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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재신임 절차를 미룰 이유란 없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지금 야당은 모든 단체의 기본인 ‘명령의 수직성과 합의의 수평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대표로 있는 이상 어떤 혁신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이 포진해 있어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러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원과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문 대표의 정치적 결단마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신임에 성공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니, 의견이 날카롭게 갈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다수결원칙에 의한 결정도 하지 말랍니다. 당 대표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면 그냥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이종걸의 유신 발언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만이 진리라고 떠들어대니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 보니 닥치는 대로 좌충우돌을 하면서 자의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포장된 것을 벗기보다 과포장에 미련을 두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인물이고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이에 비해 유권자의 여론은 반대입니다.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문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문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 대표 체제에서 야당이 살아나는 것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지가 사라지거나 지극히 협소해지기 때문입니다. 문 대표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 그를 공격합니다. 그렇게라도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문재인 대표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모든 불만사항이 다 드러나도록 하되, 일정을 정해 밀고나가야 합니다. 비록 문 대표가 고비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당에서도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더 큰 것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신임을 받으면 혁신위의 혁신안을 기준으로 ‘합의의 수평성’을 끝내고, ‘명령의 수직성’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 도중에 합의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똑같은 분열상을 겪지 않으려면, 수평적 합의 이후에 명령의 수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리더십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수평성을 거친 합의는 자신의 유불리를 넘어 따를 때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이나 환경이 변하면 다시 합의를 구하는 작업이 피드백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끝을 보십시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무리 많은 유권자를 확보했다 해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야당이 총선에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정체성과 민의가 반영된 정책,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유권자는 기다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망쳐놓은 한국과 경제위기를 저들이 수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꼭 나쁠 것이 없습니다. 혁명적 전복이 필요한 시기에 야당의 힘만으로는 우경화된 한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권자와 국민이 스스로 깨어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유권자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신임 절차를 강행하십시오. 그것은 유신을 떠올리지도 않고, 혁신은 시작도 안 했기에 실패를 얘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대표로서 재신임을 묻는 것은 전혀 무책임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분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권자와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책임정치는 당원과 국민에게 지는 것이지, 무작정 반대만 하는 자들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