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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화국

인성교육진흥법? 아니, 일베 양산 진흥법! 우리는 현재의 색안경을 쓰고서 과거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경향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더 쉽게 인식하게 되어 있다. ㅡ 칼 폴라니의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에서 인용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 참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된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21일부로 시행됐다. 인성법을 주도한 단체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말한 손병두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부가 인성교육을 주도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정하는 나라도 없다. 인성이란 정부의 입맛대로 측정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가 동일한 것도 아닌데, 정부 주도의 인성교육이란 .. 더보기
새누리당, 너희가 말하는 국가안보는 무엇이냐? 도대체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가안보란 무엇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국가안보가 무엇이기에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정원이 지켜낸 국가안보가 무엇이기에 국민은 무조건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초법적 행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는 국정원 공화국인가? 국정원이 주장하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헌법에 명시된 것들이 모조리 정지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정원장이 바뀌면 국정원의 업무가 연속성을 잃고 과거와는 단절되는가? 그리스 신화에서 목욕만 하면 숫처녀로 돌아가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과거의 이력이 모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