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 관행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게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국가 차원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의 수사개시권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 이전. 기소권은 경검이 모두 갖되, 시민이 참여한 의원회를 통해 형평성 검토를 받아야 함)으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공수처 설치로 해결하면 된다. 시민 기소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관행적인 면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이란 조직이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의 외청에 불과함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도없이 말했던 문민통제(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검찰총장의 국민 선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함께 문민통제를 받는 행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행의 개혁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나오는 검사의 판관적 수사관행(엘리트주의적 선민의식)과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막는 것을 말한다. 먼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법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법치주의), 자백 강요로 대표되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 보호, 별건수사 방지,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검사의 객관의무 포함)를 넘어 수사와 상관없는 사실을 유포해 피의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악습 타파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기식구 보호와 검사동일체 및 개혁 반발 같은 조직이기주의도 일소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평등한 자유와 천부인권에 기반한 법앞의 평등과 인권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공화국은 법에 의한 지배(유신헌법처럼 통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 독재를 하는 것)가 아닌 헌법과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에 방점이 찍혀있다. 둘을 합친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인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압축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국민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노통이 실패한 개헌과 검찰개혁을 문통이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이것과는 정반대여서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자한당 놈들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각종 토론에 나와 검찰개혁의 핵심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인(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게만 평등했던 검찰권력 덕분에 지난 70년 내내 국민의 등골을 파먹을 수 있었는데, 조국의 희생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을 들고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윤석렬의 검찰에게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주면 그 자체로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갖는다면 검사들의 절대충성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한당의 개혁안이 실현되면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된다. 무능한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해체된 듯 살아남은 미전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인사와 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한당이 검찰개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들고나온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의 검찰공화국은 '노무현 죽이기'의 차원에서 시작된 조중동의 삼성공화국론과 비교해도 수천 배는 위험한 독재권력기관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자한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반동의 폭력집단인지 확인하려면 그들만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명확해진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고 늘려 세습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또다시 팔아먹을 놈들이다. 아베의 수출규제를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비로 몰아가고, 강력한 대응으로 극일의 꿈을 엄청나게 앞당기자 조건없는ㅡ한일위안부협정을 수용하는ㅡ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것에서 이들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최악의 정치장사꾼 트럼프가 주한미군방위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에는 침묵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급진좌파 성향의 진보대학생연합의 미국대사관 침입에는 성토를 쏟아내는 것도 이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바로미터다. 청년들의 미대사관 침입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동맹 무시, 저열한 미국중심주의, 국제법과 규범 파괴, 포퓰리즘 확산과 인종주의적 우경화, 지구온난화 부정, 양성평등 유린 등의 폐해가 지구적 차원의 파멸을 앞당기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자한당 놈들의 정신적·실질적 조국은 미국과 일본임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확인할 수 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의 70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잡놈들이 자한당 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진보좌파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보수적 정책들을 진보적 정책보다 조금 더 많이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임에도, 전세계적인 보호무역과 우경화 추세에 올라탄 이들의 극단적인 국정 운영 방해가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한당은 해체되는 것을 넘어 현실정치에서의 영원한 퇴출이 필요하다. 문통의 신뢰 하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조국 일가의 희생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위대한 업적인 이유도 자한당의 검찰공화국을 벼랑끝까지 내모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검찰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의 보도행태를 극복하려면 조국 일가가 재판에서 승리할 때까지 국민적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다. 조국의 화려한 귀환은 그럴 때만이 가능하며, 서초동의 촛불집회가 계속돼야 하는 시대적 정당성이 여기에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원고의 관점에 불과한데 이땅의 언론들은 기소까지만 보도하고 실질적 진실이 가려질 재판(공판중심주의)은 외면하기 일쑤다. 그것 때문에 검찰의 권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라는 불법과 반칙을 통해 기레기들의 여론몰이가 가능한 것이다.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히데키의 일본으로 이루어진 3축동맹을 연상시키는 윤석렬 검찰과 기레기, 자한당의 3축동맹도 이것을 노린 기득권 카르텔의 반칙과 특권의 전형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21 19:18 신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으면 안되는데..
    대통령 앞에서도 안하무인처럼 보이는 윤석렬의 권력, 실제 배경이 자한당인가요???

    • 늙은도령 2019.10.21 21:03 신고

      자체의 힘입니다.
      지금은 자한당이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윤석렬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문통도 이 부분은 놓쳤던 모양입니다.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21 22:24 신고

    그렇군요. ㅠㅠ

  3. laughhaha 2019.10.22 01:13

    윤석열을 해겷하는게 우선이어야 마땅한데 무슨 갈라치기니 분탕이니 감히 대통령을 팔면서 떠들어대는 자들 역겹네요...툭하면 음모론에 작새타령 하는 자의 입을 봉해버렸음 좋겠습니다 그 자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되니까요
    어쨌든 상식적이고 깨어있는 국민이 더 많고
    그래서 해낼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9.10.22 04:07 신고

      그러합니다.
      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의 주최측은 장소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들간의 메울 수 없는 갭은 그대로 둔 채 두 집회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의도집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시민주권을 무시합니다.
      권력 중독의 일종이 그들의 눈을 흐려놓았습니다.

      김어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자신이 사과할 일이 생기면 다른 자들을 출현시켜 놓고 자신은 뒤로 빠집니다.
      정말로 비열한 놈입니다.

반문으로 똘똘 뭉친 자한당과 기레기들, 부동산투기세력 등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문통의 경제파탄 책임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어진 가짜뉴스의 쓰나미를 보는 듯하다. 이들의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모든 경제학자라도 혀를 찰 만큼의 거짓들로 가득하다. 한국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이다. 이들이 경제파탄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정체불명의 통계와 제멋대로의 해석 등은 어떤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봐도 기절초풍할 만큼 엉터리이자 쓰레기여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박하는 것도 무의미할 따름이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은 문통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자한당으로의 정권 탈환을 위해 문통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아니 실패로 단정한 채 그 피해가 중하위층 서민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저주의 굿판을 벌이기 위함이다. 베블런(유한계급론)과 바텔스(불평등 민주주의), 프랭크(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산층은 온건진보나 이중이념(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지지)적 성향이 강하지만, 하위층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저주는 경제파탄론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를 조성해 하위층의 몰표로 이어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주적 차원의 유동성(2차 세계대전 총 손실액 14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유동성)을 풀었고, 세일가스의 대량 추출로 제2의 석유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시적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중국경제의 경착륙, 트럼프와 아베의 정치경제적 또라이짓들,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홍콩시위,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중국의 맞대응 및 연쇄적인 환율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전야, 터키의 시리아 침공, 아마존 열대림의 초대형 산불과 지구온난화 가속, 미래먹거리 부재, 세계화와 성장의 역설,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등이 더해지면서 세계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아니면 이것에 힘입어 전세계적인 우경화는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등의 자기파멸적 경쟁까지 가열차게 벌임에 따라 세계경제의 악화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직전을 연상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미중 무역전쟁과 최악의 브렉시트, 아베의 수출 규제 등도 세계경제를 위험으로 내모는 핵심요인이다. 일회용 및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파괴와 빨라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급증하는 기후 이상과 전염병 확산, 19세기 에포크 시대에 근접한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 증가 등도 세계경제를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고 잠재성장율 하락, 일자리 감소, 실질소득 하락, 불평등 증가 등을 최소화하는 일은 냉정할 정도의 현실주의적 판단(월츠의 방어적 현실주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기본으로 장착한 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문통이 수출경제와 극일을 위한 규제완화와 재정 지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등의 보수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은 생존을 위한 고뇌의 산물이다. 경제대공황의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념과 진영에 따른 정책 집행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통의 선택은 최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자한당과 기레기,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가짜뉴스에 힘을 잃고 있다.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것은, 내수시장의 후진성과 한계ㅡ문재인 정부가 전력을 다해 극복하려고 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역사적 취약성ㅡ로 인해 수출경제 의존성이 대단히 높은 한국경제는 선진국과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최소임금 인상(기술 발전의 역설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 일자리 부족을 감안할 때 알바로 먹고살아야 하는 청춘의 다수와 중장년의 비정규직, 경력단절자와 은퇴노동자 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 양성평등의 실질적 강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군인과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한 국군의 첨단·현대화, 극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등 진보적 정책들도 밀어붙였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은 피부에 와닿은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원하는 중하위층에게는 불만의 재료가 된다. 기레기들이 이런 노력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도 문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 자한당, 기레기의 삼축동맹에 사실 왜곡에 의해 불평등과 불공정, 위선의 상징처럼 되버린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까지 이루어졌으니 문통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중하위층이 당장의 이익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해도, 위에 언급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 중하위층, 특히 하위층의 보수 성향 투표 때문에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바라지도 못한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문통의 이런 현실주의 정책 수립과 집행, 확장재정정책 등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경제 관련 각종 국제기관과 포럼, 연구소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지만ㅡ자한당은 절대 인용하지 않고, 기레기들은 보도는커녕 보도한다 해도 단신 처리하되 노동경직성처럼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비판은 반드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문통을 저격하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물들게 된다. 이것도 모자라 불평등만 외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악착같이 믿는 마르크스주의적 구좌파 성향의 급진진보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토까지 받고 있어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좌우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니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경제파탄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히고, 퇴임 이후까지 사냥 당한, 그러나 재임 기간의 성적표는 정반대를 말해주는 노통처럼, 문통도 똑같은 방식의 공격 앞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윤석렬 검찰의 반동 쿠데타를 정의와 공정, 공평의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성공한 기레기들의 눈부신 활약(첫 번째 광화문집회의 참여인원을 보라!)까지 더해져서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란 최악의 대통령으로 둔갑돼 온갖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던 취약한 내수경제를 수출경제만큼 탄탄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면 진영 논리나 이념적 성향에 매몰되지 않은 채 방어적 현실주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 공생경제, 불평등 완화 같은 자유주의적 접근도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모든 대통령은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거시적으로는 진보적 정책에 비중을 두면서도 미시적으로는 보수적 정책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자한당의 조폭행위에 발목잡혀 존재 이유조차 상실한 국회가 입법으로 문통의 국정운영을 도와주지 않은 최악의 현실까지 고려할 때 방어적 현실주의는 문통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바람이 있다면 전세계를 최악의 우경화로 몰고간 주범인 영국의 존슨 총리,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프랑스의 르펜 등이 탄핵을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라도 당해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것이다. 전세계적 우경화를 추동하고 있는 이들이 권좌에 있는 한 문통의 고군분투는 임기 끝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는 생존이 첫 번째 목표다!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하는 고뇌와 자기희생적 지도자가 돼야 한다. 특히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부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검찰개혁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현실은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다. 학자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수십년 동안 연구해온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였던 조국의 사퇴가 문통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책과 연구를 구글링을 통해 찾아보면 그 숫자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천 권의 책을 읽은 필자조차 검찰개혁에 관한 책은 10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주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렵고 법과 행정, 정치와 권력, 민주주의와 공화국, 검찰조직과 검사, 법조계에 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달려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통이 민정수석을 통해 행정 경험을 배우게 한 뒤에 법무부장관에 조국을 임명한 것도 검찰개혁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런 조국을, 노통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지키지 못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적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권위적 대통령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느라 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보다도 힘들 수 있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도맡아야 한다면 니체의 초인이라도 힘에 겨울 판이다. 기레기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해주는 여의도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의 외면 속에 열리고 있는 서초동집회도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문통이 짊어진 우주적 차원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19 19:22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진 '우주적 차원의 무게'라는 표현이 지금 시국에 적절한 표현 같네요.
    자한당, 기레기들 우리 국민이 밀어내야 하는데, 국민 앞에서 그들의 권모술수가 워낙 뛰어나서요...

  2. 왜누리안티 2019.10.20 10:29

    이명박근혜 정권 부활과 재집권에 눈이 먼 자한당을 21대 총선서 없애지 않으면 물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9.10.20 16:01 신고

      총선에서 친문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것이 최상이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쳐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고 문재인표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 완벽한 승리이고요.

      그러면 자한당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라도 통하는, 그런 보수 정당.

    • 마법사 2019.11.15 12:07

      새로운 보수정당이 아닌 새로운 진보정당과 현진보정당이 아웅다웅 해야합니다
      보수는 사상 자체가 '악'인 사상입니다
      '보수' 그 자체가 악임

  3. 꿩국장 2019.10.20 18:07 신고

    기회있을때 적당히 밀어버려야하는데 기회를 못살리는것 같아 안타까울때도 많아요

어번주 토요일(19일), 주최측이 이재명 지지자(개국본)에서 진성 문파로 바뀐 서초동 촛불집회에 지난 주에 맞먹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죽이기로 방향을 튼 자한당의 광화문집회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이재명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개국본의 여의도집회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시대정신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조국 장관 퇴임식 퍼포먼스에 숨어있는 정치적 계산의 실체가 조금은 의뭉스럽게 다가온다. 

 

 

자한당과 바미당을 제외하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레기들이 개국본의 여의도집회만 띄워주는 것도 이런 국민적 열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국본은 여의도집회에서 이재명 탄원 서명을 또다시 받을 것인데, 이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국본의 여의도집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는, 이해찬의 민주당과 김어준 패거리까지 직·간접지원에 나설 것이기에, 검찰개혁과 공수서 설치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급하게 삽입된 조국 장관 퇴임식이다. 개국본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장엄하게 산화한 조국을 위로하고 교수 복귀를 축하하는 내용의 국민퇴임식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핏보면 당연한 퍼포먼스 같지만, 국민퇴임식으로 인해 조국의 공적영역 퇴진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퇴임식에서야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멘트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이 무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면 가장 힘겨운 경쟁자인 조국의 귀환을 정말로 바란다고 믿을 수 있을까? 

 

조국 장관의 빈자리를 문통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실에서 여의도집회의 에너지를 공급받은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이 대망의 29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수 야당의 극단적인 반발이 뒤를 이을 것이며, 광화문집회의 참여인원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문통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다. 총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수 야당들은 문재인 죽이기를 가열차게 벌일 것이다.

 

 

윤석렬의 검찰도 조국 일가 수사의 강도를 최대한도로 높이고,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등 조국 죽이기를 초스피드로 밀어붙일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모두 다 형훼화된 정치검찰로써는 정권교체만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윤석렬의 검찰은 그들의 모든 권력을 총 동원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고, 보수 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이밖에도 '노무현 죽이기'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죽이기'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조국의 극적인 귀환을 바라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초동집회는 문통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며, 촛불혁명의 요구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시민들의 순수한 집회다. 이재명 탄원처럼 어떤 부수적인 목적도 없는 오직 문통의 성공만을 염원한다. 

 

 

서초동집회는 보수 야당들과 기레기, 기독교 무리의 '문재인 죽이기'가 가열차게 진행되는 한, 윤석렬 검찰과 기레기들의 '조국 죽이기'가 멈추지 않는 한, 주권자의 저항으로 계속될 것이다. 서초동집회는 2016년의 촛불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시민주권 선언이며, 빌어먹을 국회로 대변되는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중단없는 전진이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회한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개국본이 주최하고 기레기와 김어준 패거리, 이해찬의 민주당이 지원하는 여의도집회가 북유계가 주최하는 서초동집회보다 많은 시민들이, 어쩌면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부정할 방법이란 없다. 진성 문파에게는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킬 능력도 없다. 두 개의 집회에 최대한의 시민이 모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여의도와 서초동 양쪽의 참여인원수가 지난 집회에 버금갈 정도에 이르면 그것의 시너지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고의 방법은 여의도집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서초동집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문통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정 운영에 거대한 부담을 안긴 윤석렬 검찰과 자한당, 기레기, 기독교 무리들의 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그것이 유일하다. 지난 7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단 35일만에 해낸 문통과 조국 장관처럼, 두 집회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천지개벽에 준하는 대개혁도 가능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노동자계급의 일치단결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아베와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전세계적인 우경화 추세에서 대한민국만이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때문이다. 이번 주말 서초동에서 다시 타오를 촛불이 노통에서 문통으로 이어진, 그리고 조국이나 김경수로 이어지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자 간절한 바람이다.

기성 언론의 보도는 내가 취재할 수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 보는데, 오늘자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가 잔인무도한 윤석렬 검찰의 작품임을 말해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발과 복수심으로 똘똘뭉친 윤석렬의 검찰이 82세의 고령인 조국의 모친까지 소환하려고 했고 할지도 모른단다.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도 부인과 자식을 넘어 고령의 모친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윤석렬 검찰의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이 '자신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다'며 국민의 힘으로 마무리를 맺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진우 기자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가 분명한 정경심 교수는 물론 조국의 딸과 아들의 건강도 최악의 상황에 몰렸음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두 달 간의 융단폭격에 멀쩡하다면 니체의 초인보다도 막강한 존재이라라. 나는 한 가족을 모조리 말살시키려는 윤석렬 검찰의 잔혹하고 집요한 살인행위 같은 잔학한 짓거리를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박종철 열사처럼 당사자를 고문치사로 죽이는 살인행위는 있었다 해도, 부모와 부인, 자식을 넘어 형제와 친척에게까지 병사나 자살로 내몰만큼 공갈협박을 남발한 사례는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연좌제와 공소시효를 무한대로 넓혀 수십 년 전의 초미세먼지까지 탈탈 털어가는 윤석렬 검찰의 수사행태에 걸리면 신이라 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악명 높았던 나치의 비밀경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윤석렬과 조국 수사팀의 광기는 대한민국의 주권마저도 그 근거가 박약하다며 단군 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 탈탈 털어댈 기세다. 조국과 정경심 기소에 실패할 경우, 더 나아가 재판에서 패할 경우 자신들의 공적인 삶이 끝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수사를 밀어붙일 수 없다. 

 

윤석렬의 검찰은 촛불시민은 물론 문통에게까지 치명상을 입힐 때까지 조국 대전을 이어갈 것이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최대한 엉성하게 하면서 자한당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지금까지는 추호도 고려해주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들먹이며 관련 수사를 질질 끌고가려고 할 것이다. 민간으로 돌아온 조국을 언제 소환할지 주판알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을 것이다. 복수심과 광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지만, 증거 부족의 늪에 빠져있는 윤석렬의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기소 취하와 사건 종결로 자신의 불법과 범법행위를 묻어버리려 할 것이다. 

 

이재명만 감싸고 돌며 김어준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해찬의 민주당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조국 대전에서 드러난 윤석렬 검찰의 불법과 범법행위의 실태를 낱낱이 까발릴, 그래서 그들을 촛불시민의 단두대에 세울 수 있는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면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피의사실 주고받기로 검찰과 언론과의 연합공격을 성공리에 마친 자한당 놈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 처리를 어떻게든 미루고 무산시키려 발광할 터, 민주당 단독의 특검 도입만이 이 모든 광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도 너무나 많아 태평양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지경이다. 정치사회학적으로 보면 조국 사퇴와 설리 자살(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촛불혁명에 반발한 반동의 보수화가 폭력적인 우경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윤석렬 검찰의 정치화와 맞물려, 수구친일의 자한당과 지지자들, 걸레만도 못한 기레기들과 그들의 보도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반예수적인 기독교 무리들, 패미니즘에 분노하는 찌질한 남성들, 댓글 테러의 주동자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일부의 서울대·연대·고대생들, 일베의 영상버전인 극우꼴통 유튜버들, 빨갱이만 외치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믿는 반공주의자와 태극기집회의 참가자들, 노통과 문통 및 진보 정부가 싫어 광화문에 집결한 보수 성향의 사람들, 유석춘과 이병훈처럼 토착왜구에 다름아닌 교수들과 그들의 강의를 듣거나 들었던 서울대와 연대생 등이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넘어 폭력적인 우경화를 주도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조국 일가가 모두 다 무죄가 나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들은 영국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하거나, 미국에서 트럼프에게 표를 주거나, 일본에서 아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세계적인 우경화는 이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을 우경화하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에 이르러 있는데, 이에 대한 반동의 세력을 형성하는 저들로 해서 윤석렬의 검찰이 악귀 같은 짓거리를 남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쯤이면 막가는 것'도 넘어선 윤석렬의 검찰이 조국 모친까지 소환하려 한다는 헤럴드경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필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리라. 

 

우리 모두가 조국이 돼야 한다면, 민주당에게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멈춰서는 안 된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공수처가 신설되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조국 대전에서 윤석렬 검찰이 자행한 범법행위들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민주화 이후의 검찰이 저질러온 온갖 인권유린과 피의사실 유출, 증거 조작 같은 범법행위, 보수정부와 일상적으로 해온 정치행위의 전모를 밝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민주화 이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자들과 집단, 세력을 한묶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 다음의 대한민국이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반드시 실현하라고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에 해당한다. '공정으로써의 정의'가 실현될 그때의 대한민국은 노통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이며 문통이 이루려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1. 뉴페이스 2019.10.15 23:25

    오랫만입니다. 건강은 좀 나아지셨나요? 저도 여기에 오랫만에 들어와 보네요.
    개인적으로는, 도령님과 다르게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제는 놔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제는 말이죠.

    물론 그가 잘못은 크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안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도령님이
    관련 글 올리면 그때 다시 댓글에 쓰죠.), 그래도 이제는 놔줘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조용히 처벌받게...
    그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한들, 박근혜처럼 공동선을 부정한 것은 아닌데, 인제는 그만 조리돌림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리의 죽음을 보고도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너무나도 쓸쓸한 2019년이네요.

    • 늙은도령 2019.10.16 03:11 신고

      조국과 그의 아내, 딸과 아들, 선친과 친척, 지인 등에까지 덧씌워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글로 다루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그 방면의 최고 권위자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해 분명하게 다루었고요.
      기회의 평등에 숨겨진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이 바로 그것이고요.

      제가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는 지식인이 개혁의 선봉에 서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검찰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니까요.
      건강이 회복된 후 일본의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느라 조국 대전에 뒤늦게 참전한 후 그 동안의 보도를 시계열상으로 살펴보면서 기득권 카르텔의 거대한 사기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동의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느냐 막지 못하느냐가 문제임을 알게 됐습니다.
      앞선 10여 편의 글들에 제가 발견한 것들의 일부분을 풀어놓았습니다.

      조국을 진정으로 풀어주려면 재판까지 지켜봐야 가능합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가 모두 다 무죄로 판결나리라 확신합니다.
      검찰발 피의사실 중 단 하나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도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 윤석렬의 검찰은 조국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저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과 공평, 정의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정의론> <자유주의적 평등> <정의의 한계> <자유론> 등등의 정의론과 정치철학에 관한 전문서적들을 보면 조민에게 덧씌워진 공평, 공정, 정의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자세히 풀어낼 생각입니다.

      김경록 PB가 KBS와 유시민과 한 두 개의 인터뷰를 보면 조국을 놓아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많이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조국이 만신창이가 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는 그렇게 엘리트적 인식, 지나치게 강한 소명의식, 직선적인 화법 등에서 벗어나 몇 단계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것입니다.
      조국을 놓아주는 것은 재판의 결과까지 본 후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기득권 카르텔의 반동적 쿠데타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보통신기술이 이끌고 있는 디지털 문명의 폐해이자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소속사의 방임, 언론의 선정성, 20대 남성의 피해의식 등이 악성댓글로 표출됨으로써 발생한 간접살인이라고 봅니다.
      구아라의 자살 미수와 설리의 자살은 이땅의 양성평등이 법과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여성 연에인에게 유독 가혹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조금씩 풀어낼 생각입니다.
      페미니즘이 제대로 알려졌으면 설리는 자살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승자독식으로 이루어진 연예계의 먹이사슬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잘나가는 아이돌이 아닌 그 이하의 아이돌들을 위한 서브 시장이 필요합니다.
      제2, 제3의 설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시장을 키워 낙오자를 최대한도록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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