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한 박근혜의 심정은 억울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북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 '돈킹만 사건'을 조작했고, 호치민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을 넘어 자기자신마저 속였던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처럼, 박근혜도 자신이 깨끗하다는 자기기만을 인정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12살에 청와대로 들어가 18년 6개월을 보낸 박근혜는 유신독재의 공주로 자라났고,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판단체계(스키마)가 정립되는 시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의 딸이자 영부인으로 행세해야 했던 박근혜가 정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재벌총수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날고긴다는 최고의 조직들과 엘리트들이 알아서 설설 기는 것만 보고 자란 박근혜에게 상식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판단이란 뇌의 어디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임순이와 최태민, 최순실 같은 도우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18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보았던 것들도 독재자의 정치공작과 공포정치, 부정축재, 여성편력 같은 것들로 넘쳐났으니 자기기만의 강도는 우주 최강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정상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라이인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집회의 인원이 촛불집회의 두 배에 이르고, 자신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 거대한 음모이며, 자신은 엮인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여왕을 떠받드는 문고리3인방을 제외하면, 청와대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가 탄핵 기각을 확신해 5단 케이크까지 준비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썰전을 하면서 어떤 사안이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는 천하의 유시민에게 이런 정도의 추론은 식은죽 먹기였을 것이라면,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한 박근혜의 심정이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할 것이며, 그래서 자신의 지지자가 3명이나 사망했음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정치적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유시민의 결론에 동의하며, 자택참모진 구축과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대선출마 등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탄핵할 수 있어도 탄핵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박근혜가 불복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이땅의 극우세력은 기사회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수구보수세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의 불복정치를 지켜보며 박정희 신화에 세뇌당한 분들과 경제를 말아먹는 것이 특기인 이땅의 보수정당에 지지를 표했던 분들이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히틀러와 스탈린이 좌우의 원조)시절에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국민소득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나온 착시현상이며,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은 노동자와 서민을 착취하며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재벌과 부패정치인들의 이익을 챙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당시의 수많은 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그중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만이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7 07:48 신고

    오래만에 본방을 봤습니다.
    유시민 같은 이가 다음 민주정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번에는 말했지만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이
    이 나라를 이끌거나, 이끌면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2007년 대선이 두고 두고 아쉽습니다.
    당시 대선을 망친 세력들이 현재 문재인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지요.

    • 늙은도령 2017.03.17 14:39 신고

      제일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처음부터 배척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재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세력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켰으면 합니다.

  2. 토마토 2017.03.17 09:09

    박근혜가 탄핵당한후 여기저기서 외국인친구들이 한국국민들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면서 칭찬합니다. 승리감에 도취되는데 한데 박근혜가 정신 못차리는 덕이 국민들이 계속해서 각성상태에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계하고 저 악마들이 무너질때까지 국민들이 잘해나갈 것이라도 생각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4:39 신고

      검찰개혁은 핵심입니다.
      언론과 함께 검찰개혁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17 09:18 신고

    본방보기가 힘들어 늘 재방으로 봅니다 ㅎ

    다음주 검찰 조사시 유시민이 신문하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3.17 14:40 신고

      유시민 같은 인물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통섭적 시각에서 유시민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4. 수원아재 2017.03.17 10:00 신고

    역시 유시민 하드캐리

  5. 참교육 2017.03.17 12:34 신고

    본인도 문제지만 이런 인ㄱ단을 뽑은 유권자들돟 정신 좀 차려야합니다.
    사람 잘못 보는 눈...글쎄요 개인이야 책임으을 혼자자자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의 잘못은 뭘로 보상받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3.17 14:43 신고

      그럼요, 대통령을 연속이나 잘못 뽑았으면 반성을 해야지요.
      이념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면에서 표출해야지, 어거지로 새누리당만 찍으면 답이 없습니다.

  6. 다온맘 2017.03.18 01:41

    유시민의 오랜 팬으로 늘 가졌던 생각이 정치인 보다는 행정가 일때의 유시민이 빛을 발한다는 거였습니다. 복지부 장관일 당시 많은 욕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했었던 일들은 지금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요. 예전의 날서있던 유시민 보다 확실히 지금의 유시민은 정치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다보니 그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얼굴에서 묻어나지만 그의 식견과 통찰력이야 따라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 저도 유시민이 문캠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임을 알지만 아마도 정의당에 몸담은데다 심상정이 후보로 나섰으니 당장에야 힘들겠지만 단일화가 되어 문캠에 선봉장에 있는 유시민의 모습을 보고싶고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유시민의 모습을 5월에는 보게되길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글 감사하며 잘읽고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13:47 신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계속해서 유시민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여론이 형성되면 유시민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때문에 심상정의 표가 날아간 것이 안타까우며, 당내 경선이 끝나면 그 표가 다시 회복될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과 정치인은 심상정이 최고지요.
      유시민이 총리가 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7. 두단 2017.03.18 11:32

    역시 유시민님 정확한 판단 분석 동감입니다

  8. 참교육 2017.03.18 12:34 신고

    줄푸세 주장하던 박근혜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시각 이런 인간이 반민주세력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파괴력(극단적인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실업 등)이 본격화되는 20~30년 후를 살펴보느라 그밖의 것들에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날 쯤에 이르자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폐해가 극단적인 행태로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작업은 신냉전과 헬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땅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무법천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사드 배치를 넘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거론하는 극우·수구세력들의 광기란 신냉전 구축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jtbc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들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으로 이어질 집단적 광기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의 후폭풍과 트럼프 광풍,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힐러리,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 양극화에 따른 극단적 인종 갈등까지 정권재창출에 빨간 불이 켜진 오바마 정부, 브렉시트와 경제위기의 심화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지리멸렬해진 유럽연합, 전쟁하는 국가로의 개헌선 확보가 확실해진 아베 내각, 부도 직전에 몰린 신흥국의 집단적인 몰락,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조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세계 경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UN까지,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화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민주의 당대표인 김종인은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를 빼면 귄위주의적 보수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해도 실질적 리더인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원래부터 보수주의자였으니, 기득권의 탐욕과 수구세력의 광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비상대책위 체제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두 야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파업에 들어가도 모자랄 KBS 구성원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부터 언론통제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던 MBC와 SBS에서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도 두 야당의 지리멸렬함과 무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필자가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라고 간청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 

   


그나마 대한민국을 최악의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 친노이고,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임에도 이들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배격되고 집중포격을 받는 신세라, 탄핵 요건이 넘쳐나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를 넘어 (필히 핵무장론으로 치달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떠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모든 기득권과 특권층이 어떻게든 친노와 문재인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





필자가 이번 글을 쓴 것은 오랜만에 시청한 SBS 8시 주말뉴스와 YTN 등에서 '북한의 SLBM을 요격하려면 사드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jtbc를 제외하면 쓰레기들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나 했다는 듯이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에서 배치 지역으로 옮겨가고,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극단적으로 과대포장하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과는 달리 검찰과 국정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언론을 통제해 국정운영에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정부)은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되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고, 탄핵까지 당했으면서도 최대한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때문에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정책적 실패와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미래의 지도자와 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은 친노와 문재인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보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옳았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사드 배치로 남북한의 극한갈등과 중국어선의 서해어장 싹쓸이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10.4선언이 정답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희망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전시작전권 회수가 시대적 과제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와 정부가 없다면, 지혜롭고 투명하며 소통하고 책임지는 지도자와 정부가 최상의 차선임을 이명박근혜 8년 7개월이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파시즘적 산업화의 광기에도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지독한 정경언 유착과 극단의 부패와 비리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고, 난무하는 반칙과 특권 때문에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탈조선을 감행하고, 청춘과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가 꿈과 희망도 없는 삶을 끝없이 늘어나는 포기와 좌절로 대체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몰락은 회복불가능한 지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가 일반화될 30~40년 후에는 나와 내 자식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과 자원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이랬기에 미래도 저럴 것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지도자와 정부 만큼은 제대로 뽑고 구성해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공정, 소통과 책임에 답이 있으며, 기득권과 특권층이 비난하고 배척하며 두려워하는 인물과 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11 00:30

    이런데도 무능한 정부가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 한국판 나치 독일이 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03:47 신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30명 전후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의석수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1 08:29 신고

    세계테마기행이라든지걸어서세계속으로 등
    세계 기행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나가서 살수만 있다면...하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5:41 신고

      외국에서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돈에 미친 곳으로, 민주주의와 법이 무시되는 나라로,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는 나라로, 자본이 국민을 착취하는 나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특권층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신랄해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 김재완 2016.07.11 16:38

      저도 공감합니다

  3. 쌈둥아빠 2016.07.11 12:58

    글 잘 읽었습니다. 무더위 건강유의하세요 ^^

  4. 김재완 2016.07.11 16:36

    정치 경제 문외한인데
    정말 기가찰 노릇이고 끝이 보이지않네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유의하시어 오래 뵈었슴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8:11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 몇 번의 고비만 넘기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참교육 2016.07.11 21:00 신고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박근혜 아류들처럼 미치든지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든지.... 나라 어느 한 곳도 멀쩡한데 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이 나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했을까요? 쓰레기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3:00 신고

      마지막 발악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6. 맹그로브 2016.07.12 10:48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는 친노가 기득권일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인간일 것이라는 기대라고 봅니다. 지금도 야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광주학살과 같은 사건을 반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나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도 수천번 수만번을 팔 수도 있는 작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본질을 야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사글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적 해석을 이용해서도 결코 국회 비준을 피해가려는 정부가 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법부가 그들 손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도 역시 그들의 편입니다. 부패한 정부와 부패한 국회의원 부패한 사법부.... 거기에 뭔가 착각에 빠진 야당.... 암울하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8.16 23:55 신고

      김종인과 박근혜는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더민주가 개판이 된 것입니다.

  7. 현주씨 2016.07.12 10:59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8. 임성후 2016.08.16 23:21

    맞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같은 분은 없습니다ㅠ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줬고, 거창한 출범과는 달리 0%대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영원한 먹거리인 안보상업주의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주었다. 일베의 등장과 활성화도 빠르게 진행됐고, 민주화 운동과 5.18광주항쟁 같은 것에 빨간색이 무차별적으로 칠해졌다.



가랑비에 옷이 젖게 마련이듯, 이런 과정을 통해 그때그때의 여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전체의 여론 환경이 빠르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부패, 비리 등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지만, 현 집권세력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불법댓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과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국정원과 군이 멀쩡할 수 있었던 것도, 여론 환경의 우경화가 아니면 박근혜의 불통과 면죄부 발행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박근혜도 이런 여론 환경을 바꿀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일들(세월호참사와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의혹 등)이 계속되면서 그 안에 안주해버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진리인데, 빚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시대에서 7년7개월이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땅에 구축된 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국가 전체가 우경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해일 같은 것이어서 진보 진영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극우세력과 종편 전성시대는 이렇게 구축됐고 구조화됐으며 강력해졌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레이저 여왕도 이것에 갇혀버렸고, 무능한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 자발적 복종에 이르던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했다. 정치, 특히 야당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졌고, 그것이 계파싸움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극우세력과 종편의 전성시대를 종지부 찍을 방법이란 없지만, 가랑비는 한쪽의 옷만 적시는 것은 아니다. 일방독주는 항상 부작용을 일으키며, 그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조금씩 세를 넓혀갔고, 일방적 우경화와 온갖 실정의 엔트로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됐다.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레이저 여왕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나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일본의 도발도 극에 이르렀다. 레이저 여왕에게도 탈출구가 절실해졌다.



남측에서 정식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들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어떻게 자화자찬하던, 극우세력과 종편, 보수화된 언론들이 어떻게 포장하던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ㅡ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ㅡ남북관계에 관한 한 박근혜가 이명박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몰락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북한 리스크를 줄여서 경제적 탈출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엿 같지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낸 것이 엄청난 성과인양 떠들어대도, 남북의 특수성 때문에 대놓고 반박하기도 힘들다.



남북한의 합의를 언제,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 이상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부불려 총선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국민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한다. 일단 이명박의 망령부터 넘어서야 다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됐을 때 진정한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이제는 남북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잃어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이 답해야 한다, 제 살과 뼈를 도려내는 혁신이 어디까지 할 것이고, 정권탈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떠나간 지지자들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정권 탈환을 위해 정치생명을 온존하게 바칠 것인지, 배수의 진을 칠 의지와 용기가 있기는 한 것인지? 

 


P.S. 정부와 종편이 이번 합의를 박근헤의 원칙이 통한 것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우려먹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시계열상으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주는, 그런 수준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내놓지 못하는 이면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지켜보면 대강의 윤곽이라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25 06: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1 신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당의 약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당제가 돼야 한국 정치는 달라집니다.

  2. 『방쌤』 2015.08.25 07:11 신고

    제발 이번만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크게 기대가 되지도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짝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3 신고

      부디 그러하기를.
      너무나 무력한 야당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은 승리보다는 새누리당 정부가 최악으로 가지 않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성을 지지자가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6 신고

    오늘로써 박근혜정부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수의 바램대로 (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겠지만)
    합의가 되었으니 이제 혹세무민하겠네요..
    이럴때 야당이 나서야 하는데 한총리건등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05 신고

      네, 무용담처럼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과 싸워야죠.

  4. 참교육 2015.08.25 09:25 신고

    순진한 국민들만 속이면 된다는 수구 꼴통들..... 경제니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8.25 10:38 신고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전 도대체 이 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누리 2중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25 17:08 신고

      집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더 편하다는 것이겠지요.

  6. 耽讀 2015.08.25 13:34 신고

    박그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남북관계 회복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말기 남북관계만큼 회복하고 퇴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색깔론에 자유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0 신고

      남북관계는 보수정부가 풀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을 진보 진영이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8.25 23:10 신고

    휴 야당이 너무 일을 못 하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8.26 00:04 신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략이 분명하게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그것은 차차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8. 가난한여행자 2015.08.26 04:37 신고



    종편에서 전쟁을 해야한다는 방송을 식당에서 보고,,,,
    저! 새끼들은 무슨생각을 하고있는것인지?

    수도권,경기권 2000만명 전쟁터 사정거리에 있는 나라는 전쟁역사상없는데..
    외국유명 연구소시뮬레이션 ,,일주일 전면전 100만정도 희생 되고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리 종편 이지만 ,, 중학생들도 아니고. 그것을 듣고 흥분하는 노친네들,,,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은 과연 전쟁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 할 능력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다 도망갈것 같네요

    특히 이명박은 싱카폴로 갈것 같네요


    자기이익을 위해 민족간에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집권자와 아부하는 새누리당과 종편
    그리고 개인의영달을 위해 앵무새처럼 떠드는 종북 놀이 하는 지식인들

    아무리 무능한 야당이라고 하지만 집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악마들을 정리 해야 합니다



    명쾌한 글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05:25 신고

      잘못된 애국심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종편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마구 질러대는 것이지요.
      그것은 통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일종의 정신 세뇌이며 선동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범죄를 서슴없이 펼치는 것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ㅡ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인용




DMZ의 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신중한 대처(박근혜에게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전승절 참가도 이런 연장선 상으로 봐야 한다)를 보여줬다.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면, 북한 소행을 밝히는 작업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만이었던 극우세력과 종편들은 나약한 대응이라고 성토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듯이 날뛰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됐고, 이에 대응해 정신 나간 북한군이 로케포를 발사했고, 국군은 대응사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는 없다.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던, 전면전으로 확대되던, 아슬아슬한 긴장국면이 이어지던 우리가 입을 피해는 현역장병의 고충과 함께 경제 영역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2주간의 주가동향과 다음 분기의 실물경제 성적이 이번 사태의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김정은의 정권승계는 자본주의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3대 세습에만 있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문제는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의 정통성은 김일성과 김정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는 불안정한 김정은으로부터 돌발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분탕질에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김정은을 흔들 수 있다. 심할 경우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남북 대치상황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반사적 이익은 한국의 극우세력에게 집중된다.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하며 보복을 외친다.



그 다음은 뻔하다. 남북문제에서 박근혜의 운신 폭이 극도로 제한되고(자업자득이지만), 강경파의 득세는 여당을 휘어잡을 것이고, 종편은 연일 광기 어린 보도를 내볼 것이다. 이미 관치의 늪에 빠져버린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국제적 투기자본은 한국 증시에서 마지막 파티를 벌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남북관계가 원만하다고 해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탈출구가 없는데, 남북의 대치상황이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으면 독일과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 대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바이어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과의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국 수출입 물품의 보험금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삼성전자그룹의 이익률이 감소하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조선3사의 경영위기(이미 예상된 일이었다)와 해당 노조들의 합동파업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가부도지수가 사상 최고로 오른 것도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말해준다. 



여기에 남북한의 경색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면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9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올해 말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려 5%대의 성장을 이루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없다는 최경환의 말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남북의 무력충돌은 미국 금리인상보다 더욱 부도위기를 높인다. 



여기에 외국 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이탈을 막으려면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 다음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폭발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대란이 뒤따르고, 그 끝에는 한국경제의 끝모를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 면세특허 때문에 수조 원을 벌고도 수십만 원의 수수료(0.05%)만 내면 되는 롯데 그룹, 하이닉스 인수로 그룹 경쟁력을 높인 SK그룹 등을 제외하면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재벌이나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불황을 탈출할 먹거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1929년의 대공황과 거의 똑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 정치 실패가 불러온 참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이념적 지향성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상위 1%에 속하지 않는 한,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들은 극우가 판을 치는 세상의 폐해들을 감내해야 한다.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극히 미약한 확률에 속하지만,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확률은 너무나 높다. 



이제 극우세력이 답해야 한다, 너희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인지?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고, 유신독재를 재현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국가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너희의 이익만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흡수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8.21 04:20 신고

    진짜 이렇게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때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04:23 신고

      솔직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확전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헌데 극우세력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위협을 고조할 것입니다.
      총선까지는 이런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결단을 내리던지, 제3당의 약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난망한 일이라서....

  2. *저녁노을* 2015.08.21 04:33 신고

    뉴스만 보고도 군대있는 아들 걱정이 먼저 되더이다.ㅠ.ㅠ

    • 늙은도령 2015.08.21 05:08 신고

      지금은 정말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제일 고달픕니다.
      완전군장한 채 대기하느라 죽어납니다.
      상시적 긴장상태를 요구하거든요.

  3. 길고양이 2015.08.21 08:39

    최근 휴전선에서의 사건이 조선에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지뢰폭발사고의 경우 사망자는 없고 발목만 나갔지요?
    발목지뢰가 아닐까 합니다만
    어젠가 조선이 남쪽으로 포격을 했다는데 조선은 포격을 한적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읍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개한미gook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8:41 신고

      북한의 반박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반박은 우리의 대응을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반박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원점도 확인하지 못했고, 공격 무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JTBC 뉴스를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4. 별내림 2015.08.21 09:04 신고

    뉴스보면정말걱정되요..전쟁은없어야하고북한의만행을보면열나고..
    군대간아들을둔엄마들얼마나걱정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5 신고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고, 향후 대화가 벌어질 때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같은 나라는 무력으로 이기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경제적 종속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나면 무조건 우리가 백 배 이상 손해입니다.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 모 아니면 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6 신고

    휴가 나온 장병들이 복귀해야 하는군요

    이러다가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국지전이라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7 신고

      정말 막 가네요.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알 수 없습니다.
      맨날 국익이니 민생하면서 왜 이런 일에는 그러지 못하지요.
      기분낸다고 우리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기분내지요.

  6. 참교육 2015.08.21 09:45 신고

    전쟁이 터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수마피아들... 그리고 공포정치로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정치 마피아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전쟁은 약자들만 죽는게 아닙니다. 불장난은 그쳐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8 신고

      그들만 좋아하지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이 군산복합체입니다.
      미 국방부가 앞장 서고...

  7. 『방쌤』 2015.08.21 10:23 신고

    이 와중에도 경제적이익을 따지면서
    수놀음에만 집중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게 더 짜증나네요
    괜히 고생하고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9 신고

      네, 장병들만 고달퍼졌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김정일이 합리적 선에서 움직인 것도 민주정부 10년의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어적 전력을 갖춥니다.
      그러면 한국도 방어적 전략을 늘려야 합니다.
      미 군산복합체는 판매처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8.21 10:48 신고

    극과 극은 통하기에,
    저는 저 극단적인 것들이 모종의 딜을 하고는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은밀히 일을 도모했던 전력이 있고 보면,
    총풍 사건처럼 작당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요.
    종편은 신이 났고, 새누리는 웃고 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명숙은 구속되고,
    이제 권은희 차례인가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지...
    이가 갈리는군요...이젠...

    • 늙은도령 2015.08.21 16:32 신고

      총선까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미국도 현재의 상황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문재인이 조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변수를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늘 수세적인데, 반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9. 耽讀 2015.08.21 12:21 신고

    평화뿐입니다. 김정은이 파멸하면 대한민국은 온전할까요?
    전쟁광들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 정치 입지를 위해 오늘도 날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34 신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우리나라가 최빈국이 됐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수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전쟁하잡니다.
      개새끼들이지요.
      국민의 목숨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 Elisa 2015.08.21 17:54

    또 경제적으로 휘청하는건가요.
    어떤 사람이 트윗글에 북한이 쏜 건 포탄이 아니라 코스피였다.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심각하게 동의했습니다. ㅠㅠ

    또 어떤 기사에 박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기사, 믿을만한 건가요?
    혹시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는 자꾸 저작권에 걸려서 폐지했어요 ㅠ 죄송해요.)

    • 늙은도령 2015.08.21 19:24 신고

      선조치 후보고는 대국민 용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오르면 전쟁을 피하게 돼있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극우세력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없이 퇴임하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피해는 경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주가가 떨어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한국에서의 자본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며, 중국경제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동되면 상위 1%를 제외하며 나머지는 최악에 이릅니다.

      초국적기업이던, 재벌이던, 대기업이던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독일과 일본만 좋은 일 해주는 것입니다.

      아, 블로그는 그렇군요.
      이렇게라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청춘들의 고생이 너무 크네요.
      이래저래 미래세대를 죽이는 정부입니다.



사법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의 우경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편향성을 막아왔던 노무현 시대의 독수리 5인방이 임기를 마친 이후, 이명박이 임명한 대법원의 우경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권은희 기소와 김용판 무죄와 한명숙 유죄를 통해 사법부의 우경화가 종료됐음을 선언했고 이는 원세훈의 무죄를 예견케 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논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거나 현 정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사건만 따로 놓고 보면 우파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의 우경화와 정치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대법원의 우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한명숙의 유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까 하는 것만 남아 있었을 뿐이다. 유신시대의 대법원을 떠올리는 김용판 무죄선고 이후 5년이나 끌고 온 한명숙 사건의 심리에 들어간 것도 국가 전체가 우경화에 발맞춰 이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한명숙의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 그 동안 그들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누누히 강조해오던 공판중심주의(강압과 회유 등이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검찰의 수사내용보다 법정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발언에 무게를 두는 것)도 내버린 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경화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명숙 유죄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8대 5로 결정됐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다. 정치적 사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의 공방에 중심을 두지 않고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수적 우세로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결행태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경화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만 남았다. 그것은 원세훈의 정치와 대선개입에 대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시킨 상태)이다. 김용판의 무죄 판결과 한명숙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고등법원은 두 가지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처럼 모양새를 갖추려면 정치개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되 최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등법원이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의 희망사항이다. 원세훈이 고등법원에서 (대선 개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하게 회복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의 폭주는 빨라지고 규모는 커질 것이기에, 고등법원의 원세훈 무죄 판결은 한반도 전체를 우경화의 격랑 속으로 끌고 갈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선고와 한명숙 유죄 선고가 갖는 시대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국민(특히 청년과 노동자, 진보 성향의 유권자)이 체험하는 것만 남았다.





원세훈이 대선 개입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으면 종편에서는 친노와 문재인을 향한 공격이 극에 달할 것이며, 야당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로써 총선까지 두고두고 우려먹을 것이다. 박지원의 최종심도 만찬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의 혁신 작업은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것과 같다. 그들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던 친노와 문재인의 패권정치로 호도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극우세력들이 원했던 것처럼,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향해 로케포를 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했으니,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매카시적 광기로 뒤덮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대공황 직전에 이른 경제위기는 총선의 향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에 따라 야당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용판 무죄, 한명숙 유죄에 이어 원세훈마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법원 발 우경화는 대한민국을 폭력적 광기로 몰아갈 수 있다. 조중동과 종편의 광적 보도 하에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공안정국이 유신독재의 부활을 역사의 무덤에서 불러 오는 것도 간단해졌다. 북한과의 전면적 위기만 잘 넘기면 박근혜는 그 동안 자신의 뒷목을 잡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제왕적 여왕의 일방독주 때문에 삼권분립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일된 대한민국, 각자도생은 고사하고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만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나 반가운 자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브라보’를 외치는 광기 어린 소리들이 고막을 뒤흔들고 있다. 그 끝에 원세훈이 환하게 웃는 것이 어른거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8.21 04:21 신고

    직접 판사를 만나보니..그들이 균형적인판결을 내려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완전히 빗나간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5:07 신고

      그럼요, 판사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해 엘리트적인 삶만 살아온 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며 권력을 돌아보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을 내립니다.
      절대 법률에 나온대로 하지 않습니다.
      판사와 법철학은 다릅니다.

  2. 2015.08.21 09:00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3 신고

    갈수록 정치판 보기가 싫어집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뉜 느낌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07 신고

      그렇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멋대로 상황에 따라 판결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4. pascon 2015.08.21 10:32

    아전인수의 전형이네요.
    한명숙의 유무죄 판단은 13:0 전원일치로 유죄입니다.
    좌편향된 김일성 장학금 혜택을 입은 일부 판사들의
    잘 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 잡이줘야 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1:57

    글을 똑바로 씁시다.
    한명숙 동생이 전세집 얻어 갈 때 낸
    수표가 돈을 줬다 하는 사람이 끊은 수표라 합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큰소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 해야 하지요 그러면 수표 확인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나요
    정치적 보복 자기 한사람으로 끝내 달라고요????
    국민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세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0 신고

      그래서 한명숙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친척들이 저지른 범행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하겠다고 하다가 한명숙만 공판중심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죄가 5명이나 나온 것이구요.
      한명숙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라면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요.
      사안 별로 대법원이 말을 바꾸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6. 불법자금수표 2015.08.22 11:07

    박근혜 사촌형부 윤씨가 뇌물을 받았다던데, 뇌물 준 사람은 윤씨를 보고 뇌물을 준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거 준 거잖아. 뇌물 준 사람이 대통령 보고 줬다고 하면 정황상 대통령 뇌물 수수가 되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5.08.22 16:40 신고

      권력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입니다.
      박근혜와 한명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공판중심주의도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7. 진검승부 2015.08.23 09:19 신고

    신들린 것 같아요.
    좀 균형잡힌 국가가 되어야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텐데....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3 21:51 신고

      네, 기본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가히 유사 전체주의국가라 할 만합니다. 현 집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보수세력 전체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가 방송 뉴스에서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신은미와 황선의 종북몰이는 계속됐지만 폭발물 테러는 아예 없었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사라진 현장



KBS와 SBS의 경우 신은미와 황선의 통일토크콘서트 관련 뉴스를 내보내면 폭발물 테러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편을 추종하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한 MBC는 황선의 이적단체 가입과 신은미의 검찰 출석에 관한 내용만 보도했습니다.



사라져야 마땅할 TV조선과 채널A는 MBC에게 타의모범이 되기 위해서인지, 신은미와 황선의 통일토크콘서트를 종북으로 몰고 가는 선택적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뒤를 이어 김정은 관련 보도처럼, 북한 전문 방송으로서 극단적 편향성과 선정적 이분법적 보도는 여지없이 따라나왔습니다.



심지어 24시간 온갖 사건을 보도하는 YTN과 연합뉴스채널에서도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치의 청년단을 연상시키는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는 보수화된 방송들에 그 원죄가 있다는 비판이 커가자, 모든 방송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관련 보도를 빼버렸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음에도 방송사들은 신은미와 황선의 통일토크콘서트에 대한 심층분석도, 그 진위 여부를 가리지도 않을뿐더러, 고3 학생이 어떤 매체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서 폭발물 테러를 감행하게 됐는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작의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가 재현됐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송 뉴스들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천양지차인 방송사들의 이런 담합(정황상 그렇다는 것이다)은 놀라울 정도여서, 극우세력의 또 다른 테러를 방관하는 듯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도 최초의 테러가 있기까지가 어려웠듯이, 방송사들의 일치된 행태는 추가 테러에 대한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현 집권세력에 낮게 포복한 방송사들의 담합적 행태를 보며 더 높고 더 많은 곳으로부터의 외압과 회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결과는, 현 집권세력과 보수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폭발물 테러에 관한 한 유신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외신도 비난한 극우세력의 폭식행사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사건과 비교하면 고3 일베 학생의 폭발물 테러는 극우세력의 막장 행태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 앞에서 폭식행사를 하는 등 반인륜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살인에 준하는 폭발물 테러를 자행했는데, 이것에 침묵하는 방송이란 대한민국 방송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방송이 북한 방송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현 방송생태계는 특정 사안에 따라 내재화된 자체 검열이 작동하는 유사 전체주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JTBC의 뉴스룸을 빼면 나머지 방송사의 뉴스는 권력의 눈치만 보는 나팔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 정부에 불리하면 북한과 결부시켜 종북몰이로 몰아감



지나치게 높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폭발물 테러에 침묵하는 방송사의 보도 행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 익숙하지 않고, 압축성장의 시기에 삶의 전성기를 보냈던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분들을 그렇게 세뇌시키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비난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세대 간, 지역 간의 이념적 간극과 적의를 극단까지 넓히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붙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킬 때 이 땅의 분열은 조금이라도 줄어들 듯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발물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처럼 국민의 관심과 공론의 장에서 배제시켜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언론이 행정·입법·사법부에 이은 제4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의 방송사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12.13 12:38

    게시판을 보니 여전히 늙은도령님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으로 매우 높군요.

    언론들이 단합하여 정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이 때에
    오늘 포스팅은 예리하게도 잘 꼬집어 주셨군요^^

    이 뿐만이 아니라 요즘 언론들은 얼마 전에 일어난 모 아파트의 한 경비원의 구타사건도 엄연히 20대 젊은이가 저지른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화시켜 그냥 주민으로만 미화시키고 말았지요.

    그 뿐만이 아니라
    어느 아파트에서 벌어진 한 경비원의 구타사건은
    시퍼렇게 젊은 20대였으나 단순한 주민으로 미화를 시켰지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12.13 17:29 신고

      제가 아플 때 일어난 일이어서 잘 몰랐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군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면 무슨 짓이든 하고, 경비원은 엄연히 직원인데 마치 자신이 주인양 행세하는 것이 조현아와 동일하네요.
      정말 개판이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12 신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다는군요
    결과가 어찌 될지 두고 봅니다



외신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의 부활에 있습니다. 방송 장악과 종편의 등장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안보 상업주의가 강화돼 극단적 이분법이 힘을 받는 전체주의적 분위기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정경유착을 강화시키고,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극우 세력의 활동반경을 넓혀줍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척도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내재화된 검열이 강화되고, 기본권의 제한이 늘어나고, 인권의식이 약화됩니다. 외신들은 이것들에 관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시기가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보여준 광적이고 극단적인 이분법이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던 때이고, 반일정서가 커지고 있는 것도 아베 내각의 전체주의적 성향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극단적인 좌파 전체주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외신의 시각이 나빠진 것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놓은 잘못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과 청와대 참모진의 폐쇄성과 특권의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갈수록 악화된 것도 결정적입니다.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없는 인사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권의 자기방어에 급급했던 세월호 참사를 거쳐, 보수신문도 비판하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과 청와대 참모진의 폐쇄성이 만들어낸 정윤회 파동, 신정경유착의 부작용인 땅콩후진, 종편에 의해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되는 종북논란과 일베 이용자인 고3학생의 황산테러까지, 대한민국의 전체주의적 퇴행은 외신들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극우의 준동이 늘어납니다. 민족주의와 애국심의 강화, 냉전시대를 연상시키는 안보상업주의, 인종적 차별과 노골적인 여성 비하, 노인 폄하와 장애인 차별 등이 강화됩니다. 기업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관치가 강화돼 경제의 탄력성이 약화됩니다. 



제왕적 권력이 곧 법과 행정의 유일한 권위가 되고,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는 생략되기 일쑤입니다. 사회적 소통도 상호존중과 상호이해의 기반에서 멀어져 권력의 법칙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와 합의가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이익독점의 일방통행이 강화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최선의 합의를 찾아가는 정치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 자리에 사법적 판결과 요동치는 여론이 자리하며, 그런 과정에서 모든 계층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합니다.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것은 정치적 무능력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실망과 분노와 혼합돼 사회의 분열과 시민적 연대의 결핍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더해지면 민주주의는 극도로 축소됩니다. 상위 10%가 요직을 독점하고 세습하며, 능력주의로 포장된 새로운 형태의 엘리트주의가 강화됩니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극단적 이분법이 상호중첩 되고 분열됨에 따라 국민의 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화됩니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적대적 이분화가 모든 소통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국가의 두 가지 성향인 전체주의는 내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위 90%에 적용되기 일쑤고, 개인화 하는 성향은 상위 10%에게 보다 큰 자유와 결과의 풍요로움을 선사합니다.



외신들은 이런 점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내부로부터 경고음이 커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국내의 주류 언론(특히 2개의 종편과 보도채널)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믿을 수 없는 강단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인터넷 언론과 시민단체는 대안적 힘이 부족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 재벌2세의 땅콩 후진,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소환과 극우적 이념에 사로잡힌 고3학생의 위험천만한 테러까지 외신들은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와 극우세력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와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2 08:19 신고

    올 한해 돌아보니 참 씁쓸합니다

    거꾸로 달려 나가는것 같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4.12.12 18:18 신고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옵니다.
      지금은 어둠이 가장 깊은 지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2. 덕산 2014.12.12 16:38

    사공이 많으니 배가 어디로 갈지 알수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4.12.12 18:19 신고

      국민들이 깨우치면 됩니다.
      지금을 좋다고 보는 사람이 적어질수록 세상은 좋아집니다.

  3. guqrnp 2014.12.13 11:20

    어쩐지 강원도 선거구에서 브라인드 처리 신고를 하길래 의아해했는데
    그가 강원도에 살고 있었군요.

    • 늙은도령 2014.12.13 17:30 신고

      그런 일도 있었군요.
      이 놈의 추잡한 재벌들의 행태가 끝이 없네요.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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