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로 다가가는 '분산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블랙체인 기술은 모든 독점을 해체해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줄 것은 같았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극단의 양극화로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춰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뢰의 프로토콜을 들고나온 것이 기술적 좌파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 에르난도 데 소토 같은 진보경제학자들을 주로 인용하는 이들은 돈이 돈을 부르는 독점 자본주의를 '능력 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는 사회주의적 '분배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리 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목표는 동일하다, 방법이 다를 뿐!). 사토시가 2008년의 논문에서 '무결성의 네트워크화, 분산된 권력, 인센티브로서의 가치, 보안, 프라이버시, 보전된 권리, 편입'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와 신뢰의 프로토콜로 상징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도사인 돈 텝스콧과 알레스 텝스콧의 《블록체인 혁명》과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의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 등을 보면 독점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기존 금융시스템과 기득권에 유리한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모든 참여자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어떤 종류의 헤게모니도 없으며, 건강,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성향, 종교, 성적 취향, 지역, 국적 등에 따른 차별도 없으며, 모든 여성들의 최대 장벽인 유리천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네크워크에서는 하루 2달라 미만으로 살아가는 25억 명과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세계를 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 같은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발도 붙일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2030세대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열광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중간에 끼어 양쪽에서 채이고 있는 40대 직장인들이 탈출구로 삼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존의 체제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은 채, 작전세력과 투기꾼들이 부추기는 사기광고와 장밋빛 유혹에 넘어가 광란의 도박장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한탕의 유혹이 2040세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수없이 많은 피해를 양산한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된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한탕의 유혹이 너무 강했고, 투기를 인정하고 새로 출발하기에는 남은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명박이 취임한 2008년에 사토시의 논문이 나왔고, 박근혜 정부 때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했으며, 중국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비트코인 광란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들의 분노와 절망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반문재인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들을 향해 기득권의 수호자인 자유한국당이 블록체인 기술을 양성하겠다며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주의적 이상을 기술적으로 풀어낸 것임에도 돼지발정제와 혼수·면박성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표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똥오줌을 가릴 처지가 아닌 것은 알지만 블록체인을 양성하겠다는 선언은 좌파로의 전향을 의미합니다. 



마르크스와 베른슈타인이 무덤 속에서 포복절도할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자한당 놈들의 지능이 미생물 수준에서 멈춰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들의 행태가 보수 세력의 몰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잘 모르는 분들은 블록체인과 안철수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피해자들의 표를 구걸하려면 자신의 정체성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했던 모양입니다. 





홍준표(진주의료원 폐쇄)와 김성태(소방법 반대)의 투톱 체제는 자유한국당 몰락의 보증수표라서 가능하면 비판을 자제하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평창올림픽과 밀양 화재의 피해자들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의 행태(밀양 시장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경남도지사 대행은 홍준표의 졸개다!)가 재벌과 기득권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양성까지 선언한 것에서는…… 에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한당이 주도해온 과대·불평등 성장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합작품이 밀양 화재사건이라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쟁놀음도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명박 일당과 조선일보 그룹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박멸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요? 인공지능의 대체제로써의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양성하겠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나미마저 떨어져 버리네요. 언급하는 모든 것마다 썩게 만드는 이들의 능력은 진정한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8 07:18 신고

    이 글을 보니 자유한국당의 실체가 좀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쉽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8 13:39 신고

      기술적인 것을 인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를 앞의 글을 기술적인 면을 다루었고, 오늘은 평범한 분들을 위한 수준으로 썼습니다.

  2. 한탕주의 욕망 2018.01.28 08:34

    도박꾼들이 비트코인 좋아하고, 한국의 가짜 보수당 좋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투자한 사람이 이득 받는 불합리한 구조
    불안정한 가상화폐 급락, 급등
    불안정한 사회
    한탕주의
    부익부 빈익빈

    이 모든 것을 좋아하는 놈들이, 한국식 가짜 보수를 안좋아할리가 없죠.
    부동산 투기, 부익부 빈익빈을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습니다.

    부동산, 노동 문제에서 ==> 비트코인, 체인블럭으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용어만 다르지 메커니즘은 똑같은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부세 올린다고 거품물던, 가난뱅이 택시기사가 떠오르네요 ^^
    노무현 죽이자고 하던데 ㅋㅋ

    하우스 푸어 가난뱅이가 한탕주의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가짜-보수당 빨고,
    자기도 부자 될 수 있는데 기회 뺏겼다고 하는 자위스러움 ㅋㅋ

    이건 10년, 반백년이 가도 안바뀌네요.
    국민의 의식은 근본적으로 안바뀌었습니다.
    지금 진보했다고 착각했는데요.
    기존 정부의 박근혜가 누구나 봐도 명백하게 잘못하니까, 우연히 잠시 진보할 수 있을 뿐.
    금새 퇴보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8 13:40 신고

      블록체인은 기술만 발전시키고 비트코인을 얻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메타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고들 생각입니다.
      쉽게 풀어낼 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1.28 11:34 신고

    정상적인것들도 자한당의 손을 거치면 비정상이되어 버리니
    자한당 없어지는것만이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ㅋ

    • 늙은도령 2018.01.28 13:40 신고

      ㅋㅋㅋ
      한국에서 조선일보 그룹과 자한당만 없어지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4. 타리 2018.01.29 08:44 신고

    블록체인과 이번 비트코인 투기사태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봅니다. 치킨집 쿠폰을 온라인에거 거래하다가.가격이 뛰니까 나도 사볼까 하고 뛰어들고 정신차리니 그래봤자 치킨가격이라는걸 알고 망연자실하는격이죠. 쿠폰을 발행한 사람만 개이득.
    그리고 쟤네는 블록체인이 뭐고 어차피 관심도 없을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요즘 비트코인 돈잃은애들이 문재인 비판한다는데 고걸로 가시죠" 하고 참모가 조언하고 그대로 하는거겠죠. (비트코인피해자가 문재인 비판한다는 것 자체도 조중동 주장일 뿐이지만)
    애초에 좌파 우파 먼지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냥 당선되고 돈들어오는게 목적인 이익집단 결집체일뿐.

    • 늙은도령 2018.01.29 14:31 신고

      사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제대로 운영되면 대단히 좋은 네트워크인데 기술자의 이상과 현실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의 광란은 투기일 뿐입니다.
      양성화한다고 해도 별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한당은 사라져야 할 집단이지만, 홍준표와 김성태 때문에 보수가 궤멸하고 있으니 그대로 나두는 것이 오히려 득입니다.


2008년에 사토시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을 설계하며, 채굴 가능한 코인을 2,100만 개로 한정한 이유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인 인플레이션(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려 히틀러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들게 만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가상승의 또 다른 이름인 인플레이션은, 피케티에 따르면 경제성장률(노동소득률)보다 자본소득률이 언제나 높기 때문에, 소득과 부가 많은 상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토시는 또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8개의 소수 자리로 나뉘도록 설계함으로써 거래와 채굴의 활성화를 도모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분할 때문에 단일 거래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체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다시 말해 참여자들의 서비스 사용이 늘어날수록 최초의 입력값과 다른 복수의 출력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 변동을 이용해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사용을 측정하면서, 최적의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소규모 결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100만 개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무한대의 거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비스 사용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도는 높아지며,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급격한 인플레이션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토시의 설계가 현실에서 작동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단점들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토시가 이것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치명적인 문제인 거래 지연은 영원히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투명한 체인일수록, 다시 말해 참여자가 가장 많아 체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거래 지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킹에서 자유롭다는 주장도 일본 거래소가 또다시 해킹당한 것에서 보듯이 현실과 차이를 보입니다. 



무어의 법칙(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2배씩 올라간다는 주장)에 따른 서비스의 분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체인의 길이에 따른 거래 지연은 이중 지불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해 4찬 산업혁명 관계자들이 하늘같이 믿고 숭상하는 '무어의 법칙(2020~2025년 사이에 한계에 이를 것이다)'이 '무어의 위법(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말함)'으로 둔갑하는 순간, 거래 지연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근본에서부터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합니다. 



또한 채굴비용이 비트코인 획득과 거래에서 얻는 이익보다 떨어지는 시점에 이릅니다. 블록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의 대폭락이 일어나고 천문학적인 거래비용을 챙긴 해커과 사기꾼들이 한몫 챙긴 채 익명의 바다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채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금융사기의 최고봉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타 분야에서 사용되겠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P2P 금융거래는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서버 용량이 서비스 사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신뢰의 네트워크(소액자기자본주의라고도 한다)는 신기루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국가의 부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최종 책임자가 있기 마련인 폐쇄적 블록체인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의 부재 속에 이루어지는 공개형 블록체인에서는 각각의 참여자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실명제로 전환한다면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본래의 취지는 완전히 무너져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완벽한 기술이란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한, 다스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이 고의부도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목표한 수익을 거둔 후에 초기 참여자(얼리어댑터)들이나 작전세력들이 털고 나가면 후발 참여자의 피해를 만회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재미삼아 공격하는 헤커집단(다양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이들의 활동이 감지된다)들이 나온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팔 등이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막고자 할 수도 있고요.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과 체제 유지가 중요한 중국, 유로존의 맹주가 되려는 독일, 정경유착을 유지해야 하는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공고하고 거대한 기득권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려면 10~30세대가 일치단결해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P2P 네트워크로 이어진 태양광 패널들을 생각해 보라. 패널을 소유한 집주인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가로,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보상을 받는다.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코드 제공 대가를 보상해 주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상상해 보라.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라. 이는 생각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돈 탭스콧과 알렉스 템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8 07:01 신고

    어렵네요, 결국은 아는자와 모르는자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약자가 희생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8.01.28 13:34 신고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기 전까지는 곳곳에서 허점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득권들이 그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2. 비트코인 우라늄 2018.01.28 08:00

    한국인이 만들어서, 돈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본 이름의 개발자, "사토시"가 창시하고, 결국에는 외국 거래소에서 주도하며 수수료 따먹고
    한국은 그저 돈 따박따박 상납하는 것 같네요.

    한국이 비트코인으로, 4차 산업의 선도?
    그냥 미국, 일본이 만든 사기성 가짜 화폐에 돈 따먹히고,
    주식처럼 한국인 개미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쪽쪽 빨리고, 수수료 다 갖다 바치는 구조던데요.

    "김치 프리미엄" 한국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미친듯이 비싼 것을 두며, 언론이 조롱하며 하는 말입니다.
    수수료도 20~30% 이상 비싸다고, 언론사에서 이미 나왔고요.

    심지어 한국은 전기료도 비싼데요. 기름, 에너지 낭비질에 뭔 짓이죠.
    왜 이딴거에 외국인이 만든 그래픽 카드 사고, ASIC 사면서 채굴하는지.

    한줄 요약 :
    비트코인 광란으로 한국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두 불리하게 돈을 상납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8 13:35 신고

      지금은 그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좋은 예를 제가 제시해볼게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28 11:31 신고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따로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8.01.28 13:36 신고

      둘을 하나로 합치더라도 좋은 방식에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다음 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볼 게요.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 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식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합니다. 





위의 글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놓은 페이스북 내용이다. 필자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이유는 물류라는 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한진해운이 망하게 된 원인)가 일어났을 때 오바마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제의 혈관인 금융기관들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임시적이지만 경영권을 박탈해 국유화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금융이 멈추면 경제가 파탄나기 때문이다. 



대마불사라는 거대 금융업체의 문제도 일시적인 국유화로 풀 수밖에 없다.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세계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미증유의 부실을 만들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며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면, 죽일 수 있게 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경영권까지 박탈하면 국유화가 된다)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물류도 금융과 비슷해서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멈춰선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라는 청산작업에 들어가자 전 세계에서 백 척에 가까운 선박이 운항과 하역을 멈추자,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도 물류산업의 금융적 특성을 말해준다. 한진해운이 소화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계산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칙은 하나도 세우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의 청산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무식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는 것을 넘어 한국 물류산업 전체의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진해운을 통해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기업에 발주했다 제때 제품을 받지 못하면 거래업체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국기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규모 해과 진행되는 최악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한다. 물류가 멈추면 경제가 멈춘다.  





어찌어찌 해서 대체선박이 투입된다 해도 한국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 한진해운의 경영상태가 나빠진 이후, 초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을 6년째 맡고 있는 필자의 동생도 보험료가 비싼 해외업체에게 물류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한진해운에게 일을 주고 싶어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친형 같은 사람(필자의 친구)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사업부를 맡고 있어도 어쩔 수 없었다. 



필자가 대기업(제조업)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했는데, 이번의 물류대란 때문에 해외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보험료를 포함해 운송비도 폭등해서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중소기업은 선박을 찾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이 제시한 해결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채권단을 통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물류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문회에 나와 사재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최은영을 비롯해 한진해운 대주주의 자산을 몰수해서라도 손실보존에 들어가면 된다.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을 총동원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만 처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부가 정신 차리고 나서면 물류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 오바마, 아베 순으로 국제적 호구 취급만 받지 말고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라면 제대로 하란 말이다, 이 씨… 삐삑삐삑삑삐삑삑삑!! 삐이이이이익!!… 놈들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3 신고

    정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점점 나락으로 떨어자는군요
    한번 떨어져 나간것 회복하려면 2,3배 더 힘이 드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6 신고

      물류대란은 심각한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기업들과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고려하면 몇십 조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2. 큰일이다 2016.09.12 08:25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정부가 손들고 수수방관하는 모습 세월호와 같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무시한지...

    • 늙은도령 2016.09.12 09:44 신고

      네, 정말 그러합니다.
      세월호참사 처리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국민의 세금만 낭비된 채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환율조정, 금리조정, 대규모 경기부양책, 신용스와프, 부채 탕감 등으로 자본주의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제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시스템부터 살려내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의 회복이 뒤를 있고,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개인소득이 늘어나는 순환구조를 되살려냄으로써 금융이 선도하는 (부정적) 세계화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허공에 날린 상위 20%의 부는 회복되고 상위1~5%의 부는 급증합니다. 대신 중하위 80~90%의 부는 경제위기가 누적될수록 줄어들었고, 하위 30%는 생존이 버거울 정도의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장기대불황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인류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백화점식 대불황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의 지옥에 갇힌 상태에서) 각자도생을 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원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실시해 경제의 몰락을 막는 한편, 속출하는 부작용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임기응변의 연속으로 살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도 먹히지 않는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느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소비의 절대량이 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위 30%를 빈곤층으로 내몰고, 중산층 30~40%를 하층민으로 만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 전체가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금융의 마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나 상위 1%에게 지구를 통째로 팔지 않는 한 장기대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공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란 외계인의 자비 아니면, 정치의 힘으로 상위 1%의 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나가는 돈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해서든 머물게 해야 합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에 더욱 치중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에 국익에 반한다면 전통의 동맹과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채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역학관계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경제의 탄력성이 죽게 되고, 초강대국의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끌어들이는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외국의 무기를 수십조 단위로 수입하는 정치적 도박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학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여도 모자랄 판에, 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의 도입과 유지에 쓰고, 매년 수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정치적 광기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입니다.  



대중국봉쇄라는 미국과 일본의 절대과제에 빌붙어 정권 안위와 집권 연장만 획책하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일본군대(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미일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일본 발 보도가 쓰레기 방송들을 통해 전국을 도배하는 것도,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풍을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편승해 총선에서의 승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친일수구세력이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반국가적 행태에 단 한 푼도, 단 하루의 시간도 내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면, 그 시작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닥치고 정치'가 아니라 '닥치고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는 것(개표조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이 절대과제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12 08:39 신고

    헉..제목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정부는 그것도 승인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2:19 신고

      박근혜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耽讀 2016.02.12 08:43 신고

    인종차별 같은 말이라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저들 DNA'속에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3. EMC 2016.02.12 13:54

    선생님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상황이 최악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러다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반도 일부분이라도
    자기네 통치 구역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는 것 같군요.
    저는 요즘 Canada International Council (CIC) 이라고 캐나다인들에게 해외 정세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위해 틈틈히 오피니언 글을 쓰며 봉사하고 있는데 주요 도시마다 지부가 있는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글들을 토대로 영문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자 하는데
    허락해주셨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요점들을 간략한 글을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냈는데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솜씨로 쓴 글이지만 한국 밖에 세계가 얼마나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에 계신 분들께 경종을 울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같은데 만일 받으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3:59 신고

      메일에서 못봤는데요.
      다시 한 번 보내주시지요.
      어쩌면 스팸메일처리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알리는 것은 제가 고마운 일이지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재현이 될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박근혜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최대한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캐나다의 변화도 알려주시고요.
      부다 좋은 성과를 거둬 좋은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를 바랄게요.

  4. 2016.02.12 16: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18:00 신고

      네, 건강에 주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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