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심상정의 자가당착, 안철수의 능력부족, 유승민의 꼴통기질이 홍준표의 교활본색을 키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상정의 자가당착이란 여성비하자이자 강간미수범인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토론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강성노조와 각종 규제를 경제위기의 근원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동성애가 군대를 망가뜨리고 에이즈를 만연시킨다는 거짓말을 지껄여도 심상정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정이 홍준표를 유령인간 취급하는 것은 나름의 통쾌함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홍준표의 양아치 짓거리는 계속되겠지만, 심상정이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홍준표를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기만 합니다. 한국의 수구보수들이 미국 보수세력의 핵심인 시장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심상정이라면, 홍준표의 헛소리와 거짓말을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이자 정치적 천적이 심상정이기 때문에, 자신과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의 선언은 홍준표에게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홍준표를 후보로도 취급하지 않는 심상정과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현명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아치의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는 것이기에 심상정의 선택이 홍준표에게는 호박이 넝쿨 채 굴러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박근혜 이후의 수구보수진영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번 조기대선이 정치적 부활(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접수)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구보수진영의 적자로써 거듭나는 자기선전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홍준표는 박근혜의 탄핵 및 구속과 함께 박정희 신화로는 더 이상의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략을 차용한 것이며, 전통의 색깔론과 함께 서민 출신이라는 것을 지겹도록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또한 유승민의 개혁적 보수로의 신분세탁이 증세공약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대정서와 극우꼴통적 안보관 대한 중도층의 반대정서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양아치적 인격과 성품 상의 한계, 턱없이 부족한 지식 때문에 토론만 진행되면 '10분만에 제압'되기 일쑤지만, 그의 막말과 망언 속에 박근혜 다음을 갈구하는 수구보수진영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교활함에 힘을 실어주는 유승민의 꼴통기질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민언련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청자의 의식을 지배하는' 모든 방송들의 자막에 대해서도 통계와 분석을 내놓기 시작한 것처럼, 강성노조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고, 대놓고 미국사대주의를 드러내고, 색깔론과 안보문제를 적절하게 혼합하고, 오늘에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를 들고나와 동성결혼합법화와 차별금지법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도 샤이보수에서 보수에 가까운 중도, 대형교회 신자들까지 계산에 넣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자 교활한 논리확장이었습니다.



헛똑똑이 유승민이 문재인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위해 사드 배치(지금까지 손해본 것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계산해!)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유승민은 팩트도 확인하지 않았다!), 송민순의 일방적 주장처럼 안보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자기무덤을 파고 있는 것에, 안철수의 정치공학적 양비론 및 이러석은 헛발질과 심상정의 토론 보이콧까지 더해지면서 홍준표는 문재인만 공격하면 목적한 바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TV토론과 대선유세가 계속되면 문재인의 독주와 홍준표의 묻어가기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자들만 모아놓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문재인의 역량, 역사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더문캠의 삼각편대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홍준표의 부상은 헬조선 탈출을 어렵고 힘겹게 만드는 최악의 신호입니다. 토론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BW 대량발행(이건희보다 더욱 악질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제기랄!)에서 보듯이 비열하게 축재한 안철수와 문재인 비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국민의당은 차치하더라도 심상정과 정의당, 유승민과 바른정당은 대선전략을 긴급하게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이 대접받고 보수가 새로 나려면 홍준표로 대표되는 수구꼴통의 퇴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상정과 유승민은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리고 대단히 힘들겠지만 멀리봐야 합니다.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려 하지 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물인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의 반영인 TV토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의 교활본색에 지지를 표하는 수구보수층의 결집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안철수 지지율의 급전직하로 인해 두 후보 간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 안철수가 아닌 홍준표로의 단일화가 현실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박근혜의 부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홍준표가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던진 다음에 동성애합법화로 논리적 비약을 준비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9:28 신고

    심상정은 종교에서나 가능한 선악개념이 뿌리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유승민으로 예상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1:10 신고

      님의 예상대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승민은 완주할 수 있을지 아슬아슬하지만.....

  2. 여강여호 2017.04.26 10:01 신고

    홍준표는 입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이는 게 토론이더군요.
    말씀하신대로 어제는 심상정이 동성애와 노조 관련한 홍준표의 막말에 대한
    반론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전략보다는
    홍준표의 막말로 현혹되는 국민들이 없게 하는 것도 토론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4.26 11:1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소탐대실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나저나 최근에 들어 도서 구입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죽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차기정부가 안정되면 블로그 활동을 줄이고 집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동안 고민하면서 구입하지 않은 책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3. 수원아재 2017.04.26 12:07 신고

    강간모의범에게 10%가 넘는 지지를 보이는것...
    어덯게 이해를 해야 할지...

    • 늙은도령 2017.04.26 12:23 신고

      유교의 가부정적 관념에 지배돼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각인된 선호'라고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젠더화하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은 홍준표의 강간미수 논란은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4. 참교육 2017.04.26 12:30 신고

    심상정은 어제도 대 실망입니다.
    정작해야할 말 필요한 정책을 겉돌면서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닮아가는제 엉뚱한 질문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도 여러가지 면에서 유권자들의 박술르 맏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3:02 신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홍준표가 준비해온 동성애 문제에 문재인이 잠시 휘청한 것이.

  5. 둘리토비 2017.04.26 23:11 신고

    전략 선거운동가 홍준표라고 칭합니다.
    그것외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부각된다는 현실도 정말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25 신고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는 나름의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5 신고

    ㅂㄱㅎ 으..소름끼칩니다
    홍준표는 참 교활합니다
    자기의 과거 과오를 덮기위해 동성애를 이슈화시켜
    일단은 성과를 거둔듯 하나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진보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온화한 보수주의)’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우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가 존재하는 양 사기를 쳤던 블레어와 클린턴이 한 일이란 진보좌파를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힘겹게 막아왔던 진보좌파의 마지막 역할마저 시궁창에 처박았다. 대처와 레이건이 보수우파의 영원한 목표인 정부의 민영화(작은 정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블레어와 클린턴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업무마저 시장에 넘겨버렸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잉여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사실상의 과두정치로 접어들었고, 정치와 자본의 유착은 어디까지가 정부에 속하고, 어디서부터 민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됐다.



2008년에 발생한 월가의 붕괴는 정치와 자본의 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무력해진 진보좌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다. 보수화된 세상에서 진보정당들은 우측으로 움직였고, 좌파정당들은 존립조차 불가능했다. 진보좌파들은 다투어 ‘중도’를 내걸었고, 창씨개명에 열중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의 영역에서 진보좌파의 핵심가치(시장의 탐욕을 억제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들이 사라지자 세상은 ‘1대 99사회’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중하위 99%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다, 노예로의 삶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사람들은 거대담론(이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만, 잠시만 멈춰 서서 세상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보수우파의 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우파는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가는 자유 시장이 신의 섭리라는 것으로 집약됐다.



이 때문에 보수우파들은 자유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부는 신의 섭리를 가장 충실히 따른 결과이므로 정당하다 한다(미국의 주류인 WASP의 청교도정신). 부가 독점되고 빈곤이 늘어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난해지리라'의 근본주의적 해석).





자유 시장이 신의 섭리이기에 이의 작동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극단적 복음주의자가 자유 시장의 수호자며, 정부 업무의 민영화와  세금 감면, 노조 파괴 등을 옹호하고, 시장을 억압(개입)하는 진보좌파에 빨간색을 칠하는 보수우파와의 교집합이 형성된다.



뉴딜정책과 케인즈 경제학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내내 보수 반동을 주도했던 뉴라이트(신보수주의자)들이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자유 시장을 축으로 한 기독교와 보수우파의 교집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다른 교집합도 있는데 이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다).



최고 97%(영국)와 91%(미국)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했던 부자들이 이들의 교집합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음은 세삼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이처럼 미국과 영국에서 성공한 보수 반동의 모델을 도입한 한국의 보수우파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표율과 상관없이 한 표라도 많은 정당이나 후보가 정치적 승리를 독점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을 동원할 능력(선거는 돈이다)에서 앞선 보수우파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형교회와 새누리당의 교집합에 맞설 진보좌파의 표 집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꾸 우축으로 움직이려는 것이고, 이는 기독교와 보수우파의 교집합의 승리를 공고히 해줄 뿐이다. 비록 마르크스의 성찰이 상당 부분 유효하지 못하지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수밖에 없었을 때보다 작금의 현실이 더욱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가치가 중요해진 적이 없었다. 민주주의가 대체 불가능한 체제로 굳어진 이래,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역할이 중요해진 적이 없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세계화가 신의 자리를 대체한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부활이 절실했던 적도 없었다.



정체불명의 ‘중도’를 얘기할수록, 철저히 실패한 ‘제3의 길’을 얘기할수록 노예로의 삶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빼면, 하위 99%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방임의 수준에 이른 넘쳐나는 자유란 불평등과 불공정의 대가로 주어진 값싼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P.S. 블레어 내각과 클린턴 정부에 대한 보수학자들의 연구는 완승을 위한 중간단계 정도로 보고, 진보학자들의 연구는 진보의 가치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참담한 결론으로 가득하다. 블레어는 대처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었고, 클린턴은 부시에게 레이건의 유산을 확대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이 최근의 결론이다.



한국에서는 토인비의 <제3의 길>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실제적으로 <제3의 길>을 채택한 진보정부들은 모두 다 친재벌적 자유 시장을 도전불가능한 지위로 끌어올린 보수우파에게 승리의 팡라페를 울리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했다. <제3의 길>은 진보의 가치를 공동묘지로 보내는 결과로 귀결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엘리스 2015.06.14 17:39

    지금 탐욕의 정체를 말씀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탐욕의 고리들을 찾아서 근본 출발점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값싼 부스러기들로 눈 먼 저와 같은 대중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자본주의의 폐해가 올해와 내년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도령님 글을 통해 깨우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8:14 신고

      자본주의와 보수우파의 자유 시장이 합쳐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신의 섭리를 끌어들인 것은 기독교 우파이며, 이것이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악마와 탐욕의 탄생이었지요.
      그 이후의 인류는 무한대로 타락했고 이기적인 됐습니다.
      도덕과 윤리, 정의와 상식, 도덕과 철학 등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진실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평등의 중요성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2. base 2015.06.14 18:46

    새로운 형태의 정교합작(일치)의 세상인가봐요. 그런데 그 누구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니 아마 신당을 차려놓고 신께 두손 모아 기도하며 계시를 받아 또 다른 정교일치를 보요주는듯 하네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게도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6.14 19:24 신고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철학도 없는 탐욕의 결정체들이 나라를 통치했으니 메르스 대란까지 일어난 것이지요.

  3. 耽讀 2015.06.14 20:02 신고

    1%대 99%인데 왜 99%는 중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99%는 1%는 뒤집어 엎지 못할까요?
    예수 가르침은 신자유주의와 부의 독점이 아닌데. 근본주의자들은 왜 부의 독점을 지지할까요?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20:30 신고

      99% 중에도 보수가 있고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그곳에서 생깁니다.
      보수우파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4. 가난한여행자 2015.06.15 02:40 신고

    잘읽고 느끼고 갑니다
    20살때 젊은시절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 을알고 한사회에 불평등에 대한 생각 했는데

    2015년 대한민국에서 상식이전에 금전적이득을 위한 집단이 나라를 움직이는 한주역이라는데 신기하네요

    고도의 개인 문명 (인터넷) 발달한 나라에서 중세 암흑시대 일이 벌어지네요

    유령여왕 박근혜 ,그를 조정하는는 실질적 귀족권력들, 그이득 보려고 모여든 기사, 종종 문필가들
    그리고 그이론 취한 대중들

    박대통령 당선되고 친구들 모임때 '''' 우리나라는 중세 암흑시대 재현될거야'''
    그리고 그영향은 한시대가 고생해야 극복 될수있어'''


    내 예언이 들렸으면했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아마겟돈이네요 .....정신적 공황이네요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5.06.15 02:45 신고

      보수정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입니다.
      친일파의 후예라는 것보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그나마 사람사는 세상의 일부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5. h2 2016.07.30 11:35

    기독교 근본주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아십니까? 글을 읽어보면 근본주의가 아닌자들을 근본주의로 덧씌워 말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기독교 근본주의와 더불어 미국 근본주의 역사도 검색을 한 후 글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30 14:31 신고

      <아메리칸 그레이스>는 100대 석학에 포함되는 로버트 퍼트남이 쓴 책으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를 다룬 것이지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지독히 많이 경험했고, 책으로도 많이 읽었으며, 무지하게 자세히 알고 있으니 새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 근본주의들이 쓴 책을 몇십 권이나 읽어 그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종교 관련해서, 특히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는 박사학위 받을 만큼 공부했습니다.
      님이나 제대로 공부하시지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은 점점 더 냉소적이 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다‧‧‧보수 반동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20세기에 이룬 진보적 성과를 전부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서 인용




이 모든 것은 계급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캔자스 사람들은‧‧‧계급적 적개심은 불타오르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반은 부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계급이란 돈이나 타고난 출신성분, 심지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문화상품인 진실성의 문제다. 계급은 무슨 차를 몰고 어디서 물건을 사며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미국 전역의 생산자들은 실업이나 막다른 삶, 그들이 버는 것보다 500배나 많은 봉급을 받는 사장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문제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캔자스 주는 사회주의(좌파)와 자유주의(진보)가 주정부와 의회를 지배했다. 이런 캔자스 주가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를 거치면서 중도우파를 거쳐 아들 부시와 지금에 이르러서는 극우에 가까운 기독교 근본주의자 우파(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티파티가 핵심, 미국 독립운동의 발화점이었던 보스턴 차사건에서 따옴)의 본산이 됐다.





그 출발은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뉴딜체제와 케인즈 경제학을 뒤집기 위해 신고전파 경제학자를 양성해 미 재무부의 하위공직에 진출시키고,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를 점령해가며, 대공황의 기억을 가진 월가의 세대교체를 진행한 60년대의 물밑작업(미국의 우파는 ‘기나긴 10년’이라고 한다)입니다.



푸코에서 시작돼 딜뢰즈와 데리다를 거쳐, 네그리와 지젝으로 이어진 유럽의 신좌파(필자는 이들보다 벤야민과 푸코에서 벡과 바우만으로 이어진 신좌파를 선호한다)는 이것에서 시작해 전 지구적 지배엘리트를 구축한 신자유주의적 제국에 초점을 맞춰 보수우파의 세계 지배(부정적 세계화)를 비판한다. 이런 시각은 서구의 패권이 유럽의 제국주의에서 미국의 제국으로 넘어간 역사적 변천에 주목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보수 반동(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고,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을 이해하려면 유럽적 시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보수 반동을 이끈 주축이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아들인 친일파(정치적 정통성이 없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후예와 미국 유학파가 포진한 조중동과 뉴라이트, 기독교 근본주의자 우파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처럼 신자유주의체제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된 상태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제적 이슈(이것은 보수정당과 재계 및 경제연구소의 몫이었다)보다 저소득‧저임금노동자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없는 이중개념자(중도층), 보수 성향의 여성들을 상대로 정치‧사회‧문화‧교육‧역사적 계급운동을 진행했다.





이것은 ‘엄격한 아버지 모델(미국 우파의 모델로,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모델과 비슷하다)’에 따른 도덕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적 가치(건국의 아버지인 청교도의 나라)’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와 미국의 우경화에 성공한 미국의 보수 반동을 한국적 특수성에 녹여낸 것이다.



좌파의 전유물이었던 계급운동을 보수 반동에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은 경제를 들어낸 자리에 미국적 가치를 집어넣는데 성공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특히 존 그레이의 《추악한 동맹》을 보라)가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한국의 뉴라이트에도 좌파(이명박 정부에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는 변절한 동교동계가 있다)에서 전향한 자들이 많았다.



정치적 기회주의자인 이들은 저학력‧저임금 노동자와 이중개념자 중 진보 성향이 약한 남성과 보수 성향이 강한 여성들을 공략하는 언어 선정과 프레임 설정에 정통한 자들이어서, 진보좌파가 기업과 고학력 엘리트(이른바 강남좌파)에게 접근하는 동안 전통의 진보좌파 지지자들을 잃어버렸다. 



집권경험이 있는 제1야당을 제외한 전통의 진보정당들이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여력도 없었고, 이석기의 내란음모에서 통진당의 해산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처럼 한국의 보수 운동은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데 성공했고, 오세훈 덕분에 진보적 가치인 의무급식이 쟁점이 된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역전을 이루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22 08:10 신고

    2016년과 17년은 대한민국 100년은 아니지만 한 세대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의회권력와 행정권력을 잡지 못하면 30년 이상은 집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유시민 말처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보개혁세력은 불리한 선거환경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 하나만 같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진보는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수구기득권인데, 진보개혁세력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수구기득권이 견고합니다. 이를 깨지 않고는 희망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2 14:36 신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와 프레임 전쟁, 도덕의 정치 등의 레이코프의 책을 보면 진보가 무엇을 실패했고 보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물론 그의 책이 절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연구들이 최근에 들어 봇물터지듯나오는 것을 보면 진보도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 변수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진보세력이 무능력한 것도 있지만,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박영선 같은 자들이 당을 보수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2. 달빛천사7 2015.05.22 08:14 신고

    언젠가는 많이 변화되는 세상이 올거 같지는 않네여 일본의 뒤를 겉게 되겠지여
    나이든 사람만 많고

    • 늙은도령 2015.05.22 14:38 신고

      일본만큼 잘 갖춰진 상태에서의 잃어버린 20년이면 대환형입니다.
      일본은 내적 튼실함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가 가장 형편없음에도 선진국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도 그들이 기본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5.22 08:42 신고

    첫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주민들은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말..

    일견 지금 우리 상황과도 틀리지 않네요
    겉으로는 민생경제를 외치고
    공안총리를 앉혀 다음 총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2 14:39 신고

      최근에 와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히틀러의 경험이 보다 정교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신자유주의 50년이 세상을 완전히 보수화시켰습니다.
      그 핵심에 보수 반동의 역사가 있는데 이를 이해할 때만 반격이 가능합니다.

  4. 박군.. 2015.05.22 10:13 신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 따라잡을 것 같네요 안좋은 것만요

    • 늙은도령 2015.05.22 14:40 신고

      일본 근처에도 못갑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30년으로 이어져도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적 투자가 완벽히 이루어진 나라라 한국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아베가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저력 때문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5.22 12:59 신고

    아 진짜 한국 모습 참나
    한숨만 나오네요

    • 늙은도령 2015.05.22 14:42 신고

      어차피 한 번은 거쳐할 과정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합니다.

  6. 하늘이 2015.05.22 16:01

    진보안에 보수화된 기득권과의 전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들의 저항이 너무 강하다는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ᆞ그래도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과연 깰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ᆞ

    노무현과 같은 강한 투지가 필요한데~♡

    • 늙은도령 2015.05.22 18:00 신고

      돌파해야지요.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기득권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이 살아납니다.



어제 조국 교수가 JTBC 뉴스룸에 출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안으로 4대 공천원칙을 밝혔는데, 필자는 이 중에서 3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략공천 몫으로 20%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3~4선 이상의 의원에게 적지에서 출마하라는 것이 전략공천이라면 찬성합니다.





필자는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라는 글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는데, 조국 교수 또한 비슷한 주문을 한 것에서 보듯 늙은 정당 새정연이 부활하려면 공천혁명을 통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말해줍니다.



새정연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는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특히 언론생태계)과 공천의 실패에 있습니다. 전자는 보수 반동에 선공한 현 집권세력의 작품이지만, 후자는 세대교체와 인재영입에 실패한 새정연의 기득권 보수화를 말해줍니다.



신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하지 않는 새정연의 행태에 신물이 난 진보적 성향의 20~40대가 보수적 성향이 강한 60~80대보다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복형제 정도로만 보입니다.





이것에 미국에서 시작돼 한국에 상륙한 보수 반동으로 인해 저학력‧저임금 유권자가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우파(근본주의자)와 좌파에서 전향한 정치적 기회주의자, 보수화된 언론이 주도하는 보수 반동은 진보세력을 기득권을 지키려고 계파 싸움이나 벌이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의 뿌리가 좌파이기 때문에 종북세력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먹혀들고, 극단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권위적일 만큼 잘난 체하며, 성적소수자와 외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보세력이야말로 저학력‧저임금노동자의 적이라는 인지부조화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성완종 리스트처럼 새정연에게 유리한 돌발변수가 생겼음에도 새정연이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보수 반동의 논리가 형편없고 모순투성이고, 현실을 왜곡했음에도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새정연이 기득권화되고 보수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조국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혁명에 준할 만큼의 공천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기 살을 도려내고 뼈를 긁어내는 수준의 자기희생과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새정연이 집권하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새정연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조국 교수가 제시한 제안에 준하는 공천혁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노무현처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당내 비주류를 끌어안는 것보다 다가올 총선에서 새정연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 집권세력이 구축한 프레임(보수가 안보와 경제에 유능하다는 것)을 뒤집겠다는 전략은 진보세력이 꿈꾸었던 역발상의 정수를 보여주지만, 역불급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열망이 가장 강한 젊은피를 수혈하는 것과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중진에게 자발적 희생을 받아내는 것에 새정연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20 08:16 신고

    저런 의견들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기득권을 내려 놓는다 하면 이제 더이상 표를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납니다

    • 늙은도령 2015.05.20 12:35 신고

      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연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2. 耽讀 2015.05.20 08:21 신고

    문재인 대표는 '생각'을 너무 많이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친노패권주의 프레임에 시달리다보니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과 '화합'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자기 정치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30-40년이 걸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방법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0 12:37 신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여기서 지면 햗후 10년은 보수화의 정도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진보좌파는 벼랑끝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친노라는 여권의 플레임에 야권이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3. 달빛천사7 2015.05.20 08:23 신고

    개혁이 필요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거 같네여

  4. 바람 언덕 2015.05.20 11:15 신고

    조국교수의 안대로 하자면 결국 새정치가 또 다시 죽기살기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조금 회의적이네요. 문대표가 안철수에게 혁신기구 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지만 문대표에게는 강단이 보일질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치세라면 더없이 훌륭한 군주감입니다만, 난세인 지금은, 글쎄요...
    어쨌든 조만간에 드러나겠지요. 문대표와 새정치의 가능성이...

    • 늙은도령 2015.05.20 12:45 신고

      문재인에게 명분이 주어졌으니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문재인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정말 잘못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결론났으니 이제는 바뀌겠지요.
      그러고도 바뀌지 않으면 문재인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헌데......... 이놈의 새정연에게는 인물이 없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또 다른 말이 된 ‘나는 샤를리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에 짓밟힌 두 가지 가치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핵심이며, 인류가 수많은 투쟁을 거쳐 이룩한 최고의 유산이기에 '나는 샤를리다'의 물결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2, 3등국민이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퍼져갔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는 사람 중에서도 샤를리의 만평은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람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 이후의 첫 판에 또다시 마호메드를 내세운 샤를리의 만평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 무슬림에 대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평균 발행 부수의 백 배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지만, 유럽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과 복장 등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유태인의 복장과 행태는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히틀러의 나치로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이견이 가능하다’는 표현의 자유는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볼테르가 이 말을 거두어들였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로 민주공화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천명했습니다. 그 또한 3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퍼슨의 사상은 수정헌법 1조 “의회는 말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로 발전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적용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인권의 원천인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무엇에도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타 종교를 폄하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제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도 그런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자유도 내가 휘두른 주먹의 사정권 안에 타인의 신체가 있을 때는 제한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는 히틀러의 광기를 뒷받침한 괴벨스의 대중 선동 언론 같은 ‘관용의 역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백과에도 나오듯이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사상도 표현의 자유는 누려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정권에 대한 관용까지 관용의 이념에 포함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리버 웬델 홈스 판사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도, 표현의 방식도 잘못된 MB정부의 방송장악이 그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을 기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보수정부와 수구세력에 기생해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족벌언론에 보내는 한국판 “나는 샬르리다”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는 사방이 막힌 벽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나치의 선동정치를 되살려낸 족벌언론의 압도적인 폭력은 개인과 집단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다름 아닙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라는 점에서도 족벌언론의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언론과 세월호 참사 때 오보를 남발한 언론, 위안부협상에 침묵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 보도하는 언론이 다를 것이 없다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것입니다. 족벌신문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TV조선과 채널A을 보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는 사회적 흉기로서의 종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지위를 이용해 종편과 케이블을 따라하는 최악의 방송 MBC,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불리한 것은 가급적 외면하는 KBS와 SBS의 보도행태를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민주주의의 퇴행을 주도한 것이 언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의 낮은 포복은 공영방송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창극 사태와 황교안 동영상에서 보듯, 최근에 들어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공안 출신 고위관료, 친일 본색을 숨기지 않는 족벌언론의 파시즘적 폭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 족벌언론의 선동정치와 공안정국 조성에 동원되는 압도적인 폭력과 종북몰이식 테러에 맞서 “나는 샤를리다”를 외칠 곳은 프랑스가 아닌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3 09:52 신고

    언론 후진국임을 요즘들어 더욱 절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13:48 신고

      후진국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선동정치를 하는 원천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2. 박영수 2015.01.13 20:29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베트남에서

  3. singenv 2015.01.13 23:17 신고

    네, 우리나라 족벌신문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아주 더럽게 써먹고 있죠.

    • 늙은도령 2015.01.13 23:36 신고

      네, 사회적 흉기로서요.
      홈스 판사가 기준을 제시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해당하죠.

  4. 여강여호 2015.01.21 17:08 신고

    김영란법을 두고
    새누리당 원내총무가 언론의 자유 운운하더군요.
    정말 귀에 걸면 귀고리고 코에 걸면 코고리입디다.
    언제부터 그들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졌다고.

    • 늙은도령 2015.01.21 19:12 신고

      관심을 가졌죠, 언론 장악으로.
      저들의 거짓말은 이제 신물이 다 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