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언론의 보도는 내가 취재할 수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 보는데, 오늘자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가 잔인무도한 윤석렬 검찰의 작품임을 말해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발과 복수심으로 똘똘뭉친 윤석렬의 검찰이 82세의 고령인 조국의 모친까지 소환하려고 했고 할지도 모른단다.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도 부인과 자식을 넘어 고령의 모친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윤석렬 검찰의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이 '자신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다'며 국민의 힘으로 마무리를 맺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진우 기자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가 분명한 정경심 교수는 물론 조국의 딸과 아들의 건강도 최악의 상황에 몰렸음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두 달 간의 융단폭격에 멀쩡하다면 니체의 초인보다도 막강한 존재이라라. 나는 한 가족을 모조리 말살시키려는 윤석렬 검찰의 잔혹하고 집요한 살인행위 같은 잔학한 짓거리를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박종철 열사처럼 당사자를 고문치사로 죽이는 살인행위는 있었다 해도, 부모와 부인, 자식을 넘어 형제와 친척에게까지 병사나 자살로 내몰만큼 공갈협박을 남발한 사례는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연좌제와 공소시효를 무한대로 넓혀 수십 년 전의 초미세먼지까지 탈탈 털어가는 윤석렬 검찰의 수사행태에 걸리면 신이라 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악명 높았던 나치의 비밀경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윤석렬과 조국 수사팀의 광기는 대한민국의 주권마저도 그 근거가 박약하다며 단군 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 탈탈 털어댈 기세다. 조국과 정경심 기소에 실패할 경우, 더 나아가 재판에서 패할 경우 자신들의 공적인 삶이 끝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수사를 밀어붙일 수 없다. 

 

윤석렬의 검찰은 촛불시민은 물론 문통에게까지 치명상을 입힐 때까지 조국 대전을 이어갈 것이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최대한 엉성하게 하면서 자한당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지금까지는 추호도 고려해주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들먹이며 관련 수사를 질질 끌고가려고 할 것이다. 민간으로 돌아온 조국을 언제 소환할지 주판알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을 것이다. 복수심과 광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지만, 증거 부족의 늪에 빠져있는 윤석렬의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기소 취하와 사건 종결로 자신의 불법과 범법행위를 묻어버리려 할 것이다. 

 

이재명만 감싸고 돌며 김어준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해찬의 민주당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조국 대전에서 드러난 윤석렬 검찰의 불법과 범법행위의 실태를 낱낱이 까발릴, 그래서 그들을 촛불시민의 단두대에 세울 수 있는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면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피의사실 주고받기로 검찰과 언론과의 연합공격을 성공리에 마친 자한당 놈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 처리를 어떻게든 미루고 무산시키려 발광할 터, 민주당 단독의 특검 도입만이 이 모든 광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도 너무나 많아 태평양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지경이다. 정치사회학적으로 보면 조국 사퇴와 설리 자살(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촛불혁명에 반발한 반동의 보수화가 폭력적인 우경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윤석렬 검찰의 정치화와 맞물려, 수구친일의 자한당과 지지자들, 걸레만도 못한 기레기들과 그들의 보도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반예수적인 기독교 무리들, 패미니즘에 분노하는 찌질한 남성들, 댓글 테러의 주동자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일부의 서울대·연대·고대생들, 일베의 영상버전인 극우꼴통 유튜버들, 빨갱이만 외치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믿는 반공주의자와 태극기집회의 참가자들, 노통과 문통 및 진보 정부가 싫어 광화문에 집결한 보수 성향의 사람들, 유석춘과 이병훈처럼 토착왜구에 다름아닌 교수들과 그들의 강의를 듣거나 들었던 서울대와 연대생 등이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넘어 폭력적인 우경화를 주도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조국 일가가 모두 다 무죄가 나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들은 영국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하거나, 미국에서 트럼프에게 표를 주거나, 일본에서 아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세계적인 우경화는 이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을 우경화하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에 이르러 있는데, 이에 대한 반동의 세력을 형성하는 저들로 해서 윤석렬의 검찰이 악귀 같은 짓거리를 남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쯤이면 막가는 것'도 넘어선 윤석렬의 검찰이 조국 모친까지 소환하려 한다는 헤럴드경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필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리라. 

 

우리 모두가 조국이 돼야 한다면, 민주당에게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멈춰서는 안 된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공수처가 신설되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조국 대전에서 윤석렬 검찰이 자행한 범법행위들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민주화 이후의 검찰이 저질러온 온갖 인권유린과 피의사실 유출, 증거 조작 같은 범법행위, 보수정부와 일상적으로 해온 정치행위의 전모를 밝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민주화 이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자들과 집단, 세력을 한묶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 다음의 대한민국이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반드시 실현하라고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에 해당한다. '공정으로써의 정의'가 실현될 그때의 대한민국은 노통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이며 문통이 이루려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1. 뉴페이스 2019.10.15 23:25

    오랫만입니다. 건강은 좀 나아지셨나요? 저도 여기에 오랫만에 들어와 보네요.
    개인적으로는, 도령님과 다르게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제는 놔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제는 말이죠.

    물론 그가 잘못은 크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안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도령님이
    관련 글 올리면 그때 다시 댓글에 쓰죠.), 그래도 이제는 놔줘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조용히 처벌받게...
    그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한들, 박근혜처럼 공동선을 부정한 것은 아닌데, 인제는 그만 조리돌림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리의 죽음을 보고도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너무나도 쓸쓸한 2019년이네요.

    • 늙은도령 2019.10.16 03:11 신고

      조국과 그의 아내, 딸과 아들, 선친과 친척, 지인 등에까지 덧씌워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글로 다루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그 방면의 최고 권위자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해 분명하게 다루었고요.
      기회의 평등에 숨겨진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이 바로 그것이고요.

      제가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는 지식인이 개혁의 선봉에 서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검찰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니까요.
      건강이 회복된 후 일본의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느라 조국 대전에 뒤늦게 참전한 후 그 동안의 보도를 시계열상으로 살펴보면서 기득권 카르텔의 거대한 사기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동의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느냐 막지 못하느냐가 문제임을 알게 됐습니다.
      앞선 10여 편의 글들에 제가 발견한 것들의 일부분을 풀어놓았습니다.

      조국을 진정으로 풀어주려면 재판까지 지켜봐야 가능합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가 모두 다 무죄로 판결나리라 확신합니다.
      검찰발 피의사실 중 단 하나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도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 윤석렬의 검찰은 조국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저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과 공평, 정의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정의론> <자유주의적 평등> <정의의 한계> <자유론> 등등의 정의론과 정치철학에 관한 전문서적들을 보면 조민에게 덧씌워진 공평, 공정, 정의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자세히 풀어낼 생각입니다.

      김경록 PB가 KBS와 유시민과 한 두 개의 인터뷰를 보면 조국을 놓아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많이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조국이 만신창이가 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는 그렇게 엘리트적 인식, 지나치게 강한 소명의식, 직선적인 화법 등에서 벗어나 몇 단계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것입니다.
      조국을 놓아주는 것은 재판의 결과까지 본 후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기득권 카르텔의 반동적 쿠데타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보통신기술이 이끌고 있는 디지털 문명의 폐해이자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소속사의 방임, 언론의 선정성, 20대 남성의 피해의식 등이 악성댓글로 표출됨으로써 발생한 간접살인이라고 봅니다.
      구아라의 자살 미수와 설리의 자살은 이땅의 양성평등이 법과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여성 연에인에게 유독 가혹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조금씩 풀어낼 생각입니다.
      페미니즘이 제대로 알려졌으면 설리는 자살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승자독식으로 이루어진 연예계의 먹이사슬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잘나가는 아이돌이 아닌 그 이하의 아이돌들을 위한 서브 시장이 필요합니다.
      제2, 제3의 설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시장을 키워 낙오자를 최대한도록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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