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 집행하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과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런 악습들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예전의 악습이 모조리 부활했습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정권 안보와 정권 재창출에 집중되면서 북한 관련 정보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여서 일제에 주권을 팔아먹은 것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권 댓글사건은, 그것이 대선의 향배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정치와 선거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와 국민이 따라야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헌정주의, 법의 지배)과 주권행사로의 선거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독재와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최악의 중대범죄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청와대와 정치검찰, 사법부의 합작에 의해 유야무야 된 상태이지만, 앞에 설명한 이유들로 해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9년의 통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탈법, 독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국민(민주주의)과 헌재(헌법)에 의해 탄핵되기 직전인 것도 이 때문이며,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박근혜의 헌법 위반을 따지고 있는 헌재의 재판관들을 사찰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수호할 책임(최종적 책임은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주권에 앞선다)이 있는 헌법에는 국민이 동의한 민주주의와 통치자와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과 국가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관을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뿌리로부터 흔들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낸 문재인은 물론 이재명(토론회에서 또다시 드러난 폭력성은 국정원을 많이 닮았지만)과 안희정, 최성까지 더민주 대선후보들이 국정원의 헌재 사찰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 국정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 때문인데, 헌재 사찰로 인해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이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 선동, 거짓말을 남발해온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를 방관만 한 것도 이로써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을 필수적이며, 국세청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정교과서의 교육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와 방산비리의 외교부와 국방부, 세월호참사와 4대강공사의 청와대와 국토부와 환경부와 해수부 및 국가안전처, 메르스·AI·구제역대란·가습기살균제 참극의 복지부와 농수산부와 환경부와 질병관리공단, 언론장악과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의 청와대와 방통위와 문체부, 서별관회의 재경부와 금융위 등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사정작업도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부활한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과 반칙, 특권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적폐 청산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처럼 청산해야 할 적폐가, 바로잡아야 할 부처와 기관 및 단체,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 등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민주의 최중후보가 누가 되던 본선에서는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6 23:32 신고

    아침에 CBS 표준방송에서 나오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막장이구나~ 이리 생각했답니다^^

  2. 耽讀 2017.03.07 07:54 신고

    정권잡아 국정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검찰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아 먹는 악의 세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3 신고

    정권이 바뀌고 3번은 유지를 해야 국정원이 개혁될수
    있을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대북업무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5 신고

      국라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던지, 아예 폐지하고 새로 조직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는 국정원은 최악입니다.



이 땅의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인 문재인입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진보신문 포함)의 상층부를 독차지 하고 있는 이들은 참여정부 전체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지만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인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털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처럼 벼랑 끝까지 내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동영처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은 이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천정배는 진보의 최고 브레인이어서 두려운 존재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저문 별이어서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정치적 능구렁이 박지원은 이들도 환영하는 존재여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두려운 것은 노무현 못지않은 폭발력을 지닌 문재인입니다. 바람은 태풍이 되면 (노풍처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이 두려운 것입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이 대선 결과에 불복했다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문재인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의 2인자로 누구보다도 국정경험이 많은 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선거개입만으로는 대선 결과를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그가 지켜본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조중동, 지상파3사, 경향과 한겨레까지 포함해 검찰과 대형교회, 진보지식인까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의 가공할 협력이었는데, 그들이 파놓은 묘혈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묘혈로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좌측으로부터 맹폭격을 당했지만 그는 감내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강한 야당의 부활부터 이끌어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 강한 야당(총선 승리)을 만들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좌측으로 옮겨놓은 일(특히 경제와 조세)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진정한 의미의 좌우 통합행보도 가능하고, 미진한 과거사 정리와 개혁입법들도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반만 흥이 나게 만들거나, 99%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보좌파 대통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켜본 문재인이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이상ㅡ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는 것 이상ㅡ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파시즘적 역주행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다음의 문재인의 행보를 보며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문재인이 큰 그릇이 됐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비판(특히 최장집 사단을 동원한 경향신문의 비판은 구역질이 난다)하는 글들이 아고라를 점령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갑기만 했습니다. 아고라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이 많아지면 질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반대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이 강해지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줄수록 그를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날 것이고, 지지율은 또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인규가 국정원의 공작을 들먹일 정도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과 세력들은 문재인의 행보가 두려운 것입니다. 정치검찰들은 NLL포기발언과 사초실종 파동으로도 죽이지 못한 문재인이 두려운 것입니다.지난 대선의 불법댓글만큼 수많은 글들이 아고라를 채울수록 문재인이 야당을 살려내고 대통령에 이르는 길은 가까워지고 성공확률은 높아집니다.





필자가 정치 글을 갑자기 줄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저까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도와주는 고마운 글들을. 덕분에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초래하고 있는 기득권의 반칙과 제도적 모순들을 고발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믿는 분은 문재인을 비난하는 (비판하는 것 아닌) 글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처럼 기분 좋게 즐기셔도 됩니다. 문재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보이는 글들이 많을수록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연합이 보기에도)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며, 이런 글들이 넘쳐날 때 문재인의 실수는 줄어듭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당대표로 하기 힘든 말들은 정청래가 대신해주고 있으니 지원군도 탄탄합니다. 박원순도 마음 놓고 시장업무에 집중해도 되고, 안희정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 야권의 입장에서는 일석삼조도 이런 일석삼조가 없습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문재인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3.05 07:29 신고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네요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좋은하루되세요

    • 늙은도령 2015.03.05 17:01 신고

      오늘이 정월대보름이에요????
      이런 이사 준비하느라 그것도 몰랐네요.

  2. 耽讀 2015.03.05 08:51 신고

    노무현이 '열혈남아'였다면, 문재인은 '호시우행'입니다. 뚜벅뚜벅 갑니다. 경향도 그렇지만 한겨레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97년부터 봤던 한겨레를 지난 1일부터 끊었습니다. 문재인을 비난이 조중동보다 더 교활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분위기(엽총 살해, 미 대사 피습)를 보고 문득 든 생각 문재인에 대한 경호를 해야 합니다. 박그네는 대표때부터 경호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주위에 경호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02 신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피습당하면 그때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저들이 더욱 두려워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때부터는 경호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05 09:36 신고

    耽讀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3.05 09:58 신고

    한가지...우려스러운 점은
    문재인 대표가 너무 일찍 링위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남았기에...
    일단 이번 재보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 국면을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요리해 나갈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려 합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이 야권의 희망이자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06 신고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총선에 승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문재인이 이끌어내면 그 다음은 탄탄대로이고, 문재인이 당대표로도 이기지 못한다면 무엇으로도 정권탈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때 나왔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다수당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의석수를 늘려도 성공한 것입니다.
      충분히 모험을 할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5. 참교육 2015.03.05 10:57 신고

    문제인의 철학을 펼 칠 기회가 있을까요?
    문재인같은 이가 자신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08 신고

      그래서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노무현이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정치세력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당대표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죽일 놈들인데, 총선에서 승리하면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봇물 터지듯 변화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3.05 11:48 신고

    그렇군요.
    도령님의 글을 읽으니 다소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신유신시대를 질식시켰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5 17:08 신고

      네, 총선까지 길게 봐야 합니다.
      그것이 1차 마지노선이고, 그 다음에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직 총선만 생각해야 합니다.

  7. 구름바다 2015.03.05 14:59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저 참신한 인물 정도로만 알았는데
    요즘 문재인씨의 활동을 보면 정말 믿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전혀 걸릴 것 없고
    전혀 감출 것 없이 순수한 이미지 만큼
    이 분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 안에 흐르는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적인 인물이 아닌
    진정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싶은데
    문재인씨야 말로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결과와 함께
    우리의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문재인씨의 평온한 웃음처럼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10 신고

      네, 저도 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문재인의 행보는 제 예상보다 몇 수는 위가 됐습니다.
      전 당분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참 잘하고 있으니 응원만 할 생각입니다.
      대신 그가 개혁해야 할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나갈 것입니다.

  8. 도서관 2015.03.05 20:10

    무슨말이라도 쓰고싶은데 눈물이 나서 못쓰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희망을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16 신고

      네,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이 세상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죠.

  9. 하늘이 2015.03.05 22:44

    오랫만에 블로그에 들어와서 속 시원한 글을 접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문재인님이 잘 하실수 있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썩어서 문재인님이 하실일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보름달의 휘영청 밝은 기운을 보내 드립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며~
    건강 하시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17 신고

      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정치적인 연륜까지 쌓여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못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신기한별 2015.03.05 23:35 신고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됐어야 했는데..

  11. 나비오 2015.03.06 08:47 신고

    문재인 대표가 이 글을 읽고 힘을 냈으면 합니다 .!!!
    ^^

  12. 글짓는 젊은이 2015.03.06 09:13 신고

    가슴이 먹먹하네요..인생 첫 대선 투표권이 주어지고 뜨겁게 투표에 참여하고 슬프게 울었던 기억이..

    • 늙은도령 2015.03.06 17:38 신고

      다시 한 번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혼에 빚을 갚아야죠, 그렇게.

  13. 덕산 2015.03.06 11:07

    총선에서 쉽지만은 않겠지만 꼭 이기길 바래봅니다.
    믿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17 신고

      이길 것입니다.
      진정으로 작은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리라 믿고 있습니다.

  14. 반골 2015.03.06 23:38

    희망을 읽고 갑니다...^^

  15. 한숨만 2015.03.17 15:50

    전 오히려 대선에 새누리당의 누가 되었음 좋겠네요..
    이명박그네를 지나면서 나라가 완전 똥통이 되었는데
    이걸 문재인더러 치우라고 하는건 너무나 짐이 무거운듯,
    똥통에 빠진김에 아주 바닥까지 보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라니요..
    악만 남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또 얼마나 비난하고
    벼랑으로 몰지..전 벌써 걱정이..
    어제 기사보니 박그네 지지율이 40%대로 다시 올라갔다는데요..
    노정권 당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까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지금의 국민들에게는 아까운 분인듯..

  16. 베르굿 2017.02.28 00:47

    세월이 지나서 보니 문재인이 노무현팔이를 한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의 모든 행동이 의문 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8 01:05 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문재인은 노무현과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안희정과 이광재는 노무현이 정치인이 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라 문재인보다 노무현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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