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유시민 작가가 김종인과 문재인의 만찬회동 이후에 벌어진 진실공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었습니다. 유시민은 둘만의 만찬을 제의한 것도 김종인이고, 문재인으로부터 원했던 답(합의추대)을 얻지 못하자 조선일보를 통해 뒤통수를 친 것(박영선과 박지원 남매의 특기가 떠오른다!)도 김종인 측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노무현 죽이기'가 진행됐는데, 김종인의 '문재인 죽이기'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실패하자 '친노패권주의'를 내새워 국민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반문정서'로 확대재생산하는데 성공해 광주·호남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당에 표를 준 호남분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더민주에 표를 분들은 이것에 동의합니다.  



호남분들은 '반문정서'를 극복하려면 이성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은 '호남배신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차별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광주정신을 지켜온 호남분들은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을 용서할 수 없지만, 타지역의 유권자들은 광주정신을 팔아 호남기득권 세력을 형성한 채 더민주의 분열만 부추겼던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대 총선의 이중성은 극명하게 충돌합니다. 국민의당의 싹쓸이가 양쪽의 주장 모두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중성은 극대화됩니다. '호남배신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 때문에 국민의당의 싹쓸이가 당연한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과 경북을 빼면 더민주의 전국정당화가 상당히 실현된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호남에서 탈피하자고 주장합니다.  





사실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호남패권주의와 영남패권주의에 질릴대로 질린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호남과 영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영남과 호남을 나눠가졌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강원, 제주, 대구, 부산 등이 함께하는 더민주의 전국정당화에 박차를 가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5.18광주항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4.3사건, 4.19혁명, 부마사태, 6.10항쟁 등도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호남이 독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호남배신론'이 '탈호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의 최대 고질병이 지역주의라면 새누리당의 영남기득권과 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더민주(+정의당)의 전국정당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최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사상 최대의 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궐선거와 정권교체가 절대명제인 대선에서 3자구도를 피할 수 없다면 더민주(+정의당)의 '탈호남'은 승리로 가는 확실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현실화된다면, 3개의 정당은 자신의 텃밥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상대의 텃밥에서 최대한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벌여야 합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런 변화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3개의 정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실현가능한 지역 발전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실현가능한 전국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물론 반대의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호남을 석권한 국민의당이 안착에 성공했고, 내년 대선까지 3당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판단에 근거할 것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당의 호남석권은 한국정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지, 지역에 기반한 기득권만 강화할지, 이것을 피하고 싶은 구태정치인들이 대선 이전에 양당체제로 돌아갈지 알 수 없지만, 수도권에서는 '호남배신론'이 '탈호남'으로 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광주와 호남을 빼놓으면 노무현과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문재인 전 대표가 양산 칩거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현실정치에 복귀하느냐에 따라, 광복 이후 근본적인 차원에서 단 한 반도 깨진 적이 없는 지역독점에 기반한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가 종식을 고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여러 편의 글을 통해 호남 없는 더민주를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저의 바람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호남분들에게도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은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에 단 1분도 참여한 적이 없는 안철수가 새로운 맹주라는 점에서는 너무나 아쉽지만, 그것도 호남의 선택이라면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안철수가 호남의 선택을 전국으로 확장시킬지, 아니면 완벽한 고립으로 만들지, 새누리당과 손을 잡을지 알 수 없지만 호남의 다음 선택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관위의 각종 통계가 나오면 두세 편 정도의 최종적인 분석글을 써야 하지만, 이번 글을 끝으로 필자만의 20대 총선의 분석작업은 끝났습니다. 힘들고 재미없었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확히 읽는 일은 향후의 선거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밀린 책들을 읽으며 건강 회복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재미없는 글들을 읽어주신 모든 독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한욱상 2016.04.29 06:13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합니다

  2. 耽讀 2016.04.29 07:13 신고

    어제 아는 목사님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나누며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이지만 정치성향이 대부분은 개혁진보입니다.
    저는 새누리와 국민의당 연립정권 가능성이 51%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정치지형이 변할 수 있는 나라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5:32 신고

      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다당제가 좋은데, 대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어느 수준에서 일어날지 지켜봐야죠.
      변화에 따라 글을 쓰면서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4.29 07:59 신고

    낭떠러지에서 구해줬더니 엉뚱한 생각? 정말 착각도 저런 착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음주 있을 원내대표부 구성을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5:43 신고

      더민주는 내부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병신같은 놈들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 현주씨 2016.04.29 08:49 신고

    잘 읽었습니다.

  5. mangrove 2016.04.29 09:26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려면 일단은 지역주의가 타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챙긴다는 것은 오직 한가지 예산을 배정 받아 그 지역에 그럴듯한 업적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해야 국회의원 호주머니나 불리거나 지역 유지들의 배나 불리는 결과죠. 몇 개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지역구민들의 삶이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영토가 작은 나라에서 이런 난 개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 세대들이 살아 남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지만, 개발은 결국 인간의 삶의 영역을 파괴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을 모두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도모 하는 직업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처럼 지역구를 챙기려고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는 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나랏일에서 손을 떼던가.... 결국 지역구민은 자신의 지역구를 잘 챙길 것 같은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랏일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 지역구민들의 정치적인 성숙도는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새누리가 선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의 책임과 알 권리를 박탈당한 유권자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농활이나 기타 위장 취업등을 이용해서 계몽활동을 전개한 결과 언론이 알리지 않았던 사실 조차도 입에서 입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론에서 터뜨리는 논리만으로 세상사를 판단하는 지방에서는 결코 새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젊은 세대들이 좀더 진실과 가까워 질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만.... 지방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까지는 새누리 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5:53 신고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근대국가 탄생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도록 만든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놓치는 부분을 의원들이 채워주는 것이지요.
      지역구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비례대표가 이를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을 넘는 일은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의원의 자질이 높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을 감시하는 유권자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겠지요.

      헌데 요즘은 너무 볼 것과 즐길 것이 많고, 삶이 힘드니 국민의 인식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평등한 국민의 삶이 보장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어울리는 체제지 자본주의와 어울리는 체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와 개인재산을 인정합니다.
      대신 폐해와 차이를 최소화하지요.
      민주주의는 폐해와 차이를 개인의 책임에 돌리고요.

      젊은세대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민주주의가 체화돼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장 극단적인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NS 등으로 세대의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역감정도 거의 없습니다.
      청춘에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에 대해서는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6. 참교육 2016.04.29 10:51 신고

    더민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말아 먹을 폭탄니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있는 한 더민주당의 정체성도 국민의 지지도 방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6:00 신고

      더민주 스스로 김종인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차피 대선에서 집니다.
      더민주 구성원들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더민주 구성원들이 얼마나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7. 2016.04.29 14: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6:04 신고

      노무현 대통령도 알았습니다.
      다만 국민의 의식 수준을 믿었고, 민주적 통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점점 힘을 발휘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바람과는 달리 깨어있는 시민도 적었고, 소위 친노라는 정치인들이 너무 무력했습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공격도 막강했습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핵심은 민주적 통치를 경험한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지도자로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국민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이후의 모든 지도자에게.

  8. 랑목 2016.04.29 15:24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
    님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6:05 신고

      희망마저 없으면 얼마니 힘든 삶이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죠.

  9. 류천 2016.04.29 15:56

    영호남 화합의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이념의 정치가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합과 화해의 정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후세대에는 절대로 지역주의, 계파주의.. 그리고 아픈 민주역사의 증오와 원한을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바랐던 정치가 영호남 화합의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실패로 끝났지요. 다음 차기 대통령은 가장 지역주의가 심한 영호남을 화합하고, 증오를 탈피하는 정치를 할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민주화의 아픔으로 인한 증오와 반목만을 해야 합니까. 그것으로 인한 혐오와 고립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호남의 이번 선택은 그런 맥락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영남을 증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증오는 없습니다. 그런것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음 세대에는 화해로 나아갈수 있으며, 증오와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그런 정부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정치보복은 정치인들의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국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최우선하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하길 바라고.. 계파주의에 휩쓸리기 쉬운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더민주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표의 확장성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표가 30%에서 더이상 오를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호남은 지지하지 않을거에요.

    • 늙은도령 2016.04.29 16:23 신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민생이라는 것은 영호남이 화합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 특성도 다릅니다.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역주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정치도 발전합니다.
      민생에 집중하는 것도 어떤 민생이냐는 것부터 정의돼야 합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민생이냐, 그 반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념의 중요성은 이 둘을 가르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위에서 아래로, 진보는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현대물리학이나 기초과학들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기초가 정립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자고 하지만 평등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처한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리주의적 민생을 얘기하면 애매모호해지고, 결국은 소수의 특권층이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이념으로 민생을 풀어갈 것이냐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로 민생을 뭉턱이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분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진보적 가치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방법이 대통령의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의 행정에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원순을 좋게 보는 시민들이 더 많지만 누구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작금의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풀려면 어떤 정치철학에 근거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불평등의 해소와 소비의 축소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진보좌파의 목표입니다.
      불평등의 크기를 무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 보수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평등사회가 가능합니다.
      지구온난화, 초미세먼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N포세대의 등장, 헬조선 등등이 보수의 성장근본주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념에 기초해 민생을 풀어가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기 보다 국민의 얘기를 먼저 듣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려면 최대한 듣는 능력이 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국민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동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추진력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뮨재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평가도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10. 하늘이 2016.04.29 19:53

    늘 방향을 잘 잡아 주시는 도령님 감사합니다ᆞ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ᆞ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4.29 20:14 신고

      네, 감사합니다.
      늘 님의 후원이 힘이 됩니다.
      이번 연휴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 BOW 2016.04.29 20:16

    여소아대,어느쪽이든 새누리당의 삽질로 인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23:02 신고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못하면 정권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더민주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집권세력이 너무나 못했기에 바꾸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으면 정당들이 잘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고 국민을 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정부의 일탈고 새누리당의 닥질을 응징한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잘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넣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만 민주주의는 화답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고 수준이 낮다고 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호 같은 것이지요.

      또 제가 하는 것처럼, 비판이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기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허공을 향해 비판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대중이 행동하는 지성을 말한 것과 노무현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한 것도 같은 것입니다.

      비판 이상을 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유족을 만나는 것도, 광주호남사람들 하고 대화하는 것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현안에 대해 말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도 비판 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민주주의는 그러합니다.

  12. 필리버스터 2016.04.30 13:53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썰전 정말 재밌었고, 바보같은 문재인님은 모든걸 묵묵히 참고 견디려고만 하시는데 그래도 유시민님이 진실을 밝혀주고 가려운곳을 긁어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쭙고싶은게 있는데, 소위 "김종인효과"라는것이 있었는데요. 강남지역 승리로 대표되는 외연확장과 중도보수층 끌어안기의 플러스 효과, 호남지역 참패로 대표되는 기존 지지층 이탈의 마이너스 효과. 어떤것이 더 컸는지 비교할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것은 문재인님 정리하신대로 적당한 자리를 맡아서 앞으로도 계속 경제민주화 스피커를 켜주는 것일텐데, 정작 저 늙은이께서는 자기가 주군이고 주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굳이 그를 버려야 하나 안고가야하나 선택을 해야만 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최적의 타이밍과 최적의 상황은 언제가 될까요?

    • 늙은도령 2016.04.30 18:42 신고

      강남지역 승리는 선구구 재획정을 통해 강남에서도 상대적 가난한 지역이 전현희 지역구에 배정됐습니다.
      그녀의 오랜 지역구 관리도 한몫했고요.
      새누리당 지지표가 국민의당으로 흘러간 것도 더민주의 지역구 승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선과위 통계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김종인 효과'는 1주 정도만 유효했지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박영선의 탈당을 막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김종인 효과가 정말 있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듭니다.
      그가 보여준 행태는 어느 지역에서나 역효과를 일으키다, 그것이 문재인 핍박에 이르자 지지층이 결집한 것 때문에 더민주가 제1당이 된 것입니다.
      저는 김종인 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믿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의 내용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각론이 없으니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분석한 '777플랜'도 낡아빠진 것이었고,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재벌과 상관없다는 말까지 했으니 경제민주화에 대한 환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인이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더민주 구성원들이 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를 데리고 가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당대회를 당헌당규에 따라 치르는 것부터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표결과에 따라 김종인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퇴출이 최상이고, 길들이는 것이 차상인데, 자신의 최고라는 생각이 고정돼 있는 그를 바꾸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마치 칼날 위에 서있는 느낌이다.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석권한 것을 가지고 '호남 배신론'을 떠드는 자들(더민주의 정신나간 일부 지지자들, 마타도어를 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 상당수 새누리당 지지자들, 조중동과 종편 등의 여론몰이에 호응하는 자들)과 이에 격분한 광주·호남인들의 반박까지 오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칼날의 어느 면을 따라 흘러내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1년도 살지 않았고 삶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낸 필자가 '호남배신론'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배신이란 말을 들을 만큼 광주·호남이 희생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독식한 것은 승자독식의 소선구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배신론 운운하는 것은 사실왜곡을 넘어 비로소 타파 조짐이 보이는 지역주의와 새로운 차별을 조장하는 새누리당스러운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의원수만 놓고 보면, 더민주가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였음에도 '호남배신론'을 떠벌리는 일부 더민주 지지자들이란 비열하기까지 하다.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김종인의 비대위가 정치적 야합으로 무력화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면, 더민주의 의석수는 100석 아래로 떨어지고 국민의당은 80석을 넘는 결과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1당의 지위를 유지했을 것이고 정의당은 10석 이상, 녹색당도 원내진출에 성공했을 것이다(안철수 비판과 사실관계의 확인은 별개의 사안이다. 안철수를 비판할 일은 넘칠 정도로 생길 것이다). 



물론 이런 분석은 총선 결과에 대한 무수히 많은 요인을 배제한 채 정당의 득표율만 가지고 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고 해도 더민주 지지자들이나 관계자들이 '호남배신론'을 운운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 정당 득표율까지 무시한다고 해도 광주·호남의 선택에 배신이란 낙인을 찍는 것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자들이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발언과 다를 것이 없다. 수도권 패권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광주·호남의 선택이 이전과 달랐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에 어떤 정당성이 있단 말인가? 그들이 더민주의 정치적 노예라도 된단 말인가? 김대중도, 노무현도 광주·호남의 몰표가 없었다면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다. 일부(정봉주의 전국구 포함)에서는 광주·호남이 광주정신만 팔아먹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겼다고 하는데 그 증거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발언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익은 박지원, 정동영, 박주선, 주승용 같은 자들만 챙겼지 주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노무현에게 가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을 집요하개 내부에서 흔든 자들이 호남의 기득권(후단협과 민집모)이라고 해도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은 지역구민의 권리이지 타 지역의 사람들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더민주가 광주정신을 팔아먹으며 제1야당을 유지한 것(문재인처럼 진성성이 있는 의원들도 하고, 민집모처럼 자신의 기득권만 챙긴 자들도 있다)이 역사적 사실이지, 광주·호남분들이 광주정신을 내세워 자신과 지역의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다. 



필자도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더민주에게는 단 한 표도 주고 싶지 않았다. 친노·운동권 비판과 배제를 대놓고 떠들고 민주적 절차와 당헌·당규도 무시하며, 비례대표 공천에서 청춘과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지 않는 더민주에게 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었다. 후보표를 더민주에게 준 것이 후회로 남을 판인데, 5.18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처음으로 정당의 선택지를 갖게 된 광주·호남분들에게 '배신'이란 낙인을 찍는 것은 너무나 가볍고 지독히 새누리당스럽다. 



필자도 투표에 대한 구체적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 광주·호남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당혹하기만 했다. 선관위의 터무니없는 규제에서 벗어나 각각의 여론기관들이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내놓고, 총선 과정을 역순으로 되돌아보고, 선거 결과와 연관된 각종 데이터들을 최대한 모은 후에 심층적인 분석에 들어가서야 광주·호남을 국민의당이 석권한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똑같은 이유로 해서 더민주가 수도권과 낙동강벨트, 제주에서 압승하고 강원과 충청에서 선전할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소선구제만 아니라면 국민의당이 광주·호남을 석권할 수도 없었고, 더민주가 수도권과 낙동강벨트에서 압승할 수도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이런 식으로 지독히 모순적인 결과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만 빼면 한 지역에서 통하는 분석이 다른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필자는 국민의당의 독식에 광주·호남분들이 당혹해하는 것과 각당의 득표율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광주·호남이 더민주에서 자유로워지고, 그에 따라 광주·호남의 표를 잡기 위해 더민주가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정권교체와 지역주의 극복이란 노무현 정신의 실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김종인의 비대위가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늦추지 않았고, 정의당과의 선거연대도 파기하지 않았다면 더민주의 과반수 확보도 가능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결과다. 



필자가 윈지컨설팅 같은 여론조사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정봉주보다 더욱 정확한 예측을 내놓을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한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총선 결과를 놓고 더민주 지지자들 사이에서 '호남배신론'이 회자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문재인이 정계은퇴나 대선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광주·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며, 한국현대사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이 광주·호남 민심을 되돌린 다음에 정계은퇴를 선언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정권교체로 가는 제일 확실한 길이기에 그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에게도 김종인을 영입한 원죄가 있기에 광주·호남 민심을 되돌리는데 정치생명을 걸고, 그 다음은 민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필자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며, 김홍걸과 함께 김대중 생가와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에서 문재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필자가 오랜 전에 썼던 글의 제목처럼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다'이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평당원으로 돌아간 문재인이 증명해주기를 바라며,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부 더민주 지지자들의 '호남배신론'이 더 이상 회자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누리당 골수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정희와 박근혜를 분리해서 보는 것과 같은 일(노무현과 문재인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더민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안하무인 꼴통, 김종인 처리에도 힘겨워 죽겠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4.21 08:12 신고

    호남배신론은 저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는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들이 정말 개혁과 혁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다면 광주 선택은 두손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민주에서 '호남지역주의'를 외치며 나간 이들입니다. 더민주 후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만 자질과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좋은 후보도 있습니다. 그들 당선은 환영합니다.
    호남은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평가를 스스로 내려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호남 역시 민주성지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골수경상도'이면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호남 선거 결과에 대한 견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1 16:21 신고

      성지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기니까요.
      이번 총선 결과는 호남인들조차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국민의당을 찍어줘도 전통의 지지자들이 더민주를 찍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쏠림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소선구제까지 파단하고 투표할 수 없었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21 08:26 신고

    혹자는 지역주의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다지만
    이승만 정권이후 박정희에 의해서 두드러진 지역론입니다
    그 지역주의가 깨질수 있는 기초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광주지역에서의 국민의 당 독식은 인물 선거가 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1 16:24 신고

      지역주의가 임계점에 달했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호남인들도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소선구제를 의식해 표를 분산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과반수 득표가 안되는 곳도 싹쓸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3. 김영민 2016.04.22 21:44

    댓글부대가 요즘 장난 아닌듯요
    일반시민이라 보기 어려운 감정싸움을 부추키는 막장댓글이 심각합니다
    8~90년대보다 언론사정도 더 열악해진것 같아요
    한두개라도 정론을 펴야할텐데...
    한겨례도 가끔 이상해 보이고...
    그나마 그외엔 조중동과 같은 수준이니...
    이젠 조중동만 뭐라 할일도 아닌거 같아요

    • 늙은도령 2016.04.23 00:34 신고

      언론 중에 최대로 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jtbc도 이미 삼성의 입장에 반하지 않는 보도와 구조조정을 말할 뿐입니다.
      저는 jtbc가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으로 한 건 올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삼성은 전경련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대단한 건도 아닙니다.
      박근혜와 청와대의 연관성을 밝히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보다 중요한 주제들이 묻혀버립니다.
      안철수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것은 지독히도 기회주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석희를 우상화하는 바람에 여론이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론만 추종할 뿐 그 기저에 자리한 여론환경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등도 수준이 떨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야당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이 상태라면 새누리당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는데 여론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언론들은 최악입니다.

      특히 KBS의 타락은 치명적입니다.
      MBC와 함께 이명박정권에 충성한 경영진과 이사들은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 개 같은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리얼미티, 윈지컨설팅 등의 여론조사업체들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정당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선과위의 미친 짓거리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종편과 KBS, MBC 등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 여론조사 때문에 더민주가 과반수 확보도 가능하고 정의당의 두 자리수 당선도 가능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더민주의 승리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친노·운동권 비판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청래와 이해찬의 컷오프, 국보위 경력과 막장공천, 자신의 권력욕만 명백히 한 셀프공천과 당무거부 파동, 막장공천과 정의당과의 선건연대 무산, 반문정서와 호남홀대론만 강화시킨 안철수 겁박과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 방해 등이 일어났을 때마다 더민주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냉혹하게 말하면 김종인 비대위가 한 일이란 박영선 탈당을 막아 당의 분열을 아주 잠깐 동안 안정시킨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민주와 정의당이 잃은 것은 과반수 확보와 두 자리수 당선이고, 국민의당이 얻은 것은 광주·호남의 독식입니다. 특히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은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선구제의 승자독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그 동안 민주주의의 성지였던 광주를 민주화운동은 단 1분도 하지 않은 안철수에게 내주었다는 점에서 참담할 정도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광주를 독식한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이루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필자만 해도 광주를 안철수에게 내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광주정신이 더 이상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결과만 놓고 광주를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지, 온갖 생각과 걱정에 머리가 터지고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필자가 광주·호남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것도, 이명박근혜 8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박정희 유신독재부터 3당합당까지 줄기차게 진행된 광주·호남의 역설적인 고립으로 귀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에게 철저하게 침묵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것도 광주·호남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진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총선 이후 광주·호남에서 더민주와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간 것에 맞춰 문재인이 호남을 방문한 것이 정계은퇴가 아닌 정면돌파이기를 바랍니다(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로 다룰 생각이다). 안철수가 정체불명의 민생을 내세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뒤로 미루겠다고 나온 것까지 더하면, 정청래와 이해찬(김종인 비대위가 복당을 외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이 김종인 비대위의 공과를 정확히 따지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 곳곳에서 쏟아져나오는 통계와 자료들이 김종인 비대위의 실책을 말해주고 있어서 공과를 심층적이고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은 대선의 승리과 총선에서 나타난 지지자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에 어울리지도 않으며, 김종인과 노무현의 정신이 계승되고 발전된 역사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리더십만 보여주는 김종인 비대위는 더 이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비록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광주·호남 민심도 김종인 비대위에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호남홀대론'이 반문정서로 이어진 것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광주·호남의 국민의당 독식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김종인의 국보위 전력이었고, 정청래와 이해찬의 컷오프와 셀프공천, 그를 영입한 문재인이 광주·호남 방문을 놓고 휘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이해찬의 복당을 미루고, 유권자들의 교차투표 덕분에 제1당이 된 더민주가 김종인을 대표에 합의추대(고골적으로 문재인을 협박하는 것)한다면 그 후폭풍은 더민주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과 운명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더민주를 보수 정당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신자유주의의 지속과 대한민국의 우경화에 힘을 실어주는 시대정신과 민심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청래가 선두에 나서 김종인 비대위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더민주의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고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김종인을 합의추대하자는 자들의 미친 짓거리를 막아야 합니다. 조기전당대회를 열어둬 모자랄 판에 자신의 친정체제 구축에만 놀라울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는 김종인의 행태란 너무나 반민주적이고 박근혜스러워서 정권 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총선 결과를 분석할수록 곳곳에 희망이 보이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이에 역행하니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청래가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컷 유세단을 이끌었던 정청래가 이해찬, 낙동강벨트의 승자들, 이재명 시장 등과 손잡고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바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김대중 정신이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친노운동권들에게 계속해서 총질을 해대는 것은 더민주가 보수정당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대한민국 우경화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내모는 것입니다. 



미국 기득권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샌더스 돌풍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보듯 신자유주의 40년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더민주가 정체성부터 명확하게 정립하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청춘의 몰표가 없었다면 더민주는 제1당은커녕 제3당으로 추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상위 1%에게 부와 권력, 기회까지 독점하게 해준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이재명의 청년배당과 복지정책이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민주가 젊어지는 것은 청춘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중동만 바라보며 낡은 정치공작에 골몰하는 지도부를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 교체해야 가능합니다. 정청래와 이재명, 안희정 등이 더민주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의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조중동과 친일수구세력들이 철저하게 짓밟은 노무현 정신의 부활(여전히 유효한 4대개혁입법에 담겨있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는나 2016.04.19 06:47

    좋은 생각들이지요
    잘읽고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4.19 08:02 신고

    어떻게 보면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다고 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다져 놓지 않으면 또 강 건너 불구경하게 됩니다
    당 대표 선출부터 잡음 없이 잘 진행되어야 대선까지 이어질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5:10 신고

      당헌 당규대로 해야지 결과만 놓고 또다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종인은 비대위체제가 총선에서만 유효한데 이 사람이 욕심을 내면서 더민주가 분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 자가 당헌 당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耽讀 2016.04.19 08:06 신고

    김종인 체제는 의외로 약합니다.
    그들은 더민주 정체성과 맞지 않고, '해바리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이 권리를 강하게 행사하면 따라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나가면 국민의당일 것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민주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재정립하고, 지도부 구성을 정체성에 맞는 이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최고위원은 단체장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안희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단체장이 최고지도부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발언과 행동을 통해 더민주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온힘을 다해야 합니다.
    더민주가 사는 길은 조중동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조중동을 거역할 수 있는 지도부야 말로 2017년 정권을 획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5:18 신고

      김종인만 없으면 이런 혼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정장선, 홍창선이 입 닥치고 잇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두지 않으면 대선에서 패합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2016.04.19 14: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5:20 신고

      조중동의 논리에 이미 세뇌당할대로 세뇌당한 사람들은 무시하십시오.
      이번 총선 결과는 김종인만 없었다면 더민주가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었다는 것이어서 내부의 적만 확실하게 잡으면 정권 교체도 가능합니다.
      제가 총선 분석글을 게속해서 올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은 정말로 많은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2016.04.20 07: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0 16:10 신고

      님은 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요?
      세월호유족분들들 만나봤습니까?
      세월호참사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세월호참사 관련해서 100편 넘는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만나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씁니다.
      왜 박주민이 출마했는데요?
      왜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선거운동에 나섰는데요?
      님처럼 세월호참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껏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반박할 수밖에 없네요.

      또 운동권 논리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광주호남분들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또한 각종 데이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함부로 비판글 남기지 마세요.

      저는 우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언론의 공격이란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세뇌당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짓말의 왕자인 조중동이 왜 그렇게 큰 영향력을 지니는지 그것부터 공부하십시오.
      인간이란 합리적이지 않아서 지속적인 여론왜곡에는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찾는 노력이 없으면 TV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수없이 많은 통계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연구들의 나왔구요.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TV에서 토론 프로그램이 지겨울 정도로 나옵니다.

      청춘과도 얼마나 많은 대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말을 글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 하고도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요?
      그것 때문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자 증세와 법인세 증세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현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절대 풀지 못합니다.
      그의 경제민주화는 한참은 낡은 것이어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체제 전체를 바꾸겠다는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은 그것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님이 말하는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식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무조건 증세가 이루어져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가 지금의 세계경제고 한국경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정치가 바로서야 합니다.
      김종인 식의 오만방자함은 박근혜와 다를 것이 없는 결과를 낼 뿐이고 안철수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는 현실경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특히 가장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 쪽에는 무지합니다.

      제가 님의 댓글만 놓고 볼 때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6. base 2016.04.20 19:58

    건강은 회복되셨는지요? 도령님 글만 읽고 오랫만에 댓글이네요. 제가 보기에 이번 총선의 승자는 문재인과 우리 국민이 아닌가 합니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이번 총선의 결과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기회였고 우리의 승리가 아닐까요? 향후 더민주가 상식과 원칙을 지켜 당 운영만 제대로 한다면 김종인이나 야권연대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 승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김종인의 공을 인정하지만 독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에서 김종인의 한계를 보게되고, 민주주의와 역사 의식을 찾아볼수 없는 정체성 불명의 안철수는 더민주보다는 새누리당에 더 많은 해를 입히는 포퓰리스트로서 결말에 이를것 같습니다. 호남인들은 언젠가 반드시 더민주로 돌아오겠죠. 살다보면 일탈도 해보고 싶잖아요.... 건강하시고 시간되면 여러분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시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6.04.21 00:33 신고

      네, 건강은 회복됐습니다.
      조심에 조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천이 끝나면 읽으려고 구입한 책들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적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세월호유족도 만나고 왔고요.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시 만나야지요.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광주호남의 선택과 수도권의 선택, 낙동간벨트의 선택 등 총선 결과는 이중적이며 상호모순적이지만 통계를 가지고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면 곳곳에 희망이 보입니다.
      노무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습니다.
      김종인만 퇴출시키면 최상이고요.
      이철희를 벌써 정책의원장에 임명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김종인이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자입니다.

  7. 임채옥 2016.04.21 07:38

    참고로 원내 대표는 불가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1 16:19 신고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었는데 그제 알게 됐습니다.
      당헌당규를 보니 원내대표를 해서는 안 되겠더군요.



보훈처는 또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딴지를 걸었고, 해수부는 세월호특위의 인양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제창이 아니라 합창만 가능하다는 보훈처의 결정은 비정상의 극치이고, 보고서 공개가 인양업체 입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해수부의 논리는 비이성의 극치이다.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5.18광주민주화항쟁은 언제나 반쪽의 역사였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세월호 참사는 진실규명조차 허용되지 않는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하다. 진실이란 파묻혀 있고 수장된 것이어야 하고, 정의란 불편하고 귀찮고 하찮은 것이어야 한다.





5.18항쟁은 체제를 전복하려던 폭동이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파의 해방구여야 했다. 세월호 유족은 한몫 챙길 수 있다면 자식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부모이고, 세월호 집회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종북좌파의 체제 전복 시도로 변질됐다.





진실은 규명되지 않을수록 보수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수록 보수 반동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수천 명이 진압군의 총칼에 죽었건, 수백 명이 정부의 부재로 죽었건 진실을 규명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보수진영과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면 기각돼야 마땅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가 폄하되고 왜곡되고 비난받는 야만의 시대다. 제1야당은 광주 정신의 계승을 두고 그들만의 소유권 분쟁이 한창이고, 박근혜 정부의 당정청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가로막고 있다.





수구와 극우 반동의 경연장인 대한민국은 역사를 거슬러가며, 돈과 성공과 물질만능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퇴행도 서슴지 않는다. 보수화되지 않는 모든 것에 기독교 우파와 정치경제적 기회주의자의 폭력이 가해지고, 하나님과 황금십자가를 앞세워 국민의 목숨을 단돈 몇 푼에 거래하고 있다.





역행하고 퇴행하는 길목마다 5.18항쟁과 세월호 참사가 왜곡되고 지워지고 폄하되고 고립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든 노력들에 빨간색이 칠해지고 고사되고 있다. 1980년의 5월과 2014년의 4월이 역사와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말을 하지 않는다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기억의 움집에 족쇄를 채웠다고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혼에 새긴 기억들은 저승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저 용서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세월의 힘을 빌려 다시 세월 속으로 들어가려 노력했을 뿐이다.

 

 

권력의 심부에서 희대의 추문이 흘러나와

그날의 열망마저 부식시키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린 저들의 행태에

어미의 손을 놓친 아이처럼 그날의 공포와 절망이 고스란히 살아나서

썩은 냄새 가득한 오월의 싱그러움에 서럽게 오열할 수도 없다.

 

 

서러운 것은 그날의 진실마저 왜곡하려는 자들의 행태만이 아니다.

무심한 것은 바람과 햇살, 꽃들만이 아니다.

기억하고 위로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권력의 이름으로 너와 내가 총구를 겨누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이념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권력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욕망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지역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오직 사람을 말했고 민주주의를 말했을 뿐이다.

 

 

피는 씻기고 씻겨서 이제는 투명해졌다.

분노는 부서지고 부서져 이제는 꽃가루로 화했다.

바람과 햇살에 누그러들지 않을 원망이 있겠는가.

기어코 퇴색되지 않는 슬픔이 있겠는가.

삶은 이어지고 남은 자는 살아가는 법이거늘

그렇게 하나씩 그날의 아픔들을 치유해 가는 것이거늘

 

 

저 광활하고 짙푸른 하늘에 한 점의 구름처럼 떠도는 자들의 눈물이

뚝. 뚝. 그날의 절규처럼 떨어지고 있어도

마음 놓고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를 수 없다.

1980년 자인하게 짓밟힌 오월의 광주처럼

2015년의 오월이 무력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떠난 영혼들을 부를 수도 없다.

이승과 저승 사이 단 하루의 만남마저 배척되고

역사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날에는 오직 민주주의만 말했을 뿐인데

오늘에는 민주주의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다.

 

 

떠난 임들에게

이제는 노래 한 곡 올리기도 힘이 든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그날의 약속들은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임들에게 노래 한 곡 바치기도 쉽지 않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5.18 05:38 신고

    오늘이 5월 18 이네여 중학교 시절 선생들이 애기도 못하던 시절인데
    시간 빠르게 지나가네여

    • 늙은도령 2015.05.18 14:36 신고

      독재시대에는 말하는 것도 막았지요.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2. 耽讀 2015.05.18 07:52 신고

    전두환 5.18과 이명박그네 5.18은 겉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4:38 신고

      네, 같습니다.
      지금이 더 잔인합니다.
      역사의 왜곡을 서슴지 않아 영령들을 두 번 죽이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5.18 09:20 신고

    역사는 진실을 외면하지는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4:41 신고

      진실은 외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그 일단이라도 밝힐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5.05.18 10:27 신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고아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찌라시 언론은 번죄자고요. 살아가면사 갚아야하는데...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4:46 신고

      이제는 왜곡과 폄하의 대상이 됐으니 정말로 문제입니다.
      종편과 일베로 지칭되는 보수 반동의 문화운동이 역사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5. 『방쌤』 2015.05.18 12:13 신고

    역사를 거스르고있다는 그 표현이 왜 이렇게 깊이 와닿는걸까요
    괜히 그 시절에 젊음을 살아가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4:59 신고

      그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광주에 갔을 때 광주는 청년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광주항쟁을 진압하는 계엄군들의 만행은 지금도 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 여강여호 2015.05.18 18:19 신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국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방기하고 방조한 국가...
    광주와 세월호는 국가라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광주와 세월호에 대한 확실한 진실 규명만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척도가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9:52 신고

      네, 그러합니다.
      헌데 보수 반동의 생각 속에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저는 최근 그것에 대해 공부하고 사유하고 있습니다.
      보수 반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베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7. 최홍대 2015.05.18 18:27 신고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는것과 똑같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9:55 신고

      강자와 승자의 관점으로 각색된 역사가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를 기억하고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내용부터 다시 골라야 합니다.

  8. 별밤러 2015.05.18 22:55 신고

    제창과 합창이 미묘한 차이 같지만 저는 사실상 5.18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요. 아베의 역사왜곡은 잘못됐다 욕하면서 정작 나라안의 민주화 역사에 대해선 왜곡이 판치는.. 그런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국민에게 떳떳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00:27 신고

      제창과 합창을 따지는 동안 5.18의 본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군부독재와 새누리당의 전신이 자행한 폭력과 학살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프레임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9. 머무는바람 2015.05.18 23:13 신고

    나이 어린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5.18을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5.18사태로 배워서 부끄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00:28 신고

      그게 보수가 정권을 계속 잡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것이 거져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5.19 16:20 신고

    고개숙여야 할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고, 모두를 위해 희생된이의 가족은 눈물 훔치느라 고개를 들 힘조차 없다는게...

    • 늙은도령 2015.05.19 23:56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제1야당과 지식인들, 교수들은 다 어디 있답니까?

  11. 일루와봐 2015.05.21 22:08 신고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으려고 저라도 노력합니다.
    (도령님께 큰 힘을 얻는 답니다! 으쌰)

    • 늙은도령 2015.05.21 22:49 신고

      네, 새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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