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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사드 배치로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 더보기
대기업 구조조정보다 조세정의와 청년배당이 먼저다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더보기
최경환 틀렸고 안종범 속였고 박근혜 모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경제실정론에 맞서 대통령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수치로만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말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경제 주체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즉흥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국면일 때는 최종대부자(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 더보기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실패를 거듭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압박이 결정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단 한국경제를 회생불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로 먹고 살던 한국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조금씩 추락해 잠재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추락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을 제외하면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떠받쳤던 고평가된 집값도 계속해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 더보기
최경환표 뉴딜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 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요? 국가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말아먹는데 탁월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는 민자사업활성화를 들과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포장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이명박식 토건사업을 더욱 기업친화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사업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자본과 토건기업에게 세금과 이용료, 손실보존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와 이용자의 지갑을 털어 투기자본과 토건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자사업이 투기자본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높은 이익률을 보장함으로써 .. 더보기
왜 하필 애국심 마케팅일까?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 더보기
담뱃값인상의 10가지 더러운 진실 그리고..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더보기
한은의 금리인하, 부자감세와 뭐가 다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압박에 호응한 이주열 한국은행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려, 사상 최저치인 2%가 됐다. 기준금리가 2%라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접어든 것을 말한다.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층의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만 조장할 뿐,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는 늘 거품을 발생시키며, 금융위기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적자재정을 감수한 대규모 확.. 더보기
새누리당 초강경모드를 세월호 프레임으로 살펴보면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 더보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랑하는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총수의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했다. 경제활성화을 위해 천문학적인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재계 관계자도 "3분기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오너들이 경제활성화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선처가 절실한 시기’라고 화답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려 41조원을 풀겠다고 .. 더보기
추석연휴에 대한 예언, 그리고 조작되는 민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석연휴 동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시민들의 동조단식과 대학생의 투쟁 열기를 식혀야 한다. 동시에 가족들이 모인 밥상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가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추석연휴가 지나가면 세월호 정국은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족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종류는 급격히 줄어든다. 현 집권세력에 의한 대대적인 반격도 가능해진다.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선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과의 3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추석밥상에 오를 변명거리는 확보한 상태지만, 그것만으로 추석민심을 세월호 참사로부터 돌리기에는 너무 약하다. 결국 권력과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이자 대중기만의 역할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송사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판권료를 지불해야 한.. 더보기
허면 청년 실업과 저임금고용은 어떻게 할 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1조(정부는 종잣돈만 내고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니, 대단한 희망사항이거나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관치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다)가 투입되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든다고 한다. 내수경제 침체를 넘어 공황에 준하는 상황으로 접어든다는 뜻이다. 아이고, 무서워라! 앞의 글에서는 노인의 입장에서 반론을 펼쳤으니 이번 글에서는 청년의 눈으로 반론을 펼쳐보자. 각종 통계자료를 가지고 청년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글에서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의 상황이 워낙 열악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급증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율은 갈수록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 더보기
아예 대놓고 야당과 국민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 지는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에서 큰 틀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 한다. 국세청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3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무려 4조3,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이 9조2,762억이었으니, 공제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더보기
교황이 뭐라하던 내 갈길만 가겠다는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예수 탄생일'과 '부활절', '성신 강령 대축일'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를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천주교를 대표하는 교황이 직접 집전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의 강론은 이 시대의 천주교 교인들과 인류가 실천해야 할 예수의 말과 같습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라"고.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고. 교황은 낮고 차분한, 그래서 더욱 분명한 음성으로 이 시대의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 더보기
삼포세대의 연예조건, 그 참담함에 대해 이른바 삼포세대의 실상을 나타내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월간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이성교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포세대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조건(스펙)이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이제는 연애조차도 돈이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온 위의 표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되 소득(연봉)이 높은 정규직일수록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모두 '25∼29세, 대졸, 연봉은 2500만∼3500만원, 정규직'일 때 연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확률이 가장 낮은 청춘들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