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80%대를 오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는 죽어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10~30%대에 이릅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듯이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영원히 좁히지 못하는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길거리의 돌멩이 하나도 통치자의 뜻에 따라 배열돼야 하는 전체주의와는 달리,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정해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정치라는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최적화(공리주의의 최대화가 아니라)하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균형과 견제라는 두 개의 축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궤멸 직전의 수구세력을 대체할 합리적 보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프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할 때 10~30%대의 국민들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념적 공간 말입니다. 내일 치러질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할 수 없다면 홍준표와 김무성, 정우택, 나경원, 김진태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반공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진영의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과 연정을 펼친 남경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의 파트너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마저 반대하는 등 문프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홍준표와 나경원 등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의 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남경필이라면 10~30%의 국민을 대표하는 협치의 파트너로써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수구반공세력의 궤멸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세력의 궤멸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해당할뿐더러, 그럴 경우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요소인 다수의 독재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프의 지지율이 80%대 중반까지 오른 것도 좌우를 넘어 모든 국민을 품어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노무현과 문재인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바라지만, 그 맞은 편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의민주주의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역설했듯이, 점진적 개혁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의 대변자들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파트너로써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을 장기간 동안 지배했던 보수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수구반공기득권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득세 때문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했던 권위주의적 구좌파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팔아먹으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세력은 양극단에 자리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갈등과 반목, 반칙과 특권, 폭력과 비리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맥없이 무너진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온 이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6.13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이라고 믿는 제가 수많은 고뇌 끝에 남경필에게 표를 주기로 결정한 것도 시민주권의 합의민주주의로 진입하기 위한 육참골단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이념적 갈등을 무한대로 증폭할 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종지부 찍으려면 새로운 보수가 자리잡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리영희 교수의 성찰처럼 국가는 좌우의 한 쪽 날개로만 날 수 없습니다. 세계사적 전환을 이끌고 있는 문프의 짐을 덜어주려면 10~30%대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협치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8.06.13 09:01

    도령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역추론을 해봐도 남경필은 문통께서 선하게 활용할 수 잇지만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이용하고 잇고 당선 후에는 문대통령을 이용하려고 덤빌 것 입니다
    다만 도령님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너무 맘 상해하지 않앗으면 합니다 이재명 스캔들 관련기사에는 이재명은 지사까지만 해라 대선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그를 파악하고 잇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도령님이 이재명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햇습니다만 멀리 길게 나무와 숲 그리고 산까지 보는 혜안에 감탄하게 되엇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6.13 18:53 신고

      일단 이재명에게 경기지사 이상을 꿈꾸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년이란 세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다면 그 노력을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됐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지만, 경기도민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문프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이재명에게 표를 준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자체의 지지표도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전체 득표수를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문파 2018.06.13 12:39

    이성남은 정치가 아니라 이자는 조사를 받아야할 자라고 봅니다만

    지사는 커녕 시장도 해서는 안될 위험한 자가 이성남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3 18:53 신고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를 만들어야죠.

  3. 참교육 2018.06.13 17:49 신고

    이번선거 결과로 수구세력이 괘멸하고 민주당이 보수로 그리고 민중을 대변한 진보정당이 출현하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4. 은빛 2018.06.13 18:12

    이재명 당선이네요. 과반이라도 무너졌음 좋을련만 60퍼 육박이라니... 개돼지같은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겪고도 느낀 바가 없나 보네요ㅠㅠ 기뻐할 날인데도 찢 면상보니 울분이 치미네요

    • 늙은도령 2018.06.13 18:54 신고

      일단 득표수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2018.06.13 22: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4 00:43 신고

      혜경궁 김씨 건으로는 당선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철의 출마를 비난한 SNS가 있습니다.

  6. 별까지 2018.06.13 23:03

    저는 경남도민은 아니지만 경남 지금너무 똥줄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ㅠ

    • 늙은도령 2018.06.14 00:42 신고

      승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갈수록 표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쳤던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 볼 때, 근현대사를 통틀어도 노무현처럼 통치한 지도자는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만일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라면, 그래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정부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존엄한 삶의 질을 위해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위해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민주적 권력이 어때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의 결과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통치권력의 행사라면 귀를 열고 들으려 했고, 치열한 열린 토론(박근혜의 수석비서관회의처럼 받아쓰기란 존재할 수도 없었다)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르려 했다. 보다 많은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려 했고, 최대한 국민의 언어로 말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통치에 방해가 된다 해도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언론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는 내부의 반발이 극에 달했던 연정을 한나라당에 제의할 만큼,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사회적 문화에 어떻게 해서든 민주적 절차를 정립하려 애썼고, 그것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탄핵도 받아들였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느리고 시끄럽고 힘들지만, 그럴 때만이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하고 넓어지며 성숙된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최고 지도자가 통치행위에 있어서도 민주적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모든 기록을 전자화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많은 기록물을 남겨 후대의 평가와 비판에 열린 자세를 취했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았고, 박정희 유신독재시절부터 이어져온 기업들의 통치자금을 받지 않음으로서 한국 특유의 관치(정경관유착)에 종지부를 찍었다(이것을 조중동이 삼성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 



이 바람에 유수의 재벌과 대기업들의 경영진들과 정치브로커들이 시골양반이었던 노건평을 찾아가 바람을 넣었고, 거의 다 실패하고 말았지만 권양숙 여사에게 줄을 대기 위해 온갖 시도를 마다하지 않았다. 필자가 가장 슬프게 정의한 '노무현의 역설'이 바로 이것이며, 이런 반권위적 통치 방식 때문에 퇴임해 일반 농민으로 돌아온 바보 노무현을 통한의 죽음으로 몰고간 조중동과 국정원, 정치검찰이 '노무현 죽이기'의 프레임으로 악용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믿었고, 다중지성의 진화와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조직된 힘을 믿었다. 그에게는 늘 사람이 먼저였고, 퇴임 이후에도 이런 삶의 진성성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필자는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래 노무현 같은 최고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제왕적 권력에 스스로 제한을 뒀고, 권력 집행의 민주적 절차를 실질적인 면으로까지 확대한 거의 유일한 지도자였다.

 

 

필자가 노무현에게서 본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에 적합한 미래의 지도자였다.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넘어 그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 확대라는 인류사의 목표를 지향했던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천했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 확대를 견인할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지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믿었고 사람사는 세상의 도래를 믿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이 모든 것이 무너져내렸지만, 국정화에 반대하고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춘과 효녀연합 등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엘리트의 문제였을 뿐 시민들에게는 더욱 강렬한 요청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용산참사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면서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 소녀들이 들었던 탄핵반대 촛불을 그들이 이어받아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화, 공존과 상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떠났다 해도 보내지 않았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있으며,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해 2016년의 혹한에서도 횃불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청춘과 시민들의 열망이며, 잠시 가슴에 담아두었던 노무현 정신의 발화이다. 대체 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6.01.25 22:48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2. 오종민 2016.01.26 00:22

    늦은밤 술한잔사고있는데 그때 지켜드리지 못한것이 천추의 한이 되네요 그리 갑자기 가실 줄이야

    • 늙은도령 2016.01.26 00:30 신고

      그러게요.
      정말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힘이 되주지 못했습니다.
      잊지 맙시다.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보루임을 증명합시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49 신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 버립니다
    잊어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기억할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는 이 정권,,
    빨리 없어져야,,

  4. 耽讀 2016.01.26 10:25 신고

    만약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 이 나라 대통령을 이어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5. 참교육 2016.01.26 20:18 신고

    우리국민들이 어쩌다 이정도의 대통령도 만들지 못하는지 ...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6 신고

      천민자본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한 것이 문제지요.
      먹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물론 국민을 그렇게 만든 것도 저들이지만.

  6. 모도 2016.01.27 11:37

    좋은 글 감사합니다.

  7. 치버 2016.01.27 20:32 신고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8. 조현갑 2016.01.28 18:44

    사람 노무현을 좋아했던 이기에...
    또 이른글들에 딴지거는 이들, 매도하는 이들, 모욕하는 이들이 신경써이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는, 후손들은, 역사는 노무현 당신을 잊지않고 사랑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8 19:55 신고

      박근혜까지 물러나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았으니 노통을 자랑하셔도 됩니다.

  9. 노란풍선 2016.03.04 20:59

    진짜보고싶다 저어~~어린이들한테 밀짚모자 내려놓고 인사하는 저분 우리는왜?이리도 복이없어서 저런분을 빨리보낸건지?

    • 늙은도령 2016.03.04 21:16 신고

      네, 정말 국민에게는 고개를 잘 숙였던 분이었어요.
      그분을 너무 일찍 보내드렸어요.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마저 신자유주의에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럽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유로존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에 속하지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만큼 독일의 독주에 불만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가 유럽을 미래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독일의 전쟁배상금을 대폭 탕감해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럽의 복지체제를 지속적으로 잠식해온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되면 위기에 내몰린 유로존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리 무서운 상대가 아니지만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채권을 사줬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수출증가와 채권수익률 면에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역대 내각처럼 경제의 경착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 정부와 경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규모는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2~3조달러)을 팔아 유럽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럴 경우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자 유일제국인 미국의 입장에선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최소 50년 이내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없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구온난화 완화비용까지 더하면 유일제국의 타이틀은 내놓아야 한다.



금융시장을 최소한만 개방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처럼 경제봉쇄를 통해 항복을 받아낼 만한 상대가 아니며, 영국과 서독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찍어 눌렀던 일본처럼 제2의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푸틴(최근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지만)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미미한 존재인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이 메르켈을 비판하는 것도 그리스 국민이 불쌍하기 때문도 있지만, 메르켈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계경제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는 부정적 세계화가 부른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조리 응축된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특정집단의 일방독주는 공통의 파멸로 귀결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피케티의 주장이 왜 그렇게 큰 울림을 갖는지는 주말쯤에 올릴 생각이다).



P.S. 아래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되기 일쑤인 통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글의 힘이 탄력을 받는데, 이 기사가 그러합니다. 



한국, 민의 반영 '선거 비례성' 최하위.. 비례대표제 국가는 상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7 신고

    통계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4 신고

      네, 통계는 가공하고 왜곡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꺾는 방법은 지적 우위 아니면 혁명입니다.

  2. 참교육 2015.08.06 10:47

    나쁜 국가나 나쁜 정부의 공통점은 약자를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수탈과 착취 그 사악한 마귀의 얼굴을 이제는 희생자가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3. base 2015.08.06 18:05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간교한 악마도 균형의 완전한 파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데 이 놈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이토록 잔인한 돌연변이가 되버렸으니....

    • 늙은도령 2015.08.06 20:14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이 모든 것을 우경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깨놓고 막나갑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가 됐습니다.
      기득권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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