아직 그 발걸음이 미미해서 믿음이 돌아올 만큼은 아니지만, 방향을 잡았으면 목표한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무력한 결과를 내놓으면 제1야당이 존재할 공간이란 없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변한 것이 아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