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234에 이르렀다는 것은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정부의 부재로 수장된 '세훨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올린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결에 필요한 200명의 찬성표는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에 있었다 해도, 나머지 34표는 '세월호 7시간'의 추악한 일단을 보여준 한겨레의 특종보도(+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의 모르쇠를 깨뜨린 쾌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였지만, 그것이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준다. 박근혜 탄핵이 시급했기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세월호 7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잔혹함과 조직적인 특조위 무력화, 이명박이 장악해 박근혜에게 넘겨준 쓰레기 언론들의 충성경쟁에 세월호 인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시민이 이루려는 체제혁명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과 정반대의 헬조선에서만 가능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세월호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슬픔, 분노와 회한을 상상해보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짓이며, 목숨을 건 단식을 온갖 방식으로 조롱당하고 폄훼당한 것을 넘어 종북좌파와 빨갱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전문적인 폭력세력으로 몰렸으며, 세월호 인양작업은 증거인멸작업이었으며, 자식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억의 교실'마저 지키지 못했으니 그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를 생각해보라! 이것들은 그분들이 겪은 악몽의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이 완결되고, 빠른 퇴진은 물론 그 이후의 법정 다툼에서도 철저한 단죄를 이끌어내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폭정과 무당정치는 물론,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압축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와 친일부역의 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며, 촛불시민의 일치된 명령이다.





세월호유족과 꾸준히 연결선을 유지했던 필자가, 박근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이유도 있었지만, 몇 개월 동안 그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내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박근혜 퇴진을 앞당기는데 집중했었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최소한 필자에게는, 다음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2기 세월호특조위로 분산할 필요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활약도 더욱 중요해졌고, 당장 내일의 촛불집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질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촛불도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은 청와대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을 촉구하는 것은 종로 북천로를 포위하는 것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명령하는 것은 국회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과 대선 정국으로의 이동을 시도할 집권세력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포위하는 것으로, 쓰레기들의왜곡과 조작을 막기 위해선 여의도를 포위하는 것으로, 북한을 자극해 예외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자들의 경고망동을 진압하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오늘의 승리를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들, 유족들에게 바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10 09:09 신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일이 또 일어났네요
    세월호 특조위 부위우너잔으로 갖은 방해공작을 했던 인물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햇으니..
    끝까지 혼이 비정상이군요

    • 늙은도령 2016.12.10 17:29 신고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헌재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헌재 심리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12.10 13:20 신고

    이제 디시 헌법재판소릉 포위해야겠습니다.
    박근혜는 절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중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30 신고

      네,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심리를 끝내고 인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혁명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3. 똘키 2016.12.10 18:26

    최순실 부역자들 국민재판하고 죽창으로 찔러죽이는게 늙은 도령님이 바라는 민주주의 맞죠??

    • 늙은도령 2016.12.10 23:52 신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떠봐도 벌레의 얘기에 흔들릴 내가 아니랍니다.
      죽창으로 찔러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을 원하며 어쩔 수 없지요.

  4. mangrove 2016.12.12 10:35

    우리는 세월호 7시간을 볼 때,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나, 피부미용이나 TV시청등에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잠시 소설을 쓴다면.....
    아무리 머리가 빈 여자라도 배가 뒤집혀서 300여명의 생사가 오락 가락 하는 데 태연하게 머리나 올리고, 피부미용이나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더우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딜를 봐야 하냐... 왜 그런 행동을 했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보고가 들어갔네 안들어갔네, 듣고도 사안의 중요성을 느꼈네 못 느꼈네 떠들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머리도 올리면서 준비도 했던 거고, 참모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전혀 손쓸려고 하지도 않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그 정보에서 열외가 되었던 해군참모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는 하극상까지 생기고, 미군의 구조활동까지 막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댓글로 궁지에 몰려 있었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자칫 자신들의 체제가 전복 될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였습니다. 당시 문재인까지 부정선거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김기춘의 과거 행적을 보면, 영부인 시해 사건의 배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 왜누리안티 2016.12.15 12:47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반복한 증인들에게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의심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써야 하는 건 아닐런지...



거대 3당의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멸시가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독점해온 지배엘리트들의 모든 반칙과 비리, 부패와 탐욕이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거대 3당이 공식적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오만방자하고 패륜적인 민주주의 유린 행태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대 3당은 그들만의 리그로 회귀한 채 국민을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세월호유족을 10억만 주면 자식의 목슴도 팔 수 있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만들어버린 새누리당이 공식적 참석을 한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자신 때문에 총선에서 대패했음에도 폭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박근혜의 광기까지 여전하니 새누리당이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바라는 자체가 미친 짓이다



역사상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가 그들의 수중에 있고, 조중동과 종편의 영향력이 보수 성향(광주·호남의 보수층 포함)에서는 여전하며, 연합뉴스TV와 YTN의 경영진도 장악하고 있으니, 몇 주만 지나면 주요 이슈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세월호참사 2주기에 호들갑 떨 이유란 없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수구세력의 정치경제적 이익독점 위한 방어막이며, 선가가 끝난 이후의 국민이란 억압하고 착취하고 조작하고 동원할 대상이자, 자발적 노예면 충분한 대상일 뿐이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공식적 참석을 부결한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이 새누리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리얼미티가 내놓은 여론조사 통계(여론조사 결과가 형편없었던 것은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를 보면 더민주의 승리가 문재인의 유세지원과 더컷 유세단의 자기희생적 헌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김종인 비대위가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에 당 차윈의 참석을 부결한 것은 민심을 우롱하는 패륜적인 행태다.   



세울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일이다. 세월호청문회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적 과정의 일환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의 개정도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것만 가지고 정치적 사안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루어진 모든 과정은 정부와 국회, 언론이 관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과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법원과 언론 등이 제 역할(국가적 차원의 정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을 대신해 집권세력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에 김종인 비대위의 결정은 자기부정에 해당할 만큼 잘못된 것이다. 



안철수의 행태는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사회적 약자 곁에 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안철수의 귀족적 행태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할 가치도 없지만, 광주와 호남을 석권한 제3당의 대표로서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정치적 리더로서 기본적인 성품과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자임을 증명한다. 민주화운동에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지만, 야당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행태란 국민소환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들고나온 것과 당의 실질적 대표이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안철수가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새누리당을 심판한 민심의 요구이기에 야당이 이에 화답하는 것은 정치적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야당의 실질적 대표가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에도 우선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덕목에 해당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언급한 트위터 하나로 추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철수는 지금이라도 현실정치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고, 그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문재인 전 대표가 선친의 기제사와 추모행사가 겹쳐 그 이전에 안산의 합동분향소를 분향한 것과 비교해도 안철수의 추모 방식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팽목항에 내려간 박원순 시장과 비교해도 안철수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들고나왔지만, 3당 대표의 추모 방식을 놓고 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든다. 세월호참사 2주기 당일에도 야당통합 운운하며 정치 공방만 벌인 김종인과 안철수의 행태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란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광주·호남의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공개적인 반성도 없이 정치공학적 주판알만 튕긴 김종인과 안철수의 행태란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의 최대 오점이었다.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구현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250명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수장되는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와 정부라면, 세월호에는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방치돼 있음에도 정치적 계산과 당장의 이익만 챙기는 정당과 언론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지배엘리트를 이루고 있다면 그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다.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3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야합이며 썩은 기득권들의 구역질나는 패륜적 행태다. 그들의 정치적 야합이 박근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무래도 2016.04.17 22:24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체제이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까지는
    당차원에서 굵지한 일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 전략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하니
    당 지도부가 결정되고 나서 그 지도부 인물들의 성격에 따라 다룰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섣불리 당내 목소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 이슈를 내밀었다가
    자중지란에 빠진 새누리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번에 정확하게 타격해야할 것 같습니다.

    당권 싸움이 빠른시기에 큰 탈없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8 01:26 신고

      김종인은 갈수록 더민주의 전통지지층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19~39세가 돌아서면 답이 없습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운명공동체라고 해도 이런 방식의 당 운영은 대선에서의 확장성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광주와 호남의 지지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듯이, 청춘의 뜻에 반하는 정치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은 이 두 개의 핵심 유권자들과 융화될 수 없습니다.
      총선까지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지만 대선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문재인은 오랫동안 침묵하고 정치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데 김종인이 박영선과 이철희 등을 앞세워 새로운 계파로 떠오르면 정권교체는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더민주의 지지층은 20~25% 정도 됩니다.
      그들은 노무현을 지지가 문재인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형성된 분들입니다.
      이들의 자제가 거의 대부분 청춘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친노운동권 타파를 하늘처럼 떠받듭니다.
      외연확장을 하려면 그래야 한다는 논리인데,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심판한 분들의 공통점이 평등이라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더민주의 후보의 확장성은 절대적으로 진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 열풍이 분 것도 동일한 것이며, 영국에서 코빈이 노동당 당수에 오를 수 있으며 여론환경이 좌로 이동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은 신자유주의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의 저변을 파고들면 (소선구제라는 치명적 한계를 논외로 한다 해도)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변화라도 좋으니 바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왜 지지층이 넓은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성과 술수를 부리지 않는 정직성이 장점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어떤 것도 소탐대실에 이릅니다.
      대선은 차원이 다른 승부입니다.

    • 김종인이 2016.04.18 02:32

      이제와서 내치기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정말 계륵같은 존재군요

      김종인의 유능무능을 떠나 그의 색깔과 이미지를 차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재인의 선택이었고, 아마 친노, 호남색을 좀 지우고, 영남 특히 PK에 호소하고, 경제심판 구도로 끌고가자는 의도였던것 같은데요.
      김종인과 문재인이 정말로 어떤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안철수 탈당으로 분당사태에 국면전환으로 문재인이 극진히 모셔온 것인데, 김종인이 단순히 노욕만 있는 바보라면 문재인이 영입하려고 여러번 찾아가서 만나고 장시간 이야기도 했다는데, 그것도 분간 못할 정도로 문재인이 사람 보는 안목이 떨어지는 인물이라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욕만 먹는 노무현과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안목을 믿기에 김종인이 아무 능력도 없는 바보는 아닐테고 김종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자기가 무엇을 할수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 잘 알고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러준 자가 문재인이고 현재 당내 친문세력이 많은데 문재인과 손 잡지, 굳이 반문 비주류들과 손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김종인이었다면요.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관료인데, 대권이 목적이 아닌 이상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해 차기내각에서 경제쪽에서 자기 하고픈일 하는 것이 더 좋을텐데, 배신때리고 문재인만한 표 확장성도 없는 자들과 손잡고 놀아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김종인의 학식이나 능력이 중용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에는 물음표이지만말입니다.

      언론에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막말을 마구 내뱉어서 이런저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만, 막상 공식 직함에서의 워딩이나 결정을 보면 문재인에게 의도적으로 해가되는 것 같지는 않아보이기도 하고요,

      김종인 보다는 당내 사정을 잘 모르는 김종인을 이용해 문재인을 견제하려는 인간들이 더 얄미운 것 같습니다.

      김종인 입당 후 친노색깔 지우기부터 시작해, 문재인대표시절과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문재인이 공천과정에서 탄식한 것 말고는 김종인에게 딱히 크게 태클을 건 것으로 안보이고. 관둔다는 사람 다시 붙잡고 재신임 한 것으로 봐서는 그간의 작업들이 어느정도는 문재인과 큰틀에서 교감이 된 일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만

      일반인이 더민주당 내부를 알 도리가 없으니 답답하군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난 분당사태때 김종인 영입이 아니었으면
      박영선, 이종걸도 국민당에 합류했을테고, 이는 문재인이 원하는 바도 아니었고, 수도권에서도 거대 분열이 나는 심각한 사태였으므로
      김종인을 데려와서 이들을 눌러앉힌 것은 문재인의 의도대로 잘 풀린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상으로 너무 말이 거칠고 고집이 있어 컨트롤 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데, 대신 이해찬이 있었다해도 문재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곤란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도령님이 지적하신 운명공동체가 정말 정확한 표현인데,
      경제심판론쪽에서 보자면 당초 문재인의 영입 기대치에서 보자면 기대이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선은 3당 구조에서도 예상치 못한 역대급 승리를 이루었으니. 그 지휘자를 이제와서 쳐내기도 그렇고, 문재인이 기회를 한번 더 줄것은 같다는 느낌인데요...
      아직 김종인이 대선승리를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공약과 선거 프레임이 무엇인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진 것 같지도 않아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8 03:35 신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인과 문재인 관계를 전해준 매체의 대부분이 기득권 언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과 김종인은 엄청날 정도로 친합니다.
      문재인을 처음부터 흔들었던 자들이 박영선 나가면 탈당이 계속될 것이라고 끝없이 얘기햇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도 방법이 없엇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문재인에게 김종인을 추천한 사람이 이광재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광재는 조중동에 의해 문재인의 오른팔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것이 참여정부 사람들의 공통된 애기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의 최측근이었지만 이광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광재의 추천에 동의한 측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문재인의 최대 문제는 남을 너무 배려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가끔씩 도저히 믿기 힘든 발언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치화법에 능숙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얘기를 우선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하기도 했는데 김종인의 영입과 광주호남의 지지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발언입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진짜 통계를 보면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막았던 김종인과 이철희의 실책이 결정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정청래와 이해찬을 컷오프시킨 것, 광주와 호남에 신인들을 공천한 것, 김종인의 셀프공천과 당무거부에는 직접 나서 마무리한 문재인이 광주호남 방문을 늦춘 이유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것 자체가 섭섭했던 것, 호남광주 인구의 노령화, 소선구제의 폐단 등등이 광주호남에서의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헌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 때문에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에서 더민주가 압승했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두 당의 자중지란만 믿고 자기파멸적 행태를 거듭해서 폭삭 망했는데 그때 이탈한 보수층이 국민의당으로 옮겨갔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글로 올렸습니다.

      또 하나, 님의 생각 중 상당 부분이 기득권 언론의 논리에 경도돼 있습니다.
      님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한 이후에 한 행동과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그러합니다.
      문재인이 누구에게 김종인 추천을 받았던, 얼마나 흔들기를 당했던 간에 김종인 영입을 최종 확정한 것이 자신이기에 끝까지 그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것만 언급했습니다.
      문재인의 트워터와 발언들을 시계열상으로 놓고 보면 김종인이 문재인이 준비해둔 것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혜원과 표창원조차도 김종인의 행태에 분노를 표했으니까요.
      정청래와 김빈, 김광진, 이석현 등의 발언도 동일했습니다.
      제도권 언론들의 보도와 실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박정희보다 대통령 선호도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경험하면서 노무현이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을 알게 됐고, 조중동 등의 반대로 뜻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해서정치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 것에도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정희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도 자신들이 속았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그들 중 극히 일부만 더민주를 찍었고 거의 모든 분들이 국민의당에 표를 줬지만, 실제 밑바닥 민심을 확인해보면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제도권 언론의 주장과 많이 다릅니다.
      저 또한 그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고, 통계를 통해 입증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총선에 대한 분석 글을 여러 편에 걸쳐 올리는 이유는 3당체제의 출현이 너무나 이중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통하는 분석이 광주호남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경북만 빼면 모든 곳에서 발생햇습니다.
      하나의 글로 다룰 수 없고, 수많은 통계와 직접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총선 결과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성급한 결론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말로 이번 총선처럼 다양한 변수가 상호 모순적으로 작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당한 성찰과 분석이 있어야 총선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광주호남 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청춘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제 주변의 보수층들의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보수층의 오피니언 리더여서 영향력이 큰데 그들조차도 이번 결과에 당혹해 합니다.
      광주호남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선구제와 세대별, 성향별 교차투표가 결정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과 문재인이 운명공동체라면, 그래서 김종인을 방관하는 것이라면 저는 문재인 지지를 거둬들일 것입니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그런 야비한 방법을 쓴다면 더 이상 그를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그렇게 행동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문재인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김종인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로 수두룩합니다.
      박영선과 이철희, 김헌태 등이 그의 권력욕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김종인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자입니다.
      진보적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의 경제민주화도 허점투성이입니다.
      1970년대에나 유효한 경제민주화를 지금도 주구장창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좌파 신자유주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노무현도 이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의 실패한 정책들은 거의 다 이것에서 나왔습니다)에 문재인도 이것에 대해 경계하지 않으면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에게 당할 수박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김종인과 운명공동체라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만큼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없습니다.
      김종인은 절대로 더민주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중도로의 확장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많은 분들이 김종인을 높게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나오는 연구들을 몇 개라도 찾아보면 김종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데 언론의 뻥튀기에 속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놈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배엘리트의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특히 더한데 김종인은 독일에서 유학했음에도 경제민주화와 독일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틀린 주장만 합니다.
      그는 독일통일 이전의 서독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신자유주의에 경도돼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초기의 질서자유주의에 해당할 뿐, 후기의 사회적 시장경제와도 충돌납니다.
      이 모두가 서독의 정치경제학인데 1970년대나 유효했던 것이고, 독일은 1990년대까지 정치경제학의 변방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종인의 주장은 그것에 기반하고 있어서 최근의 독일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독일 우파(우리로 치면 자유주의적 중도)에서나 일정 부분 유효합니다.

      김종인은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몰고갈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입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 그렇군요 2016.04.18 12:05

      도령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김종인의 목표가 문재인을 대통령만든다라는 가정과 믿음에서 김종인의 위험한 발언 등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언론플레이 스타일이라 보고 크게 걱정 안했는데(예를들어 대권주자에 여럿이 있고 자신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답 한것은 당내 반발과 반친노 유권자들에 대한 포석, 또 당연히 대권후보는 경선으로 해야하니)

      김종인이 문재인이 아닌 박영선과 손잡고 추대된 것이었고 박영선의 협박으로 문재인이 영입한 것이라면 망했다고 봐야겠네요.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전부 동의합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노무현이 사람이 좋고 사람들을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배신당한 일이 많았다는 점을 든 것이고, 문재인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진표, 정동영 아닌가요. 김진표는 정책적으로 배신했고, 정동영은 정치적으로 배신한 것이지요.

      설마 문재인이 그렇게 위험한 인물을 섣불리 데려왔겠는가라는 생각인데, 그것이 현실이라면.
      당내 주도권을 문재인이 쥐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박영선이고 문재인은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참고 지켜보았다는 것인데 마지막 호남방문 빼고,,, 흠
      지금 평당원으로서 문재인이 할수 있는 일은 친노친문 세력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네요.

      또 이기더라도 김종인 내치면 당장 저봐라 총선에서 이겨놓으니 친노패권들 살아나서 승선장군 내치는 것 봐라 이러한 종편의 논리가 성립하게 되고 도로 친노패권당이다. 20-40 젊은 유권자들은 문재인을 바라보기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영남이나 중도(이랬다 저랬다하는 떠돌이들)층이 돌아서겠죠.

      문재인이 배려하고 희생하느라 박영선 김종인의 횡포를 눈감고 있었다면, 그것도 그것으로서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는 MB가 기획한 트로이목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안철수도 국민당 장악 못하고 호남 귀족들한테 끌려가면, 대권은 없다고 봐야겠죠. 도령님도 그것을 알고 안철수는 스스로 자멸할 것으로 본 것이고요.

      친노친문이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찬가지 평가로서 문재인을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대권 불가능이죠. 당내 반발세력 잠재우고 통합하지 못하고 끌려가면. 자질 부족이죠.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교활한 야당과 언론에 끌려다니겠죠.
      먹고살기 힘든 힘도없는 국민들이 항상 지켜줘야겠지요.

      상대는 자본과 권력을 쥐고 불법과 편법으로 반칙을 해오는데 이쪽은 도덕적이고 정당한 룰로써만 대응한다? 결국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로서 심판할 것이다?
      5년 임기내내 매일매일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이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그들의 비율이 높다면 ㄹ혜가 당선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유권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정의당의 비참한 현실이고 한국정치의 후진적인 면입니다.

      김종인과의 엇박자를 분당사태의 수습과 외연확장을 위한 의도에서의 큰틀에서의 합의된 것으로 추측해왔고 믿고 싶었는데, 안철수에 대한 총질과 새누리당과의 혼탁해질 싸움에서 문재인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존시키기위한 영입이었다고 보았는데, 문재인이 총선을 앞두고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해오고 있었다면,

      후... 제가 문재인을 과대평가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문재인 당선인에게 1차적으로 복수를 원하는데, 너그러워서 칼도 제대로 못 휘뒤를 도도한 학 같은 존재라면 글쎄요 모든 권력을 장악당하고 그들 입맛대로 거꾸로 몰아가는 한국에서 누가 심판하고 바로잡을지, 과연 용서와 화합의 메세지만으로 그들이 반성하고 정의와 질서가 바로잡힐지 참 암담합니다.

      문재인이야 칭송받고, 열성 지지자들이야 환호하겠지만 피를 뭍히지 못하는 사람은 권력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못하면 부하를 시켜서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보노무현이 그래서 나온말 아닌가요. 통합과 대의를 내세우다 돌아온 것은 결국 배신과 팽이죠. 물론 그래서 아직도 노무현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씨앗이지만, 한국 수준에서는 누군가는 청소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그러한 리더가 나타나 청소한 뒤에 깨끗해진 무대에 등장해야죠.

      당장 반노 및 김종인과의 싸움이 대판 벌어질 것 같은데 문재인이 할수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회의적입니다. 문재인이 못하면 대신 호위무사들이 상처를 입어가며 나설수 밖에 없는데, 대장은 양산에서 조용히 대권 수업하며 이미지 메이킹하고,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므로 결국 친문이 이길것이다....또는 이해찬이 빨리 복귀하여 승리로 이끈다...

      이러한 가정들이 참 극단적이기에 김종인과 문재인은 현실적으로 역할 분담을 합의한 공동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평당원 문재인은 손발이 묶여서 누군가 SOS해줘서 김종인과 박영선을 쳐내줘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라면 저역시 실망이고, 암담합니다.

      왜곡하려는 자들은 많아도 문재인의 진정성과 인품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이 정치적인 뒷수를 쓰지 못하고 오로지 민심을 바라보면서 원칙과 정의로서 나아갈뿐인 지도자라면 정치인이 아니고 성인군자겠지요.
      흉악한 돼지들에게 짓밟히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항상 보살피고 지켜줘야할 꽃같은 존재겠지요.

      저는 노무현은 승부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진정성있는 리더이면서도 뒷수도 알고 군중심리도 이용할줄 아는 유능한 정치인으로 생각해왔는데,
      문재인의 코어 지지자들이 정치인보다는 성인군자를 바란다면 흠...
      대통령이 되어서도 노무현 때처럼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앞에서는 적군이 총질하고 뒤에서는 진보라는 이름의 분열된 아군들이 이리저리 칼로 흠집내고 결국 힘도 없고 정치도 잘 모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도 없는 국민들만 또 개고생하는 팔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무현 때보다야 깨어있는 유권자가 많아지고 SNS가 강한 방패가 되어주겠지만, 저마다 통일되지 않은 각자만의 고결한 원칙을 내세워 처참한 현실에서도 수준높은 요구를 주문하는 중구난방 진보 언론들에게,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금방 지지를 철회한다는 선비들의 도도한 작태에 야당과 진보당에게서조차 먼지나도록 까인 불쌍한 노무현이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이고 약간은 유능하고 꽤나 올바른 정치인이길 원하지 문재인이 완벽히 올바르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정의와 희생의 상징이 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장문의 답글에 감사드리며,
      저의 순진한 오판에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제 예상과는 달리 문재인은 김종인한테 무참히 맞아왔을 뿐리라는 것이 도령님의 지적이며, 저는 정치에 잘 모르는 관계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문재인과 문재인의 세력이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문재인이 저의 기대와 한참 다르더라도 투표장에서 응원할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써주시고, 잘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3:56 신고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인데, 문재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님의 걱정을 저도 했는데, 각종 통계들이 나오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 대선은 문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 비로소 노무현의 향기가 그에게서 강하게 풍깁니다.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은 함량미달입니다.
      공부의 깊이가 너무 낮고 성찰의 깊이도 낮습니다.
      박영선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강성이미지를 빼고 그녀의 행적을 돌아보면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그녀를 비판하는 것이 너무 추잡해보여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박영선은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의 달인인 것을 알 수 있씁니다.

      정동영과 김진표에 대한 님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여기에 강봉균과 박지원을 더하면 더욱 정확해집니다.
      노무현의 좌절을 만든 자들이 이들입니다.
      물론 조중동만큼은 안 되지만 이들 4인은 기회주의자이자 보수에 있어야 할 놈들입니다.
      정동영은 변절의 대가여서 단 1%도 믿을 수 없고요.

      문재인이 노무현의 장점을 따르기로 한 이상 기대가 됩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은 대통령에 오르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정상에 오르는데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어서 항상 문제였는데 정상에 오를 때까지 노무현의 리더십을 따르기로 했으니 충분히 기대해도 될 듯싶습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면 내부에서는 정청래, 이재명, 이해찬, 안희정이 움직여야 하고, 외부에선 문재인이 광주호남의 반문정서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정권 교체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 분들도 당혹해하고 있으니 안철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가난은 이겨낼 수 있지만 미래에도 가난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또한 이 땅의 청춘들은 우리와는 다른 인종이라 할만큼 정신적 가치에도 매우 열려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몸에 밴 첫 번째 세대들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세대들입니다.
      청춘을 위한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더민주의 지도부가 젊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 할수록 희망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내년 대선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죽임이 장기적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었음을 증명하는 글을 5월 중에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민주주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노무현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2. 耽讀 2016.04.18 08:23 신고

    안철수는 쪼르르 광주에 갔습니다. 문재인은 기제사때문에 7일 추모미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론들이 문재인도 안간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판이 일었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안철수가 가지 않은 것은 비파하지 않습니다.
    광주간 안철수 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선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07 신고

      그것이 그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입니다.
      아니면 새누리당과의 연대에 나서도록 만들 것이고요.
      소선거구제의 덕을 광주와 호남에서 봤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정반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래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지역구도가 일단 깨졌기에 분명히 다른 형태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의 전국정당화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4.18 08:40 신고

    그나마 여소야대가 되었기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정원과의 연결 고리도 밝힐수 있고요
    JTBC 스포트라이트가 어제 중요한 방송을 열어 줫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01 신고

      네, 봤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만 저는 SBS에서 '베트남전쟁의 진실'이 더욱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jtbc에 대한 믿음이 너무 무너진 상태라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4. 필리버스터 2016.04.18 09:33

    정말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네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힘이나마 제가 할수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단 몇만원이라도...혹시 후원계좌라던가, 그 외에 도움될만한 일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 미안한 마음 뿐이지만..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12 신고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저는 총선 결과를 분석할수록 희망의 단서들이 곳곳에 자리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될 것입니다.
      더민주가 정청래, 이재명, 안희정 등으로 재편될 때 더욱 좋아질 것이고 노무현 정신이 실현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단법인은 계좌를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5. 우주아빠 2016.04.18 15:12

    분노합니다.
    정치가 무엇이란말입니까??

    이재명대통령님만이 뒤틀리고 왜곡된걸 바로잡을 인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04:13 신고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이 빨라질 것입니다.
      안철수가 딴지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구조가 모두 끝나자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국가에 큰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린 박근혜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인류의 안전에 치명적인 원전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라는 정신나간 발언도 이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는 필자가 우려했던 모두 다 담겼다. 세월호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담화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절대군주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움켜쥔 채 제멋대로의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면서 독재적 통치를 늘려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자는 세월호참사를 되돌아보며 우려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약 파기의 연속, 경기 회복의 부재, 인사참극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의 확대, KBS 보도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 청와대를 동원한 책임 회피, 채동욱 찍어내기와 국정원의 셀프개혁 인정 등 대통령과 정부의 난맥상이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세월호참사가 박근혜로 하여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박근혜는 국가 개조의 방안에서도 책임을 회피했다. 거대부처로 탄생할 국가재난처(이곳은 누구로 채울 것인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재난구조 전문가들로 넘쳐나는가?)를 총리 산에 두어 대통령은 추후에 사고가 일어나도 총리에게 책임만 물으면 된다.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서 총리에게 전권을 줘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적 권력은 자신이 휘두르면서 책임은 밑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실질적 책임 회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고 전후의 모든 책임을 해경과 해수부, 안전행정부, 공무원, 기업, 관피아, 끼리끼리라는 공직사회의 문화에 돌렸다. 청와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국정난맥상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데도 말이다. 게다가 책임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뜻, 그래서 외국에 나가지 직전에 발표했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세월호 참사를 끼워 넣은 것은 오늘 담화의 하이라이트다. 자신의 국정 철학인 비정성의 정상화가 오늘의 담화로써 만능통치약이 됐다. 이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비정상(기준이 무엇인가?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정상인가?)으로 낙인찍으면 어떤 개인과 집단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어제 수백 명의 대학생이 유신독재시절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연행됐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저항하면 닥치는 대로 진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무분별한 규제 개혁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는데 이에 관련된 전 정권의 인사들과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불가능한 각종 법들을 만들어 참사의 최종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이제 죽을 맛이다. 국민으로부터 천대받는 것도 모자라,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공직 사회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 업무의 본격적인 민영화를 뜻한다.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신자유주의 우파의 5대법칙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은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대표되는데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의 범인들에게 판결의 권한까지 제공해주었다.



                                                            

 

언론의 오보에 대해선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 대국민담화 덕분에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책임에서 청와대는 자유로워졌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지나가듯 말했을 뿐, 그것마저도 국회에 공을 넘겼다. 실종자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해경의 해체를 결정한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식물화될 안전행정부와 해수부는 이번 정권이 야심차게 출발시켰는데,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결국 오늘 담화의 핵심은 갈수록 약해지는 국정 동력을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다시 움켜쥐겠다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 세월호참사의 이름으로 국가의 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세월호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 정도 수준의 국가 개조라면 헌법을 바꾸는 것에 준할 정도여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오늘 담화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이고, 실현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수두룩하다. 당연히 갈등이 고조되면 박근혜의 입감이 세지며, 당연히 늦어질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 마디로 해서 본말이 전도됐고,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 위한 정치적 계산이 곳곳에 숨어있는 대국민 담화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5 08:45 신고

    그러고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해결되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쁜 나라"이고 나쁜 정부입니다



탈당 운운하면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빠른 결정을 요구하자, 이에 발끈한 권은희 의원이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안철수 신당행을 택했다고 한다. 기득권 언론들의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조금 지나쳤다 해도,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떠올리는 권은희의 '팩스 탈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교만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무후무한 '팩스 탈당'은 이 정도의 비판만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권은희가 탈당의 이유로 '공천 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대의'라고 말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언이어서 비판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 야쿠자들이나 할 법한 권은희의 발언은 계파 패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녀를 국회로 보내준 유권자들을 계파주의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의 단면과 정치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필립 짐바르도가 《루시퍼 이펙트》에서 내부고발자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송한 이유는, 정의와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란 행위에 따르는 고통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는 각종 회유와 불이익, 테러 및 살인 협박, 가족과 친지에게 가해지는 불이익과 협박까지 감내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권은희는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내부고발자로서의 권은희에게만 유효할 뿐이다. 





안철수가 탈당과 신당 창당의 이유로 내세운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계파 패권주의였기에 '팩스 탈당'의 권은희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했다는 탈당의 변은 지독한 이율배반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의 특기인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를 연상시키는 권은희의 발언은 안철수 신당의 문제점이 정치철학의 부재를 넘어 유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왜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JTBC 보도부문의 단골 출연자인 박지원이 뉴스룸에 나와 밝힌 것처럼 비주류 탈당파들의 안철수 신당행은 공천권에 있음을 권은희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예전에 권은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수도권에서 출마해 여성정치인으로 대성하기를 바랐다. 이제는 그때의 응원과 기대를 접어야 할 듯하다. 일본을 가장 잘 파악한 책으로 유명한 《국화와 칼》을 보면 '의리'를 '대의'로 떠받는 것이 사무라이의 전형으로 비판했는데, 권은희의 탈당의 변이 바로 그러하다. 



안철수와 김한길..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망쳐놓는 대통령병 환자와 약 공급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29 01:24

    안신당으로 가건 천신당으로 가건 본인 뜻이니 열씨미 보스따라 댕기라고 하지요 머~~~
    어차피 권력의 노예가 되는게 소원이라면. . . . .
    저항의 불씨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으며, 세뇌되어 헤메던 민초들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읍니다. 노통님 말씀대로 깨어난 시민들이 날줄과 씨줄로 단단히 엮여져 거듭나는날 저런류의 정치인들은 더이상 설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오로지 그날을 위해서 전진 또 전진합시다.

    • 늙은도령 2015.12.29 03:18 신고

      분위기는 분명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철수의 대권욕입니다.
      아직도 안철수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대부분은 야권 성향에서 무당층으로 바꾼 분들입니다.
      이들이 총선의 투표율을 높이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누립니다.
      안철수 신당의 실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耽讀 2015.12.29 08:46 신고

    어처구니가 없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다 나옵니다.
    천정배는 안철수와 김한길이 권은희를 전략공천한 것을 문재인 준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권은희 때문에 광주에서 물먹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문재인 비난합니다. 자신 공천 자리 차지한 권은희에게 애걸까지 합니다. 호남팔이도 정도껏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표창원 영입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문 대표도 자신감을 찾고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당 지지율이 더민주당이 아니라 무당층입니다. 물론 더민주당 실망층일 수 있지만 잘 보면 새누리 왼쪽 지지 흡수가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당층은 지지는 하지만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더민주당이 할 일은 지지층 결집과 무당층 왼쪽을 우리 편으로 확실히 끌어당길 정책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20:33 신고

      네, 지금부터 반격을 해야지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들이 문재인의 인재영입을 방해하기 위해 확인된 안 된 기사를 마구 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를 치는 것이지요.
      정말 개 같은 새끼들입니다.

  3. 참교육 2015.12.29 09:17 신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10중 8~9는 틀린답을 얻습니다.
    권은희는 기득권에 속했던 계급이지요.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은 늘 환상에 빠져 뒤늦게 후회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재선으로 끝내야 한다고... 민주주의에서 특권계급인 국회의원이 건재 하는 한.... 국민은 노예수준 못벗어납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20:35 신고

      네, 갈수록 문제가 보이네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지만 그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29 10:21 신고

    제가 권은희를 너무 높게 봤나 봅니다.
    ㅜㅜ

  5. 하늘이 2015.12.29 10:52

    권은희는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합니댜아니면20대 총선에 나왔어야하는데 너무빨리 불려 나와서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구요ᆞ김한길,안철수 지금 하는짓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12.29 20:37 신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있으니.....

  6. 민주청년 2015.12.29 13:13 신고

    한마디로 말하면 "실망"

  7. base 2015.12.30 13:09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듯 한데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 김한길에 실컷 이용 당하고 민주주의와 역사 의식이 거의 없는 안철수를 따라가는 거죠. 한편으론 다행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리해줘서...

    • 늙은도령 2015.12.30 18:18 신고

      안타까워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내부고발이라는 위대한 행위마저 변색될 수 있어서...

  8. 이광춘 2016.01.11 19:28

    택도 없다. 앞으론...

 

 

 

최근에 들어 삼성전자화가 상당히 진행된 JTBC 뉴스룸마저도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단신처리하는데 그쳤다(SBS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것도 세월호 의인의 자해소동만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안철수 탈당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는데 쏟아부은 시간과 비교하면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뉴스거리도 안된다는 투다. 세월호참사 보도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뉴스룸(초심을 잃어버렸지만)이 이 정도인데 다른 방송 뉴스는 어떠하겠는가?

 

 

 

 

뉴스룸은 앵커브리핑에서도 안철수를 다루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이렇게 모든 방송에서 스쳐가는 꼭지로 다루어졌다.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였다. 삼성의 광고가 늘면서 뉴스룸의 신뢰는 많이 떨어져버렸지만(언론방송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뉴스룸의 변화가 피부에 와닿은다), 이 정도로 단신처리할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인터넷과 SNS의 보편성은 젊은층 사이에서 위력을 발휘하지만 투표율이 높은 노인들은 방송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얻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청문회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소멸될까 두렵다. 대한민국 방송생태계는 사실상 통제된 상태다. 박근혜의 광기에 납짝 엎드린 방송들은 야당의 분열만 부추기며 국회를 식물상태로 만들고 있다. 입헌군주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금기사항이 됐다.

 

 

현대정치학에서 언론은 행정·입법·사법부에 준하는 제4부로 불린다. 여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언론의 힘을 강화시킨다. 손석희가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도 악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언론의 힘이 민주주의 자체를 질식시킬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가 지상파를 비롯한 모든 방송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식단계에 왔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모란봉악단 소식이 무려 304명의 국민 ㅡ 그중에서 아이들만 250명이고, 아직도 9명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음에도 ㅡ 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청문회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월호의 영령만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자신의 배만 불리는 방송(특히 경영진)들의 행태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시대를 지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자들의 면면을! 민주주의는 통치자를 비롯해 집권세력에 속하는 자들과 집단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방점이 찍힌 체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린다. 우리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와 독재를 자행했던 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실수를 세 번이나 되풀이한다면 이땅에 정의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카메라 밖에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과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면 카메라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서 어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5.12.15 07:03 신고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문일 뿐입니다.

  2. 참교육 2015.12.15 10:09 신고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된 찌라시들... 정만 새누리를 이 지구상에서 쫓아내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

  3. 사랑맘 2015.12.15 14:04

    아.. 정말 공감되는 글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울까요.. 정말 아이들이랑 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5 15:19 신고

      청춘들이 길로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도생을 하려고 한다면 모두 다 공멸합니다.
      민주주의는 소리쳐야 정책에 반영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12.16 08:34 신고

    북한 관련 뉴스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말 방송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네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야당에 속은 유승민’이니 하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의 논리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수밖에.



3권 분립을 체계화한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그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의 정신》을 썼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력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기절초풍도 모자랄 판이다.





근현대국가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도입했지만, 행정부가 이것을 남발해서 3권 분립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아 몇 개만 선정하기도 힘겨울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시행령을 악용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도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악용했다.



비록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욕을 먹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유린하기 일쑤인 행정부의 시행령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3권 분립’에 의거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고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부의 권한이다.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우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체계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법을 무력화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도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법률체계가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게다가 박근혜와 청와대, 친박계 의원, 보수신문, 종편, 보도채널, 소수의 법학자들이 떼거지처럼 들고 일어나 ‘3권 분립 위반’이나 위헌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은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이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 이전의 국회법 조항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통보를 행정부가 무시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행정부가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 말고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어떨까?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의 국회법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글자 몇 개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배 째라고 나오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먼 산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붕에 올라간 닭만 바라보며 침이나 질질 흘리는 개처럼.





많은 법학자들은 국회법 시행령에 행정부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간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행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공사와 세월호특별법만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의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정,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얼마나 자주 흔들었는지 돌아보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정부를 ‘3권 분립’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참에 국회는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까지 삽입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방통행과 독재적 폭주를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보수신문과 종편, 보도채널의 도를 넘은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상파3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04 21:41 신고

    나라도 아닙니다.
    정신병자들이 우굴거립니다.
    도대체 박근혜의 머리는 어떻게 샹겨먹은건지... 세월호 하나로 그치지 못하고 제2, 제3의 세월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22:20 신고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우파의 시대가 끝나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박근혜와 함께 뉴라이트들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부시가 미국을 말아먹은 것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6.05 05:57 신고

    나라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쩝...ㅜ.ㅜ

    • 늙은도령 2015.06.05 15:10 신고

      도대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6.05 05:59 신고

    요즘 메르스가 문제가 많이 되긴하죠 얼마나 더 피해를 볼수있을까요
    요즘같은 시절에는 방안에서 가만희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날씨도 덮고 즐거운 하루 되세여

    • 늙은도령 2015.06.05 15:11 신고

      전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약을 타야 하기 때문에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6 신고

    초임 국회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그리고 대표 시절의
    발언..
    과거 행적은 가마득하게 잊은 중증 기억상실증,아니 치매 환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2 신고

      그것도 필요한 것만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다.
      더 한 것은 잊어버린 기억도 유리하면 되살아납니다.

  5. 耽讀 2015.06.05 08:43 신고

    한겨레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싸인'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임을. 만약 싸인만 했다면 법 내용도 몰랐다는 것인데 스스로 무식함을 증명했습니다.
    박그네는 그 때나 지금이나 무능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후광이 없었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5 신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만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저 아래서 가져오면 대강 설명듣고 싸인하는 것이지요.

  6. 박군.. 2015.06.05 10:03 신고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7. 바람 언덕 2015.06.05 13:17 신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저 칠푼이가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관건인데...
    내년 총선마저 새누리가 1당이 된다면 대선을 볼 것도 없고
    정말 우려대로 20년 수구보수정권의 신독재가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9 신고

      저학력 저소득 기독교 우파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노조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진보는 너무 세 확장에 무력했습니다.

  8. 『방쌤』 2015.06.05 14:39 신고

    참...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네요
    어이가 없다 없다 이제는 한숨도 안나옵니다
    역시...
    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28 신고

      답답합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99%이라 이런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에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문재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포괄적 동의는 했지만, 영입과정에서 안경환 교수가 뒤늦게 언급돼 이상돈 교수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고 했다. 박영선 대표가 처음부터 두 교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말했으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에서 인용



이상돈 교수도 문재인 의원이 도와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사실상의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고 갔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두 교수의 동시 영입에 찬성하는 내용의 트워터를 올리며 과정상의 매끄러움이 문제였다며 박영선 대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로써 JTBC 뉴스9의 손석희 앵커가 지나가듯 “박영선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와 문재인 의원과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말이 있다”고 한 것이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 조중동과 세계일보 등은 문재인이 이중적 행태를 통해 박영선 대표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실었다. 똑같은 말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한국의 언론들이니 그들의 비판에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의원과 그의 리더십을 철떡 같이 믿는 지지자로서 이상돈 교수와 안경환 교수에게 미안함을 표한 그의 트위터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만을 감출 수 없다. 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 혁신과 외연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영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합리적 보수라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맞는 말이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트위터를 기준으로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문 의원의 생각이 최대 계파이자 가장 영향력이 큰 의원이 뜻이라면 이는 상당한 무게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트위터를 기준으로 할 때 문 의원은 풍비박산난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내려면 혁신과 외연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는 이에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반대한다. 필자가 밖에서 세정연을 보고 있으면 다른 무엇에 앞서 당의 정체성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문 의원이 말한 혁신과 외연확대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필자는 보는 새정연의 문제는 누가 대표가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다 한들 소속 의원들이 절대 반대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진보적 가치인 일정 수준의 사회겨제적 평등이 전제될 때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즉 진보좌파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고, 정치적 자유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인양 주어지는 고삐 풀린 자유란 사회를 파괴하는 방종에 다름 아니며, 넘처날 만큼 많은 자유로 인해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보수적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천국인 미국이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체제와 사회질서 하에서 부분적인 개선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것에서 이는 입증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지며 자유주의에 방점이 찍히면ㅡ뉴라이트의 주장ㅡ 기득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체주의적 특징이 강화된다. 



즉 이 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의 자유민주주의란 지독히 권위적인 전체주의나 과두정치임을 정치적 언어와 논리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이 땅의 보수 세력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려가는 것이 목적인 집단임을 알려야 한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신상필벌이 무서울 만큼 적용되고, 정의의 실현과 개인의 인권 및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유의 확장을 통해 지켜내는 이데올로기이지 이 땅의 수구들의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수의 역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 헌데 문재인 의원은 반대로 일을 진행한 것 같다. 자신의 신념이야 확고하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에 속하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상돈 교수는 박 정부의 탄생공신이어서 상당한 상징성을 띤다. 김종인까지 영입하면 그런 상징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분명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은 영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의 새정연은 내부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할 시점이지 외부 인물을 끌어들여 당의 혁신과 외연확장을 도모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새정연이 깨진다 해도 의원들의 옥석을 가려야 할 시기이며, 당이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만큼 최대의 위기다. 지금의 새정연은 누가 당대표를 맡고 비대워원장을 맡던 성공할 수 없는 구조와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 



일단 내부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판을 깨뜨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내부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무시한 채 하나의 원칙을 세워 그것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새정연이 어떤 정당인지, 그 가장 기본적인 이념(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자와 재벌 증세가 핵심)부터 분명히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에서 합의할 수 없는 자들과는 이별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올 한 해 동안은 내부를 완저 분해해서 다시 조립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새로 해야 한다. 의원의 수적인 문제에 고민해선 안 된다. 정당의 힘은 국민의 성원이고 여론의 향배이지 의원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의원이 탈당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 그들이 나가서 다른 당을 결성한하면 기꺼이 길을 열어줘라. 그렇게 근원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 국민적 동의를 묻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혁신과 외연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밤을 세워 토론하며 새정연을 바닥부터 지붕까지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진보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난상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의 장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극대화하라. 



솔직히 밖에서 보는 새정연은 새누리당보다 인물이 정체돼 있고, 기득권화됐다. 몇 십 년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누리당2중대처럼 행동하는 의원들도 너무나 많이 눈에 띤다. 그들을 쳐내라. 젊은피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늘려라. 그런 뼈를 깍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채 명망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당을 바꾸는 시늉만 하면 외연은 넓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린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의원은 유권자가 표를 주어야만 당선된다. 그들이 투표소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여론 형성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와 여당이 꼼수를 벌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다음의 정권 탈환을 위해 정부가 바르게 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당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처럼 탁월한 리더십과 현대적 감각을 지닌 인기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위를 채우려 하지 말고 밑을 채우려 하라. 받침이 단단해야 무엇도 도모할 수 있다. 열린 정당으로의 변화, 심할 경우 직접민주주의로 당론을 결정하는 파격적인 실험도 주저하지 마라.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세비 몇 푼 덜 쓰고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대의 민주주의에 맡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출발은 외연을 넓히되 아래로부터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족이 참여하는 것의 시대적 의미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족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댠식을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애기하고 토론하라. 지금은 의원들이 국회가 아니라 서민 속으로 내려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는 야당이 완전히 망가지니냐와 극적으로 부활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야댱도 당장의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느리지만 완벽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터, 문재인 의원의 트위터가 시기적으로 아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1. 참교육 2014.09.15 10:04 신고

    사람들이 외 다들 이러지요?
    더위도지났는데... 제 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연선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믿고 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꼴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5 15:20 신고

      박영선과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김영환 등이 탈당해 제3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3의 세력의 찬반을 넘어 한국 정치 생태계를 바꾸려면 새정연은 분당되고 새누리당에서도 참여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는 1인입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15 10:49

    한 두명 바뀐다고 야당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

    • 늙은도령 2014.09.15 15:21 신고

      문재인 의원이 새정연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알겠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무현처럼 바닥에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국민의 뜻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5 13:41 신고

    요즘 새정연이 왜 이러지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태풍은 계속 불어 올텐데...

    • 늙은도령 2014.09.15 15:22 신고

      저는 분당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이 짬봉이 되면 원칙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흐려집니다.
      정치적 셈법만 보면 안 됩니다.
      정당은 정당다워야 합니다.

  4. 태봉 2014.09.15 20:59

    늙은도령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 순서가 바뀌였습니다. 그리고 당의 구성원들도 뒤섞이다 보니 회색이 되버렸습니다 본연의 색깔이나 비슷한 색끼리 뭉쳐야 힘을 받고 힘을 냅니다

    • 늙은도령 2014.09.15 21:05 신고

      문재인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바닥까지 내려와서 새정연을 봐야 합니다.
      순서가 바귀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길거리에 나서게 만들고도 나라를 통치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수백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 상처투성이의 아이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만들고도 그 놈의 정치적 계산과 기득권 타령인가? 그날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을 타는 듯한 더위 속으로 내밀고도 단기간만 유효한 수사권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단 말인가? 



다음이미지 캡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유족들의 비탄과 슬픔을 함께 하는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그런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과 희생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실종자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최소한의 씻김굿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이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수사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옷을 벗기기 위해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아이를, 친구를, 부모를, 이웃을 한 웅큼의 심장과 가슴에라도 묻으려면, 매년 4월16일이 지옥처럼 돌아오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들이 억만금을 원하는 것도, 살아남은 아이들의 부귀영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다음이미지 캡처  

                       


대체 통치가 무엇이며, 정치가 무엇이란 말인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으로 무슨 호사를 누리려고 마음껏 슬퍼하지도, 소소한 일상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아이들이 이글거리는 화염을 뚫고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걷게 만드는가? 그날 이후 숨죽여 지내던 아이들이 이 땅의 통치자와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실망했으면, 터질듯한 분노와 떨칠 수 없는 아픔에 기대하루를 꼬박 세워 안산에서 국회까지 걸어왔겠는가? 



통치자면 통치자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거대 정당의 대표이면 대표답게, 이 땅의 어른이면 어른답게 사람 노릇부터 하란 말이다. 304명의 국민들이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갔는데 대체 무엇을 따질 것이 있어 특별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단 말인가? 그 놈의 수사권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리의 미래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단지 죽음의 원인이라도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다음이미지 캡처



제발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다. 지울 수 없는 기억에서, 채울 수 없는 이별에서, 잠들지 못하는 꿈에서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다. 아직도 팽목항에서, 수장된 세월호에서 해매고 있을 저 말 못하는 영혼들을 저승으로 보내달란 말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형제들이, 부모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라도 알게 해달란 말이다. 



국민들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아이들과 함께 걸었다. 우리가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우리이기 때문이다. 




  1. 진흙속의연꽃 2014.07.18 14:45

    안녕하세요.
    이곳에다 집을 지었군요.
    앞으로 티스토리를 주로 찾으면 되나요?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행진에 대한 글 공감합니다.
    저도 오마이뉴스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글을 하나 쓸려고 하던 차에
    어제 sbs메인 뉴스에서 세월호 미공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존학생 행진과 미공개 동영상을 보고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없는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지요.

    "기다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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