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에 따르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의 지도부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검찰 수사가 종료되자마자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언주, "제가 제보조작 사건에 개입되길 바랬던 분들께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는 최악의 소감을 올린 박지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당대표 출마만 간 보고 있는 안철수 등까지, 지난 일은 잊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에 화답하는 국민의당의 방식이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가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을 확정공범으로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대국민 사기극의 정치적 책임이 면죄받는 것은 아님에도 국민의당의 의혹 재점화에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비열하기 그지없는 이들의 행태는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의 반민주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증거 공판주의'라는 형법상의 논리로는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문준용 의혹의 재점화'를 시도함으로써 추미애 대표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 수도 있지만,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것까지 면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과 비교하면 국민의당 지도부에 내려진 면죄부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과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안철수와 박지원, 이용주 등이 조작된 정보를 인지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채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수 없었겠지만,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내려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뒷통수를 가격한 국민의당 지도부의 행태는 대국민 사기극마저도 기소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줄 뿐입니다.





최근에 들어 필자는 적폐청산의 핵심에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파괴한 사람들의 퇴출이라는 인적 청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우리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음을 목도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런 변화에서 나오는 명징한 깨달음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파워엘리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온갖 추태를 남발하고 있음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적 청소의 중요성은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에 동의한다는 것을 여론으로 형성해 표출할 수 있다면 어떤 프레임도 무용지물로 화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국민의당 지도부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법제화가 대단히 힘들겠지만, 국회를 향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구태정치인의 퇴출을 앞당겨야 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처럼 국민을 조작과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은 영원히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특권 없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춡처 : 구글이미지


  1. 서명준 2017.08.02 04:52

    이런... 버러지 보다도 못한 인간들!!!

    은혀를 원수로 갚으려는 배은망덕한 인간 말종들!!!!!

  2. *저녁노을* 2017.08.02 04:54 신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실망푼입니다
    ㅜ.ㅜ

  3. 공수래공수거 2017.08.02 08:14 신고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술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2 22:57 신고

      퇴출만이 답입니다.
      몇몇 의원을 빼면 나머지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4. 동하 2017.08.02 12:03

    썩을놈들

  5. 순대 2017.08.02 13:51

    안간 쓰레기들이네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될 파렴치한들!!

  6. 푸른소나무 2017.08.04 08:10

    저 면상들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인간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 늙은도령 2017.08.04 20:01 신고

      네, 인간이 아닙니다.
      얄팍한 정치적 술수만 가진 자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문제 있겠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인식은 지난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상당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외유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그들만의 외유와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적 이익을 고려하면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판단은 쉽게 나옵니다. 추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것이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중대사안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단 한줌의 숨김도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죄질에 따라 당윤리위에 회부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 타격에 준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온갖 방식으로 이명박근혜의 잔당과 맞서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죄질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추경은 언제나 통과됐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는데, 이런 구태정치를 국회에서 뿌리뽑자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결 불참은 촛불에 대한 거역이자 반동입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정족수를 채웠다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이 내부에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불참 의원들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여당도 빠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리더십과 의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 통과라는 결과에 취해 불참 의원들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대충 넘어가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노회찬 의원의 일갈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추경 통과와 불참 의원들을 비판하는 언론들의 보도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가해지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수없이 천명했으며,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청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려 26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처럼, 민주당은 표결 불참 의원들의 사유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무기력함과 무사안일함에 대해 지지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권 쟁취와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면 당장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국민의 곁으로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로써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뼈를 도려내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하다니요?! 민주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의 준엄한 눈높이를.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덜 떨어지고 책임감 없으며 자기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일부 민주당 불참 의원들을 대신해, 온갖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당론과 다르게 추경에 찬성을 표한 장제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소속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협치가 힘겨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당적을 옮길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의사방해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조건적 맹종이요, 불성실한 반대자로서, 그러한 행위는 의회에서 반대가 지니는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고 양심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찬성하는 제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진보주의자는 그가 오류라고 믿는 변화에 대해 반복해서 지지표를 던질 필요가 없다(조지 버나드 외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22 21:40 신고

    더민주당...이러고도 집권당이니 촛불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불참자 해당해위자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21:53 신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늘 감시해야 합니다.

  2. 노짱 2017.07.23 09:41

    권력은 나눠드셔야지 독식하면 이런 불상사가 정권탄생의 주역들은 찬밥만들고 외인구단이 입성해서 판을치니 그렇지.

  3. 동우 2017.07.23 10:42

    추미애 “유럽행 충북도의원 정상 참작 구제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 약속한 점도 참고해서 보겠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도대체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불참의원 건도 그렇고 점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집니다.

  4. 나야나 2017.07.23 15:34

    김현아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끊임없이 변하십시오
    민주당 추경불참 의원들 정당한 사유가 있는(안민석의원)의원 외엔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단 다 기록해 두고 있으니

  5. 홍경표 2017.07.24 08:21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따로 간다면 다음번에서 절대로 국회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26 신고

    나 하나쯤이야..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사상누각이
    되어갑니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도 큽니다
    이번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안철수가 신당 창당을 발표하며, 신당의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개헌저지선을 총선의 목표로 내세운 것에서 안철수의 신당 창당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철수에게는 대통령의 권좌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문재인과 박원순(이재명과 안희정을 차차기 주자로 본다면)이라는 대선 유력후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한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안철수는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호남의 맹주로 알려진 박지원 등의 지원을 받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것 같다. 야권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그의 대통령병을 치료불능의 단계까지 이르게 했다. 

 

 

호남에서 몰표를 받고 수도권에서 청춘들의 표를 끌어모으면, 새누리당이 내각책임제(내치를 다수당 대표가 맡는 책임총리제)로의 개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의 계산이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의 외연확대, 2분법적 사고(정당정치의 핵심이자 모든 정치철학의 근간) 등등을 운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혁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어 끝없는 혁신만 강조한 것 - 혁신만 하다 다 죽겠다 - 도 구태정치와 진영논리에 신물이 난 유권자에게 구애하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 총선이란 대통령으로 가는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차이를 내세운 '리틀 이명박'이 안철수의 본질이라면 우축으로의 이동만 강조하는 김한길과 박영선, 박지원 등의 정시생명 연장의 놀이터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안철수의 협량한 그릇 크기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요소(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버나드 마냉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참조)를 최대한 이용해 제왕적 대통령에 오르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통점은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자리하고 있고, 이명박과 안철수의 공통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CEO 출신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따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민주주의의 목표와 반대), 이익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무시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존 롤스의 《정의론》을 참조)이 CEO의 전형적 가치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들이 안철수의 탈당에 맞춰 우르르 몰려가지 않은 것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를 믿고 총선에 나서는 것이 만만치 않고, 대선에서 패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으로의 입당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안철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호남을 볼모로 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의 탈당과 창당 선언까지 정치철학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안철수는 호남민심과 중상위층 청춘의 지지를 판돈으로 정치적 도박을 벌였고, 기득권 언론들이 집중지원에 나섰고, 주류와 친노 패권주의를 하나로 합치는데 성공한 김한길과 박지원, 박영선, 광주5적 등이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합창할 수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며 오열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3 08:25 신고

    노유진에서 유시민은 안신당이 평민당과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한다고 분석하더군요.
    과연 안철수는 김대중 그리고 안신당 세력들은 평민당 구성원들 만들만큼 결속력과 추진력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12.24 00:29 신고

      호남에 달려있죠.
      그들의 선택이 안신당으로 가면 가능한 얘기인데, 갈수록 본색이 드러날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야죠.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인터넷과 SNS가 있어 해볼 만합니다.

  2. 2015.12.23 09: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29 신고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12.23 12:03 신고

    정확하게 보셨네요.
    안철수의 적은 새누리가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적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33 신고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뿌리부터 흔든 사람이 노무현이고, 그를 뒷받침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니 그럴 밖에요.
      문재인 스스로 지치지 않으면 되는데 손석희가 문재인에게 너무 편파적이어서 걱정입니다.
      손석희의 우상화가 지나칠 정도인데, 그는 이미 삼성 사람이 됐습니다.
      뉴스룸 밖에 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손석희의 중립론은 독약과 같습니다.
      삼성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이 너무 낙관해요.

  4. 참교육 2015.12.23 14:00 신고

    간철수...참 꿈도 야무치다.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헛꿈만 꾸고 있으니 간철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34 신고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회사 경영을 해본 사람의 특징을 알면 안철수가 훤히 보입니다.
      사람들이 기업의 실체를 모르니 이렇게 속아넘어가는 것이지요.

  5. 술맛을 알아? 2015.12.23 20:07

    간잽이가 알아서 야권 절단내고 염장질러주니
    닥이나 수구언론들은 좋아서 죽을 지경일겁니다. 어차피 양쪽의 공동목표는 문재인대표이니. . .. 피곤하게 문님과 싸우지 않고 철수가 굴리는 눈덩이가 커지기만을 기다리면 될테니까요.
    사실 눈덩이의 내실과 사이즈야 즈그들이 이미 더 잘 알터이니 걱정할 일도 없구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48 신고

      문재인만 물러나면 기득권이여 영원하라가 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선의 정치인을 자연적인 귀족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척점에 서있지만 유권자들은 그런 엘리트에 끌려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같다는 것에서 출발함에도...

  6. StepbyStep 2015.12.24 11:45

    글이 너무 문재인 찬양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글부터 보면 이분법 적인 것 같은데, 나는 참이고, 다른 사람은 거짓이라는 글들로만 보입니다.
    분명 친노도 비노도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는데,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글이 아닌지.

    • 늙은도령 2015.12.24 20:52 신고

      정치에 중도란 없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치서적을 읽었지만 중도를 하나의 정치철학으로 정립한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를 보시죠.
      문재인은 분명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은 문재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럼 누가 그 자리에 앉지요?
      비대위체제로 간다면 누가 들어가지요?
      대체 문재인 사퇴를 빼면 저들이 주장하는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저들은 문재인 흔들기만 합니다.
      기득권의 위치에 있으면서, 물갈이 대상에 있는 자들이 흔들어댑니다.
      문재인이 사퇴하고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그 이전과 무엇이죠?
      공천권을 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도 이제는 집단체제로 가자고요?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는 분명한 노선이 정해져야 하고, 합의의 수평성을 거친 다음에는 명령의 수직성이 작동해야 합니다.
      박지원과 안철수, 김한길, 주승룡 등이 문재인 대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따로 놀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겹습니다.
      신물이 다 올라옵니다.
      공천 20% 컷오프가 가까이오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들 중심으로 탈당과 분열이 난무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해서 승리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기득권은 언제나 기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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