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또다시 대선개입에 나선 국정원의 헌재 사찰 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