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해 무서운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습까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기득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누진세의 무력화는 긴축재정(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과 복지 축소(저임금·비정규직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됐다)로 이어졌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분 상승이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식들이 알바를 뛰고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과 초장기 경제대침체 야기하는 주범인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의 악화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넘쳐나는 돈들은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투기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 이들은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 같은 보수우파의 두뇌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변방의 정치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습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피터지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그들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돈을 만회하곤 했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하위 30%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들을 찾거나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실은 상위 1%에 집중되고 그들의 종복인 체제의 간수들에게 일부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들과 금융업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제학의 최대사기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생활임금의 의미를 지녀야 할 최저임금을 생존선 근처에 맞춤으로써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보수정당과 기득권 언론,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악착같은 요구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편없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일삼았고, 특히 부동산가격을 높임으로써 건물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려주었지만,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연대해 자본가들과 싸워야 할 노동자(비정규·정규직 공히)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싸우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예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됐습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소상공인들(필자는 이들은 '빈곤의 삼각편대'라 한다) 사이에서 빈곤으로의 무한경주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하게 입증했듯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빈곤의 삼각편대'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빚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내수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빈곤의 삼격편대'는 더욱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아니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삼각편대'가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내수경제를 살려내려면 최저임금의 정상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월세의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더욱 늘어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를 정상화시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지배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자본주의 전성기 때의 복지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최단기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최고수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경제를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심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문, 자본가,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을 하기 위해 '빈곤의 삼각편대'가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탈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공약을 모두 다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18 신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싫으면 생활 물가를 확 낮추던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시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6 신고

      생활물가는 차차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걱정하지만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올라간 물가도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강화된 단속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것입니다.

  2. 추노 2017.07.19 09:09

    불균형의 심화를 아직도 일반인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줄세우기 교육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일조한 부패한 언론과 거짓 지식인들이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빵조각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순위메기기 교육을 통한) 속에서의 생존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함을 알려주어야 할 교육의 부재는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요.
    언뜻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순위메기기에 빠진 교육하에서 그럴 틈이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 것같아서 말입니다.
    늙은도령님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그러다보니 주절주절 못난 글들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8 신고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이후의 진보민주정권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세정의만 바로잡아도 지금보다 잘살 수 있으며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3. ㅁㅁㅁ 2017.07.19 14:57

    https://brunch.co.kr/@jonnaalive/59

    글쓴이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블로그도 한 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6:00 신고

      데이타를 저도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단이 들어간 것들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량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저처럼 통계학을 별도로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마사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갈 정도로 경제 관련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JTBC 뉴스현장에 나온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의 발언들로 볼 때, 김기춘의 명령하고 정치검찰이 실행하며 새누리당 지도부와 숭박의원이 시간을 끌며 조선·동아일보와 종편들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국면이 대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것임 확실해졌다. 입만 열면 사드 배치와 폭력시위를 언급하는 김진의 발언들은 박근혜를 이전처럼 얼굴마담으로 세워놓은 채, 또는 박근혜를 적정 시기에 버리는 것을 상정해둔 채, 정권재창출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이미 완료됐음을 말해준다. 





김기춘의 검찰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만족스러워할 만큼의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고, 각본에 따른 수사를 통해 향후 진행될 특검에게 완벽하게 한정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정치검찰의 수사과정은 증거인멸과 함께 증거조작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맞춰 친위쿠데타에 성공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명박을 통해 친이계 의원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뒤를 이를 것이다. 



최소 두 달 이상 이어질 이런 과정에서 유권자의 35~40%를 차지하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극우 성향의 관변단체와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성난 시민들의 반대편에 결집하는 것은 필연의 과정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필두로 JTBC 고립화에 나설 것이며, 내년 방송재허가심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국세청을 동원해 모든 종편의 세무조사를 한다는 형식으로 'JTBC 죽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검찰이 태블릿PC에서 글을 수정한 흔적이 없다고 공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책임총리는 손학규(아니면 친위쿠데타 세력의 확답을 받은 제3자)로 가기 위해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며, KBS와 MBC까지 동원한 친새누리매체의 야당 비판이 갈수록 수위를 높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정원(조용한 것이 이들의 암약을 말해준다)의 물밑작업(상상을 초월하는 금품 제공을 약속 같은)으로 충격적인 '북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하다. 국내에서의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김진의 발언과 표정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극단까지 가볼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친위쿠데타에 성공한 상황에서 이를 주도한 자들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맞서 성난 시민과 야3당, 시민단체 등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로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성난 시민들이 정치검찰을 압박할 필요는 절대 사안으로 떠올랐다. 친위쿠데타의 핵심 전력이 김기춘의 정치검찰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JTBC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석희를 향한 친위쿠데타 세력의 제거작전이 성공이라도 한다면 그때는 최악의 방법인 폭력적 혁명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300만 명 이상이 들고일어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데 서울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모일 때만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그 이하일 때는 필패로 가는 길이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야 한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동시에 동맹휴업에 들어가 합류할 때까지만이라도 청와대로 향하는 것은 미뤄둬야 한다. 지금은 KBS와 MBC로 향해야 할 때다. SBS처럼 KBS와 MBC도 JTBC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0.31 19:18

    이제부턴 전쟁이라 표현하겠습니다.개놈의 새끼들과의 전면전입니다.

  2. 닥팀OUT 2016.11.01 06:10

    진짜 전쟁이네요...
    정말 이번만은 정신바짝 차려야합니다!
    헌데..우리편인듯 우리편아닌듯한 야당...ㅜㅜ
    콱! 한대만 딱밤주고파요!ㅜㅜ

    • 늙은도령 2016.11.01 17:51 신고

      더민주가 냉정하면서 폭발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어야죠.
      더민주의 주인은 당원이고 지지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1.01 08:06 신고

    최순실이 없으니까 결정하는게 더디네요 ㅋㅋ
    정말 허수아비였는가 봅니다

    순실섭정이 안 되니 이제 가원대원군 차례로군요

    • 늙은도령 2016.11.01 17:54 신고

      최재경은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추천한 것 같습니다.
      김기춘에 준하는 자들의 연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4. 맹그로브 2016.11.01 09:49

    제 생각에는 JTBC는 뭔가 패를 쥐고 있을 겁니다. 손석희가 그렇게 한방에 훅 갈 인물은 아니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의 칼끝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아마도 그 패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검찰을 압박해야 하는 것은 틀림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압박용 수단으로는 명분도 약하고 뒷힘으로도 부족합니다.

    결자해지... 국민의 손으로 뽑아 놓았으니 국민의 손으로 끌어 내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향한 강한 열망만이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1 17:55 신고

      분노한 시민들이 늘어냐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면 무조건 이깁니다.

  5. 석학 2016.11.15 00:15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야죠. 피같은 세금을 도적질한 도둑놈들입니다. 유혈충돌을 두려워 해서는 안되구요. 내부의 적 정도가 아니라 범죄집단과의 전쟁입니다. 1%를 위해 99%가 개고생이라니!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6. 아랑신 2016.11.21 20:52

    국민이 지키고 싶다...개나돼지같은 국민이지만
    노무현대통령도 못지킨 우리가 참 진실을 알리는 집단들을 이번에는 지켜주고싶다

  7. 니꺼잔어 진짜 2016.11.23 21:58

    니미x다
    씨버언짜리새면바리
    쉐이야
    애새끼보기.쪽팔리지않냐?
    스긴스냐?

  8. 비단 2016.11.28 19:22

    티비보며 저만 그리 생각한게 아니군요 김진
    그 도도한 뻔뻔함에 역하더군요 오랜 세월
    저런식의 논설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을테니요
    이시대 하나밖에 없는 비판 언론
    Jtbc 국민이 사수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01:30 신고

      김진은 전형적인 박정희 숭배자로 극우의 전형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이비 지식인이고요.
      공부가 형편없이 적은 놈이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자면 TV로 뛰어들어가 박살내버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김진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입니다.

    • 진실 2016.12.14 02:44

      정신. 빠진 소리

  9. 박근혜하야 2016.11.29 07:03

    Jtbc는 국민이지켜야합니다 못지키면 개돼지

  10. 필력 2016.11.29 07:52

    왜 저런 형편없는 사람을 출연시키는지 짜증나네 정말

  11. 네오윈 2016.12.15 14:13

    김진 이사람좀 안봤으면 한다.
    정말 한심한...

  12.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1.31 18:38

    김상용피겨코치님

  13.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1.31 18:38

    김상용피겨코치님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 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에 따르면, 하위 50%의 부가 국가 전체 부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 정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상위 10%가 독식하고 있는 지하경제, 조세도피처 등으로 빠져나간 자금, 빈민층과 패자를 돌봐주는 사회의 붕괴 등이 빠져 있기 때문에 2015년의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계는 박근혜와 김무성 등이 역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성공한 대한민국'이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구온난화의 피해, 미세먼지의 습격, 각종 질병의 증가, 무한경쟁과 취업대란, 비정규·임시직의 폭증, 고령사회 진입,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 거꾸로 가는 노동개악, 끊어진 계층이동성, 1인가구의 증가 등을 더하면 정치·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에게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국가가 아니라 숨막히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공기처럼 떠다니던 시절에는 노동 착취의 고통마저 안으로 삼킬 수 있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날 것을 믿었으며, 그 최소한의 희망 때문에 오늘의 피땀이 내일의 결실로 이어지리라 위로할 수 있었다. 99%의 절망 속에서도 1%의 희망이 청춘으로 하여금 노력하게 했으며, 그로 인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었다. 청춘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을지언정, 청춘이 견딜 수 없는 절망은 아니었다. 

 

 

평생을 통치자와 특권층으로 살아온 박근혜에게는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성공한 역사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들로 인해 평생을 비정규·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할 청춘에게는 지옥과 다를 것이 없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의 최종 목표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청춘에게 앞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자유가 제한되고 저임금을 받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어서 더욱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인류가 진보한다는 것이 맞다면,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이 맞다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거스르는 퇴행적 정치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나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이다. 추악한 역사 전쟁을 벌이며 청춘을 들먹이는 짓거리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청춘이 절망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고, 그 길을 터주지 않은 기성세대는 어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야만의 시절, 독재의 망령이 극우의 이름으로 날뛰고 있다. 비판과 심판의 대상인 자들이 과거를 재단해서 미래마저 지배하려 한다. 하위 50%의 국민이 겨우 2% 이하의 부를 놓고 피터지게 싸우는 나라를 만들어놓고 성공한 역사며 자랑스런 국가라고 떠벌리고 있다, 독재자의 딸과 차떼기당의 후예들이. 청춘을 끝이없는 질곡으로 빠뜨린 당사자들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제의 만행에 면죄부를 발행하고도,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으니 국민들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한다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 변명만 늘어놓을 때, 위안부 할머니들의 70년 통한과 슬픔이 담겨있는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 땅의 청춘들이니, 친일수구세력의 추악한 역사전쟁에 그들을 들먹이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0.31 07:14 신고

    아이고 다시 나타나셨군요. 걱정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글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회복하셔서....

  2. 공수래공수거 2015.10.31 08:13 신고

    역사를 부정하는자들은 미래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몸 건강 유의하시면서 글 쓰시기 바랍니다

  3. 불루이글 2015.10.31 08:38 신고

    다시 만날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하위 50% 계층이 차지 하는 자산이 2% 이라니
    가진자들은 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가늠 조차 하기 어렵네요
    제발 이런 지경까지 만든 친일기득매국노들을 심판 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도령님 건강 잘 지키 시길 빕니다.

  4. 바람 언덕 2015.10.31 08:58 신고

    도령님의 건강 걱정하시는 분이 참 많지요?
    ^^*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늘 강건하세요...

  5. 자유 2015.10.31 17:33

    돌아와 반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비판이 더욱 날카로워지셨네요 응원할께요
    건강하세요^^

  6. 희망 2015.10.31 18:17

    정말 공감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께요~~

  7. 耽讀 2015.11.01 15:13 신고

    건강은 어떤지. 늙은도령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미래가 조금은 낫습니다.
    50%가 2%를 먹기 위해 싸울 때, 1%는 엄청난 부로 배를 채웁니다. 그렇게 채우고도 배고프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과 메르스 대란 덕분에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황교안이 총리 인준에 성공했으니, 향후의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다음카카오만 평정하면 인터넷은 완전히 평정됐다고 봐야 할 터, 그것 때문에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추했다. 





이 땅의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JTBC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검찰과 지상파3사가 손잡고 손석희 죽이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하부정치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다음 아고라’를 고사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세무조사가 다음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네이버처럼 만들려는 모양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정치공작적인 악취로 가득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3~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게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맞아 다음 창업자 이재웅이 하소연한 트윗처럼,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날짜를 살펴보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다음이 광우병 첫 보도가 이루어진지 25일 후, 세월호 참사가 터진 10일 후,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메르스 대란이 터진 후 1개월도 안 돼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15명이 사망하고 약 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만들어낸 메르스 대란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극단적인 비밀주의와 정부(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와 사후대책의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온갖 유언비어와 괴담이 난무하는 것도 청와대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는 하지 않은 채, 메르스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자를 단속해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SNS 상의 괴담과 유언비어는 몇 사람 잡아들인다고 줄어들 것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란 기업으로서 가장 괴로운 정부의 압박수단이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트위터 본사와 페이스북 본사는 건드리거나 위협할 방법이 없고, 네이버는 평정된 지 오래됐으므로 다음카카오라도 탈탈 털어야 했으리라.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기업이 없으니,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반발한 이석우 대표의 괘씸죄까지 더해서 털면 아고라 운영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며, 정부 비판글들을 오늘의 아고라에 배치하기도 힘들어진다.



정치검찰과 방통위는 JTBC와 손석희를 달달 복고, 종편과 보도채널들은 박원순을 맹폭하고, 국세청은 아고라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일부라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리라. 미군의 탄저균 문제도 이런 과정에서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들이 무슨 짓이든 못할 것인가.





내일 국회 표결로 공안의 화신인 황교안이 총리로 임명됐으니, 정부에 불리한 글들이 넘쳐나는 아고라를 길들이거나 평정하기 위한 작업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조상의 말씀처럼, 제 버릇 개 못주는 법이 아닌가? 부정부패 청산을 명목으로 내걸면 이목구비를 구별할 필요도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거리다. ‘비정상적인 너무나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을 넘어 국민을 강압적 복종의 노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다. 힘겹게 민주주의 하부정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다음카카오만 죽어나갈 판이다. 



현재의 아고라만 해도 상당히 순치된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순치되면 네이버 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하부정치의 공론장으로서 거의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고라가 이전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고라를 이용하는 분들과 논객들이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아고라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S. 새정치민주연합이 제 역할을 못하니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자행되는 것입니다. 새정연은 혁신위가 세운 4가지 대원칙에 일절 이의를 달면 안 됩니다. 이해찬과 한명숙부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합니다. 중도 운운하는 기득권 다선의원들을 걸러내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17 18:56 신고

    권력에 미운 살이 박히면 여지 없이 매장시키거나 왕따 시킵니다.
    그나마 바른말 하는 손석희까지....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7 20:49 신고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놈들이 메르스는 별거 아니라는둥, 누구를 짓밟아야 한다는 둥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박근혜에게 듣기 좋으니까.

  2. 耽讀 2015.06.18 07:57 신고

    제도권 정당과 제도권언론(진보언론과 인터넷언론포함)으로 불가능할까요.
    이젠 시민혁명만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무기력감 마저 듭니다. 요즘.
    이러면 안 돼겠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폭압정권에도 민주시민이 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09 신고

      지금이 최악입니다.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프라인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8 08:45 신고

    언론 통제에 들어간것 같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6.18 15:10 신고

      황교안이 총리가 됐으니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가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것밖에 없습니다.

  4. Cong Cherry 2015.06.18 08:58 신고

    세월호 성환종리스트 어디로 갔나요? 저 포함한 모두가 반짝 관심인데 지금은 메르스에 모든 관심이 쏟아집니다.
    언론도 다~ 메르스만 보도하지요.
    그들은 메르스는 그냥 지나가는 감기쯤으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떠들석하니 감출 수 있는건 지금 감추자는 생각이 아닌지,,
    그냥,,, 혼자 생각 입니다. ㅎ

    • 늙은도령 2015.06.18 15:14 신고

      한국에서 메르스의 증상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지요.

  5. 『방쌤』 2015.06.18 11:35 신고

    언론통제... 언론탄압...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
    이런 단어들을 다시 듣게될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상상 그 이상의 무엇을 보여주고있네요

    • 늙은도령 2015.06.18 15:16 신고

      그런 와중에도 박근헤는 정치적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게 환장할 노릇이지요.

  6. 바람 언덕 2015.06.18 11:57 신고

    새정치..
    사실 오늘 이 주제로 쓰려다가 너무 화나 나서 다른 소재로 바꾸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새누리 2중대란 오명을 씻을 의지가 정말 없나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6.18 15:18 신고

      문제가 큽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승리는 계속 일어납니다.

  7. 프리뷰 2015.06.18 12:38 신고

    특별세무조사 알수가 없네요.
    무슨 이유로 하는건지..

  8. 불루이글 2015.06.19 21:22 신고

    한마디로 미친 정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편과 수구 언론들의 언론 플레이로 사자방 비리 성완종사건은 완전히
    묻혀 버리고 말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 라 봅니다.

    망국적인 친재벌... 정경유착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9 21:45 신고

      국민이 자발적 복종에 익숙해져서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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