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박정희입니다. 박근혜를 이런 괴물로 만든 사람은 독재자 박정희입니다. 비교불가능한 기회주의자이자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독재자의 딸로 태어난 순간부터 박근혜의 삶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서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백선엽 밑에서 독립군을 사냥했고, 광복 이후에는 남로당에 들어간 빨갱이 활동을 했으며, 그런 악질적인 범죄 때문에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0명의 동지와 무고자들을 팔아먹고 살아난 박정희와 본처를 밀어내고 첩에서 부인으로 신분세탁에 성공한 육영수 사이에서 태어난 박근혜는,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의 군사쿠데타 덕분에 청와대라는 왕궁으로 들어간 11살의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인식됐을까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아버지가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박근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그 이후에는 3선개헌을 넘어 종신대통령을 위한 유신헌법까지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수없이 많은 정치공작과 인권탄압 등을 보며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한국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던 화폐개혁과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준 지하자금양성화 등을 통해 통치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부터, 이런 박정희의 미친짓(모든 기업이 망할 판이었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전경련을 설립한 이병철이 기업들로부터 할당액을 갹출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봤을 때 박근혜의 경제관과 기업관은 어떻게 자리잡았을까요? 외국의 차관에서 일정액을 삥땅하고, 이병철과의 밀수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통치자금(총 7500만달러)을 조달하며, 경제개발계획(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것을 일부 수정한)을 통해 세금을 빼돌리는 것을 지켜보며 박근혜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심지어 미국이 저지른 최악의 전쟁범죄인 베트남전에 국군을 파병(미군이 뿌린 고엽제에 수없이 많은 국군들이 피해를 입었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참전수당의 일부를 빼돌려 천문학적인 금액을 스위스은행에 숨겨놓는 것을 보며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머니가 문세광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총탄에 숨을 거둔 이후, 그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거의 매일같이 연예인과 대학생, 부하의 부인까지 안가로 불려들여 (사실상의) 강간을 남발했던 아버지의 문란한 성생활을 지켜보며, 퍼스트레이디 역할에 충실했던 박근혜는 어떤 가치관을 정립했을까요?



아버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싸구려 애국심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 온갖 방법으로 세뇌시키고, 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거짓말을 내보내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시민을 감시·억압하고, 노동자와 농어민을 착취하는 것을 지켜보며 국가와 국민, 언론, 권력기관이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박정희가 간과 쓸개까지 빼주며 충성경쟁을 하던 놈들 중에서도 최고의 심복이자 독재권력의 버팀목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박근혜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자리잡았을까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으며, 공산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가 18년 6개월 동안 독재자로서 무슨 짓들을 했는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하나씩 추적하다 보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현재의 박근혜가 보입니다. 탄핵을 당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최태민 가족과 문고리3인방, 김기춘과 우병우 등에게 철저하게 둘러쌓여 국민으로부터 무한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던 박근혜가 보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박근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박정희가 만든 괴물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로부터 잘못되고 나쁜 것만 물려받았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자아를 형성했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저지른 죄과로 인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박정희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뿐입니다. 박정희 신화에 사로잡힌, 그러나 조금만 노력했으면 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우려먹는 놈들(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평우, 손범규, 정규재 등)도 지금의 박근혜를 만든 공범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박근혜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간이 됐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고, 어떤 책임감도 느낄 수 없는 안하무인의 괴물이 됐습니다. 박근혜가 저지른 모든 범죄와 악마적 행태를 남발하고도 일체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의 나쁜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박정희가 친일부역과 남로당 활동으로 사형을 당했어야 했던지…… 



박정희와 박근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의 핵심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독한 어둠과 질곡 속에 가두었던 비극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법과 원칙, 양심에 따른 영장심사 전담판사의 현명한 결정이 우리 모두의 상식에 부합함은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이 막을 내리는 역사의 전환점이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3.30 22:20

    4~50 여년 전의 국민들은 어떻게 저런 귀태 독재자의 탄압과 유린을 버티며 심지어 숭배하고 살았을까... 기이할 정도입니다.
    지금 박근혜의 나이가 저격당해 죽은 박정희의 나이보다 많은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긴 세월을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잠시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짧기만 했던 시간을
    제외하곤. 그런데 소수층이었던 그 정부는 온갖 기득권의 비겁한 만행으로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단
    아쉬움에서인지 너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동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들만의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를 정말로 위대한 영도자로
    받들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무식과 무지의 소치에서라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진실로 박근혜를 박정희 왕국을
    물려받은 여왕으로 믿어 오로지 충성심의 발로로 저런 미친 난동을 부릴 수가 있는건지 정말 광신도들로만 보입니다.
    더구나 성조기를 흔들면서 아수라장을 만들며 "마마~"를 외치는 모습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같은 국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런 사람들을 뒷배로 하는 야비하고 악덕한 무리들과 어떻게 연정은 커녕 합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신의 영역인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23:46 신고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삼성동에서 광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의 반은 정치사회적 목적이 있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랫동안 환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돈 자들이고요.
      이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김진태, 홍준표, 윤상현 등 친박 강경파도 걸러내야 하는데, 민주주의의 한계가 또 있어서......

  2. 샤땡 2017.03.31 04:06

    드디어 구속되었네요. 기분이 묘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05:04 신고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지만 박씨 집안의 대한민국 농락이 이제야 끝을 맺나 봅니다.

  3. 2017.03.31 05: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06:03 신고

      많은 분들이 박정희에 맞섰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죽거나 장애인이 됐습니다.
      가족은 파괴됐고 연좌제로 고통당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주류와 기득권은 막강했고 넘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언론이 문제였고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많은 것들 속았던 것입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박정희 신화를 깨기 위해 노력해온 몇몇의 사람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저는 박근혜 구속에서 미래의 한국은 좋아질 것이란 확신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진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 耽讀 2017.03.31 06:57 신고

    박근혜=박정희+이명박+박사모+경상도+수구세력+언론이 만들었지요.

  5. 박씨구속 2017.03.31 08:38

    공유가 안되네요 우리부모님도 박정희가 나라일으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중 한분이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3.31 08:55 신고

    요즘 일련의 사태를 봐 오면서 정말 머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빨리 다시 꿰어야 하는데 잘못꿴것조차
    모르니 말입니다
    옆에서 그걸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16:06 신고

      권력을 너무 확신한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모두가 공주, 여왕으로 떠받들었느니 제대로 된 사고가 불가능하지요.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입니다.

  7. 왜누리안티 2017.03.31 09:05

    오죽하면 게임 울펜슈타인: 더 올드 블러드에서 윌리엄 조셉 "B.J" 블라즈코비츠가 이런 명언을 남겼잖습니까? "괴물은 아무리 죽여도 절대 죽지 않는다. 단지 외형과 모습만이 바뀔 뿐"이라고. 한마디로 박정희야말로 진정한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한돌 2017.03.31 10:29

    쇄뇌 아니라 세뇌입니다
    뇌를 씻음.

    사실은 오뇌가 맞겠네요.
    뇌를 더럽힘.

  9. 한돌 2017.03.31 10:35

    박정희의 업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원한 맺히게 했습니까
    그런 집구석이 잘 될 리가 없죠.

    장기집권만 안 했어도 박근혜가 조금 정상적 인간이 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제 속옷 하나 못 사고 청와대를 제 집으로 아는 시대착오적 구중궁궐 공주를 만들어놨으니..

    • 늙은도령 2017.03.31 16:08 신고

      네, 업보입니다.
      그 집안의 업보이며 대한민국의 업보입니다.
      이제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야죠.

  10. 한돌 2017.03.31 10:40

    그런 점에서 안희정 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 더욱 신뢰가 갑니다.
    안희정 외숙모님이 시누이와 시조카에 대해 쓴 2010년인가 쓴 오래된 감동적인 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딴지일보에 연재 많이 하시던 분이래요.

  11. 글쓴이노답 2017.04.03 02:17

    와 글쓴이는 진짜 노답이네ㅋㅋ 박근헤는 진짜노답맞지만.

    야 글쓴아. 진정한 진보주의자는 박정희를 비판할지언정 그의 공은 어느정도인정한다. ㅋㅋ근데 이인간은 아예 모든 공도 과로 돌려버리네ㅋㅋ에라이 노답 주인장ㅉ

    • 스텔 2017.04.03 15:17

      공의 유무를 떠나서 그 공으로 과를 덮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문제지 아 오해는 말도록 물론 나는 그 공도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함

    • 글쓴이노답 2017.04.03 17:13

      그 공을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노답이란거다ㅉㅉ 니가 누리고 있는 문명 모두가 그공의 기반 위에서 누리는건데 무뇌냐?

    • 스텔 2017.04.04 13:02

      박정희가 문명이랑 뭔 상관이지는 모르겠고 지금 박정희가 있으면 니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댓글 달 문명 자체가 사라지는 건 확실함 박정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터넷하려면 북한에서 김정은한테 하는 것처럼 사유서 적어서 내야 할 수 있을 걸

    • 마사오 kill 2017.04.04 19:27

      문명 ? 박정희가? ㅋㅋㅋ 미치겠다 박정희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명했냐? 경제, 정치학적인 새로운 사상을 고안했냐? 완전히 박근혜를 예수하고 비교하는 박사모급이구만 윗동네 북한에서는 대동강 문명 드립치더니만 ㅋㅋㅋ 하기는 박정희가 남조선 노동당 빨갱이 수준인데 그 근본이 어디 가겠어? ㅋㅋㅋ 문명 드립치고 싶으면 북한 가라 이기야!
      http://v.media.daum.net/v/20110624071403992?f=o

  12. 푸하하 2017.04.08 19:36

    박정희 공 하하하하... 그놈이 대통령안했어도 한국은 발전해.. 다른방향으로도 할수 있고 더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수도 있어 개소리 그만해.. 지 돈챙길려고 사업하고 삥당뜯고나라 일꾼들 즉 노예들 키워서 돈벌어서 지 주머니 채울려고 했고 그중에 콩고물 떨어져 국민이 먹고 산거다. 무슨놈의 공이라고 개가 웃겠다~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박근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했으며,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과 좌절, 불평등과 모멸감으로 내몬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연인원 1500만 명에 이른 촛불시민으로써 증명해주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미국과 유럽선진국가, 일본과 대만 등에 버금가는 압축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9.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던 한국경제를 저개발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도 선진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어선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유럽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앵글로색슨계의 경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유신헌법까지 18년 6개월 동안 집권한 것에서 보듯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하는 권력기술을 다루고 독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타의 문제에서는 대단히 무식했기 때문에 행정관료와 전문가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 재생산에 충실했던 전업주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준 교육시스템 등에 의해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그것마저 상쇄됐지만. 



박정희는 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경제발전계획을 조금 수정한 것을 근간으로 행정관료와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 재벌들과 외국기업들로 통치자금을 챙기고, 외국의 차관들과 베트남 전쟁수당 착복, 국민의 재산 탈취 등의 방식으로 부정축재에 열을 올리고,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력기관과 군부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화폐개혁과 지하자금양성화를 강행하는 바람에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여기까지가 박정희의 업적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졌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졌으며, 전업주부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비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압축성장 때문에 호남이 홀대받은 것도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말기에 과잉·중복투자와 불평등의 확대로 경제가 절단나기 시작한 것도, 민주주의의 약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것도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압축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60대 이상으로 한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자본주의 전성시대 덕분에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었지만, 40대부터는 박정희 압축성장의 폐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30대 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노출돼 불안정한 미래와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노출되는 위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20세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로 내몰렸고요. 



최태민과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부정축재와 독재의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최태민 일가와 놀아난 것도, 박정희의 광적인 여성편력과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하나회를 통해 박정희의 편애를 받았으며,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반동적 친위쿠데타라 12.12사태라고 할 뿐이지 군사쿠데타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전두환(짧은 기간 동안 박정희보다 더 많은 국민을 죽였다)과 노태우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추문을 묵인하는 바람에 오늘의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되면 박정희 신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동시에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벌여온 모든 부정축재와 범죄들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과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잘못된 압축성장의 신화에서 영원한 이별에 성공해야 합니다. 





E.H 카는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과거가 재해석돼야 함을 강조했는데,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압축성장 세대의 불통과 꼰대질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생을 마감한 후 4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박정희를 외치는 짓거리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압축성장의 세대로써 후대의 존경을 받으려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들과 자신의 빈곤함은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액이 660억달러이지만, 중국의 수출액이 1224억달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때의 안보관으로만 미국과 중국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오는 금요일 11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으며, 언제나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도 다시 한 번 상기됐으면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3.08 19:55

    인용후 1주일이 수선하겠군요.
    촛불은 잠시도 마음끈을 풀지말아야 합니다.
    끝이끝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들은 정상적사고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로 대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0:08 신고

      네, 선고 후 1~2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끝이 보이네요.

  2. 그노시스 2017.03.08 21:11

    쥐박이의 아바타는
    열망에 눈먼자가될겁니다.

    부디 안희정이아니기를바라고
    이시장의 행태를 주시해야합니다.
    김종인과 박지원의 합류가 신호탄이될 이유가충분합니다.

    홍준표따위는 밥먹기바쁠테니
    걱정안합니다.

    쥐박이정도 타산빠른것들이
    퇴물들 신경쓰지않지요

    데려다가 모양갖출 조건이우선순위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1:31 신고

      이재명의 보수적 성향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가 탈당하면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안희정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대연정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제가 구현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죠.

  3. 반골 2017.03.08 22:57

    반드시 탄핵 인용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 교도소로 보내고
    정권 교체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00:35 신고

    기다렸어요
    전 6:2, 7:1보단
    8:0완전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쪽 세력들이 절대 다른말 못하도록,
    물론 몸통이 문제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7.03.09 00:44 신고

      8대 0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개자식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1 신고

    내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월이 좀 어수선 하겠지만 5월에는 정권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 하길 고대합니다

    박정희는 낱낱이 까 발려져야 합니다
    다까끼 마사오 부터 궁정동까지...

    • 늙은도령 2017.03.09 17:4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제대로 까발려져야 합니다.

  6. ㅅㅌㅂ 2017.03.10 13:58 신고

    "정히영수함" 이라고 쓰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를 찬양하는 것이라 안된다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필히 박가 정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시켜 바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통치권을 국민이 부여하기도 하지만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합니다. 헌법은 그것을 보장(탄핵)한 규범이고요.



따라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전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것이어서 '가짜뉴스'와 박사모들이 주장하는 거짓말과 선동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동의없이 비선에게 돌렸고, 그것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겼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탄핵의 전 과정이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의 딸이자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좌파들의 정치적 음모이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색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의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탄핵 반대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과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군사쿠데타와 반동적 폭거를 선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중대범죄(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의 탄핵을 좌절시키는 반동적 쿠데타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연상시킵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외국의 석학들을 내세워 헌재와 특검, 검찰, 언론(특히 3월에 재승인심사를 받는 JTBC)을 부정하고, 촛불집회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적색혁명으로, 국회의 합의로 출범한 특검의 수장인 박영수를 성범죄자로 만든 '가짜뉴스'는 국가기관과 시민,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주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내란선동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충견을 자처했던 정치검찰과 백남기씨 사망에 대해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살인경찰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이런 '가짜뉴스'가 300만 부나 발행되고 뿌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신문의 형태와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강행처리한 '테러방지법'과 미네르바를 폐인으로 만든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직무유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독립투쟁과 상해임시정부, 일제강점기와 친일부역, 유신독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정권교체와 드골식 청산의 필요성만 높여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틈을 파고든 '가짜뉴스'의 범람은 북한에서 날아온 반국가적 '삐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정의의 실현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냉혹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했을 때 정치사회적 악은 다시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지식인으로 회자되는 슬라보예 지젝은 난민 문제와 정치경제적 파장을 다룬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두가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 제한 내에서 상이한 생활방식에 무조건적 관용을 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인데, '가짜뉴스'는 정부와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인 첫 번째 조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관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리스트와 테러의 희생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젝이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자들과 그들의 희생자인 분노한 촛불시민과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과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사재 출현을 포함해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이건희도 1조원을 내놓겠다 했지만 아직도 내지 않았다)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얼른 걷어들인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2.09 05:11 신고

    가짜뉴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경찰도 공범입니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대한민국은 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곳 하나 말쩡한 곳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5:14 신고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산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 耽讀 2017.02.09 08:58 신고

    태극기집회(성조기집회)가 당당히 군대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통진당보다 더 합니다.
    황교안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고.
    결국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9:21 신고

      일단 특검부터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 인용이 늦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9 09:36 신고

    입밥화 해서 강력히 처벌 해야 합니다
    그나 저나 특검 연장 해야 하는데..

  4. mangrove 2017.02.09 09:40

    JTBC 혼자로는 버겁습니다.
    손석희 전달하는 내용을 SNS에 카톡에 적극적으로 퍼 날라야 합니다. 또 주변에 이야기 하고 반박하고 언쟁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의라도 매몰되고 고립되고 맙니다. 새누리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08 신고

      팟캐스트가 800~1000만 명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니 JTBC와 SBS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KBS입니다.
      MBC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최악의 쓰레기들입니다.
      이들을 맹공하거나 비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2.09 11:12

    바라고 또 바랍니다. 특검이 연장되기를...
    지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새누리 김정태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확정이란 소식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뉴스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50 신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궐선거를 통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배의 효과가 생깁니다.

  6. 스텔 2017.02.09 14:00

    참고로 위의 영국의 정치학자와 일본 정치학자 드립은 박사모들이 꾸며낸게 아니라 박사모들 낚을 목적으로 어느 네티즌이 박사모에 위장 가입한 다음에 올려놓은겁니다 ㅎㅎ 둘다 일본 에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ashicbook&logNo=220879258981

    • 늙은도령 2017.02.09 14:44 신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다니요.
      참담하네요.

  7. 과유불급 2017.02.09 16:27

    박그네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헬조선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는 옆동네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쇼가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 보일정도 입니다.
    이정권은 도가 지나친게 아니라 지랄염병을 동반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울고 갈 아주 극단적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구요. 어디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만 배워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분열시킨단 말입니까? 이 썩어빠진 정권과 연관된 모든 말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통한 혁명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2.09 21:42 신고

      최악의 지랄입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이제 이런 짓거리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8. ㅅㅌㅂ 2017.02.09 16:46 신고

    대통령이 가짜이다보니 가짜가 늘어나고 뉴스까지 . 그네 부역자들이 힘쓰는 꼴 그만 봤으면 합니다.

  9. merryjanet 2017.02.09 22:29

    헌재의 최후통첩에도 변수가 있다며 내어놓는 박측의 대리인들...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 마음을 놓지 못하는 jtbc랑 국민들. 저같이 인내심 부족한 사람들은
    병원신세 지게 생겼습니다.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으면 그만인거지 피의자가 최후변론 날짜를 마냥 늘릴 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로 치부되고 말기를 바랍니다.
    헌재는 만약 14일경 박측 대리인들이 최후변론을 고집하면 23일 이내로 결정하라고 쐐기박아 주기를...
    그래서 아직 방심해서는 안된다고들 하네요.
    저들은 정상적 집단이 결코 아니며, 아직도 더럽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어쩌면 또다른 변수를 만들지도 모르고, 이젠 아예 대놓고 개누리당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말라고...
    오늘밤도 많이 추운데, 내일부터는 맹추위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틀 간에 걸쳐 행진과 집회를
    계속하는 촛불모임에 국민들 많이 모이라고 어떻게 강요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2.10 01:47 신고

      오늘 헌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검만 연장되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노력한 만큼만 답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든 체제입니다.
      플라톤의 비판도 그래서 나왔고, 민주주의을 증오하는 자들도 모두 다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한 이중성을 가진 통치체제이자 사회형태입니다.

  10. 토마토 2017.02.09 22:56

    윗분 , 강요할수밖에요. 안그러면 대대손손불평등과 후진적인제도속에서 계속살아야 하거든요.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울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대한민국을 박정희 독재시대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에 무조건 쉬어야 함에도 이를 악물고 글을 썼습니다. 박정희 신화를 산산조각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신화의 결정체인 박근혜 퇴진 집회에 최소 100만 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간암이 재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11월 11일까지는 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원을 터무니없이 줄인 살인경찰, 재벌총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박근혜 수사를 미룬 정치검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87년 모델을 다시 들고나온 문재인을 지켜보면서 회복이 더디더라도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현대국가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중에서 법의 지배가 작동불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민이 법의 지배를 대의하는 일체의 것들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이를 테면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쿠테타로 민주주의를 정시시킨 것과 정반대로 분노한 시민이 법의 지배, 즉 헌정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은,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한국적 신자유주의(분노한 시민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를 끝장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보수는 물론 가짜 진보까지)에 파워엘리트로 자리한 채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신자유주의적 성장)을 강제해온 박정희 신화의 후계자들을 일소하려는 열망과 의지를 표출입니다.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가 4.19혁명과 87항쟁보다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에 가까운 것은 평등 없는 자유란, 평등 없는 법의 지배(공화국)란, 평등 없는 민주주의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대생의 저항이 그러했고, 성주군민의 투쟁이 그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유족과 함께 힘겨운 투쟁을 이어갔던 것도, 백남기 농민의 유족과 함께 야만공권력에 맞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평등한 연대와 자유로운 투쟁을 보여준 것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어도 세월호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야당들(무엇보다도 제1야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청문회를 하면서도 살인경찰의 수장이었던 강신명과 그 일당들에게 사과 하나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이며, 악마보다 사악한 KBS나 MBC조차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은 경찰수뇌부에게는 불의한 권력에 추종해 참여숫자나 줄이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정치검찰에게는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오너에게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1등공신인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종편, 극우언론, 뉴라이트를 퇴출시키라는 것이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공교육 파괴, 노동 탄압,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한일정보협정 가서명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11월 12일에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모두가 알았지만, 박정희 신화가 모든 것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이루었던 자들만 몰랐던 것은 대한민국이 박정희 신화가 탄생시킨 반칙과 특권의 상위 1%와 그에 부역한 자들에게만 성공한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2016년을 살고있는 국민(특히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규모 10위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그들의 기억과 경험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판단하는 것을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자들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김제동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전문대를 나온 김제동도 아는데, 이 나라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헌법학자들과 정치인, 학자들과 평론가들만 모르는 것'이 헬조선의 민낯입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보았음에도 이 나라의 기득권은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실체입니다.



11월 12일의 분노한 시민들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했다는 이유로 현재를 지배하는 것들에 더 이상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월 12일을 기점으로,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2016년의 만민공동회이지, 87년의 국본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청춘, 분노한 시민들이 혁명을 이루면 기성세대와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권력을 접수하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87년의 국본이 아니라 아직도 투쟁 중인 세월호참사 유족, 백남기 유족, 이대생, 성주군민,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학생, 천대받는 노동자, 환경지킴이, 농어민 등이 참여하는 2016년의 만민공동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분노한 국민만이, 깨어있는 시민만이, 평등한 자유를 실천하는 대중만이 헌정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문재인 지지자로 한가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 뉴스광장의 출연진들이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 김민석과 의논한 것이고, 친문세력의 뜻이 반영됐다고 말했으며, 퇴출대상인 박지원과 지나치게 흥분한 팟캐스트 등에서는 이것보다 한 발 더 나간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들의 말들이 사실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이 분노한 시민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추미애의 정신나간 짓이 청와대의 미끼가 아니라 친문세력(정확히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문재인 자신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전국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분노한 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전국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현 상태의 더민주로는 정권 교체에 성공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배당이 없는 명예혁명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대가가 분명한 체제혁명(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으로 문재인이 말한 시대혁명의 필수조건이다)이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광장 출연자들과 박지원의 말이 틀렸다면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11월 12일의 분노한 시민들은 이런 구역질나는 정치인과 언론(JTBC 보도부문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의 정치공학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옳다면, 아니 필자만이라도 헌정 중단 운운하며 박근혜의 퇴진을 하루라도 미루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퇴진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국민이 결정합니다. 특검후보도, 거국내각도, 책임총리도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박근혜가 퇴진하는 순간까지 어떤 정치적 계산과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명박근혜 9년만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근원부터 시작해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근혜 퇴진집회의 초등학교 5학년생과 발언에 나선 중고생들, 아직도 투쟁 중인 이대생과 성주군민, 그리고 헌법을 줄줄 외면서도 가장 쉽게 풀어낸 김제동 만큼만 하십시오. 11월 15일자 '김용민브리핑'에서 나오미 클라인의 칼럼을 읽고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신뢰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자 힐러리를 선택한 민주당 기득권의 패배가 맞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비로소 깨달은 이완배 기자 만큼만 하십시오(썰전에서만 한정되지만, 조기숙의 《포퓰리즘의 정치학》을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보는 바람에 시대사적 본질을 놓쳤고 추미애의 정신나간 짓에 대한 발언에서 기득권적 모습을 보여준 유시민도 들어야 한다. 문재인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수많은 오해를 양산하는 참모들과 김진처럼 저급한 꼴통에게도 쩔쩔매는 진중권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P.S. 김종인에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 에라이 병신들아!를 쓴 이후 이런 글을 다시 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더민주의 지도부에게 부탁하니 박근혜 하야 국면에서는 그저 국민의 반 걸음 뒤에서 쫓아만 가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글에는 형편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특검법의 문제들을 다룰 테니 참조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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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채원 2016.11.16 08:40

    그러면 이힘님든싸움에서 문재인 아닌사람들과 분열되서는 또 기득권에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가져갈텐데 우야면 좋을까요 자꾸 진보인척하면서 문재인 비판하여 분열을 야기시키는데 정말 진보가 맏읍니까 묵묵히 밀어주고 지켜주고
    문재인이 나라팔아 먹는다해도 따라줘야 할정도는 되야지요

    • 늙은도령 2016.11.16 23:43 신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망쳐.
      문재인도 망치고.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국민 다음이지, 그 앞은 아니지.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비판해야 하고 그래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지지야, 맹종이 아니라.

  3. 검정바위 2016.11.16 09:01

    동감 백배... 단 한번도 어김없이 꼭 하고싶은 말들을 바로바로 대변해 주시니
    감탄스럽고 고-맙습니다.. 간암 잘 관리되고있나부다 했는데, 다시 걱정이 되는군요

  4. 공수래공수거 2016.11.16 09:26 신고

    민심이 무섭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또 어물쩍 아몰랑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19일에 다시 한번 민심이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이번에 는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이 나설것입니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5. 맹그로브 2016.11.16 09:4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무조건 공감합니다.

    요즘 SNS에서는 특이한 사람들이 발견 됩니다. 잘하던 못하던 무조건 더민당과 문재인이 옳다는 묻지마식 지지와 발언을 서슴치 않는 사람들 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무조건 리튓하는 계정들도 발견이 되며, 혹여 그들의 발언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무지몽매로 매도 당하면서, 무조건 리튓계정들이 달려들어 리튓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 된다면 이들은 지금의 순시리이상으로 나서서 그들의 사익을 위해서 또한번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아픔을 겪게 할 확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 합니다.

    궁색한 추미애의 변명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뒷북에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대선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새누리의 눈치를 봐가며 뒷북을 치더니만, 이제 와서 새로울 것도 없는 대안이랍시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과연 정권교체를 하려는 대선주자로서 적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국민은 하이에나에게 물어 뜯기는 것이 싫어서 자칼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는 지도 모르지요.

    언젠가 제가 이곳에 방문해서 더민당부터 척결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군요.

    더민당은 제 1 야당라는 명분으로 또다른 독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나라 정말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세이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정보화 시대에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골이 타분한 옛말일 수 있으나, 사람이 살아가는 한 옛말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군요.

    가치의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으며, 인간은 그 기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흥망은 그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에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그 기준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된 대통령과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 그노시스 2016.11.16 09:45


    글이 안보여 걱정했습니다.
    부디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역시 야권은 아직 부족하군요.
    저들의 술수를 타고넘기에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작은 이기심을 버리고
    대동단결 한마음으로
    함께해도 모자랄판에
    작은 이익에 눈이먼듯한
    현 야권 소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너무도 한심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것은
    현재의 판에서 움직이는자들에
    기대할만한 모습이 보이지않기
    때문이기에 씁쓸하고 허망합니다.

    부디 건강유의하셔서
    강건한모습 오래오래
    뵐수있도록 해주십시오.

  7. 과유불급 2016.11.16 10:42

    추미애의 생또라이짓으로 더민주 지도부는 야당이 아닌 권력의 한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하는 하이에나같은 병신집단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병신집단보다 한발 앞선 결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비열한 더민주 지도부는 친문이 아닌 현재의 권력에 빌붙었다는 것이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야당의 가면을 쓴 프락치뿐.
    답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권력의 양아치들이 무서운건 다음 대권은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거죠. 탄핵으로 그네의 명줄을 길게 해줄 필요도
    책임총리지명으로 저들이 수습한 시간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직접 끌어내려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권력의 부역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저들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니까요.

  8. jeremy 2016.11.16 11:02

    일단 민주화의 물꼬는 틔여놨는데,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마음이 답답해만 집니다.
    요즘 문재인씨의 행보에 물음표가 꽤나 많았었는데요.
    여러사람의 지적대로 정권창출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벌써 정권이양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호라는 사람이 JTBC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들의 본심이었던 것 같군요.

    "광장은 광자으이 방식으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이게 더민주 생각과 국민들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된 말이거늘.

    박근혜, 여당, 검찰, 언론, 재벌 등 대적해야할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야당이라는 놈들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면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겹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jeremy 2016.11.16 12:24

      문제는 추미애, 김민석, 우상호 요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씨가 추미애 대표의 역적행위에 발빠르게 제동을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문재인씨가 정면으로 나아가 뭐가되든 이 정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국민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 믿고..

  9. 2016.11.16 13:44

    비밀댓글입니다

  10. 참교육 2016.11.16 15:30 신고

    선생님 건강이 더 우선입니다
    건강부터 챙기세요
    글은 그 다음입니다.

  11. 낭중지추 2016.11.16 23:31

    며칠간 글이 올라오지 않아 도령님에 대해 여간 걱정한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 보다는 국민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것 같으니 도령님은 몸을 잘 추스리셔야 합니다. 도령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다는걸 잊지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12. 참교육 2016.11.17 15:59 신고

    구역질 나는 정치인들 맞습니다.
    야당꼴을 보면 역겹습니다. 가만 잇는게 오리혀 낫습니다.

  13. 늘푸른소나무 2016.11.17 22:44

    선생님 글을 매우 감명 깊게 보고 있는 애독자 입니다. 선생님 건강이 걱정 되어 처음으로 덧글을 달게 되었네요. 나라를 염려하시는 선생님의 마음과 열정이 안타까울 정도 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지만 그 무엇보다 선생님의 건강이 먼저니 부디 몸도 맘도 평안해지시길 바라옵니다.

  14. 행인 2016.11.17 23:46

    술술 읽히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조심하세요.

  15. 완벽주의 2016.11.18 10:55

    도령님 건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16. 군계일학 2016.11.18 17:24

    속 시원한 사이다 글 감사합니다.

  17. .짱구박사 2016.11.19 11:13

    답답한 야당
    누군가 견인차 역할을 할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찾아 보시라
    사실은 그것이 야당은
    제일 커다란 문제이다

    여소 야대의 정국인데도
    정국을 이끌지 못하고
    끌려가는 형국이니

  18. 토마토 2016.11.20 11:30

    오늘 최순실과 바꾸네 일당의 검찰발표가 나왔는데, 최순실은 살인미수고... 박근혜는 공모사실이 있는데, 헙법에의해 조사를 못한다고 하고... 야당은 아무 액션도 없습니다.
    지금 교착상태로 서로 버티기밖에 없는데 돈이 넘치는 저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우세해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돈과 스테미너가 한정되 있는데.
    오늘 검찰발표는 그저 알고있는 사실을 줄줄 읊다가 질문도 안받고 들어갔고.... 박근혜의 정치생명은 끝났지만, 그이후 진짜 어떻게 끝장나는지 새누리당도 어떻게 끝장난건지 늙은 도령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19. 2016.11.20 14:27

    비밀댓글입니다

  20. 2016.11.21 08:12

    변함없는 문재인 지지자님..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믿고 지지하고 기다려봅시다.. 홧팅

  21. 프로포폴 2016.11.25 14:51

    우연히 발견한 늙은도령님 글!
    눈이 확트이는 것 같고,탁월한 식견에 감동했어요!
    또하나,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는 듯해 제 자신에게도 뿌듯! 문재인님에 대한 차선의 지지 말입니다! 주변에서 문재인 까는 사람 만날 때마다 혹 제가 틀리지는 않았나 때로는 불안했거든요!

    • 늙은도령 2016.11.26 02:33 신고

      이재명과 안희정, 박원순이 문재인의 코 밑까지 쫓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명한 경쟁에 불이 붙고,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으세요.
      비판해야 할 때 비판하는 지지가 진짜 지지이지요.
      이것에 관한 내용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송영선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선은 사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중국의 MD체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송영선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전술핵부터 핵무기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보유하고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제멋대로 탄저균 실험이나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무한대의 국방비를 마련하려면 하위 99% 국민들은 북한주민들처럼 굶어죽을 판이다. 



2015년도 중국의 국방비(180조)는 한국 국방비(37조)의 약 4.5배에 이른다. 여기에 북한의 국방비까지 더하면 한국정부는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북한도 1년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 붙지 않는다.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라 전락한 것도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결정적이었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친일수구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군사(군부)강경파들의 안보상업주의에 질질 끌려가는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전쟁은커녕 단 한 번의 내전도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철저하게 호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며, 타국의 정상들을 살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지원해 독재국가로 만든 국가도 미국 뿐이며,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내정간섭과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미국이다.



전 세계를 최장기 경제대침체로 몰고 갔으면서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다. 국제협정을 가장 많이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단 17일 만에 자위대를 창설한 국가도 미국이다. 일제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게 전후보상금(한국에 지불할 보상금을 빼면 10억달러가 조금 넘는다)으로 지불하기 위해 일본의 공장들을 분해하다 원상회복시킨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해지자 정치적 선택(휴전협상)으로 돌아선 후 일본의 재무장을 재촉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던 나라도 미국이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수십조에 이른다)을 지원한 국가도 미국이다. 미국의 극우들과 군산복합체의 작품인 '도미노이론'이란 허상을 내세워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한국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인 나라도 미국이다.   



도대체 어떤 증거로 미국이 선한 국가라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증거로 닉슨 정부 때부터 조금씩 주력부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절대적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군사력을 구축하면(영원히 불가능한 이유는 다른 글로 다루겠다) 한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TV를 점령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주구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쓰레기 보도들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슨 헬조선을 외치는가? 필자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지만, 소위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올빼미 논객으로 송영선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참으로 막막하고 참담한 세상이다.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세월호참사를 개성공단 출입자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동치시키는 비논리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서울대를 나와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한 안철수의 행태와 비교하면, 시청자 패널로 나온 연대생의 비논리는 비판할 것도 되지 못한다. 토론의 끝에 중앙일보 설문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진행자의 애사심까지 더하면 JTBC의 밤샘토론도 더 이상 시청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은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되돌려놓는데 성공했으니, 필자 같은 무지렁이야 《전환시대의 논리》와 《여론조작》이라도 다시 펼쳐볼 수밖에. 



건강이 그 이상의 시간을 허락해주면 <펜타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할 밖에야. 독재적 권력과 수구언론들의 합작으로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돌려놓았다면, 온갖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석학들의 외침을 다시 살펴보는 퇴행적 선택말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왜 헬조선인지 명료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마담 2016.02.27 04:46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것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개성공단 출입자의 안전을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논객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04:53 신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정부 책임이라면서 개성공단 출입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겠습니까?
      참으로 단순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에게 면책권을 제공하니.......

  2. 양마담 2016.02.27 05:10

    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문득 느끼는데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아마도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 지식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통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낌니다 참 재밌는 책을 2년 전에 읽었는데 김태우(오늘 나온 패널은 아님^^)가 쓴 "폭격"입니다 이 책을 아마 5번 정도 읽고 감동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책이 있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해 주었고 희망도 봤죠^^ 그래서인지 탄저균 실험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6.25전쟁 때도 늘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좋은 시간 가졌네요^^

    • 늙은도령 2016.02.27 05:25 신고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은 추천해주시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대학교도 신자유주의의 폭격에 정교수와 부교수를 빼면 나머지 교수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제 선배들은 대학교수를 할 때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공부와 강의의 질이 높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50의 나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형님에게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제안하면서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햇반을 개발한 형님의 연봉이 억대인데 그 제안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식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어졌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담하더군요.
      제가 한 달에 구입하는 도서비용만 60~70만원 정도 되는데 대학 강사에게 100만원 정도를 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7 11:22 신고

    송영선 저 무식한 여자가.. ㅎㅎ
    저 여자 천방지축입니다 에효..저런게 정치한다고...

    • 양마담 2016.02.27 12:56

      그러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38 신고

      그만큼 박근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저들의 폭정도 끝에 이르렀나 봅니다.

  4. 참교육 2016.02.27 12:59 신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드 군수마피아 돈벌이 해 줄려고... 미국의 압력에 앞다퉈 알아서 기는... 추악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43 신고

      제가 두 번째 추론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글이 될 것입니다.

  5. 耽讀 2016.02.27 13:27 신고

    미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줄인 국방비를 대신 채워줄 나라를 찼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호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패한 후 한상진 전 교수를 중심으로 패배의 이유와 당의 개혁방안이 백서 형태로 나왔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핵심은 운동권 시절의 논리에 갇혀있는 친노 패권주의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를 타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서가 겨눈 칼은 문재인과 친노였고, 지향한 길은 우측으로의 이동에 있었습니다. 





한상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백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니 백서 자체가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해 그들의 현실정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평가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를 상당한 혼란에 빠지도록 만든 백서는 늘 뇌의 한 편에 찜찜한 상태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신당에 재영입된 한상진이 JTBC 뉴스룸에 나와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물은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거대야당이 독식하는 정치체제의 재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표였던 다당제의 정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한상진의 발언에 흥미를 느껴졌지만 그것은 2~3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양당체제를 타파하는 위해 '국민의당이 중심에 자리잡아 양쪽을 아우르겠다'는 말에서. 



나머지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정치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중심에 자리잡아 좌우를 아루르겠다'는 발언은 정치학과 정치철학, 정치사 등등 정치와 관련된 어디서에도 찾을 수 없는 궤변이어서 기가찰 노릇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체가 서울대 출신 때문이라는 말이 새삼 뇌리를 강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와 결부시켜 민주화운동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삼은 백서의 찜찜함(무려 7년이 흘렀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치에 중용은 있어도 중도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념의 스펙트럼에서도 중심이란 없습니다. 유시민이 수없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직선상에 좌와 우를 병렬하는 도표는 일종의 비유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정치에 적용될 수 있는 2차원적 스펙트럼은 아닙니다. 이념의 분포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편의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중심 운운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기본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이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이 좌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보다 더 좌측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측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순 있어도, 존재하지도 않는 중심에 자리해 좌우로 떨어진 거리만큼 좌파적이라거나 우파적이라는 규정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하지 않는 분류법입니다. 바로 이런 형편없는 정치적 소양 때문에 한상진은 이승만을 국부라고 치켜세울 수 있으며,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유시민은 거대보수화된 양당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진보적 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보다 좌측에 있고,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가 자리할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이 양당체제를 타파하려는 이유는 우측으로 기울어진 정치사회적 환경의 불평등을 바로잡는데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버린 정치환경의 거대한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 추구하는 다당제는 신자유주의 우파(극우에 가까운 시장근본주의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진보좌파적 정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지, 우파적 정체성을 지닌 기득권자들의 이익집단(국민의당)이 마치 심판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듯이 '중심에 자리했음'을 강조하며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약간의 변화만 가져오겠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가 내세우고, 수구보수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를 것이 없음은 국민이 해임한 이승만을 국부로, 군사쿠데타를 자행한 독재자인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안철수가 새정치를 한다며 당의 정강에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빼버린 것도 그의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기 때문이지 실무진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대표한다는 것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많은 사회·경제학자들이 '1대 99 사회'의 출현을 말하는 것에서 보듯, 신자유주의 40년(우리의 경우 30년) 동안 세상은 소수의 특권화된 기득권의 천국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상진과 안철수, 김한길과 김영환, 이태규와 박형준(천하의 잡놈인 MB의 사람들) 등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은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우파의 폐해를 조금만 물타기한 채, 보수우파의 지지층을 부동의 35%에서 50%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양당체제 타파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한상진의 양당체제 타파와 유시민의 양당체제 타파는 다당제의 정착이라는 껍데기만 같을 뿐, 그 안에 든 내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시민이 어제의 썰전에서 당의 정체성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갈망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의 정치참여를 만들었다는 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당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듯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점을 밑바탕에 깔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듯하고요.



해서, 기득권의 이익을 넓히기 위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껍데기들은 가라! 




P.S. 문재인 대표가 19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를 발표할 모양입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라 문 대표의 뜻에 찬성을 표합니다. 야권 통합과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백의종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lisa 2016.01.15 17:33

    소중한 내용 감사합니다!

  2. 반골 2016.01.15 23:2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3. 필부가 2016.01.15 23:55 신고

    대한민국에는 똑똑한 양반들이 흘러 넘치는가 싶다가도 똑똑한 양반들이 잘 보이질 않네요. 인종이 다양하고 개성과 생각이 다들 똑같지 않으니 세상이 역사가 흘러가는것 아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1.16 00:17 신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에 글 한 편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해해주시기를.

  4. 공수래공수거 2016.01.16 08:47 신고

    유시민작가(?)가 곧 정치로 복귀할날을 기다립니다^^

  5. 하슬라 2016.01.16 15:28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6. 2016.01.16 23:05

    딴 사람도 아닌 한상진을 보고 정치를 모른다니 참 용감... 80년대부터 중민이론을 주창하고 연구해 온 학잔데. 작년 대표당선 후 이승만은 건국의 공이 있고 박정희는 산업화의 공이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통령'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01.16 23:19 신고

      왜 내가 한상진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있는데 한상진이 뭐 잘났다고 그 자의 책까지 읽어야 하는지요?
      그 자의 책 말고도 읽을 책들이 수십만 권도 넘습니다.
      서울대 교수치고 제대로 된 책을 낸 놈들은 거의 보지 못했으니 그딴 것 같고 따지지 마시고.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는 글로 여러 번 썼으니 신경 끄시기를.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이승만이 건국의 공이 있다는 것은 역사에 다 나왔으니 그것을 참조하던지.
      그는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고, 상해임시정부에서 수석을 한 적도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준 것이지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그리 아시길.

      내 선친께서 미국에 유학갔을 때 이승만의 행태를 지겹게 경험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이승만에게 대해 들은 얘기도 있소이다.
      최소한 이승만에 대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고, 문재인과 한상진의 차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길.

      박정희도 공과가 있지요, 이승만처럼.
      어디 되지도 않은 댓글로 떠보지 말고요.

  7. 늘빛 2016.01.18 02:47

    감사합니다
    속이시원하네요^^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영원히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머슴들을 불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법안들은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로 대표되는 사측의 입장과 국정원의 의견만 반영된 것들이어서 폭력집회가 끝없이 되풀이되더라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하는 악법들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법안들의 특징은 선진국의 노동자마저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악독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로 가득한 법안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도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백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임원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정규직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파견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상위 5%를 위해 하위 95%를 노예로 만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처와 레이건도 실패한 신자유주의 천국이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보수우파 시장경제 엘리트들이 실패한 반동적 혁명을 박근혜는 이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박살냈던 것처럼. 

 

 

 

P.S. 삼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벌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임원들을 잘랐습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줄이게 됐지만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임금 보존도 없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담은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원들을 향한 칼날이 휘둘러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퍼지면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 현실이 됩니다. 박근혜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이 신바람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는 세력을 확장하고, 이들과 동맹을 맺은 상위 5%의 부와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는 정치가 결정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되고 그것에 예속되기 마련이지만, 그 경제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08 08:23 신고

    아버지는 18년 재임 기간 중 적어도 3선개헌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비판세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그네는 집권하자마자 유신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신종말은 와이에이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탄압있습니다. 20년 후 김영삼 정권이 무너진 것도 노동법 날치기가 그 시작었습니다. 또 다시 20년 후 박그네는 노동법 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저는 박그네 정권이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자멸을 통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멸 원인은 박정희도 그 자신, 김영삼도 마찬가지였고, 박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박그네정권 종말이 박정희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2 신고

      총선 압승이 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저항이 가능합니다.
      총선 압승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8 08:35 신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체계를 뒤흔드는 입법부에 대한
    간섭과 관여..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제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12.08 10:56 신고

    이런 나쁜 대통령을 짝 사랑하는 유권자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주범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비판을 용인 할 수 없도록 마취키는 교육이 아닐까요?
    새누리와 박근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살리기도 꿈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5 신고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특권층을 위한 천국이 됐어요.
      바닥까지 가야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08 11:33 신고

    미친 정권...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정말 막가네요. 인생 자체가 위선과 기만 덩어리인데
    이제는 국가와 시민을 아주 아작을 내려 하는군요.
    아, 이제는 면상떼기 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7 신고

      고역이네요, 하루하루가.
      독재에 준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덕산 2015.12.08 15:24

    주위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하지요...그래서 더 슬픈 현실이네요,

  6. 하늘이 2015.12.08 22:28

    박근혜는 지금 무서운게 없습니다ᆞ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 외에는~
    얼굴이 점점더 표독 스러워집니다ᆞ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얼굴은 이미 그 마음에서 지워진듯요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8 신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권력의 나쁜 점만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독재자입니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악마의 쇼크요법(이명박의 비즈니스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와 동유럽, 중동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국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쇼크요법(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과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가 주도, IMF환란 때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시카고학파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최악의 지니계수, 극단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과 지적사기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합니다. 첨단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 관료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이후 국민이 끌어내린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고, 장장 18년 6개월 동안 유신독재를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것처럼. 국민의당의 핵심 당직자에 이명박 똘마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1 09:31 신고

    소수만을 위한 행위라는데 경영과 정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와 《프레임 전쟁》을 통해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프레임 설정의 우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에서 프레임 설정의 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이번에는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대체되면서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본질이 철저히 묻혀버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는 5.18항쟁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위대한 민주화혁명이었던 5.18항쟁의 본질은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독재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대량학살극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에 비견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계엄군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백 수천 명의 국민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독재자의 잔혹한 광기이며,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박정희의 제자이자 하나회(기시 노부스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후배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일으킨 군사쿠데타에 저항했던 광주시민의 고귀한 저항정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지극한 열망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죄로 기소됨에 따라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적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광주의 영령들과 남겨진 사람들은 고귀한 저항에 대한 일정 수준의 명예회복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헌데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해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교활한 프레임 설정에 의해 5.18항쟁의 본질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퇴출 논란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때부터 5월18일은 그날의 광주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으로 격하됐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프레임이 재설정되면서 5.18항쟁의 본질이 안드로메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5.18은 이제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화 항쟁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개로 한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모든 언론이 보도한 5.18항쟁 35주기의 모습은 두 쪽으로 갈라진 행사의 거친 스케치와 정부를 대표해 나온 최경환과 여당대표인 김무성, 야당대표인 문재인의 제창과 합창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프레임 재설정은 이렇게 5.18항쟁의 본질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언론의 생중계 속에서 숱한 오보와 함께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고도 세월호 참사를 산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여권이 5.18항쟁에 적용한 제창과 합창의 프레임 설정에 숨겨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5.19 07:23 신고

    나란희 손잡은 모습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여

    • 늙은도령 2015.05.19 14:29 신고

      저들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보수세력의 힘입니다.

  2. 耽讀 2015.05.19 08:19 신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수는 '프레임'이 능한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피아를 선명하게 구분합니다.
    진보는 '설득'하고 설명에 능합니다. 선거에서 보수가 이기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수는 '교통사고'로 규정했습니다. 가족과 진보세력은 왜 교통사고가 아닌지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프레임이 먹혔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37 신고

      현재의 상황에서 진보가 프레임을 설정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보수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새정연의 늙은이들로는 프레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기껏 얘기하는 것이 호남정치의 부활입니다.
      과거로 회귀하니 이런 한심한 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3. 공수래공수거 2015.05.19 08:35 신고

    여당 대표에게도 저렇게 하는건 역시 대통령 생각이군요
    이명박근혜..역사의 심판과 응징을 받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38 신고

      그럼요, 어차피 최종결정자는 대통령입니다.
      밑에서 참모들이 제안을 올리면 마지막 선택은 대통령이 합니다.
      결국 현 여권 전체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19 12:48 신고

    ㅜ.ㅜ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듯

    • 늙은도령 2015.05.19 14:43 신고

      정치공학적 계산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배운 것이 있겠지요.

  5. 2015.05.19 14: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42 신고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님이 추천한 내용을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의 과학으로 보고 있는데, 시민과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과학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지구에 대한 가이아적 접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 우영워드는 많이 써놓은 상태인데 워낙 읽는 사람이 적는 것 같아 연재를 멈춘 상태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한 달 정도는 매일같이 연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책으로 내기 위해 써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매일매일의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영워드도 연재할게요.

  6. 김미진 2015.05.19 15:01

    건강을 기원하며
    "우영워드" 기다리겠습니다!!^0^

  7. 참교육 2015.05.19 15:48 신고

    가해자니까... 새누리는 민주정의당을 후예들입니다.
    당연히 5. 18기념도 님을 위한 노래도 거슬릴 수밖에 에요. 비극입니다. 5. 18 가해자가 집권한 나라

    • 늙은도령 2015.05.19 15:5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여권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논쟁 프레임으로 5.18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8. 아등 2015.05.20 19:35

    재밋는 나라야
    제창하면 빨갱이 합창하면 중도 노래안부르면 애국자
    이러한 논리로 조금 비약할수 있을것 같은데..

    애국가 안부르면 빨갱이

    박통시절 이상한 노래만 나오면 확대해석하여 금지곡 지정하더니만
    배운도덕질 하구 피는 못 속이는구먼

    아무튼 전두환 은 그렇다 치고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3명의 후보중 노태우가 당선되었을때 나는
    노태우 찍은넘이 누구냐 하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김영삼이하구 김대중이 같이 출마하여 노태우가 되었다고 하더구먼..

    이러한 생각들을 하니 쯧쯧



    • 늙은도령 2015.05.20 19:46 신고

      인식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요.
      프레임이 설정되면 인식이 지배당합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정희 전 의원과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의 나라임을 폭로한 정윤회 문건의 후속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체주의적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이념이 극우적임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안수사에 들어가도 이제는 위헌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렸다면, 그녀의 딸은 헌재를 통해 국가의 우파적 전체화를 관철하려는 모양입니다.



푸코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소화해 국가를 전체화하는 초헌법적 통치행태에 있습니다. 어떤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극우의 전체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와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실현했고, 극좌의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실현했습니다.



두 체제에 가장 근접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민주적 권력을 유지했던 유신독재와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행어 중 하나인 ‘100%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의 구호와 비슷한 것으로, 불확실한 다름과 차이보다는 확실한 질서와 차별을 선호하는 인간 진화의 본성을 파고든 것입니다.





극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고, 극우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환상을 완성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지만, 서로 통하는 두 체제는 영토와 주권과 국방과 내치로 대표되는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에 근거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일체의 이견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는 미네르바 사건과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듯이, 국민의 머릿속까지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민중봉기 같은 폭력혁명이나 군사쿠데타 같은 반혁명이던, 아니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이던 국가권력을 잡은 후에 국가공권력과 정치깡패인 용역들을 동원해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통치를 자행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처럼 민주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1인 독재와 일당 독재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권력의 초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사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을 장악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일단 방송을 장악하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유신독재 시에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켰다면, 민주화 이후의 보수 정부에 들어서는 법치주의를 이용해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론을 독점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송 장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라는 보수화에 성공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법치주의를 동원해 제2야당인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공안검사들의 천국이 된 청와대와 법무부와 헌재를 통해 통진당 해산에 성공하자마자 통진당 지도부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려는 본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이 초헌법적 법치주의이니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적 속도로 통진당을 해산하기 위해 정당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됐으니,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위해 국민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통진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사법처리 된다면, 그 다음은 통진당에 표를 준 국민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전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해산될 수 있겠네요.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을 폐간한 것처럼.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고착화된 정경유착(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버전인 줄푸세는 이미 던져놓은 상태임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1 신고

    정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7 신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유신의 부활은 안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1 신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은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지역구 의원까지 박탈시킨 헌재의 처사는 두고 두고
    비난받을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8 신고

      8명의 헌재 재판관은 분명 역사의 치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자들도 아닌 것 같지만....

  3. 넛메그 2014.12.22 11:47 신고

    정권이 법치를 이용한다는 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신다는 건데, 그건 법치주의나 사법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 같은 곳이야 낙하산 인사 몇명 심어놓는다면 꽤 손쉽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권이 '독점'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사법독재'가 논쟁이 되어왔을 정도니까요. 정당해산심판도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청구를 심사하고 인용한 건 헌재이지 정권이 아닙니다. 이번 심판결과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은 건 저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마치 '권력의 사법부 장악'처럼 호도하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56 신고

      권력의 사법부 장악은 임명권을 활용합니다.
      이는 헌재와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지 않는 한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특정 이념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 늘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시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꿈 같은 것이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당시의 각국 정부와 로마가 공화국일 때를 기준으로 삼권분립을 유추해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으로 가는 정치가 많아져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동일합니다.
      MBC가 진보 성향의 방송사였다가 지금의 보수 편향적 방송사가 된 것도 방문진 구성을 보수로 바꾸고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일순간에 진행된 것입니다.
      KBS도 이사회부터 장악한 다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장을 내친 것입니다.
      정치경제학과 역사, 정치사와 경제사, 국가의 역사 등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최근에 들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려면 그 구성원의 선임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국가라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 넛메그 2014.12.22 20:33 신고

      의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임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적정한 민의 반영을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만약 투표로 대법관을 뽑는다면 사법부 자체가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고 판결이 중립적이지 못하겠죠. 반대로 외부의 임명권을 아예 없애도 민의 반영이 어렵고 외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혹은 행정수반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을 선출하게 만든 겁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셨다니 아실테지만, 삼권분립은 어떤 이상향 같은 게 아닙니다. 삼권분립이란 물론 지켜지지 않을 때도 문제지만 그것이 너무 뚜렷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거든요. 적당한 선이 중요한데 의회의 대법관 임명권은 그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요. 여튼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의 공기업 사장 임명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방문진이나 mbc, kbs가 집권 세력 인사들로 장악당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대법이나 헌재의 구성 방식이 반민주적이라거나 구성 자체가 집권당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의회 다수당이 대법관을 선출하게 한 건 대법관 구성이 그만큼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물론 소수의견 소외 같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수당의 사법부 장악으로 보는 건 비약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1 신고

      이론과 현실이 같으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세상이 이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생길 수 없지요.
      권력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의 심부까지 경험해 보면 권력의 작동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조현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재벌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행태입니다.
      권력의 세상은 더합니다.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비판정신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지식인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현실과 권력의 작동이란 그리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잃을 것이 많은 자일수록 권력의 작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까지 올라가려면 정치적 결정과 권력의 작동에 능수능란한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사법이라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법이기에 언제나 보수적입니다.
      진보 성향이라 해도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진보이지, 진보의 성향에서 진보가 아닙니다.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역사의 뒷편으로 보내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해산이 실시되는 나라가 있으면, 이번 판결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선택이지 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독일과 터키도 정치적인 선택으로 딱 한 번씩, 그것도 극단적인 이념대립이 심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했을 때 정치적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극우던 극좌던 정당을 법으로 해산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민청련 판결에 이어 제2의 국제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는 통진당을 국민의 손으로 해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욕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재가 이를 파괴한 것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 넛메그 2014.12.23 01:49 신고

      저도 이번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처럼 통진당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겠죠. 다만 자꾸 사법부를 집권세력에 '장악'당한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것뿐입니다. 장악이라고 하는 데에 근거로 드셨던 임명권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권력의 작동이니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능력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무지한 건 아닙니다만.

    • 늙은도령 2014.12.23 04:26 신고

      권력의 작동은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서 이처럼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판관의 균형이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상을 보고 그 이면을 추론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분명 유럽적인 것이 퍼져나온 것입니다.
      미국을 거치면서 단순해지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그 기원이 유럽에 있고, 미국을 경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살펴봐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나라에서 봐야 하며, 유신독재 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독재를 경험한 헌재재판관의 삶의 궤적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어도 결국은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됐다고 믿었지만, 이명박 한 명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국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권력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적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후로 없어진 것들이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습니다.

      헌데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지요.
      경험이란 많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제도가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 독재나 전체주의가 자행됐습니다.
      제도는 모든 국민의 성숙도가 높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제도보다는 인간을 바꾸는지 고민해보십시오.
      회사도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부터 장악합니다.
      인사가 절대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도 인간이고, 모든 법적 해석에는 개인의 판단이 관여합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은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문에서 보듯이 헌재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했습니다.
      논리란 그럴 때 무너지는데 헌재의 판결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경찰, 보수단체들이 즐비한 한국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닙니다.
      통진당은 영원히 이 땅에서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예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경험을 부정하면 대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유신독재 때 유신헌법이 역사상 최고의 헌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정규교과서로요.
      공안정국은 일상이었고, 그 과정을 보면 지금과 비슷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 넛메그 2014.12.23 10:41 신고

      자꾸 말씀이 장황해지시는 것 같은데, 전 역사적 경험을 부정한 적도 없고 현 정권의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들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적 가치가 후퇴한 건 맞지요. 그렇다고 헌재의 판단까지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처럼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 장악당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말해주신대로 판결은 재판관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저마다의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재판관을 두고 이념석 성향 또한 민의와 크게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민주적이다고는 말할 수 없을테지만 그것을 반민주적인 무엇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52 신고

      아주 간단 것을 자꾸 어렵게 끌고 가네요.
      헌재의 구성이 지금과 다르고 정권이 진보적 성향이 있으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 판단하면 단순해집니다.
      헌재는 5 대 4 정도로 통진당의 시대적 후진성을 인식시켜주는 선에서 끝냈으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법으로 문제 인물들을 처리하고, 국민이 통진당을 심판하면 충분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때문에 통진당의 위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비선 실세에 관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헌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을 보면 오류도 있고 논리적 비약도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은 세계 사법계에 다 알려지고 참고가 됩니다.
      두고두고 한국 사법체제에 부담이 됩니다.
      법에 관해 공부해보면 언어만 어렵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념적 대립을 끝없이 부추겼습니다.
      가장 하책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반민주적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9 신고

      기간시설 폭파, 무기 구입 같은 폭력적 혁명 추구를 그저 '시대적 후진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통진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원내정당에서 내려와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의혹이 왜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의 최종결정시기는 그 의혹이 터지기 전에 대략 잡혀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치긴 했지만 정치적 이슈 때문에 헌재에서 꼭 결정일을 미룰 이유는 없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3 23:45 신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개념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건데요, 민주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폭력 혁명이나 쿠데타를 실행 후에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이 이미 완수된 뒤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종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에선 의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상에서도 의도나 계획만으로도 형법에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쎄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한들 최소한의 논리적인 시비는 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언어적 유희로 받아들이신다면 뭐 저도 별 수 없네요.

    • 넛메그 2014.12.24 01:02 신고

      아, 저도 왠만하면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네오콘의 선제공격과 비교하시다니.....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 말밖엔.

    • 늙은도령 2014.12.24 01:45 신고

      말로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법죄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수죄도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인마 전두환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미수죄가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이지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방어적 민주주의는 영구전쟁론과 예외국가론와 유일국가론이 합처져 나온 사이비 이론인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헌재가 적용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미래의 위협이 되는 국가에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네오콘의 선제공격론이니까요.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의 극치 말입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그 사용에 오류가 없고 논리적 비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당신의 논리의 출발점이 나왔네요.
      제가 당신의 댓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서로 다르니 설득하려 하지 맙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난 나대로.
      아무리 많은 댓글로 대화를 나눈다 해도 당신과 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벌어질 뿐입니다.
      본 모습을 숨긴 채 언어적 유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의 답글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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