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죽이기를 주도했던 자들이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 확인하려면 법원과 검찰의 구형액 차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치적 기획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병역의혹 제기부터 공개검증의 결과마저 부정하는 궤변(사진 바꿔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 해당판사가 보수단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 정치검찰의 구형액보다 3배나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겠습니까?





이로써 박원순 시장은 지극히 일베스러운 자들의 악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박원순이 두려운 세력은 더욱 일베스러운 자들을 내세워 더욱 악질적인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가 이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갈수록 보수화되는 JTBC 보도부문 포함, 그것도 상당한 정도로 포함)를 동원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의혹은 처음부터 논리적 구조가 전무한 궤변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금만 의학적 상식이 있으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음에도, 강용석을 완전히 세탁시켜준 JTBC를 비롯해 쓰레기 종편과 엠병신, YTN 등을 통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주신씨가 공개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마저 부정하는 막무가내식 행패에 법정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혹의 수준도 되지 못하는 주장도 쓰레기들을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면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역전되기 일쑤입니다. 제도권 언론들이 모두 다 쓰레기일 때 이런 경향은 극대화됩니다(독재자들이 언론부터 장악하는 이유)새빨간 거짓말도 이러한데 진실에서 출발한 주장이 제대로 된 언론들을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권력이나 체제, 이데올로기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처럼 통치자에 장악돼) 제대로 된 제도권 언론이 없다면, 그것과 정반대로 개개인이 SNS와 사이버공론장에서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아우성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도권 언론처럼 현재의 권력과 체제, 이데올로기를 죽일 수 없겠지만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SNS와 사이버공론장에서 수십만 명 이상이 관심을 표명한 이슈들은 현재의 권력이 아무리 무책임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다면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에 대해 명백한 진실에 근거해 탄핵을 주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시민 작가처럼, 헌법조항과 남북한의 조약에 근거해 개성공단 영구폐쇄를 결정한 긴급명령이 헌법과 조약에 반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이에 동의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시민이 아쉬워했던 것처럼 야권의 의원수가 부족해 탄핵에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환관들에 둘러쌓인 박근혜의 결정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공유돼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파시즘적 속도로 폭주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선거의 승리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작되기 일쑤이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없던 여론을 만드는데 악용되기도 하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넓게 공유돼 축적된 여론이라면 선거에서의 패배도 뒤집을 수 있는 위력을 갖습니다. 모든 성공한 혁명과 변화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우리가, 유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여론을 형성해 박근혜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탄핵을 말함에 주저할 이유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독재에 준하는 폭정은 피와 함께 두려움까지 먹어야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독재와 폭정은 피와 두려움 중에 하나만 공급되지 않아도 자랄 수 없으며, 고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우리 모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피와 두려움 중 하나만 지킬 수 있어도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모는 독재와 폭정에 맞설 수 있습니다. 



꺼져버려, 진실에 입각해 박근혜의 탄핵을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따위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s 2016.02.17 23:24

    JTBC 보도부문의 보수화 말씀을 하셨는데,
    전두환시대의 3S 정책 처럼 소프트한 문화보듬가로 정치사회적 분노의 에너지를 배출시킨다거나, 이명바크네가 중간지대에 안철수를 놓아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갈곳 없어 헤메는 국민의식들이 시민채널이나 국민TV등 본격적인 정치해설 매체에 반역자들인 저들의 정체와 상황이 발가벗겨져 폭로되는데 모여지지 않도록 중간지대의 유인책으로 정략적으로 JTBC가 운용되는 측면은 없나요?
    김제동이나 몇몇 진보적 사람들이 안철수의 청춘콘서트를 띄웠는데, JTBC 도 김제동과 진보적으로보이는 사람들이 상푸을 잘 만들어 분노를 삭혀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7 23:34 신고

      손석희에 대한 우상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는 사장입니다.
      경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 중앙일보 사람이고 삼성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무채색 전략은 욕먹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것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손석희에 열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jtbc의 프로그램을 보면 유시민과 김제동 등을 내세워 나머지는 지독할 정도로 상업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고 선정적입니다.
      다른 방송들이 하도 개판이어서 그렇지 뉴스룸만 해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들로 넘쳐납니다.
      손석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보도부문 사장입니다.
      앵커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도 이를 희석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JTBC에 가기 전까지의 손석희와 그 이후의 손석희는 너무나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망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2. Js 2016.02.18 00:56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8 08:30 신고

    JTBC의 색깔이 옅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타 방송과 비교해 버면
    그나마 나은편입니다

    어제 8시 JTBC의 뉴스룸과 9시 KBS 저녁 뉴스의 꼭지를 언뜻
    비교해 봤더니 정말 꼭지 돌 정도이더군요
    제가 시간이 없어 이런거 분석을 못하는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4. 냥이사랑 2016.02.18 09:58

    동의합니다^^ 특히 손석희에 대한 생각은... 백번 양보해서 손석희의 위치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jtbc뉴스룸을 보고 있자면 믿을 놈 없구나 싶어요
    어쩜 손석희가 주는 세뇌가 여타 종편 쓰레기들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ㅠ... 손석희 초심이 잠들지 않기를..속 시원히 읽고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8 18:28 신고

      네, 손석희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양향자 상무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고 있다고 했듯이, 삼성과 중앙일보의 품안에 들어간 이상 그는 예전의 손석희가 아닙니다.
      JTBC보도부문 사장인 그의 결정에 따라 최근의 보도부문은 너무 선정적이고 중도보수화했으며 시청률에 급급해 말장난이 너무 늘었습니다.
      마음 먹고 비판하자면 몇십 편의 글도 쓸 수 있지만 뉴스룸의 정치뉴스라도 보는 것이지요.
      뉴스의 종류도 너무 적고 기업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늘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은 최소화됐거나 아예 사실 보도만 합니다.
      손석희를 너무 믿지 마세요.

  5. 바람 언덕 2016.02.18 10:56 신고

    요즘엔 솔직히 글로는 세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나가지 않는한 힘들 겁니다. 광장에서 승부가 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런지...

    • 늙은도령 2016.02.18 18:32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청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가만히 나둬도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재벌조차도 박근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더 말해 무엇하겟습니까?

  6. 청년정신 2016.02.18 11:01

    조갑제도 전두환시절 정부 비판으로 꽤 인기가 있었다 하던데요... 혹시 손석희도 제2의 조갑제로 키우려는건 아닐지....

    • 늙은도령 2016.02.18 18:34 신고

      조갑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손석희는 그냥 앵커나 아나운서에서 그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인식의 보수화도 많이 보이고요.
      특히 초대인사에 대한 태도가 너무 편파적입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고 있자면 예전의 손석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7. 김갑수 2016.02.19 11:25

    저도 가능하면 JTBC의 8시 뉴스만을 시청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JTBC도 결국 종편이고 삼성, 중앙일보와 같은 재벌 방송인데,
    사람들이 손석희 한사람만 보고 JTBC 자제를 맹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JTBC 뉴스를 보는데, 사드와 관련한 호서대 모 교수와의 토론내용을 접하고 나서,
    내가 갑자기 쓰레기 방송을 보고 있구나 하는 의심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2.21 04:02 신고

      네, jtbc는 초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시청률에 급급해 진실보도라는 그들의 다짐을 포기햇습니다.
      어쩌면 손석희라는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손석희가 김종인과 인터뷰를 두 번 했는데 그 차이를 확인하면 그가 속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영선과 정동영, 박지원 등과 문재인을 대할 때의 차이도 확인하시면 손석희가 더욱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김제동과 유시민을 끌어들인 것도 그 이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JTBC의 양면성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한 물타기가 그들의 타락을 만회해줍니다.
      참 무서운 방송사입니다.
      그 중심에 손석희가 있음은 그의 한계라거나 위에서의 압력이라고 치부한다면 조직에 대해 대단히 무지한 것입니다.
      총괄사장은 수많은 자기 사람을 심어 오너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습니다.
      총괄사장을 자르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오너라 해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학수가 삼성을 사실상 지배했을 때 그를 퇴출시키기 위해 이건희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이건희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의 논리를 들을 때면 기절초풍할 정도이지만, 한 사람이 그런 초국적기업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장들만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합니다.
      헌데 이건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웃긴 얘기지요.
      진보의 진부함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발전을 모릅니다.
      그래서 청춘들이 이념적인 것에서 탈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진보좌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지만... 에고, 너무 길어졌네요.
      비판의 칼날을 자신의 편에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투쟁의 칼날은 상대를 향해 더욱 날카로워야 합니다.
      진부한 진보는 전자를 하지 않은 채 후자만 떠듭니다.
      JTBC의 퇴행은 그래서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패한 후 한상진 전 교수를 중심으로 패배의 이유와 당의 개혁방안이 백서 형태로 나왔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핵심은 운동권 시절의 논리에 갇혀있는 친노 패권주의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를 타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서가 겨눈 칼은 문재인과 친노였고, 지향한 길은 우측으로의 이동에 있었습니다. 





한상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백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니 백서 자체가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해 그들의 현실정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평가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를 상당한 혼란에 빠지도록 만든 백서는 늘 뇌의 한 편에 찜찜한 상태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신당에 재영입된 한상진이 JTBC 뉴스룸에 나와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물은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거대야당이 독식하는 정치체제의 재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표였던 다당제의 정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한상진의 발언에 흥미를 느껴졌지만 그것은 2~3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양당체제를 타파하는 위해 '국민의당이 중심에 자리잡아 양쪽을 아우르겠다'는 말에서. 



나머지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정치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중심에 자리잡아 좌우를 아루르겠다'는 발언은 정치학과 정치철학, 정치사 등등 정치와 관련된 어디서에도 찾을 수 없는 궤변이어서 기가찰 노릇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체가 서울대 출신 때문이라는 말이 새삼 뇌리를 강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와 결부시켜 민주화운동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삼은 백서의 찜찜함(무려 7년이 흘렀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치에 중용은 있어도 중도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념의 스펙트럼에서도 중심이란 없습니다. 유시민이 수없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직선상에 좌와 우를 병렬하는 도표는 일종의 비유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정치에 적용될 수 있는 2차원적 스펙트럼은 아닙니다. 이념의 분포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편의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중심 운운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기본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이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이 좌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보다 더 좌측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측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순 있어도, 존재하지도 않는 중심에 자리해 좌우로 떨어진 거리만큼 좌파적이라거나 우파적이라는 규정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하지 않는 분류법입니다. 바로 이런 형편없는 정치적 소양 때문에 한상진은 이승만을 국부라고 치켜세울 수 있으며,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유시민은 거대보수화된 양당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진보적 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보다 좌측에 있고,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가 자리할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이 양당체제를 타파하려는 이유는 우측으로 기울어진 정치사회적 환경의 불평등을 바로잡는데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버린 정치환경의 거대한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 추구하는 다당제는 신자유주의 우파(극우에 가까운 시장근본주의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진보좌파적 정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지, 우파적 정체성을 지닌 기득권자들의 이익집단(국민의당)이 마치 심판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듯이 '중심에 자리했음'을 강조하며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약간의 변화만 가져오겠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가 내세우고, 수구보수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를 것이 없음은 국민이 해임한 이승만을 국부로, 군사쿠데타를 자행한 독재자인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안철수가 새정치를 한다며 당의 정강에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빼버린 것도 그의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기 때문이지 실무진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대표한다는 것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많은 사회·경제학자들이 '1대 99 사회'의 출현을 말하는 것에서 보듯, 신자유주의 40년(우리의 경우 30년) 동안 세상은 소수의 특권화된 기득권의 천국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상진과 안철수, 김한길과 김영환, 이태규와 박형준(천하의 잡놈인 MB의 사람들) 등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은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우파의 폐해를 조금만 물타기한 채, 보수우파의 지지층을 부동의 35%에서 50%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양당체제 타파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한상진의 양당체제 타파와 유시민의 양당체제 타파는 다당제의 정착이라는 껍데기만 같을 뿐, 그 안에 든 내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시민이 어제의 썰전에서 당의 정체성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갈망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의 정치참여를 만들었다는 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당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듯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점을 밑바탕에 깔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듯하고요.



해서, 기득권의 이익을 넓히기 위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껍데기들은 가라! 




P.S. 문재인 대표가 19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를 발표할 모양입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라 문 대표의 뜻에 찬성을 표합니다. 야권 통합과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백의종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lisa 2016.01.15 17:33

    소중한 내용 감사합니다!

  2. 반골 2016.01.15 23:2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3. 필부가 2016.01.15 23:55 신고

    대한민국에는 똑똑한 양반들이 흘러 넘치는가 싶다가도 똑똑한 양반들이 잘 보이질 않네요. 인종이 다양하고 개성과 생각이 다들 똑같지 않으니 세상이 역사가 흘러가는것 아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1.16 00:17 신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에 글 한 편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해해주시기를.

  4. 공수래공수거 2016.01.16 08:47 신고

    유시민작가(?)가 곧 정치로 복귀할날을 기다립니다^^

  5. 하슬라 2016.01.16 15:28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6. 2016.01.16 23:05

    딴 사람도 아닌 한상진을 보고 정치를 모른다니 참 용감... 80년대부터 중민이론을 주창하고 연구해 온 학잔데. 작년 대표당선 후 이승만은 건국의 공이 있고 박정희는 산업화의 공이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통령'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01.16 23:19 신고

      왜 내가 한상진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있는데 한상진이 뭐 잘났다고 그 자의 책까지 읽어야 하는지요?
      그 자의 책 말고도 읽을 책들이 수십만 권도 넘습니다.
      서울대 교수치고 제대로 된 책을 낸 놈들은 거의 보지 못했으니 그딴 것 같고 따지지 마시고.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는 글로 여러 번 썼으니 신경 끄시기를.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이승만이 건국의 공이 있다는 것은 역사에 다 나왔으니 그것을 참조하던지.
      그는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고, 상해임시정부에서 수석을 한 적도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준 것이지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그리 아시길.

      내 선친께서 미국에 유학갔을 때 이승만의 행태를 지겹게 경험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이승만에게 대해 들은 얘기도 있소이다.
      최소한 이승만에 대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고, 문재인과 한상진의 차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길.

      박정희도 공과가 있지요, 이승만처럼.
      어디 되지도 않은 댓글로 떠보지 말고요.

  7. 늘빛 2016.01.18 02:47

    감사합니다
    속이시원하네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이후로 막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한 수구 극우주의자의 전형적 사고가 곳곳에 녹아있었습니다. 그의 연설문과 그 이후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 세계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히틀러의 광기와 박정희의 망령이 느껴져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무성의 연설은 평가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든 사례들은 정부가 강자(초국적기업과 재벌,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자유(적자생존과 승자독식)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거나 정지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조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가 든 각국의 예들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초법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을 동원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각국의 복지체제와 민주주의와 노조를 파괴하고, 세대간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고 이간질한 범죄의 역사입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 대붕괴가 전 세계를 끝없는 불황속으로 빠뜨린 것도 김무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한 것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든 예는 각국 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거대양당의 등에 올라탄 초국적기업과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의 압력에 굴복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들이고, 지금은 그것들을 하나씩 폐지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의 연설은 강자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특히 그는 이 땅의 청년들이 3포, 5포, 7포세대로 퇴행한 것은 상위 1%의 이익을 위해 하위 99%의 희생을 강제한 폭력적 신자유주의(현 집권세력이 주도했다)의 결과임에도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게 돌렸습니다. 히틀러는 붕괴된 독일경제의 책임을 유태인과 노조에게 돌렸는데, 김무성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히틀러식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무성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으로 청년을 선동했기에 히틀러의 광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신독재의 표어들인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 ‘애국심과 결기’를 언급한 것도 박정희 식의 야당 탄압(공안총리 황교안이 주도할)과 노조 파괴가 전제돼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성공하고, 그래야 대통령병에 걸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의 망령을 불러내야 했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무성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자신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극우 선동을 들고 나온 것도 박근혜에 못지않게 지독한 대통령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김무성을 '리틀 박근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는 제왕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주술정치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주술정치란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반하는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을 잡은 후에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파기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의 연설을 극우적이고 수구적이라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8개월째 수출입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이명박근혜의 실정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되돌아올 것 같자 김무성이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폭등한 박근혜 지지율에 편승하면 총선 승리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막 질러댄 것이 이번 연설과 이후의 발언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입니다.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가히 광기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국민이 어디있으며, 개인의 생존권에 앞서는 권력이란 없습니다. 이 땅의 수구 극우세력들이 제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정경유착의 비리와 부패, 반칙과 특권의 사슬을 끊었다면 국민소득은 4만 달러 가능했습니다.




김무성이 연일 내뱉고 있는 그 외의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횡성수설이었습니다. 수구 극우주의자들이 왜 꼴통인지,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가 왜 4류로 전락했는지, 왜 하위 90%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김무성의 연설과 막장 발언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이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3 08:03 신고

    그간의 본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왜 국민들은 그걸 앚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눌당 대표까지야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정말 절대
    안됩니다
    그 이상이면 비극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3 11:09 신고

    미친놈이지요. 저런 놈들은 죽어도 기득권의 태를 벗지 못합니다.
    지 애비 할애비한테 뭘 배웠겠습니다. 달리 친일부역자의 후손이겠습니까.
    저런 것이 집권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 1순위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지요. 입을 확...
    개호로새끼...

    • 늙은도령 2015.09.03 17:04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동원령이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밀어붙이기를 할 모양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3. 불루이글 2015.09.04 03:08 신고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 입니다.
    달리 할말을 잊어 버렸습니다.



후보 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는 최경환노믹스로 구체화됐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포함해,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각종 투자활성화법안과 노동개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의 줄푸세의 핵심은 온갖 논리를 동원해도 서민증세와 부자감세가 핵심이며, 대국민담화에서 또다시 국회통과를 압박한 노동자 탄압의 정수인 노동개악으로 압축된다.  



IMF 외한위기 주범 중 한 명인 강만수처럼, 성장근본주의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내수경제 회복과 상위 1%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명목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였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박근혜는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하는 것까지 동원해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세수가 최대화되는 지점인 담뱃값의 2,000원 인상에서 보듯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동시에 정치적 저항이 가장 약한 서민과 유리지갑으로 대표되는 근로자의 증세(공제혜택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 등)로 풀어간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예산을 전용해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토건족을 위한 SOC예산을 무려 3조4,000억원이나 늘린 것도 민생과의 연관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높이겠다며 단행한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기회재정부 자체 추정으로도 지방 세수가 2조4,000억원이나 사라졌으니,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다(지자체의 재정을 도와주었던 종부세마저 무력화된 것까지 고려야 한다). 이 조치로 거래활성화 효과는 특정 지역 위주로 혜택을 몰아주었고, 서민의 숨통을 죄는 전월세가만 올려놓았다. 



하지만 전월세가 상승 때문에 죽어나가는 중하위층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대책은커녕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가득하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놓고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겠다는 뜻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는 주류세 인상을 들고 나왔고, 국제유가가 바닥을 침에도 유류세의 조정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 축소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노인처럼 전통의 지지층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건드리지 않거나 늘렸으면서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누리교육에 들어갈 비용을 진보교육감에게 전가해 버렸다. 이 바람에 진보교육감들은 단체로 반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피해가 누리교육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판이다. 당장 경기도 의회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졌고, 이런 여야의 진흙탕 싸움에 안철수 신당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를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보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시혜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방통행(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독재)이 가능하다.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오랜 투쟁을 통해 쟁취한 시민의 권리가 후퇴한다. 피케티 교수가 누진적 부유세 도입과 무상교육을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박근혜 경제팀의 막가파식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피케티 교수는 성장지상주의자의 이론적 기반인 ‘쿠즈네츠 가설(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초기의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가설)’이 틀렸으며, 파이를 키워야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가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와 무상교육 같은 부와 기회의 재분배가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주장한 것도 박근혜의 노동개악이 불평등만 심화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피케티 교수의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처럼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보수경제학자라는 사실에 있다.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인 피케티 교수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인 박근혜 경제팀의 정책적 오류와 이중성을 비판한 것에 더 큰 울림을 일으켰던 것이고, 보수적인 언론들은 피케티의 발언을 최대한 외면했던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려면 조세 정의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보육과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등극한 대한민국에서 하위 90%에 속하는 가구들이 최악의 압박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권도 이럴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보수경제지와 보수경제학자, 연구소들을 총동원한 한국의 재벌과 슈퍼리치들이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 광적일 만큼 신경질적인 비판을 가했지만, 피케티 교수의 이런 처방은 무려 300년에 걸친 방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판은 힘을 잃는다.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런 분석은 피케티 교수가 처음이 아니어서 성장근본주의자들의 궤변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노동개악이 그 중에서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에서 경제대공황기인 1930년과 오일쇼크가 정점에 이른 1975년을 제외하면,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기업소득)이 노동이 버는 근로소득(1인당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을 언제나 능가했기 때문에 불평등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피케티의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설명할 필요도 느낄 수 없다. 



다시 말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줄푸세의 여왕인 박근혜처럼 성장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면서도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자본주의가 미친듯이 폭주하던 19세기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들이며, 당대의 진보경제학자들은 피케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의 노동착취가 어린이에서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옥이 재현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인식 하에서 유럽에서는 마르크스, 블랑키, 프리에, 오언 등이 자본주의 비판에 나섰고, 미국에서는 헨리 조지, 유진 뎁스, 헬렌 켈러 등이 자본주의 비판에 나섰다. 그들의 비판을 현실에 적용한 소련과 동유럽에서 이론에서 한참 벗어난 현실사회주의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권이 영국과 미국에서 들어선 후, 부자감세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로는 부의 불평등을 넘어 교육의 불평등도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김영상 정부의 최경환이었던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변질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줄어들었고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피케티가 명명한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된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현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궤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의 등장과 세확장으로 사라져버린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본격적으로 우파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외부인사 영입을 보면 박근혜 임기 동안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이 헬조선에서 탈출할 방법이 더욱 멀어지는 불안감을 줄일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악과 부자감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섰다. 박근혜의 압박에 더불어민주당이 굴복하거나,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넘어 제1야당을 다투는 의원수를 확보해 새누리당과 합작하는 날에는 대한민국이 1대 99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피케티의 처방이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 등의 진보경제학자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지만, 박근혜 경제팀의 이중행태와 거짓을 까발리기에는 넘칠 만큼 충분하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경제활성화정책과 대규모 예산집행이 남발됐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최악의 결과가 양산되는 것은 이것들의 뒤에 숨어있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위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노동개악까지 더해진다고 상상해 보라!  



노동개악을 강조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남기씨에게 또다시 폭력을 가한 것이며, 영어의 몸으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의원장을 능멸하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통치자로 협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0.01%도 안 되는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로서 어찌 노동개악이 구국의 방법인양 포장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가 이명박을 비판하며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박근혜에게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 거대한 역설'에 수십 년 동안 속았고, 지난 3년 동안에는 더더욱 속았기에 상위 1%에게 부와 기회가 독점되는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민생의 탈을 쓴 불공평한 경제정책들을 바로잡으라고 아우성치고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와 그의 경제팀을 향해 ‘당장 이 불황을 끝내고, 불평등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확대 실험이 성공해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더욱 중차대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들의 실험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정치적 투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유시민은 정의당이 선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며,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의 진보야당들의 약진을 간절하게 기대한다. 개표조작 등의 이유로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효녀연합과 청춘들의 위안부협상 원천무효를 위한 처절하고 아름다운 투쟁에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국은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밖에는 뼛속까지 친미이고 친일인 수구세력들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세습자본주의와 박근혜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 현실정치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인 진보좌파적 가치를 되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1 20:20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봐도 거품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22 00:52 신고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될 때입니다.
      최소 3~4년은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절대 경제가 그 이전에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2. 강태성 2014.09.24 09:22

    뻔한거 아닙니까
    담배값인상:누가 담배를 많이 핍니까 속터지는 서민이 화를삭이기위해서
    많이피지요
    자동차세인상:누가 많이 타고다닙니까 개인차가 많습니까 기업차가 많습니까
    주민세 인상:이거 사람머리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이 더 많지요
    힘없는 서민들만 주어짜는 증세정책 부자감세한거 원위치만 시켜도 1~20조는 원산회복되는데
    그런말은 어디에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4 16:49 신고

      제도권 언론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잘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방송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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