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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

더민주 지도부에게,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퇴진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더보기
유시민과 함께, 정청래와 김빈의 구제를 요구하며 유시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상식의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청래 컷오프'를 주도한 자들이 박영선과 이철희라고 말했다. 필자도 유시민의 발언에 100% 동의한다. 박영선은 이철희와 나눈 대화가 폭로된 이후에 쓰레기들을 이용하는 특유의 언론플레이에 나섰지만, 그녀의 주장 곳곳에는 허점들이 숭숭 뚤려있어서 단 1%의 신뢰도 가지 않았다. 필자의 판단이 이러한데 천하의 유시민이 이것을 놓칠 리 없다. 유시민은 자신의 주장이 틀리다면 박영선과 이철희에게 고소하라고 했는데 필자도 함께 고소해주기를 바란다.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김경수와 배재정의 단수공천)만 갖춘 채 제멋대로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김종인의 독선이 이 모든 것의 단초를 제공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 더보기
홍창선 덕분에 차기 대통령 유력해진 정청래 홍창선이 정청래의 막말을 트럼프의 막말에 비유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을 넘어 본질도 바꿔버렸다. 홍창선의 말이야 말로 트럼프의 막말과 동일하다. 정청래의 막말은 인종차별이나 여성폄하, 종교박해, 폭력조장 등처럼 인간 이하의 막말을 한 적이 없다. 내부에서 당과 대표를 흔드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독재자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친일수구세력의 우두머리인 조중동에 맞서 통쾌, 상쾌, 유쾌한 강성발언을 했지 트럼프 같은 막말은 하지 않았다. 정청래가 아니라 홍창선의 말이 트럼프의 막말에 가깝다. 정청래를 트럼프에 비유한 홍창선의 말은 나치의 히틀러와 정확하게 겹친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기 위해 유태인을 박멸해야 할 벌레에 비유했다. 트럼프의 막말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더보기
테러방지법 물타기, KBS와 TV조선의 노무현 부관참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부분에서는 북한의 중앙방송보다 못한 한국의 쓰레기들이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물타기 하는 거짓·왜곡 보도가 도를 넘었다. 현 집권세력이 분단의 고착화를 활용해 장기집권에 성공하려면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과거사를 청산하며 대대적인 개혁에 성공했던 국정원을 국내용으로 되돌려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집권이 불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에 만족했던 제1야당의 체질을 뿌리부터 인물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김병기, 조응천, 표창원)로 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절실해졌다. 이전까지 제1야당은 선거에서 지면 '친노 패.. 더보기
예고된 인사참사, 오월동주에 갇혀버린 안철수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의 인사참사는 한상진 전 교수와 김한길을 영입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국민의당으로 이들이 모인 것은 각자의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보다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안철수현상을 안철수가 소화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지만, 기존 정치인에게 신물이 난 사람들에게는 안철수라는 인물의 매력이 강력하다는 것은 이들의 오월동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안철수가 신당을 창당한 목적은 자신이 야권의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다. 그에게 총선이란 대권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거쳐야 하는 단계라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한 자신이 주류의 지지를 끌어내 대선후보로 등극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비주류 탈당파들과의 교감 속에 탈당효과를 극대화한 후, 모든 쓰레기 언론.. 더보기
권은희, 공천 준 사람 따라가는 게 대의라고? 탈당 운운하면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빠른 결정을 요구하자, 이에 발끈한 권은희 의원이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안철수 신당행을 택했다고 한다. 기득권 언론들의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조금 지나쳤다 해도,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떠올리는 권은희의 '팩스 탈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교만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무후무한 '팩스 탈당'은 이 정도의 비판만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권은희가 탈당의 이유로 '공천 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대의'라고 말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언이어서 비판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 야쿠자들이나 할 법한 권은희의 발언은 계파 패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 더보기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를 욕보이지 말라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맺으며, 무려 36년간이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이 3억5천만달러였다. 이것도 10년에 걸친 상환이었다. 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롤 모델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에게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대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침략을 다른 나라가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박정희는 일보가 협정을 맺을 때도 애매모한 단어와 표현을 씀으로써 필자의 선친과 어머님처럼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차별과 억압, 착취. 불이익, 강제노역, 강제징집, 성폭행, 성적 학대 등을 받아온 수천만에 이르는 분들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포철 등을 세웠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더보기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탈당, 신당, 분당을 외치고 안철수를 부추긴 놈들이 '공천 20% 컷오프'가 무서운 모양이었나 보다.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안철수야 그렇다쳐도 문재인과 주류들을 향해 공갈협박도 서슴지 않던 이들의 목적이 공천권에 있음이 명명백백해졌다. 호남이란 기득권 울타리가 없다면 이들의 경쟁력은 제로에 가깝다. 아니, 정치를 무한퇴행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마이너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당에 남아서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말도 '공천 20% 컷오프'에 걸리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처신에 불과하다. 운이 좋아 컷오프에 걸리지 않으면 주류로 돌아설 것이고, 컷오프에 걸리면 친노 패권주의의 희생양을 자처하며 호남인들에동정표를 구할 것이다. 정치철학도, 정체성도, 경쟁력도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더보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면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작은 단위의 선거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의당의 약진이 더딘 상황이고, 나머지 진보 정당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론과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편파성과 사실 왜곡은 박정희와 전두환 때보다 심하고 포탈의 보수화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분열상은 분당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표와 친노(도대체 살아남은 친노가 몇 명이냐? 필자가 아는 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전통의 친노는 안희정과 이해찬을 빼면 현실정치에서 거의 다 퇴장한 상태다. 이광재는 야인의 신분이고 유시민은 은퇴했고 천호선은 현역 의원도 아니다)를 향한 언론의 공격.. 더보기
안-김-박,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오자 그 동안 변죽만 올리던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천권이 걸려 있으니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은 당연하고, 혁신안이 나왔으니 본격적인 지분확보에 나선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똥줄이 탈만도 하다. 야당의 분열과 무능력‧무책임화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들이니 지지자야 어떻게 생각하던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흔들기에 나선 ‘5시정치부회의’를 필두로 JTBC까지 이들을 밀어주니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야당의 대표로서 당의 정체성과 미래비.. 더보기
청와대의 김무성 죽이기 or 길들이기? 박근혜에게 꼬리를 내린 김무성의 갑작스런 변절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김무성에게는 딸의 교수 청탁만이 아니라 마약했던 사위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박근혜와 정면으로 맞서면 유승민처럼 발라내지는 것을 넘어 정치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던 것 같다. 이것으로 김무성의 변절 이유는 알겠는데, 제1야당이 분당 직전의 상황에서 이토록 기묘한 사안이 언론을 통해 폭로된 것일까? 사위가 마약을 한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허락했다니, 그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터,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판결 결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박근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 마디로 하면, 이명박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자신이 퇴임한 후의 정치적 보험을 들어두는.. 더보기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기레기들이란!! 서슬 푸른 살기를 폭발시켰으나, 이미 지기 시작한 현재권력과 당장이라도 목을 날려버릴 것 같은 살기에 목을 움츠렸지만,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권력이 정면충돌했다. 본류가 같은 두 권력 간의 전면전은 사상 초유여서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레기들의 반응이 가히 한 편의 코미디다. 현재권력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풀이 죽어 허둥대는 꼴이란 당장의 현금과 미래의 현금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떠올린다. 미래권력의 편에 서자니 정부광고와 협찬, 막장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제제가 두렵고, 그 반대로 하자니 좋은 시절이 기껏해야 1년(총선 전까지)이다. 헌데 불통과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인 현재권력이 요지부동일 터, 미래권력의 한 축에게 납작 엎드리.. 더보기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 종편과 보도채널과 손잡고 제1야당을 콩가루로 만들려는 야당의원들은 공통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공약했고 실천한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완전경선제와 공천 20% 컷오프제다. 정동영과 천정배, 안철수 등이 탈당한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이전의 대표들은 계파별 공천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리라. 이들이 종편의 고정패널이 된 것도 계파의 수장자리를 유지하려면 문재인의 독주를 좌절시켜서 완전경선제와 혁신위의 혁신안을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궐선거 지원을 거부한 것도, 안철수의 탈당을 부추긴 것도, 안에서 문재인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도 총선에서의 공천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퇴진을.. 더보기
새정연이 몰락한 두 번째 이유, 조중동 프레임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현대 민주주의는 행정․입법․사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도나 해설 등을 통해서 여론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거대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거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데 모든 대중매체 엄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고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과 정치권력에 맞서 언론의 사명인 권력 감시와 저널리즘 특유의 비판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중매체의 기술적 본질이 상류층과 오락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권력 편향성과 상업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한국 언론생태계의 지형도는 박정희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