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탄핵과 국회 일정 보이콧이란 공갈협박을 들고나왔지만 할 수 있다면 해보라고 하면 그만이다. 



새누리당의 힘으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탄핵을 할 수 없으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면 그만이다. 박근혜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지만, 구데기 무서워 장 담지 못할 일도 없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적어도 입법부의 권력은 야당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 미래세대를 말아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개판으로… 아, 닭판으로 통치하면 퇴임 후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분노를 인식시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작심발언을 쏟아놓은 것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명백한 경고이며, 그래서 유쾌·통쾌·상쾌했다.





유권자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투표할 맛이 나지 않겠는가(정권 탈환의 핵심!). 정 의장의 개회사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국회의장의 중립의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장실 점거는 헌법도 무시하는 폭력이다). 입법부의 권력이 야당에 넘어온 이상 이전의 국정운영과 일방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에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법안들을 선별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나 전략이니 하는 배부른 소리에 휘둘릴 이유란 없다. 쓰레기들이 융단폭격을 가하고 보수진영이 결집한다 해도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그들을 넘는 것이 필수이니, 보수진영의 결집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봄으로써 내년 대선의 전략에 활용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로 넘쳐나는 인사들을 경찰청장과 장관에 임명하는 박근혜의 폭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



쓰레기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건, 20대국회 초반에 여소야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어제까지 야당이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원과 야당의 의무며, 존재이유다. 대한민국은 박근혜와 우병우, 십상시의 것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1 23:05

    대신 이번에는 짱돌과 벽돌이 필요합니다. 적반하장+완곡표현+유체이탈 화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9.01 23:23 신고

      이제부터는 집권세력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힘을 냅니다.
      김종인 때문에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그럴 때만이 권력기관들도 부정불법선거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2 08:11 신고

    이 와중에도 이정현은 눈치 보느라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ㅋ

  3. 맹그로브 2016.09.02 09:33

    제가 보았을 때는 중립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가 원하는 방향이 상식게 벗어난 것이지요. 앞으로는 야당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야소여대일때 그들이 했던 모든 테크닉을 빼놓지 않고 발휘해야 할 때 입니다. 새누리는 천막당사도 과분하고,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날까지 절대로 재집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야당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하고 싶으면 모국인 일본에 가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15:46 신고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면 말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그들 스스로 부결시켰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법 87조에 적시된 상임위여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회상장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면에 자리한 것이 무엇이길래 새누리당이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와 박정희의 3선개헌과 비견되는 이런 폭거를 자행했는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짓을 강행하게 됐는지 등등을 추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표상의 안에는 표의가 자리하고 있는데, 표상의 표면이 워낙 단단하고 울퉁불퉁해서 정확한 지점을 찾아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런 의문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집권세력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한 여론조사에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즉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말이 말해주듯 최근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론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만큼이라도) 보여주는 추세만은 쓰레기 취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에서 이면에 자리한 표의를 찾아가는 추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자는,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의 실정과 폭주를 국회탓으로 돌리기 위해 사상 최악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19대국회가 실제로는 앞선 국회보다 더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박근혜 관심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바로 이것, 유신공주 박근혜와 친일수구세력의 소굴인 새누리당이 대국민 사기와 자기변명으로 들먹였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박근혜 3년이 최악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자는, 새누리당의 빨갱이짓을 추락일변도에 있었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위안부협상 이후의 망언 때문에 부동의 1위였던 반기문을 따돌리고 1위에 오른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을 추월했고, 대구에서조차 진박열풍이 통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의 추세에 접목했습니다. 연속 3주에 걸친 이런 추세는 쓰레기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횟수가 급감한 것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넘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지율 하락의 결과인 더불어민주당 탈당러시를 되살려내고, 지리멸렬한 인재영입 부진을 만회하며, 한상진의 망언 퍼레이드라는 노이즈마케팅을 통해 국민의당에서 멀어져가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되살려내고, 갈수록 줄어드는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동력이 필요했던 안철수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국정원 중심의 장기독재를 구축하려는 '박근혜 관심법'의 통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시점을 더해 봤습니다. 



제1야당의 명패를 내세워 다선에 성공했음에도 (지지자들의 뜻을 받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친노 패권주의를 울부짖고 내부를 향해서만 총을 난사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세작 노릇에 충실했던 김영환과 조경태의 망언은 추론을 밀고나가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MSG로 사용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볼 수 있었던 표의는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이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노동5법의 국회 통과로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목표를 이루고,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면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당과 합쳐도)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미친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쓰레기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을 총 동원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밀어주기에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박근혜의 특명이 새누리당에게 하달됐을 것입니다. 



내부와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모든 기득권 쓰레기 언론들이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던 대표직 사퇴까지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야당의 발목잡기(국회 비판의 본질)로 몰고갔던 것만 믿고 있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아졌음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재인과 친노의 부활이 미칠 정도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노무현 죽이기, 천안함 폭침, 국정원 대선 개입, 선관위의 개표 조작, 세월호의 고의침몰, 역사교과서 국정화, 헐값에 발행된 위안부협상 등에 자리하고 있을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나면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에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라는 빨갱이스러운 게릴라전에 나섰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글의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필자의 추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또다시 길어진 점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9 08:27 신고

    별 X같은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X누리당...
    오죽하면 같은 당 예비후보로부터 개누리당 이야기를 다 듣겠습니까?

  2. 2016.01.19 11: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2:27 신고

      네, 페이스북에서 저의 활동을 막는 놈들만 없으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텐데...

  3. 바람 언덕 2016.01.19 12:13 신고

    새누리스러운 가장 새누리다운 짓...
    사라져야 할 쓰레기들입니다.

  4. 耽讀 2016.01.19 12:38 신고

    국회지형은 더민주당+정의당&새누리+국민의당 싸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 4월1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1970년대, 아니 조선시대보다 못한 전체주의가 갈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노무현을 뛰어넘는 민주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싸움입니다. 거대한 일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 더민주당+정의당 세력이 패배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22:16 신고

      안철수가 자멸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새누리당과 비공식적 선거연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막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개표조작만 막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순간이 안철수의 정치생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 총선 승리도 가능합니다.

  5. base 2016.01.19 16:59

    이와같은 사례가 처음은 아니고 3번째라고 하네요. 야당에게 통보하지도 안했으면서 통보했다고 순거짓을 눈하나 깜박이지 않고 해대는 그들을 사람으로 볼수 없겠죠. 그나저나 국회의장이 MB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 그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1.19 22:17 신고

      정의화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직권상정을 하면 국회 역사에 최악의 의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 의장을 밀어주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을 자처하는 방송통신심의회가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작업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불통의 대통령과 청와대에 비판적인 방송과 글, SNS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방심위이라지만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는 심의규정 개정까지 인정할 순 없다. 



이럴 경우 온라인에서 선거에 관한 열띤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3자를 내세워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글과 사진, 영상을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방심위는 안전체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분명한 규정으로 명백히 하지 않는 한 사이버세사의 선거 관련 글과 토론은 극도로 제한받아 시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무너져 내린다. 



“연방 의회는‧‧‧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미 수정헌법 제1조와 달리 한국의 헌법 21조 4항은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실명제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지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제조항을 넣어두었다.





이에 기반해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미네르바 사건 때 처음 적용된ㅡ위헌적 요소가 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판명됐지만 국민이 자체검열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도 제정될 수 있었다.



1986년에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게시글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면, 즉시 심의에 들어가 해당글을 삭제하거나 반박문을 게재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후 2001년의 개정 때, 제3자에게 소명 요청을 대리할 수 있게 만든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 신설됐고, 2007년의 개정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지를 했을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해당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헌법이나 상위법인 모법(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기 일쑤인 대통령령을 이용해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과 재벌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언론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알바들이 고발자로 역할을 바꿀 것이다. 사이버 세상은 개판이 된다.



현행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에서도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게시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명시했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제2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방심위는 법과 규정 간의 충돌을 피한다는 미명 하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직권으로 해당 글에 시정조치(삭제)를 취할 수 있도록 제2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과반수가 넘는 여권 추천위원들이 합의하면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 여당에 불라한 것들은 모조리 삭제할 수 있다.여론이 위축되고 왝곡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소수인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의 심의규정이 정보통신망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의규정 제2항을 개정했을 때의 부작용ㅡ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삭제하는 것ㅡ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양대 포털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청와대의 압력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데, 여권 추천위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 시도도 동일한 움직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과 입법부와의 소통을 거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폭주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방심위의 월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효정 방통위장이 공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도 하지만 공익의 조건을 그들이 정하기 때문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 글을 쓸 때, 박근혜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한 방심위의 눈 밖에 나지 않을지 자체검열부터 해야 한다. 유신독재의 21세기 버전이 사이버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검열해서 삭제시키려고 한다. 문득 필자가 사는 곳이 북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4 신고

    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댓글 정책이 바뀐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검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3 신고

      이제는 본격적인 독재를 하려다 봅니다.
      광범위한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고자 난리를 칩니다.
      혁명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3 09:53 신고

    이명박의 작품을 박근혜가 잘도 이용해 먹네요.
    주거니 받거니, 이 두 연놈들을 개작두 탈 날이 와야 하는데...
    비가 오네요, 장마인가 봅니다.

  3. 참교육 2015.07.13 11:45 신고

    민주주의는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야할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와는 딴 세상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7 신고

      정말 딴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껍질만 남았습니다.

  4. 『방쌤』 2015.07.13 11:52 신고

    글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주위의 눈치를 봐야하는 세상이 다시 올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는 정부네요

    • 늙은도령 2015.07.13 17:49 신고

      기술 발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자본주의가 왜 민주주의를 죽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뉴론♥ 2015.07.13 19:16 신고

    너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좋치 않는거 같은데여
    맨 댓글 읽어바야 거기거 거기 까지라서여

  6. 耽讀 2015.07.14 13:59 신고

    늙은도령님과 저는 이미 '자기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 검열하도록하는 것.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감시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21 신고

      저는 해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체검열도 하지 않고요.
      솔직히 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더위에는 제가 쥐약인데 최근에 그러네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 앞에 정치를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수사결과는 거짓말과 정치공작, 권력욕 빼고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는 박근혜의 추한 권좌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최악의 정경유착을 창조해낸 성완종이었지만, 죽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일부라도 씻고 싶었던 그의 내부고발도 정치검찰의 수중에 들어가자 180도 방향이 틀어졌다. 성완종은 자신을 이용만 해먹은 박근혜의 대선자금을 폭로했는데,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들여다봤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윤석렬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로또에 당첨되듯 요직을 꿰찬 정치검사들이 친박실세를 수사한다는 것은 종이 몇 장도 과할 터였다. 보는 눈 때문에, 의원 한 명 정도는 소환해 조사하는 시늉을 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으리라.



이제 박근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뒤져봐야 하는데, 노건평만 소환하면 너무 노골적이기에 소환 자체가 불가능할 이인제와 김한길을 끼워 넣은 것은 구색 맞추기의 절정이었다. 노무현 부관참시가 전공인 정치검찰이 노건평 소환을 통해 참여정부에 흠집내는 것은 이제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다.





국민과 국가, 경제에는 엄청난 불행이었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하는 박근혜와 공안총리 황교안과 정치검찰에게는 메르스 대란이란 예상외의 변수까지 더해졌다. 그 덕분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기소할 방법도 없었던 노건평을 소환하는 여왕의 하명수사가 문제될 것도 없었다.



이제 정치검찰 역사에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최상이고 죽은 권력에게는 최악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최적의 기일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들의 눈에는 특별승진이 아른 거렸을 수도 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기 그지없는 채동욱과 윤석렬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도 하면서 말이다.



헌데 이건 또 무슨 횡재란 말이냐? 유승민이 야당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평지풍파를 일으켜준 것이 아닌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박근혜 덕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쪽팔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에도 들지 못할 터였다.





그리고 정치검찰은 아주 조용히 도둑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사상 초유의 싸움에 넋이 나갔고,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한 여당의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보수정부의 충실한 수하이자 홍위병에 의해서 또 한 번 유린됐다.



가장 민주적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에 또 한 번의 일방적인 흠집을 내면서 정치검찰은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처럼 양지인 듯 음지 같은 소굴로 돌아갔다. 정치검찰이 뒤집어버린 죽은 자의 진실규명 요청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처럼 깊은 암흑 속에 갇혀버렸다.



국민은 수없이 많은 피와 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한국 현대사의 정치검찰은 민주주의가 비약하려 할 때마다 그것을 찍어 눌렀다. 정치검찰이 가장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특권층으로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란 없다. 무엇보다도 기소독점권을 경찰과 배심원단과 비슷한 시민위원회 등으로 분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국민투표로 선정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져야 하고, 검사동일체 같은 구시대(일제)의 유물도 폐지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3 02:02 신고

    늙은도령님에게 감사합니다 ,,,낭만을 찿아 제주에 있는 저에게 젊은시절에 사회에 대한 의식 ( 본질은 남에 대한 배려)을 기억하게하고 , 무의식중에 찿게 하네요
    저는 젊은시절 루소, 막스베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과거형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 서양미술을 ,,,,,,,
    , 15년정도 애증관계있다가 지금은 쳐다 보지 않치만?

    사회에 관한책. 시사이야기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서양에 본질을 모르면서 이야기 하는게 일단은 싫었습니다

    혼자서 독각 행사하면서 지내다 .세상이 그리우면 젊은도령님 글을 찿네요
    ( 지적인 동지에 사랑?)

    함석헌 님 씨알이 생각나네요

    제가 오늘 술한잔하고 댓글을 쓰네요


    아무튼 감사하고 주접떠는것 용서 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7.03 02:11 신고

      아닙니다, 저도 건강만 괜찮았으면 술로 지샜을 것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이 지랄 같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철학이 죽고, 지식인이 사라지고, 물질과 소비만 쫓는 충혈된 눈들이 곳곳에서 범람하는데 멀쩡하게 산다는 것도 힘듭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미친듯이 독서에 빠져들어 여기까지 왔지만, 젊은날에 읽었던 소설과 철학, 시 등에서 본 것은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봅니다.
      루소와 막스 베버.. 이런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동지 한 명 있으면 좋은 일이지요.
      때론 취하지 못하면 견디기 힘든 날들이 흘러가고 있네요.

  2. 참교육 2015.07.03 08:17

    저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18 신고

      원래는 엘리트가 아니라 시험만 잘 치르는 자들이지요.
      제 친구들도 사시에 합격했는데 별 거 없습니다.
      인간성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치검찰은 이 땅의 진정한 특권층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3 08:36 신고

    너무 뻔한 수를 뒀습니다
    국민이 모두 바보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ㅋ

    • 늙은도령 2015.07.03 17:20 신고

      무서운 놈들입니다.
      저 놈들이 정계에 진출해 정치마저 망치기 때문입니다.

  4. 耽讀 2015.07.03 09:08 신고

    특별수사팀 최고 업적은 '노건평 망신주기' 아니 '노무현 망신주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도 다 노무현때문이죠. 한탄할 이유도,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면 됩니다. 수구기득권과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망신주기는 영원히 진행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0 신고

      계속될 것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5. 바람 언덕 2015.07.03 10:01 신고

    누가 되었든 차기 정권의 개혁 일순위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검찰 개혁없이는 박그네가 주구장창 떠들어 대는 정치개혁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약방의 감초가 되어버린 참여정부 물고 늘어지기엔 이젠 식상함마저 생기네요.
    생각같아서는 개작두를 대령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3 신고

      검찰을 개혁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6. 비단강 2015.07.03 11:46 신고

    맞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일본 제국주의 군사문화 그자체입니다.
    현재 한국 지배계급의 뿌리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17:25 신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7. 『방쌤』 2015.07.03 12:11 신고

    검찰,,,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신과 부패의 대명사로 불리고있는 현재의 모습이니,,,
    그저 안타까움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켜보고있는 국민들은 모두 바보인줄 아는걸까요?
    국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처신하시는 않았겠죠

    • 늙은도령 2015.07.03 17:28 신고

      저들은 권력만 보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슨 사법고시가 특권층을 뽑는 것도 아닌데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검사들은 국민이 반드시 손봐줘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8. 여강여호 2015.07.03 19:27 신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권력의 독선적 행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03 23:16 신고

      일부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검찰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승진과 권력만 쫓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사라져야 기본적인 정의가 실현 가능합니다.

  9. base 2015.07.03 19:48

    이렇게 뻔뻔한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능도 전염되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정도예요..

    • 늙은도령 2015.07.03 23:23 신고

      지능만이 아니라 뻔뻔하고 비인간적인 것도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야 할 약이 내성이 생긴 것 같아 조금 안 좋습니다.
      내성이 생겼는지 세 번째 확인에 들어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7월 말쯤 첫 번째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서울보다는 제가 사는 산본 쪽으로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나오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 base 2015.07.04 00:13

      제 생각에 모임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게 준비하시면 제가 민안한데....

    • 늙은도령 2015.07.04 00:36 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발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다음 주에 만날 생각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것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 공유의 플랫폼 2015.07.03 22:50 신고

    옛날 선비들의 학문을 생각하는 정신이 그리워집니다. 일본보다 앞서 있었지만 메이지 유신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한반도..

    • 늙은도령 2015.07.03 23:23 신고

      그러 게요.
      위대했던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4대강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파시즘의 사생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을 이용해 모법(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도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여야와 힘겹게 합의에 이른 세월호특별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대통령령(세월호특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자, 한 줌의 체면마저 잃어버린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는 것, 그것이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에 개정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수정하는 양보까지 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선거로 심판하라는 협박을 하기 전에 여야와 협의해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모법)에 배치되는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차상이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차악이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수정 합의한 개정안은ㅡ심지어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 째라 하면 배 쨀 수 있는 강제력도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국회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불변의 두 축이 자유와 평등이듯이, 균형과 견제는 헌법정신이고 삼권분립의 불변의 두 축입니다. 이것에 근거해 여야는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게 된 것이고, 국민과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 행태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학적 타짜인 박근혜는 이런 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에 흠집을 내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통치자이자 지배자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에서 배운 것이란 배신자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박근혜를 의원시절부터 보좌해온 문고리3인방을 포함해 십방시로 불리는 그림자 실세들이 박근혜 퇴임 후를 대비한 정치공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분노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집중된 것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빌미로 새누리당을 친정체제로 바꿔놓기 위한 총공세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해 삼선개헌을 강행했을 때 이를 반대한 김종필과 공화당의원들을 폭력으로 굴복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여당지도부에게 저주를 퍼붓고,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낙선시키라고 선동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최악의 최악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불변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많이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무엇보다도 그들보다 많이 투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최소이자 최후의 정치행위인 투표와 그 다음에 자리한 참여란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차선으로 만들기 위해, 차선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차선이라도 좋다고 하면 차악이 되고, 차악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 최악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메리. 2015.06.27 15:56 신고

    좀 국민을 생각하고 잘 해줬음 좋겠어요.

  2. 에쏘 2015.06.27 18:23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에 붙일 것 같던데.. 그동안 미미했던 국회의장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월호며 메르스며 국민과 관계된 일에는 그렇게 굼뜬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일에는 어찌나 그렇게 민첩한지요. 법무부장관 자리를 놓고 나오는 여러 얘기를 보니 다음 정권 처음 검찰총장까지 입맛대로 두려는 것 같아 선견지명까지 발휘하려나 싶습니다. 부디 선거로 심판해서 제대로 된 사정을 받게 해야될 텐데...

    • 늙은도령 2015.06.28 02:55 신고

      박근혜는 지는 권력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올해 말이 되면 박근혜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급격히 줄 것입니다.
      황교안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승민이 물러난다고 해도 절대 박근혜는 폭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모습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야당이 이 기회를 살려 환골탈태에 성공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들만의 권력 이양에 그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27 19:36 신고

    유권자들... 선거 때만 되면 달라집니다.
    주권행사 바르게 할 수 있어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03:03 신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이지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보면 인간의 가치란 사막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최악의 조건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 인간의 조건입니다.
      물질 문명은 인간의 조건을 갈수록 악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반 일리히가 성장을 멈추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 울티 2015.06.27 23:08

    개표에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항상 떠나지 않는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03:04 신고

      저도 그것을 의심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지금은 잊고 정권을 탈환 뒤에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헌데 현대의 정당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6.28 15:13 신고

    유승민 기회를 놓쳤네요. 치고 나가야 했는데.
    개혁민주세력 특히 새정치와 문재인은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정기국회까지 보이코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학법 때 그 추운 겨울에 몇 달을 국회 등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보다 못하다면 민주정권 잡을 자격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15:48 신고

      유승민은 유럽적 의미의 보수입니다.
      미국에 가면 진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승민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되면 야당이 유럽식 진보(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좌파)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승민의 국회연설을 말장난으로 여겼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보수로 보입니다.
      지금은 박근혜의 권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헌데 여론이 박근혜에게 불리하면 박근혜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6. 선관위개표조작 2015.06.28 17:43

    투표로 심판하자는 어리석음이라니. 개표조작을 믿고 저러는것을 왜 모를까? 18대 대선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구만...

    • 늙은도령 2015.06.28 17:54 신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외국의 눈도 있고.

  7. 하시루켄 2015.06.29 01:17 신고

    우리나라는 말로만 삼권불립인거 같아요.
    이렇게 만든건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구요.
    국민이 투표를 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29 04:05 신고

      누가 선거에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내느냐가 먼저인데 야당은 중도의 표만 우선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백전백패합니다.
      갈수록 보수화되는 현실에서 진보적 가치를 보다 설득력 있게 다듬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지자가 기꺼이 투표소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승리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6.29 08:47 신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여론이 좀 더 들끓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5.06.29 19:02 신고

      들끓 것입니다.
      조금씩 강하게 터져나올 것입니다.
      유승민을 자르지 못하는 것에서 박근혜의 한계가 드러났고, 종편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끓게 만들어야죠.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분노는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심하게 했으면서도 유독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행적과 발언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보유하고 있는 박근혜는 자가면죄부 남발을 넘어, 자신의 수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것 같으면 지지층을 상대로 선동정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낙선시키라고 지지층을 향해 선동했고, 이제는 관제동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자신에 있음에도 박근혜의 분노 표출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마저 말살시키는 초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선동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과 야당을 향해 낙선시켜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과 1000만인 거리서명은 선거법마저 걸레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황교안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한 박근혜의 발언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었다는 점에서 정치공작적 악취가 가득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장방문에 나선 오늘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공학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정치검찰의 손에서 무혐의 처분될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할 시민단체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도 교묘하게 계산된 문장과 연극배우를 뺨치는 연기력에 탄핵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사란 진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 것은 문고리3인방하고만 소통하고, 대국민 약속인 대선공약을 씹던 껌 버리듯 한 대통령인데도 모든 책임을 유승민 원내대표와 야당에게 돌린 것도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경제민주화 포기와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노동개악 강행, 백남기씨에 대한 사과만 놓고 봐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며 예로 든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대한민국을 일부 재벌(한진그룹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수중으로 넘기는 최악의 법안입니다. 한국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주체는 전 세계적으로 퇴출과정에 있는 ‘줄푸세’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무지, 무능의 경제관입니다. 그것에 딴지를 거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수천 년에 걸친 민주주의와 법체계의 발전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받아들인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박근혜는 21세기의 민주주의국가에서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박근혜의 발언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 독재자로서 한 발언입니다. 강한 자에게 줄을 세우는 조폭의 정치도 아니고 배신 운운하는 것은 계파 패권주의의 극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선동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의 성난 표정과 목소리를 들으며 히틀러와 스탈린이 부활해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입법부 전체는 물론 정당정치마저 부정하는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은 헌법과 법률을 마비시킨 유신독재 하의 긴급조치 1~9호가 떠올라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고,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의 아바타로서의 안철수까지 고려하면, 무섭게 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적 가치를 되살리려 애쓰는 정의당, 지구온난화라는 절대 위협을 널리 알리고 있는 녹색당, 많이 위축됐지만 부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당에 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이들 정당이 환골탈태의 수준에 이르는 공천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혁신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떠들고 저항하고 연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선동정치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한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과 청와대(여전히 문고리3인방이 핵심)의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압도적인 권력을 동원해 상대를 찍어누르는 박근혜의 통치는 그 자체로 독재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작의 대가가 국격을 땅에 처박고 민생을 파탄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유신시대의 독재에 준하는 폭정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총선 승리가 그 처음이며, 개표조작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정치만이 하위 99%의 삶의 질을 높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27 00:34 신고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있으면 ,,속이후련하네요

    박근혜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나온 사람같네요 , 도대체 이런사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

    설마설마했는데 ,,,, 막다른끝으로 가는군요


    박대통령당선될때 '택시 기사아저씨와 저와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박대통령 자식없고 혼자이니 . 잘하거야

    ''''아저씨 !! 혼자라 고집이세고 양보심 없고 . 마이웨이 일것같네요'''


    기사 아저씨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뺏아갈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


    60대이상은 변하지 않을것 같네요, 자기자식들,손자손녀들이 이짐을 져야한다는것을,,
    그들은 너무취해 모릅니다

    이대로가다보면 아르헨티나,필리핀처럼 될것같네요 , 두국가는 20세기초반 아시아,중미에최고 부국이었는데
    지도자를 잘못만나 나락으로 떨어진나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지도자입니다

    이명박재산은 아들 손자에게 가면 그들은 미국시민권자가 되어 미국인 되겠지요
    이명박손자는 ''한국대통령을한 자손 ...재력가'''
    이밑에서 집단은 자손들은 외국으로 나갈것 같네요


    다음 정권교체후에도 5년은 이들을 청소하고 한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그리고 젊은친구들이 처참한 나라에서 살지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6.27 01:17 신고

      이명박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의 후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귀화해도 범죄에 의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범죄를 밝혀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의 참모라면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이번의 거부권 행사와 성난 발언으로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를 맹공한 것입니다.

  2. 耽讀 2015.06.27 07:29 신고

    맹자는 "왕이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1 신고

      저는 박근혜를 조금만 더 있다 탄핵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7 08:00 신고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왕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갈수록 가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3 신고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국가를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4. 뉴론♥ 2015.06.27 09:38 신고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으로 걸은거 조금이라도 실천을 했나 궁긍해지네여
    앞으로도 더 어려워 지겠지여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흑자 형 불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대란이 불러온 내수경제의 붕괴는 IMF 외환위기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실패하면 그때는 끝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경편성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관리비용만 매년 5000여억 원이 든다)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는 수백 조를 훌쩍 넘었다.





향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손해보상과 배상금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비정규직을 4년제로 바꾸는 장그래 양산법과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임금노동자의 소득 하락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메르스 대란이 오래가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통치행위를 처벌하려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묻혀버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받았고, 친박계 실세들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5대강공사도)의 수사도 묻혀버렸고, 국회법 개정안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와 피해를 잔뜩 남긴 채, 국정운영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긴 지지율 하락을 제외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책임을 진 것도 없다. 오히려 메르스 대란 동안 레임덕을 늦출 정치적 승리는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황교안 인준 표결에서 봤듯이 초록은 동생이고 가제는 게 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4년차 말까지 국회의 표결로 대통령의 통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등신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국회로 끌어들여 표결을 실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정책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을 세운 척 한 것이다. 세월호특위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낙마한 총리후보자들이란 대통령의 독선적인 수첩인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새민연의 능력이거나 새누리당이 협조해서가 아니다. 박근혜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서 나무라는 꼴이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었지만, 그렇게 삼성서울병원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내년 초까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기억이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무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설사 기억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이 투표행위로 이어질까?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그놈이 그놈이고 새누리당보다 새정연이 더 밉다는 강준만 식 냉소에 빠져 투표장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새정연이 환골탈퇴에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를 국민이 뒤집어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 관성에 따라 새누리당에 표를 주거나,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선택하거나, 정치적 냉소와 의식적 무관심 속에서 각자도생을 위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무현이 그립다. 어떤 악조건도 돌파해내고 마는 그의 폭발력과 무모함이 그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 일관성과 배짱이 그립다. 바보 같은 그의 진정성이,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그립다. 정권을 탈환해야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폭주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정부의 실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만드는 막장방송들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일탈도 벌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졌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지난한 여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사람사는 세상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P.S. 황교안이 총리가 된 다음날 세월호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수사와 손석희 사장의 경찰 소환,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까지 황교안 표 공안정국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도 법의 적용을 편파적이고 이념편향적으로 하더니 총리에 오르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니, 정말 제 버릇 개 못주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20 07:20 신고

    신기합니다. 지지율 29%...?
    저 지지율 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29%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29%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5:54 신고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승리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나 이중개념자들은 제대로 판단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소 심줄보다 강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0 신고

    세월호와 더불어 잃어버린 세월로 역사가 기록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1 신고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이 종식되면 정부 대응이 좋았던 점을 부각할 것이고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고, 그들 때문에 공포가 확대됐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떼려맞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챙기겠지요.
      잃어버린 것은 국민의 피해뿐입니다.

  3. Konn 2015.06.20 17:57 신고

    콘크리트 지지층과 이권과 인맥으로 얽힌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로 유지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9:51 신고

      한 번은 뒤집어야 하는데, 이미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국민이 이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할 때까지 당하고 나서 아예 노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4. HowlS 2015.06.21 20:11 신고

    어떻게 아직도 탄핵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도 무능한 정부인데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21 21:21 신고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힘을 잃었고.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우경화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5. 동태 2015.06.23 07:17

    우경화 되버리니.국민이 조용해진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일본을 따라가는것 같네요.민주당은 있으나.민주가 뭔지모르는것도 그렇고,자민당이 싫지만 다른당 뽑기는 싫은 국민성 까지 따라가는것 같네요.그건 바로 나는 아직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니까로 생각들이 바뀐거죠.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힘든게 평향적인 정치에 비롯된건데 불과하고 일본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도 생각도 못합니다.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다니 ㅉㅉ 호남의 정치가 말살되더니 이제 민주당은 일어설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정치적으로 우경화및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짓밟히는 나날이 될거라 장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9:59 신고

      그래도 싸워야지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등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 내시고 싸워야지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야당에 속은 유승민’이니 하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의 논리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수밖에.



3권 분립을 체계화한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그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의 정신》을 썼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력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기절초풍도 모자랄 판이다.





근현대국가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도입했지만, 행정부가 이것을 남발해서 3권 분립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아 몇 개만 선정하기도 힘겨울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시행령을 악용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도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악용했다.



비록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욕을 먹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유린하기 일쑤인 행정부의 시행령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3권 분립’에 의거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고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부의 권한이다.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우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체계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법을 무력화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도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법률체계가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게다가 박근혜와 청와대, 친박계 의원, 보수신문, 종편, 보도채널, 소수의 법학자들이 떼거지처럼 들고 일어나 ‘3권 분립 위반’이나 위헌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은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이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 이전의 국회법 조항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통보를 행정부가 무시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행정부가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 말고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어떨까?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의 국회법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글자 몇 개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배 째라고 나오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먼 산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붕에 올라간 닭만 바라보며 침이나 질질 흘리는 개처럼.





많은 법학자들은 국회법 시행령에 행정부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간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행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공사와 세월호특별법만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의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정,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얼마나 자주 흔들었는지 돌아보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정부를 ‘3권 분립’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참에 국회는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까지 삽입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방통행과 독재적 폭주를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보수신문과 종편, 보도채널의 도를 넘은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상파3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04 21:41 신고

    나라도 아닙니다.
    정신병자들이 우굴거립니다.
    도대체 박근혜의 머리는 어떻게 샹겨먹은건지... 세월호 하나로 그치지 못하고 제2, 제3의 세월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22:20 신고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우파의 시대가 끝나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박근혜와 함께 뉴라이트들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부시가 미국을 말아먹은 것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6.05 05:57 신고

    나라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쩝...ㅜ.ㅜ

    • 늙은도령 2015.06.05 15:10 신고

      도대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3. 뉴론♥ 2015.06.05 05:59 신고

    요즘 메르스가 문제가 많이 되긴하죠 얼마나 더 피해를 볼수있을까요
    요즘같은 시절에는 방안에서 가만희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날씨도 덮고 즐거운 하루 되세여

    • 늙은도령 2015.06.05 15:11 신고

      전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약을 타야 하기 때문에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6 신고

    초임 국회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그리고 대표 시절의
    발언..
    과거 행적은 가마득하게 잊은 중증 기억상실증,아니 치매 환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2 신고

      그것도 필요한 것만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다.
      더 한 것은 잊어버린 기억도 유리하면 되살아납니다.

  5. 耽讀 2015.06.05 08:43 신고

    한겨레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싸인'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임을. 만약 싸인만 했다면 법 내용도 몰랐다는 것인데 스스로 무식함을 증명했습니다.
    박그네는 그 때나 지금이나 무능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후광이 없었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5 신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만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저 아래서 가져오면 대강 설명듣고 싸인하는 것이지요.

  6. 박군.. 2015.06.05 10:03 신고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7. 바람 언덕 2015.06.05 13:17 신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저 칠푼이가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관건인데...
    내년 총선마저 새누리가 1당이 된다면 대선을 볼 것도 없고
    정말 우려대로 20년 수구보수정권의 신독재가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9 신고

      저학력 저소득 기독교 우파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노조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진보는 너무 세 확장에 무력했습니다.

  8. 『방쌤』 2015.06.05 14:39 신고

    참...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네요
    어이가 없다 없다 이제는 한숨도 안나옵니다
    역시...
    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28 신고

      답답합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99%이라 이런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15일 만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왜 이 시점에 상황점검이란 한가한 회의를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상황통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스 확산을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그 동안은 이런 것조차 없었나?)이고, 나머지는 모든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자와 관련해 박근혜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목적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방역당국에 떠넘기기 위함입니다.



메르스 확산이 광범위해진 이제 와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 방역당국을 믿을 수 없어서 총괄권한을 회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권한에 상응하는 문책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정부의 특기 중 하나이니 놀랄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총리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황교안이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에서 황교안을 낙마시키면 새로 구성한 컨트롤타워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야당이 황교안을 낙마시켜버리면 또 다른 총리 후보자를 구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까지 몇 달이 더 걸릴 테니, 메르스 확산이 계속될수록 컨트롤타워 부재를 초래한 야당의 책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 산으로 간 것처럼, 메르스 사태도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음모론이 이것입니다. 오늘 JTBC에 출현한 이준석도 총리 부재를 강조했는데, 이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이리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얘기들이 여권발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고,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준종편(지상파3사)을 통해서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결국 두 번째 목적은 황교안 총리를 낙마시키려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함이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도 여당 지도부는 물론 야당을 압박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정치공학적 술수를 벌이는 것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것이라도 하지 않고 가면 자신에게 퍼부어질 비판을 감당하기 힘들 터,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민관합동 TF까지 만들고, 새로운 컨트롤타워까지 구축하게 했으니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이루어낸 첫 번째 결과가 병원 명단 공개 불허(프레시안이 병원 공개했다)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니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즉 새롭게 구축될 컨트롤타워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라는 것이지요.



이로써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을 최대한 흠집 내는 것 이상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사스 사태 때 완벽하게 대처했던 노무현 정부의 고건 총리 체제를 강조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고 고건 총리만 강조하는 것이 어불성설임에도 그런 보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미 사전조율이 모두 끝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로버트 라이스가 《슈퍼자본주의》에서 대형이슈는 어느 정도 사전조율이 끝난 것만 세상에 공개된다고 말한 것처럼. 그만큼 말할 수 없는 무엇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머리가 터질 것으로 보이네요. 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공천혁명을 이루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산 때문에 정치적 선택의 범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통과 아집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야당 대표로 실적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황교안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한 것이 정말 기분 더럽게 만드네요. 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은 채 황교안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으니 더욱더.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집단에서 후원을 받는 것을 넘어, 특급 전염병 메르스까지 그를 도와주니 하나님이 정말 공안검사 출신 기독교 복음주의 우파를 사랑하는가 봅니다. 



노건호가 추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지난 7년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추락을 메르스 퇴치와 함께 막아내지 못하면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들여야 현 시대의 범죄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광주랑 2015.06.04 18:43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좋은 저녁 마무리 하세요~ ^^

  2.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2 신고

    최경환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황우여는?

    의사의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면제 받은 황교안의 표정
    딱 저 표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02 신고

      박근혜가 문제이다 보니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슈퍼맨도 아닌 박근혜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럴 때 항상 문제가 극단으로 커집니다.

  3. 일루와봐 2015.06.05 12:21 신고

    죄는 지금 우리가 짓고
    벌은 미래 후손이 받네요.

    나라도 떳떳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윗물이 똥물이라,
    아랫물을 맑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0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선대로부터 받은 것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데...

  4. 안도현 2015.06.05 12:58

    좋은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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