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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청산 TF

썰전, 국정원 과거사에 대한 박형준의 궤변과 유시민의 일침 최근에 들어 썰전의 시청률이 반토막 난 것은 전원책의 자리에 박형준이 투입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책임 소재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예능을 표방한 썰전의 성공은 유시민의 등장으로 본격화됐지만, 전원책의 좌충우돌도 한몫했다는 것을 반토막 난 시청률이 말해줍니다. 조근조근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스타일의 박형준은 성공한 정치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유시민의 장점마저도 갉아먹고 있어서 썰전의 고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시기에 MB의 핵심참모였던 박형준을 전원책의 후임자로 선택한 것은 썰전 특유의 유쾌·상쾌·통쾌함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썰전을 최고의 정치예능으로 끌어올린 유시민의 입장에서도 파트너인 박형준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더보기
검찰총장의 과거사 반성과 경찰청장의 광주정신 부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 더보기
JTBC 뉴스룸만이 국정원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더보기
홍준표 사과 받아낸 손석희, 다음 타겟은 이명박? '신문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자리'라고 홍석현(중앙일보)과 손석희(JTBC)를 비난했던 홍준표가 자신의 관종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청래와 민병두의 혹평처럼,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찾기 힘들지만, 그가 또다시 사과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JTBC 보도부문의 활약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13가지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의 JTBC 보도부문이란 이명박근혜의 공범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함으로써 박근혜 파면과 문재인 정부 출범의 1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한 JTBC 보도부문은 그 부담감에 잠시동안 흔들리기도 했지만, 정.. 더보기
준표야, 5년마다 하는 보복쇼라고? 아니, 9년이거든!! 일제 A급전범의 더러운 자금을 연세대(cibal, 필자의 모교다!)로 끌어들인 류석춘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해 성누리당의 후예들을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꼴통으로 만들려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에 화들짝 놀라 다음과 같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5년마다 하는 정치보복쇼잖아! 삐비빅삐이이이이익!! 삑삑삑삑삑!! 나, 청와대 회동에 안 갈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의 어조로) 헌데 말입니다, 입만 열면 헛소리만 늘어놓은 홍준표씨. 5년이 아니라 9년이거든요! 당신이 당신보다 더 비열한 사기꾼인 이명박에게 법무부장관을 시켜달라며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BBK사건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이명박근혜의 9년이 모두 다 포함해.. 더보기
조대엽 사퇴와 송영무 임명, 차선을 찾는 것이 정치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필요악'으로 규정한 토마스 페인은, 미국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상식론》에서 정치 또한 차악을 찾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가 공평하게 반영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악과 차선의 어디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민의당에 보내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고, 국방 개혁의 시급성을 들어 송영무 후보자(문빠인 제가 봐도 하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잘해.. 더보기
대통령 인사권 인정한 홍준표, 류석춘을 영입하기 위해서였어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자임이 분명해도 임명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라며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에 당력을 쏟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이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됐고, 그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 그것은 그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듯했던 홍준표의 발언이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장악에 있었습니다. 류석춘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 친일 성향의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수에게 정년을 .. 더보기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 검찰개혁에도 적용하면?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더보기
국정원 적폐청산 TF, 노무현 죽이기의 이명박을 향할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까지)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살인과 고문, 협박, 조작, 선동 등의 범죄를 남발했던 것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떼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박정희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고,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시켜 중앙정보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아베의 외할아버지, 2차세계대전의 일급전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본의 접대에 녹아난 맥아더가 풀어줘 두 번이나 일본의 총리에 올랐다)의 만주군 휘하에서 독립군토벌대의 정보관으로 암약했던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