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많은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합류한 것은 이재명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재명이란 인간을 처음 봤을 때 구좌파적 진보정치인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부의 폭정과 역주행이 극에 달한 때여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칼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자들을 퇴출시켜야 제대로 된 국가로 거듭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문프의 리더십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손을 더럽혀야 한다'는 격언이 역사적 진리에 가깝기에,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합니다. 적폐청산을 제대로, 빠르게 하려면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세종태종론' 같은 글들을 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로써 이재명의 가치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경기도지사로 한정지은 것도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라 그의 정책을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부터 10여 권의 책들을 읽고 관련 학회의 논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저서 두 권도 읽었습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까지 깊어지면서 유토피아적 발상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대부인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기본적인 보장소득과 음의 소득으로 기본소득을 다루었던 것과의 차이도 확인했고요. 청년배당과 보편적 차등복지에는 100% 찬성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고, 존 롤스와 로널드 드워킨의 탁월한 성찰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이재명의 '논문표절 논란'이 이슈화됐습니다. 성남시청에서 장애인의 항의를 비난하는 권위주의적 저열함도 봤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이재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구글링을 통해 검색했고, 숱한 동영상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이재명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칭찬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언행은 제가 확인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에 대한 비판의 글들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바람에 손가혁의 집중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 독자들이었던 그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럴 때만이 노통의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문프의 퇴임을 기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손가혁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고, 끝내 극복했으며, 그 대신에 독자의 반(2만 명 정도)을 잃었습니다. 

 

 

김종인을 처음 비판했을 엄청나게 욕먹은 것처럼, 오유에서도 손가혁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았고 또다시 극복했습니다. 김어준 칭찬과 비판도 이재명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자의 상당수를 또 잃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도 줄여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의 절망에 빠져 1년 반 동안 글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 오유에서 분란조장자로 차단당한 상태였었음은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제 오랜 독자분들이 젠틀재인과 뿜뿌 등을 알려줘 그곳에도 약간의 글들을 올렸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무현재단에도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 독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빠졌습니다. 티스토리의 블로그에서만 누적방문자수 천만 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평범한 블로거로 전락했지요. 다시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면 일정 수준 이상 방문자수를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문프가 너무나 잘했기에 12년 동안 지속해온 노통과 문프를 위한 글쓰기를 멈춘다고 해서 그리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재명은 확실하게 죽여야 했습니다. 이재명 퇴출운동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느 독자분이 얘기해주었습니다. 티스토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트윗을 올렸지만 가서 확인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활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운영한 두 개의 블로그의 누적방문자가 천만 명을 훌쩍 넘지만 트위터에서 유입된 누적방문자가 3만 명도 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해당 아이디로 트위터에 가입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제 주변에는 트위터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혜경궁 김씨를 찾는 집회' 참석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궁찾사 집회에 참석하려면 광화문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저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것도 모두 극복했습니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찾는 고발'에 합류했고, 민주당사에서의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뒷풀이에도 3번이나 참석했습니다. '노무현을 참칭하는 자들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며 김어준 패거리와 결별한 이정렬 변호사의 행태가 이상했습니다. 고발인단의 대리인으로써 아니라 연예인병에 걸린 정치지망생으로써의 이정렬만 보였습니다. '김혜경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리인으로써의 전략전술도 형편없었고, 감정 조절도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을 잡으라고 했더니 문프를 저격하고 나선 미친 고발장부터, 김혜경 기소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강령, 개인비밀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정렬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케런 퇴출과 궁찾사 실무진 제압'의 과정은 이재명을 보는 듯했습니다. 변호사로써 법지식을 이용한 위법행위들, SNS를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는 방식, 대리인으로써 의뢰인을 악마화하는 일련의 과정들과 프레임 설정 방식이 이재명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정렬의 고발장을 케런과 궁찾사 실무진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책임을 추궁해야 할 대상의 범위가 늘어난다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이 케런과 궁찾사 실무진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판과 책임 추궁의 대상이 더욱 넓어지고,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최빠 김빠 이빠' 논란도 정리되겠지만, 이정렬이 저지른 잘못과 범죄 행위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케런과 궁찾사 실무진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이정렬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고발인단의 일원으로써 김혜경을 기소하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은 이정렬의 무책임함과 비열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정렬의 마지막 보고서와 계약 내용까지 누설한 뉴비씨 인터뷰를 접한 이후에 누적될대로 누적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재명처럼 이정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노통과의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를 믿었던 것이 실책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기반해 이정렬을 비판하는 글들을 탐라에 올렸습니다. 이재명을 잡는다는 목적이 고결하다고 해도 이정렬이 보여준 불의한 수단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트위터 초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5천 명에 근접했던 저의 팔로워 중에서 제 글을 읽는 분들이 몇 백 명밖에 안된다는 것과 그들 중에는 이정렬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140자의 트윗과 그 중에 몇 단어만 축출·편집·왜곡해 저를 조리돌림하고 악마화하는 탐라의 특성을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정렬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팔로워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방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글을 본다면 이정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제고하거나 바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를 디지털 문파에 침투한 작전세력이라고 조리돌림하고 악마화하는 자들이 100~2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늙은도령'이란 계정을 비활성화한 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이미 조리돌림당하고 악마화된 이후에 탐라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제가 지난 12년 동안 어떤 글을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지 두 개의 블로그에 모두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착각이었습니다. 3천 편 정도에 이르는 글 중에 저를 조리돌림하고 악마화하는데 일부의 글들을 이용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문파에게 낙인찍힌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역경을 수없이 극복한 저이기에 잠깐 동안의 외출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문프의 지지율로 볼 때 노통과 문프의 지지자 천만 명 중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디지털 문파에게 욕을 먹는 것이야 감당하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방송을 통해 제가 살아온 얘기와 지난 20년 동안 공부하고 성찰한 지식들을 풀어놓고, 노통의 재평가와 문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악성댓글에 시달릴 것은 필연이기에 예행연습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했습니다.

 

 

방송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다른 것들은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성창호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항고심에서 뒤집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를 차기주자로 띄울 수 있다면 노통과 문프가 기뻐할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도 없었고요. 유튜브 방송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정렬의 활동도 간간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작전세력으로 낙인찍혔다 해서 움추려들 이유도 없었고요. 상고심까지 이재명 재판이 진행될 터, 그때까지 방송을 안정적 궤도에 올리는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반격의 시간은 그 다음입니다. 이정렬이 트윗으로 영업 중에 취득한 비밀을 불특정다수를 향해 마구마구 공개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받아낼 때까지 저의 반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적정한 때가 오겠지요. 20년 가까이 책들과 씨름해왔고, 12년 동안 노통과 문프를 위해 글을 써왔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에밀 졸라가 소책자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무엇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고, 그 충격이 년말까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전해드리는 것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수우파의 관점과 진보좌파의 관점과 생각을 동시에 전해드리겠지만, 노통의 재평가와 문프의 성공이 방송의 목표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독할 정도의 이념적 편향과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벗어날 때 노통과 문프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주장의 장단점들을 모두 다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고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인민'이라는 개념이 워낙 모호해서,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는 전체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을 바보로 만드는 텔레비전(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에서 정치인의 쇼를 시청하는 청중으로 격하시킨 것, 텔레비전을 통해 얼마든지 조작하고 호도하고 선동이 가능한 선거에만 동원되는 일용직 시민으로 전락시킨 것, 그에 따른 정치인의 연예인화는 텔레비전 보급에 따른 청중민주주의의 참담한 결과, 정치적 냉소주의는 이렇게 자라나며 정치 참여라는 시민의 권리는 최소화되고, 낮은 투표율로 귀결된다)에 이어 '인민'을 개인민주주의와 '관리되는 민주주의'이자 '전도된 전체주의'로 몰고가는 지베엘리트(정치와 경제, 언론에 포진 중인 고학력 엘리트)의 준동과 인터넷·소셜미디어의 폐해가 무서울 정도로 축적되는 지금,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어쩌면 가장 초라한 형태의 자살을 하기 전에 '알고나 죽자'라는 뜬금없는 생각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금요일에 첫 방송을 녹화할 것입니다. 그 전에 타이틀롤과 티저영상을 올릴 것이지만, 본격적인 방송은 설 연휴가 끝난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자금 부족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파주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지만 방송이 궤도에 오르면 집 근처로 옮겨 방송 횟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방송과 그 주의 핫이슈를 다루는 방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구독자가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기간을 줄여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최악의 루저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어느 분인들 저 이상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존의 공부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최전선에서, 과학과 기술의 폭주를 최대한 쫓아가면서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kheju 2019.02.04 17:28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좋은 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 설날 되세요^^

  2. 티트리 2019.02.05 20:47

    주눅들지 않고 할 말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시작하는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십시오

    • 늙은도령 2019.02.07 02:49 신고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에서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번 주 내로 타이틀롤과 티저영상을 올릴게요.

  3. 찬물 2019.02.09 16:54

    산티아고가 생각납니다. 글의 결기만큼이나 고독한 싸움이 될거라 짐작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청새치와의 싸움이 끝일거라 생각했는데 상어들에게 뜯겨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와 함께 항구로 들어온 산티아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올해도 건강하게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었다는 보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크다는 보도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양가적 현상을 제대로 다루려면 방송으로만 3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GDP가 정말 의미있는 지표인지? 스티글리치 등이 GDP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지표들은 왜 사용하지 않는지? 빈부격차 양극화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고 한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국민소득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까? 미쳤다면 얼마나 미쳤는지?

 

 

세계화된 경제에서의 국민국가 단위의 독립적 처방은 얼마나 유효할까?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의 저자가 밝혔듯이 지식경제가 제조업을 대체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융과 정보통신의 폭주가 불러온 부작용을 만회할 수 있는지? 불경한 삼위일체(IBRD, IMF, WTO)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조세정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 부의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불러왔고 불러올 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허구성과 일자리 창출 및 상실과의 예상편차는? 같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루어야 기초적인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저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장만능주의와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기득권의 이익과 우리 및 나의 이익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하위 90%일수록 정치와 법의 영향력이 경제적 논리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한당과 조중동, 한경과 매경 등처럼 시장만능만 외치는 자들이 만악의 근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개떡같은 경제학 중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정책 조합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의심하십시오. 박정희의 망령과 산업화 주역들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주화 주역 중에서도 구좌파와 신좌파,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음에도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일자리를 요구하거나 차지하는 청년들은 상위 5~10%에 속하니 하위 90%에 속하는 청년들은 작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부모의 간섭없이 알바나 하면서 1인가구를 꿈꾸는 청춘은 평균수명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소확행 유행의 본질에 자리한 역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자본주의를 무조건 거부하면 답이 없습니다. 구좌파적 평등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의 아이디어이자 갈등 조장의 핵심입니다. 기본소득의 유토피아적 허구에 속지 마십시오. 스위스와 핀란드는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포퓰리즘(신포퓰리즘 포함)을 다룬 거의 모든 책에 나오는 스위스란 가장 포퓰리즘 국가입니다. 스위스는 언어에 따라 7개로 나뉘어진 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중앙정부를 맡는ㅡ이럴 경우에도 7개 부족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ㅡ특수한 역사 때문에 주요 법률을 결정할 때마다 국민투표를 실행할 정도로 포퓰리즘이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반대표만 던지는 국민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칸톤에서의 투표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이중 투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인구와 경제규모, 경제체제, 조세제도 등이 우리와 비교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두 나라를 예로 들며 기본소득이나 복지체제, 교육환경 등을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 알려지고 왜곡되고 편집된 채 진리와 사실인양 돌아다닙니다. 가짜뉴스와 루머, 음모론 등이 활개칠 수 있는 것도 지적사기에 해당하는 정보와 지식, 보도, 뉴스 등을 걸러내는 장치(지식인의 역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라도 그들의 접근이 이데올로기적이면 50% 이상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책에 나오는 도표와 통계수치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마사지를 거친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고고한 척, 많이 알고 있는 척, 세상을 통달한 척 떠들어대는 지식인과 강단 교수들을 믿지 마십시오. 방송과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며 그들이 원하는대로 평론을 하는 사이비 지식인들은 아예 무시해도 됩니다.

 

 

교수 김상조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하성과 김동연도 일면의 진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고 세상을 바로 보는 것까지 포기하면 지구온난화와 인공지능의 폭주, 민주주의의 위기를 건널 수 없습니다(제가 집필 중의 책의 3대 주제). 하위 90%를 옥죄었던 경제대침체가 국민의 25~30%가 실업자가 되는 경제대공황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한 살아남을 구멍이 있습니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의 연구결과).

 

 

할 수 있다면 인터넷과 SNS 사용을 최소화하십시오. 사용을 줄일 수 없다면 옥석을 고르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기면 사람을 만나십시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십시오(수십년 동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연구한 석학들의 공통적인 제안).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방송의 90% 이상은 엉망진창이고 아무말 대잔치에 불과합니다. TED 강연 중에서도 현실을 담지 못하는 강연들이 늘어나는데 유튜브 방송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권력과 자본, 노동과 국민을 대변한다는 포퓰리스트들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디지털기술이 만들어낸 사이버 세상은 너무나 많은 반향실들로 해서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디지털기술에 중독된 미래세대가 나라의 주역이 됐을 때 어떤 디스토피아가 펼쳐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수역 사건을 단순하게 보면 안됩니다. 그것이 미래세대가 주역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대단히 쉬운 언어로 쓰여졌다

 

 

인터넷과 SNS 때문에 인간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요! 몰라도 될, 아니 몰랐으면 더 좋았을 지식과 정보, 가짜뉴스와 루머와 음모론 같은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노출돼 현실과 세상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지부조화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이수역 사건입니다. 인터넷과 SNS,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몇 페이지의 책이라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현실은 이진법(0과 1)과 프랙털이론의 패턴 등으로 치환할 수 없는 아날로그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한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가 대가가 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파의 스피커 중에, 아니 한국의 모든 스피커 중에 단연 최고이지만 현장에 대한 경험 부족은 넘기 힘든 벽입니다. 지식과 성찰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독의 중요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책에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만 제대로 된 성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약본의 세상은 세상은 인류의 끝없는 퇴행을 의미할 뿐입니다.

 

 

저 또한 건강의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 방송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객관적인 실력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마저 내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절대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둘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은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그것에 정비례해서 인간은 후퇴했습니다.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조각난 정보와 지식만 섭취하는 것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확행과 욜로처럼 당장의 쾌락과 만족에 항복하면 그것에서 영원히 탈출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빈곤과 소외, 가상현실에서 살겠다면 어쩔 수 없고요.

 

 

전해드릴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은데, 방송 녹화에 투자할 시간과 건강이 부족하네요. 이재명 제명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정신적·물질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이재명과 김어준 같은 놈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하네요. 노통과 문프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기에 각자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저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장하준 교수와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공조했음)도 망가질대로 망가졌으니 다른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스튜디오를 집 근처로 하루라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방송에 매진하겠습니다. 첫 방송은 설 직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저를 후원해준 두 분의 독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송을 시작하더라도 후원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구독자와 돈으로 얽히면 구설수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콘텐츠의 질로 승부할 생각입니다. 방송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천천히 즐겁게 갈 생각입니다. 건강을 항상 염려해야 하는지라 초반에 승부를 걸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공부했기에 누구를 비판함에 있어 꺼릴 게 없습니다. 사이비를 걸러내는 작업은 계속할 것이며, 지적사기도 찾아내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는 지속적으로 까발릴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비즈니스 모델도 방송을 통해 공개할 것이며,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림으로써 이념적 접근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할만큼 방송이 정착되면 더 좋은 콘텐츠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문프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을 중심으로 20여 개 분야를 다룰 생각입니다. 저하고 맞지 않은 트윗 활동 때문에 다 읽었어야 할 책들이 수십 권에 이르렀습니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피하지 않을 만큼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구독자 중에서 알고 싶지만 직접 공부하고 싶은 여유가 없는 분야가 있다면 공부를 해서라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9.01.23 07:38

    도령님의 글에 감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이비를 파악하고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노통의 영상을 볼 때마다 울고 (아니 울고 싶어지면 노통 영상을 본다고 하는게 더 솔직한 표현) 지금의 문통의 행적에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이재명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던 차에 도령님을 글을 읽으면서 미련을 훌훌 털었고 김어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란게 한번 좋게 본 사람은 계속 이쁘게 보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특히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인간같은 인간을 찾기가 힘드니 잘 봤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가 변덕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변질돼버린 인물을 그냥 계속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 도령님의 안목과 논리가 정말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정치권의 인물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통 이후 질식사 당할 뻔했던 사람사는 세상의 가치가 문통 때에 사람이 먼저다 라는 가치로 기적적인 기사회생을 하였는데 총선과 다음 대선을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도령님은 부디, 반드시 건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23 14:24 신고

      네, 꼭 그럴게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더욱 많이 할게요.
      말과 영상은 글보다 훨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으니 사이비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통과 문프는 제가 공부한 이래 다른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공부의 양이 늘어날수록 존경의 마음이 커집니다.
      초심을 잃지 않은 저는 그때의 목표를 방송에서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2. 소나무 2019.01.23 17:14

    저도 불치병에 가까운 희귀 난치병을 앓다보니 건강에 대해 항상 민감한 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야말로 모든게 끝이니까요
    도령님도 건강 잘 관리하셔서 불의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시는 대통령님을 참된 말과 글을 통해 그들로부터 막아주시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도령님의 말과 글을 통해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23 22:31 신고

      아이고, 난치병에 가깝다니요?
      건강은 하신지요?
      저는 수많은 병으로 인해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병이 주는 고통과 미열 등에서 어떤 가치라도 찾아내려는 노력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건강은 중요하지만 고통에서 얻는 성찰도 중요합니다.
      둘을 다 얻을 수 있으면 최고이지만,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또다시 들먹였다. 거짓과 위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그에게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그가 말하는 기본소득이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의 후반부에서 개념화했고(전반부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오류들을 비판하며 바로잡았는데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음의 소득'으로 스쳐가듯 언급했으며, 거대한 지적사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2045년에 특이점을 돌파한다는 인공지능 포함)의 전도사들이 '초격차 사회'의 구원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차등 원칙(파레토 최적을 살짝 비튼 것으로 보인다)'의 한계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주에서 파레토 최적을 다룰 것).

 

 

 

 

'공정으로서의 정의(사회주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자유주의적으로 풀어낸 정의)'를 정립함으로써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새장을 연 롤스는, 기존의 불평등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그 이익이 사회의 최소수혜층(최하위계층)에 가장 많이 주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분배(차등 원칙)를 전제로 할 때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의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이 '차등 분배'는 기존의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면서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주에서 롤스가 개념화한 제1원칙에 대해 설명할 것).

 

 

하지만 롤스가 집단화한 최소수혜층(최하위계층)에는, 필자 같은 장애인(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 포함)도 있을 것이고 만성질환자나 휘귀질환자, 미혼모나 편모(부)가정, 노동 능력을 상실한 노인, 저임금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민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포함됐을 터, 이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제공하는 차등 원칙은 최소수혜층(최하위계층) 내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차등 원칙의 패자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주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워킨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 것) 기존의 불평등도 인정하는 롤스의 정의론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중으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동적 표퓰리스트인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토지보유세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100~200만원)을 주는 것이라면 롤스의 차등 원칙이 받았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5천만 국민에게 지급할 자금(년 600~1200조원)을 기적적으로 마련한다고 해도 그밖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을 폐지하거나 극도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롤스의 차등 원칙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주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의 제안한 각종 세금의 신설을 다루되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가 촉발시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뉴딜정책이나 케인즈주의처럼 초고율의 누진증세를 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룰 것).  

 

 

기본소득으로는 생존을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도 문제지만ㅡ기본소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이 폐지됐거나 상당히 축소됐음을 상기하라ㅡ안정적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할 사람들과의 불평등도 더욱 커질 것이다. 기본소득에 들어갈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류층과의 불평등도 줄어들지 않는다. 기업들은 기본소득을 핑계로 임금이나 사원복지 등을 대폭 줄이거나 없앴을 수 있으며, 자동화를 통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주에서 기타 사례들도 제시할 것).  

 

 

소비 폭발은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되며, 생산 폭증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으로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도박 중독 같은 각종 부작용을 피할 수 없으며, 경기 악화에 따른 지급 축소나 중단도 발생할 수 있다(주에서 구체적인 각종 부작용을 다룰 것. 이를 테면 기본소득 실시를 통해 새로운 이익원을 창출하려는 각종 금융상품의 출시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과소비나 빚을 내는 행태에 대해 다룰 것. 1020세대의 재정자립으로 1인가구로 독립함에 따라 가족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이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과소비에 대해서도 다룰 것. 결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며 새로운 형태의 파산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룰 것). 

 

 

이럴 경우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국민적 불만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란 존재할 수 없다. 신생국에 다름 없었던 19세기의 미국이나 별다른 소득권이 없는 알레스카 주처럼 특수한 시기나 환경에서나 가능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처럼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지닌 국가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주에서 19세기 미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본소득을 실시 중인 알레스카의 상황을 설명할 것.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한 국민투표 결과도 자세히 다룰 것).

 

 

이밖에도 기본소득 실시에 따른 부작용은 수없이 많다. 기존 산업과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에 불과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빈부격차, 즉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걱정했던 '초격차 사회(주에서 이에 대해서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풀어낼 것.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것)'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제외하면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주에서 이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할 것). 영국처럼 제조업 경쟁력이 독일과 한국, 일본 등에 뒤떨어지는 유럽국가들이 인공지능에는 약간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미래학자들과 특이점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초격차 사회'는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기본소득을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청년배당 등처럼 제한된 국민에게 용돈 수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기본용돈이나 그와 비스무리한 어떤 것으로. 이재명이 재정자립도 1위의 성남시장 시절에 실시한 청년배당이 그의 자식과 같은 나이의 청년들에 한정(꼼수의 대마왕!)해서만 용돈 수준으로 제공한 것도 이 때문이다(주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까지 받은 청년에게도 기본용돈이 주어지는 어이없는 사례들도 있었음을 밝힐 것).

 

 

물론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부장적인 보편적 복지나 획일적 평등(구좌파가 추구하는 결과의 평등)을 주구장창 요구하는 진보좌파가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기본소득은 실시할 수 있다(주에서 진보좌파의 바람과는 달리 정치현실과 어긋나기 일쑤인 보편적 복지의 허구성에 대해 다룰 것. 개인의 부를 조사하는 행정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전체 국민에게 일정액을 직접 싸주는 기본소득의 허구성도 다룰 것. 기술 발전은 어디에 써먹을 생각인가?). 이럴 경우에도 기존의 복지나 사회안전망은 유지해야 한다(주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 결국 용돈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외하면 이재명의 만병통치약 같은 기본소득은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일했지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는' 신에 버금가는 고귀한 성품의 인간들로 구성된 유토피아(마르크스가 말한 자유의 왕국)에서나 가능하다(마르크스가 말한 자유의 왕국과 그에 대한 추상의 오류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즉 제로성장의 시대나 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 덕분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몰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최고의 노동생산성에 이른 시대에나 가능한 유토피아적 관념의 산물에 해당한다. 그것도 아니면 존 롤스가 사회계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사회'에서의 합의(주에서 자신의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 자신의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자신의 직업이 돈을 벌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전혀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의 합의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가정되는 이유를 다룰 것)'에서나, 로널드 드워킨이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원초적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자원 배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무인도에서의 경매'(주를 통해 처음 이곳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자금을 분배 받고, 자신의 기호와 성향을 실현시켜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한다. 그렇게 확보한 자원으로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꿈을 실현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가설적 보험시장과 이에 근거한 조세제도, 자원 배분의 재교정 등이 추가로 마련되는 내용을 자세히 다룰 것)에서나 가능한 꿈의 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실현불가능한 이유들이 줄줄이 튀어나온다(주에서 한두 가지 예를 제시할 것).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위기를 돌파할 만병통치약도 아니며, 그것의 실현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유토피아적 환상에 빠져있는 지지자들을 뭉치게 만들 수단도 되지 못한다.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이상향(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결과의 평등 중간 어디쯤에 자리하는 자본주의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좌우 모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다(주에서 좌우의 기본소득을 소개할 것).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이유들과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한 것과 비슷한 이유들로 해서 성공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할 수 있다. J노믹스가 현재로써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쓸모 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ㅡ소득주도성장(노동자를 위한 성장)과 혁신성장(기업을 위헌 성장), 공정 경제(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ㅡ로 구성된 최상의 경제기조이다.

 

 

신과 동격인 '보이지 않은 손'이 없으면 언제나 실패하는, 그래서 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기 조절 시장'이라는 허구의 아이디어(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참조하라)를 숭배하는 자유한국당 꼴통들의 '미신경제학(토마스 프랭크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사용했음)'은 19세기의 불평등에 접근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산업자본주의에서나 통했던 사고와 투쟁방식을 고수하는 노동계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그들만의 투쟁으로 한정되지 않으려면 J노믹스에 담겨있는 미래지향적 함의에 동참해야 한다(주에서 노동계의 고립 현상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 및 노조의 역사와 목표의 변화까지 다룰 것).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오늘은 여기까지. J노믹스를 다룬 글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뉴페이스 2018.11.22 14:55

    불과 1년 전에는 4차 산업혁명엄청 걱정하시더니ㅋㅋ
    맞아요. 전 처음부터 이거 마케팅용어라 생각했어요. 클라우스 슈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참...그 테슬라 조차도 100% 공장자동화 못해서 해매고 있는데 말이죠.

    아, 학교 숙제 중 국부론과 관련된 에세이를 쓰는데 있는데 이 글을 좀 참고해도 될까요?

    • 늙은도령 2018.11.22 17:21 신고

      정말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토론했고요.
      현장은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외국까지 살펴봤고요.

      그런 다음에야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 천재들이 걱정하듯이 인공지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지독히도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지적사기란 특이점주의자들이 말하는 2045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 평가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말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중간결론에 불과합니다.
      국부론 관련해서 인용해도 됩니다.


이재명과 은수미라는 두 명의 근본주의적 꼴통들과 소위 진보매체라고 하는 일부의 언론들 때문에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4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폭주 속에 상위 1~10%에게 부와 권력, 기회 등이 독점되는 것을 넘어 세습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모든 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해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충돌나는 제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이상이었던 보편적 복지가 조세저항(자본가와 기업가만 조세저항에 나선 것은 아니다. 중산층에 진입하거나 진입 직전의 노동자들도 조세저항에 참여했다. 노동자가 부르주아가 된 것이다)이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후퇴를 거듭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습격에 화들짝 놀란 미래학자들이 (어설프고 성급한 추론 끝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인공지능 시대의 구세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현재의 부는 상관하지 않은 채 모든 국민(미래학자들에 따르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세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을 찬양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은 전체 국민의 소득과 부를 조사해서 분류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구 부족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널려 있어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조세에서 조금씩 짜내거나 새로운 조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 특히 엘리베이터의 발달로 고층빌딩이 즐비한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의 부와 자산, 소득 등을 조사해서 분류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이 도입되면 행정비용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재명과 은수미가 지급대상을 하위 90%가 아닌 전체(100%)로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영원히 고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복지를 하나로 모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것에서, 보편적 복지의 목적인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써 소비 증대를 견인하는 용돈 수준까지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세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면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300~400만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했던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등이 80%대로 올라야 하고, 법인세도 5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며, 지구화된 시장경제의 패자들인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부유세도 신설돼야 합니다

 

 

헌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등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 이재명이 말한 공평∙정의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죽은 자식 부랄 만지고 있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니ㅡ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니ㅡ소비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소득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의 소비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위 10%를 제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거나 모든 경기도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조세정의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목표)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지속시키는데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소비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위 90%가 아닌 전체 경기도민에게 주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의 숫자와 전체 금액을 늘리는데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이라도 1,30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민이라면 월 104천억이나 되니 지역경제활성화는 누워서 떡 먹기죠. 경기도의 1년 재정이 22조 정도라고 하니 두 달이면 중단이 되겠지만논리적으로는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폐의 모든 것들이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시하면 이재명의 주장이 맞습니다, 보편적 공평과 정의는 개에게나 줘버리고!!

 

 

부와 권력, 기회의 평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지 않거나 방치한 채 소비만 증대시키는 것이라면 이재명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불평등과 양극화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소비에 따른 당장의 쾌락만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소비만 늘릴 것이라면 (그래서 기업에 좋은 일만 할 것이라면) 상위 10%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7.14 11:48 신고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단계가 생각납니다.

  2. 2018.07.16 11:22

    비밀댓글입니다

  3. 2018.07.22 12:57

    비밀댓글입니다

  4. 뉴페이스 2018.07.23 13:06

    결국 도령님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이재명 그는 한낱 마피아 보스였나봅니다.
    한때 도령님이 이미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명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왜 이러시나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진보의 그림자가 사회를 덮칠 때, 진보의 빛인 노회찬은 운명했습니다.
    하나 둘 빛이 꺼져가는 걸 눈치채는 순간, 이 땅에는 다시 한번 극우주의가 몰려 올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글을 쓰실때도 되었네요. 공부보다는 다시 키보드를 잡으실 때가 왔습니다.

  5. 2018.07.24 15:48

    비밀댓글입니다

  6. 동우 2018.07.28 15:18

    sbs의 이재명 죽이기는 숨어 있던 적폐가 모습을 드러낸 것. 2탄
    http://personaz.tistory.com/301

    태영건설, SBS 대주주서 '이명박근혜 적폐' 급전직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8093

    sbs 그알 편은 경찰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
    사실과 진의 차이는 멇까요?

    현 경기 지사를 지지하지 않지만 언론 보도는
    왠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 같아 씁쓸합니다.

  7. 2018.09.09 19:52

    비밀댓글입니다

  8. 은빛 2018.09.27 22:21

    도령님, 무슨일 있으신가요? 새 글을 올리지않으시네요..ㅠㅠ


필자가 인지심리학자들(『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폴리티컬 마인드』의 저자 레이코프가 대표적)까지 뛰어든 기존의 이념 분류에 감탄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를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좌파와 보수를 우파로 묶는 통념과 관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런 관성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나는 내가 대표한다가 핵심)가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적 구좌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산업·금융자본주의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의 예언(특히 『자본론』『정치경제학 비판』『비판 요강』 등을 참조할 것.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는 헤겔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계몽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성향에 익숙했다)이 영원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시장이 우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극단적 불평등만 커진다)에는 유효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 결과의 평등에 더 많은 방점을 찍은 진보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어서 보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생산관계)가 정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목표는 좌파의 최고 이상인 결과의 평등에 이르는 것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보수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 노동자의 폭력혁명 등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레닌이나 카스트로처럼 상당히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교리를 적용한 모든 사회주의 실험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착된 것도 이런 보수적 성향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교육하고 폭력혁명을 조직하고 주도해야 하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은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으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됩니다.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기호와 성향, 변화를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단 하나의 평등만 인정하는 구좌파의 평등 개념과는 달리 다양한 평등을 인정하는 신좌파의 평등 개념을 집대성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참조)는 점에서도 전체주의화(단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는 것)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와 진보적 성향의 신좌파가 구분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시민권(개인의 권리를 중시, 탈물질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태환경 중시, 동물권 강화 등)과 인권(인종차별 반대, 양성평등, 소수자 차별금지 등), 반전·평화와 수평적 토론을 중시하는 참여직접민주주의 등을 대폭 수용한 신좌파가 대학생과 시민 위주의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과 비교해 구좌파가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전임노동자(주로 정규직과 금융산업노조 출신)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많지 않지만 68혁명을 다룬 책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인 글이 되는 까닭에 압축적으로 말하면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이것을 위해 다른 가치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구좌파의 언행에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을 지향하는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거대노조나 노총, 급진적 지식인, 강단 위주의 구좌파가 그들만의 기득권과 전위적 위치를 선점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결과의 평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상의 거친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과 은수미의 행태가 왜 보수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 때문에 다양한 기호와 성향,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의 폭력성과 권위적 일방통행은 점령군 행세를 하는 이재명 인수위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엄밀히 말하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독선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권위적인 구좌파가 더 많은 민주주의(느리지만 수평적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이대생의 투쟁이 가장 신좌파다웠다)를 불편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신좌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발전한 노통의 방식이 너무 느리고 단호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폭력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추월하기 직전에 이르자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며 문재인 지지자들을 욕보인 것(자신을 잡아먹으려 애완견으로 키웠지만 호랑이였다고 비아냥거리며 한 말)도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이 진보주의자들이 아닌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에 해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프가 입양한 유기견과 이재명이 입양한 유기견의 상황이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기술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조기숙 교수를 제외하면 이런 정도의 이념 구분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없는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 진보매체, 거대팟캐의 밀어주기와 선전선동에 놀아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재명에 열광하는 것도 그들 역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체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생존투쟁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대빈곤자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진화론과 변증법을 최대한 수용한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서 인용. 최근의 연구로는 진보의 성지였던 캔자스 주가 보수로 돌아선 과정을 추적한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할 것). 

 

 

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경오와 프레시안(가장 구좌파적)도 실제로 보면 구좌파의 카르텔에 해당함에도 진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호도된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최근의 오마이뉴스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산실로 변했다). 조기숙 교수가 이들에게 가난한 조중동이라는 혹평을 가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계급적 구분에 기반한 조직으로써의 정당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최장집 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명박근혜도 진보정당들이 무색할 정도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지키지 않았지만)는 점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이 아닌 자한당 후보로 더욱 적절합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숨길 필요도 없고, 복지 관련 정책들도 진보로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이재명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번갈아 가면서 이명박근혜와 자한당(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을 지지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반공주의와 안보팔이, 시장기득교 근본주의, 친일숭미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이 몰락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나와야 하지만, 내후년 총선까지 구태정치인이 TK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기에 이재명과 은수미가 자한당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옮겨서 자신의 능력(그런 것이 있다면)을 펼치면 문파와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이재명과 은수미 같은 구좌파들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커밍아웃하고 탈당해서 보수 성향의 정치색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과거의 낡은 이념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통과 문프, 유시민 등으로 이어져온 진보적 자유주의가 김경수 도지사와 전해철 의원 등으로 이어져 이 땅에서도 튼튼하게 착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어준은 보수적 자유주의자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초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분류가 없어서 할 수 없네요. 김어준이 이재명을 키웠던 것도 이념적 성향이 비슷하고 (민주노총과 엠병신 등하고의) 조폭적 친목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그룹 공격이 말로만 번성할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망초 2018.08.05 17:21

    통진당과 경기동부 그리고 조폭들이 그를 가만 뒀을까요?????? 이권이로 얽메이고 함께 산게 수십년일건데 " 박근혜 배신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

  2. 좋은글 2018.11.24 00:06

    이재명에게 이데올로기가 있을거란 추정도 기대도 안가네요 이재명은 자한당에서도 받지 못할 조폭끄나풀일 뿐이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된 오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권여당의 6.13 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들의 농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밀어주는 이재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재명+추미애 조합을 앞세워 민주당을 조금씩 점령해온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수호라는 명복을 앞세운 4050세대 중심의 구좌파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치적 투쟁에 도를 튼 자들이라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밀어줌으로써 경기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넘보는 야욕을 차근차근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후보등록을 최대한 미루는 것도 이것과 연동돼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농성은, 이재명이 혜경궁 김씨 정체를 둘러싼 논란과 패륜적인 욕설파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이라 의심의 깊이는 더욱 커집니다. 최지임금 대폭 인상의 폐해(필자도 동의하지 않는다)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 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임에도 집권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장 후보갬프에서, 그것도 이재명은 쏙 빼놓고 집단농성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야합은 대한민국을 아예 말아먹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소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 5천만 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월 75조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이 400조원을 조금 넘는데 6개월이면 모든 예산이 바닥납니다. 하위 50%만 준다 해도 1년 예산을 기본소득에 모두 다 투입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이 사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이 90%까지 올라가야 겨우 가능합니다. 꿈 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이재명이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랑질해온 복지들도 그 내용을 낱낱이 해부해보면 중상류층까지 포함해 일부만이 누렸던 복지였을 뿐, 성남시민 전체로 넓혔으면 1년도 지속할 수 없는 뻥튀기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이 아직까지도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이 떠벌리고 자랑한 복지라는 것이 1,200만 명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떠벌였던 복지공약을 내놓는 순간,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니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경기도의 예산이 22조원 정도인데 300만 명 정도에게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해도 월 6천억원이 소요됩니다. 1년이면 7조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노인수당과 각종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더하면 경기도는 그 외의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의 각종 복지정책들이 얼마나 허구성이 높으냐는 이처럼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부결되고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라면 모를까, 한국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고, 그리하여 드렉슬러가 《창조의 엔진》과 《급진적 풍요》등에서 개념화한 분자조립자가 보편화돼 공기 중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꿈이 인간의 멸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은 초지능과 연동된 분자조립자가 새로운 생명체도 얼마든지 창조하고 우주 전체를 식민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대국민사기용으로 써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최고의 생산성(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몰락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이르러야만 가능한데, 그때에 이르면 인간의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마나 한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온갖 결격사유와 흠결로 넘쳐나는 이재명과 폭력혁명으로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구좌파의 전형인 민주노총에게 이 나라를 넘길 생각입니까? 



구좌파가 권력을 잡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거대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신좌파(참여민주주의 시초)가 68혁명을 일으킨 것도 정부-대기업-거대노조의 기득권 연합이 노동자는 물론 대학생의 미래까지 갉아먹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은 더 이상 거대노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만 가능했던 논리를 21세기 정보사회와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파 2018.05.21 08:08

    민노총은 언제나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상대적으로 만만한 민주 정치인들에게나 선택적 농성을 해왔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재인정부가 자한당과 기레기언론들에게 융단폭격당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은게 민노총입니다. 오히려 자한당에게는 한번이라도 공격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정도였죠

    그러면서 이성남 선거캠프는 쏙 뺀체 다른 민주당 선거캠프들을 점거한것은 뻔할 뻔짜죠...대놓고 같은편이다라고 인증한거구요..

    확실히 이성남 민노총은 연합한 관계이고 추미애도 뭐 이 모든거 다알고 있겠지요...결국 이것들과도 한판 싸우는 수밖에.

    • 늙은도령 2018.05.21 18:13 신고

      민주당 후보는 다 당선되도 이재명만은 안됩니다.
      저는 기권할 생각이었는데 남경필 찍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행인613 2018.05.21 08:17

    그래서 남경필이 찍어서 당선시키자는 얘기인가요?
    웃긴분들이네

    • 박창식 2018.05.21 09:28

      늙은도령님의 글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지금 싯점에서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자한당 남경필을 당선시키자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저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18:14 신고

      그럴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남경필을 찍어서라도 이재명은 떨어뜨려야지.

  3. 2018.05.22 15:58

    비밀댓글입니다


극우수구세력을 빼면 팟캐스트를 대안언론으로 자리잡게 만든 나꼼수 멤버의 공헌을 폄하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정봉주가 던진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으로 압축되는 이들의 즐겁고 떠들썩하며 힘들고 두려웠던 지난 10년은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종지부를 찍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요.

 


 



얕은 지식과 텅 빈 성찰의 엘리트주의자들이 그들만의 언어로만 진행하고 독점하던 정치를 서민의 언어로 풀어낸 그들ㅡ서민의 언어로 말한 노통에 비하면 문장의 품격과 성찰의 깊이가 비교불가인 것은 별도로 하자ㅡ이 이재명을 밀어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김용민이 제일 앞장섰고,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김어준이 그 다음이었습니다(이동형은 깜도 되지 않아 생략함).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들과 어울리는 정치인이었기에 그들 사이에서 보여준 캐미는 이재명을 전국적 인물로 키워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팟캐스트의 특성이 결정적이었음은 난무하는 욕설과 음모론 중에서도 청취자의 가려운 데를 확실하게 긁어줄 수 있었습니다. 종편의 맞은 편에 자리한 팟캐스트에 정치인의 참여가 높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보다 좋고 직접적인 홍보수단이 없었으니까요. 

 


정권이 바뀐 뒤 나꼼수 멤버가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승격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10년의 공헌 덕분이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규제의 그물 안으로 들어선 이후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지만 정체성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키워준 이재명을 예전처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물었던 이들이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침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씨바, 쫄지마를 외쳤던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은수미(필자가 대단히 좋아했고 지지했던 정치인이었다)를 초대해 변호의 기회를 줬지만 그녀가 출현했다는 다스베이다 18’에 이은 뉴스공장까지 두 번의 기회를 연거픈 준 것은 수사의로가 들어간 상황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등은 이재명에 불리한 것들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또 다른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팟캐스트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하면, 팟캐스트 1, 2위를 다투는 이들의 침묵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으로써의 정의라는 존 롤스적 정의와 공론화위원회로 대표되는 하버마스의 숙의민주주의를 국정운영의 목표와 방식으로 채택한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부부와 관련된 의혹에 침묵하는 것은 메이저로 올라온 그들의 한계(어쩔 수 없는 일)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용민은 말할 것도 없고 김어준도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수미를 초대해 변호의 기회를 준 것도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말 퇴출될 정도에 이르면 적극적 방어에 나설지 알 수 없지만, 김어준과 김용민의 침묵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이 고양돼 이성이 마비된 이동형의 무개념 닥질보다는 훨씬 낫다고 할 수 있고요. 



결국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과 정반대에 위치한 이재명을 거부하는 시민들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길이라서 성공의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질문 던지기를 멈출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재명의 최대 무기를 넘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의 기본소득이 재정낭비에 불과한 가짜 기본소득임을 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김어준과 김용민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들이 끌고가야 할 또 다른 이슈도 많기 때문에 그들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산간을 다 태우는 일입니다. 그들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가 봅시다.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하리라'는 에밀 졸라의 말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대나무 2018.05.12 00:02

    방장님 글 볼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참 글 잘 쓰시네요.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

  2. 웃어요항상 2018.05.12 02:05 신고

    민주당의 어설픈 대응이 결국 이지경까지
    문대통령 지지자건 아니건 무조건 민주당
    출마자면 입닫고 지지할줄 알았나?

    • 늙은도령 2018.05.12 02:31 신고

      이재명은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권위주의적 독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3. 그노시스 2018.05.12 04:32

    박스떼기.미키루크이상호
    명계남.분당과탈당.
    그리고 손가혁
    욕설파문등
    이재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문자들입니다.
    집안의 분란과 도넘는 행위들도
    모친의 폭행당함에대한
    분노로 자제하지못했다고
    열번 이해해보지만
    그 아내된이의 조카에대한
    몹쓸언사는 이해가 되지않을뿐아니라 분노까지 느끼게하더군요
    숙모도 어미인데 한참어린 조카딸에게...
    따르고자하는 사람을 닮는것이
    대중의 속성 이지요.
    이시장을 따르고 지지하는
    손가혁의 행태를보고
    이시장을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솜털같은 기대를 해봅니다.
    부디 진실하고 통렬한
    자기고백 그리고
    사죄와 화해를 통해
    다시서기를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8.05.12 17:09 신고

      이재선씨의 존속포행 혐의로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수와 나눈 대화 녹취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명박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목표의 숭고함을 내서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까지 사지로 내모는 무서운 자입니다.
      이재명이 정말로 어머님을 생각했다면 모시고 살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5.12 07:16 신고

    혜경궁 김씨 도대체 누구입니까?

    • 늙은도령 2018.05.12 17:12 신고

      이재명의 형수 욕설 파일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재선씨의 존속폭행이 무혐의로 판결된 것도 찾아보시고요.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의 부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인데, 노무현과 세월호 희생자를 부관참시하는 것을 넘어 문재인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이 짐승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혜경궁 김씨와 SNS로 노닥거렸고요.
      또한 일베는 가입하지 않고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베를 잡기 위해 가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실제 고소한 인원도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5. 참교육 2018.05.12 12:58 신고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수준을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아닐까요?
    진정한 주권은 유권자들 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12 17:18 신고

      이재명 거부운동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어디까지 넓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루소가 말한 시민이 모두 신이라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6. 과유불급 2018.05.12 20:45

    고층빌딩 위에서 돈다발을 뿌린 사람이 다시 지상에 내려와 그 돈을 모두 주워 담을수 있을까요? 다른사람에 대한 험담은 바로 그런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 그런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과연 어떤사람일까요? SNS상에서 노통과 문통에 대한 험담을 넘어 저주스런 막말로 일베와 워마드 회원들를 압살시켜 버린 혜경궁 김씨! 그런 인물과 SNS 메신저를 주고받은 이재명! 그들에게선 인간의 냄새가 지워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그런 인물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촉이죠. 젊은시절 두번씩이나 당하다보니 사람에 대해 어느정도 생겨버린 내성같은것.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심증을 가나 물증이 없어 단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 밝혀야 될것이고 특히 공직자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해명해야만 할것입니다. 그게 그를 따르고 신뢰하며 동경하는 지지자들분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것이고 우리가 알고있는 그사람 인품의 바로미터가 될것이니까요.

    정말 알고 싶군요.
    혜경궁 김씨?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속의 가면은 누굴위한 얼굴을 하고 있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8.05.13 00:50 신고

      오늘에서야 제가 깨달은 게 두 개 있습니다.
      글로 올릴 게요.
      트위터와 문재인 지지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반이재명 운동에 담겨있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이재명,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7. 진인사대천명 2018.05.13 02:29

    ㅋㅋㅋ 그 녹취록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막장 드라마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되는 거지만 너무 웃겨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은근...재밌어요.
    처음에는 형수가 미친 x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둘러보자면
    왠지 형수나 이재명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고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이재명은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는지도 의문이네요. 진짜로 NL 도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지방선거로 경기도 지사에 오르는 것까지는 어찌어찌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권리당원의 힘으로
    그의 몽니를 막고 빨리 차기 대권주자를 찾아내(아마 김경수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야욕을 막아야 합니다.
    그는 이미 진보의 이명박이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3 17:04 신고

      저는 끝까지 파일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처음 들어봤습니다.
      헌데 끝까지 못 드겠더군요.
      말은 존재의 집이자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8. *저녁노을* 2018.05.13 05:37 신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9. 이제50대 2018.05.13 10:43

    좋은글 자주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려요..

  10. merryjanet 2018.05.13 15:01

    지금이라도 경기도지사 후보를 교체할 수가 있나요?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세우려해도, 저 무지막지한 이재명이 받아들일 리도 없고...
    저도 몇일 전에 그 불편한 녹취록을 좀 듣다가 말았는데
    인격이 저 정도인 사람을 어떻게 여당의 후보로 세울 수가 있는지...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잠깐 녹취록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검증 제대로하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민주당에서 세심한 작전 펼쳤으면
    얼마든지 다른 후보가 낙점받을 수 있었을텐데... 당이 정말 너무 안일했고 무능했네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녹취록 확인했을텐데 참 심란하네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얄팍하게도 개인적으로 경기도민이 아닌 걸 다행이라 여기며 한숨쉬어야 하는건지...

    • 늙은도령 2018.05.13 17:07 신고

      이재명은 노통과 문통을 통해 성찰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퇴출시키자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었고요.
      하루라도 빠른 후보 교체가 답입니다.
      아니면 괜찮은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던지요.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율을 올릴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누진증세(기본소득의 재원 마련)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그 모두를 예측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소득의 분배(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와 부의 재분배(부자증세에 의한 기본소득 제공) 만큼 중요한 일이란 없습니다. 추락할 일만 남았던 세계 경제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각 분야에 적용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반도체의 초호황)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은 자명합니다.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계량화하지 못하는 경제전문가(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도 마찬가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 경제의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없는 한)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 작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것도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법인세와 부자감세를 단행해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도, 유럽이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용해도, 유가가 다시 올라가도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가 불러올 경제회복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약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미한 정도라도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낙수효과의 본질)가 착시효과를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인류에게 좋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결과물들의 현장 적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간 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욱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이 현실화 됩니다.





인공지능만큼 나노공학의 발전도 빨라진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뿐입니다. 전문직과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이기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목숨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퀴즈프로그램에서 인간을 꺾은 '왓슨'과 바둑에서 인간을 꺾은 '알파고' 같은 '약한 인공지능'이 기획, 재무, 구매, 거래, 마케팅, 리서치, 의료, 금융(증권, 카드, 보험) 사법, 행정,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지능의 대확산이 15~20년 후면 본격화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추경 심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대다수를 지옥으로 내몰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생명만 중요할 뿐이어서 국민의 삶이 되돌아올 수 없는 빈곤으로 처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있는 이들의 행태는 김정은 정권과 아베 내각보다 더욱 치명적이어서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최악의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적 대립이나 권력다툼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것도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 불평등을 초래할 '기술전체주의의 시대'를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장관후보자들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파국에 대비하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들의 작은 하자를 핑계로 추경 심의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의 대확산을 불러올, 그래서 인간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는 물론 우주까지 점령할 수 있는 초지능의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속도를 기준으로 해도 21세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지능의 시대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의 글들로 밝히겠지만,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30 08:40 신고

    보수라 일컫는 사람들의 요즘 유행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누워서 침뱉는줄도 모릅니다

  2. 참교육 2017.06.30 09:51 신고

    인간이 자본의 노예가 될 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30 10:30 신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미래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잠시동안의 사회주의가 등장)만이 자유의 왕국(과학적 공산주의, 무계급사회, 개인의 발전이 모든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세상,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복지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했던 종교(국가의 영속에 기여)처럼, 국가가 혁명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복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폭력혁명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자유의 왕국에 이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부르주아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상부구조로 법률과 문화, 교육, 도덕 등이 포함된다)마저 폭력혁명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만이 인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종으로 자본가와의 타협(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비판한 부르주아 사회주의)을 뜻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은 역사 발전을 계급투쟁의 관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들이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계급타협, 즉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악마(부르주아)와의 거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패배를 의미했고, 부르주아 지배(노동착취에 따른 자본축적, 로자 룩셈부르크그의 《자본의 축적》을 참조)의 영속을 의미했으며, 역사의 법칙에 어긋난 잠시동안의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발전의 과실(잉여 가치)을 자본가가 독점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마지막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착취와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때에 이르면 자본축적을 위한 소수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서 충원될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내부로부터 붕괴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적 추상의 핵심에는 기술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발전이 없었으면 잉여가치를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넘겨주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추상도 기술 발전에 대한 탁월한 이해(지금에서 보면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어림짐작, 마르크스가 푸리에, 푸르동, 오언을 비판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작금의 세계경제를 회복세로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핵심)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노동의 종말이 도래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인간을 넘어 신에 근접한 지능)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뇌를 거의 대부분 재현해낼 '약한 인공지능'(알파고는 낮은 단계의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과 인간의 손동작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만나면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릅니다. 늙고 아프고 불평하는 인간의 불완전 노동을 로봇의 완전 노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거의 모든 부가 독점됩니다. 부의 불평등이 거의 무한대에 이르며,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빼면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본축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마르크스의 추상이 맞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액체자본주의'(액체근대)로 빠지지 않고, 숫적으로 최대치에 이른 가난하고 소외됐지만 공산당과 전위에 의해 교화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의 주장처럼 임금소득이 제로에 처하게 될 99.9999%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타협점(새로운 복지국가 또는 칼 폴라니와 미셀 푸코의 정치경제관에 가까운 사회의 복원)에 이르지 않고, 모든 노동착취와 자본독점을 끝장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마르크스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마르크스 비판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대침체 때문에 마르크스에게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을 무색케 만든 북유럽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겨우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할 4차 산업혁명까지 목전에 도래했으니 마르크스로부터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폴라니, 한나 아렌트,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토마 피케티로 이어져온 마르크스 비판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더하면 새로운 복지국가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가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각성과 성찰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기술 발전에 종속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도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적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속될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한다!)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해야 할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민주당의 압승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재명의 경기지사(또는 서울시장) 출마는 안희정의 중앙정치 복귀와 함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념을 말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 정의의 실현(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다음, 그 다음의 정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명박근헤 9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에도 꼴통이 있는 것처럼 진보좌파에도 꼴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좌절이 보수우파의 맹공보다는 진보좌파의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노동조합에도 보수우파가 있으며,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기득권에 편입된 사례로 많습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만 신좌파의 68혁명이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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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니빳다 2017.06.25 02:42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형태를 따라갈것 처럼 보입니다. 차이점은 북유럽처럼 우리보단 오래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해서는 아닌것 같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좋던 싫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팩트를 어쩔 수 없이 접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전의 조작된 정보에 잘 안 속게 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소위 "수구꼴통"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수구좌파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이 주류로 못갈지언정 일정 부분 점유율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는거 아니니까요.

    맑스야 비참하게 갔지만 그 이후 시대에 그 달콤함이 큰 반향을 일으켰듯이 지금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맑스같은 헛소리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은 어쩔 수가 없을것 같고요. 다만 저 "수구꼴통" 세력이 아직도 매우 견조한데 저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수구좌파들이 그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훼방을 놓아서 다시 "수구꼴통"들이 집권하는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구좌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구좌파는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종자들로 보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무교나 불교나 타종교는 접근 안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 접근해서 신자들을 빼갑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무교나 불교신자를 빼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한거겠지요. 방법론에서야 문제가 없지만 종교나 정치에서는 이런 편법은 대의명분에 정당성이 없어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구좌파들이 저런짓을 합니다. 리버럴이 압도적으로 수구꼴통을 제압했을 때야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동안은 "수구꼴통" 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견제할겁니다. 알아서 죽어가는 "수구꼴통"보다 내부에서 스멀스멀 살아나면서 좀먹으려 하는 수구좌파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3 신고

      수구꼴통은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수구좌파도 이제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좋은 점만 가져와야지 그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2. 세나 2017.06.25 19:07

    기존복지를 삭제 및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핀란드 방식은 진정한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재벌해체하고 주요산업 국유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한 베네수엘라 방식이 진짜 기본소득제죠.. 한국도 베네수엘라 방식의 기반소득제를 도입해서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어야 합니다.


노조에도 우파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아자동차 노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퇴출 1순위 정치인 홍준표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귀족노조의 문제도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면 해결됩니다. 이럴 경우 우파노조나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는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집니다. 번 만큼 과세해서 그들의 기득권 챙기기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반발한다면 그들의 모든 소득(증여와 상속, 자본소득 포함)에 누진과세를 때리면 그만입니다. 반발의 정도가 클수록 누진율을 높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일자리 만들기 재원으로 쓰면 됩니다. 재계가 영업이익의 상당액을 주주에 배당하거나, 사내유보금이나 부동산 투자로 돌리거나 할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 등을 총 동원해 경영과 거래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권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지난 40년 간의 주장이 쌔빨간 거짓말로 입증된 지금,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수백 년 동안의 자료와 통계를 통해 입증한 것처럼 1945~1975년 사이의 세율(최소 78%)로 돌아가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말의 수준까지 줄어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류는 기본소득이라는 최저한의 생활비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낮은 단계에 불과하다!)을 중심으로, 나노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통합적 결과물이 인간의 손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로봇의 탄생에 이르면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일들은 무한 착취가 가능한 로봇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격까지 가질 수 있는 초인공지능의 출현과 드렉슬러가 주장한 분자조립자의 등장에는 부정적이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식과 경험, 그것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직관으로 먹고사는 전문직들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예술직도 인간의 수중에서 떠날 것이 확실합니다. 약간 누워있는 S자 형태의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산업혁명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종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잠시 동안의 사회주의를 거쳐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 즉 능력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자유의 왕국으로 진입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인) 노동생산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지만 노동생산성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로봇인 까닭에 인류가 0.00001%의 자본가(인공지능과 로봇의 소유자)와 그밖의 사람들로 구분되는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인공지능이 나올 경우 모든 경우의 수가 인간의 종말로 귀결되지만, 그것은 그때 걱정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류가 공통의 합의로 인공지능의 수준에 한계를 정할 수 없다면, 각국 정부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단히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자동화, 인간과 집단의 경험과 지식을 대체하는 각종 의사결정 프로그램 등으로도 인간의 일자리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 정도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보편적 복지를 극대화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기본소득의 수준을 대폭 올릴 것이냐'라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지만, 수백 년을 살게 될 인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자신의 손으로 창출한 존재들에 의해 종말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증세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환영해야 할 최상의 결정입니다.



탄핵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법인세를 15%까지 낮춘 것)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소득불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방어논리를 펼치는 재계와 고소득자, 부패 기득권은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국민이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나라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인세 인상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세원을 넓히고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것도 기술이 발전하고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검찰·경찰·언론·사법·재벌개혁 등도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에 과학기술 발전의 열매를 독점하면서도 그 부작용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미래세대들의 몫이기도 한 생태·환경에 떠넘기는 극소수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정의, 공존과 상생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에 철퇴가 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체제가 민주공화국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위장전입? 그딴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말하지 않지만, 필자는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것도 세율이 낮아진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제성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금 증세(조세정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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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둘리토비 2017.05.28 23:03 신고

    증세는 확실하게 되야죠.
    저도 증세를 한다면 확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어요

    단, 증세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들과 과정이 투명해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5.29 23:12 신고

      증세가 복지로 이어지도록 목적세 형태로 추진하면 돌아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중부담 중복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증세가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증세는 무조건입니다.

  2. 耽讀 2017.05.29 06:41 신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내 주머니부터 조금 더 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소득자들 주머니를 더 많이 열어야 겠지요.

    • 늙은도령 2017.05.29 23:14 신고

      암요, 그래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세원을 투명하게 밟히고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고소득자와 법인세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까지 따지면 증세가 없으면 세계경제는 무너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29 10:24 신고

    대기업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 증세를 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양보 없이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5.29 23:17 신고

      문재인 정부가 빨리 이것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증세는 필수인데,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이른 시간 안에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7.05.30 03:52 신고

    그래서 재벌들이 싫어 하는게지요.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자본과 싸우지 않고서는 복지사회도 민주주의도 물가능합니다.
    이제 거대자본과 수구세략 찌라시 언론 가짜 종교인들과의 한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참교육 2017.06.01 21:19 신고

    정말 기대이상입니다.
    요즈음 사는 맛이 납니다.

 

문재인 후보가 성남시에서 유세하며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면 한 표라도 더 얻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인,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대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능력을 지닌 트럼프의 사기질까지 상대하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는 글을 썼던 것도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도둑놈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사드 장비를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트럼프의 목적이 차기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선이 거의 확정된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함에 따라 몸이 달은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을 드러낼 것이며, 그것이 막대한 현금과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플라스 알파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내세워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거나, 금융과 법률, 의료서비스 등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라는 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닌 것은 부시와 오바마 정부 이래로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며, 트럼프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이 상대와 딜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 추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이익을 위한, 미국 이익에 의한, 미국 이익의 사드 배치'를 통해 붕괴 직전에 몰린 수구세력의 부활을 노리는 박근혜 부역자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의 계산서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추론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이땅의 수구세력은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지지층의 표가 절실한 홍준표에게 유리한 것이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홍준표의 잘 기획된 TV토론 전략에 놀아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보들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갈라치기 전략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형편없는 대응으로 대공성을 거두었습니다. 유승민을 죽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던 홍준표의 배신자 프레임은 TK의 박근혜 정서를 되살리는데 성공했고, 바른정당의 내부분열로 이어짐에 따라 목표한 바를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층을 갈라 심상정에게 가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였던 동성애 프레임도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군대의 동성애 문제를 유럽의 선진국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인 동성혼합법화 찬반으로 범위를 키워 기독교 보수표(천주교와 불교의 보수 성향 신자들과 보수적인 중도층도 당연히 포함된다)의 결집을 유도하려 했던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문재인이 동성혼합법화와 성적 지향의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답변 때문에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심상정으로 옮겨간 것은 20대 중심의 지지율 상승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성혼합법화 논란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차별금지법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인권의 강화와 시민권의 확대임에도 홍준표 중심의 수구세력 재결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한 진보매체들의 어리석은 선동질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성혼합법화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차기정부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부분이 재진입하지 못한다면 똥과 오줌도 구별하지 못하는 진보매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압받았기에 폭력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떠들어대는 '비행기에 올라타 정신 못차리는 팟캐스트의 단선적 입진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 심상정의 토론 능력과 전략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 몰랐기에 홍준표의 승승장구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토론자가 5명임에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총량제(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가 가장 유리하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홍준표에 놀아난 세 후보의 어리석음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벌어질 TV토론에서 홍준표와 토론하지 않겠다는 심상정이 전략을 수정해 사드 배치로 홍준표에게 맹공을 가한다고 해도 홍준표가 좌파타령으로 응대하면서 또다시 동성혼합법화를 떠들어대거나 문재인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면 '기차는 이미 떠난 후'에 불과합니다. 심상정이 아무리 홍준표를 공격한다고 해서 진보층의 표만 일부 이동할 뿐이지 홍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상에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안철수와 유승민에게 불리할 뿐, 홍준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해서 '이재명이 문재인의 꿈'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청년배당 공약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배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헬조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청년배당이 불러오는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중년파산 대책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19~30대의 투표율이 높아야 하며, 파급효과가 전방위적인 청년배당 확대는 그것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서에 들어갈 돈을 청년배당으로 돌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년배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손해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결정만 내리면 됩니다. 15~20년 후에는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처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기본소득이 정말로 운영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배당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4.28 21:02 신고

    홍준표 참 대단합니다.
    오늘은 자기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교과 국정으로 바꾸겠답니다.
    완전 또라이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하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이 사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8 22:15 신고

      그런 홍준표 한 명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구조와 후보의 난립이 홍준표를 박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9 08:54 신고

    어제 토론은 자료를 가지고 갈수 잇도록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보인 사람은 한명밖에 없더군요
    나머지는 정치가,학자,CEO,양아치였습니다 ㅋ


공약과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JTBC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왜 문재인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말해준 토론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 수치인 홍준표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주장에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간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정확할 뿐더러, 노동의 소멸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독일에서 원형(질서자유주의)이 등장했다가 영국(대처-하이에크)과 미국(레이건-프리드먼), 독일(슈뢰더-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역사란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적 자유주의의 조합(절차적 민주주의의 구현)에서 출발했고,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에 의해 보완된 국민국가가 본연의 역할(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하지 못한 채 극소수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대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학과 경제사,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온 필자가 수없이 많은 글에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의론에 기반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양해진 이해와 개별적 선호를 만족시키면서도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시장경제를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기에, 개별적 선호와 욕구,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을 실현하려면 경쟁력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재분배 및 복지확대로 양극화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진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시절에 뿌리를 내린 압축성장(정경유착, 재벌독식), 과대성장(시장만능주의, 환경생태 파괴, 미세먼지 공습), 불평등성장(양극화와 차별, 비정규직 양산)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의 망령을 완전히 거둬내면서도 민간과 국가의 경쟁력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이 참여정부의 국정기조로 정착시켰던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의 양극단에서 양산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인 시민주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집약된 시대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민간의 결정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이라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근간한 문재인에게서 탈조선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수록 준비된 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북미와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불식시키면서도,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선호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60년의 적폐를 모조리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3년 후의 총선에서 모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협치와 소연정을 추진하면서도 행정권력을 활용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적폐들을 최대한 거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구보수의 정경언관 유착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차차기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고율의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시민소득의 일종)의 도입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때만이 선진복지국가(마샬의 사회적 권리와 프랭클린의 뉴딜정책,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에서 연원)와 촛불집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제어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진보의 낙관론을 앞세운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인류의 해방이 아닌 인류의 종말과 민주주의 축소(기술 전체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래머적인 관점과 산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안철수의 이해가 형편없는 것을 넘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용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사상 초유의 대박으로 이끄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률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반도체의 고공행진이 말해주는 것은 저장능력을 회기적으로 높여줄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의 물길이 노동의 종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차기정부의 지도자로 좌우를 아우룰 수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재인이 적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좌파와 시장 우파의 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 발전(경제학이 다루지 않고, 다룰 수 없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핵심)이 노동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진보의 낙관론을 공유합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서 폭력적인 면을 시민불복종과 평화적인 시위로 승화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민주권 행동주의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P.S. 심상정이 문재인에게 법인세 인상과 증세 의지가 약하다며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의 보호무역, 이에 대한 유로존과 중국의 대응, 중국경제과 신흥국의 경제 상황 등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이 법인세 인상을 마지막에 둔 것도 이 때문이며, 어차피 차기정부 임기 중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한 번 촛불을 밝히면 됩니다. 



또한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파국적 인구절벽으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는 발언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를 동일시하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동성커플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6 07:23 신고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혼합법화는 다른 개념임을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문재인을 조금 살려준 것은 첫 질문으로 끝내버려야 하는 데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거했습니다.
    진보세력이야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당연한 논리입니다.
    마지막 단일화 질문은 어쩌면 이번 대선 결과에 쐐기를 박은 장면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5 신고

      그럼요, 차별금지법으로 문화적 의식을 바꾼 후에야 동성결혼합법화가 가능해집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불이익을 줄이면 동성결혼합법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선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TripleSeven 2017.04.26 07:39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정책토론의 비중이 높아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뉴스를 보니 역시나 정책의 내용보다는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청자에게 그것이 사실인듯 각인시키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 문후보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는 태도는 지지자에게는 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를 문제삼지 않을까 우려가 될 따름입니다.
    아울러 3당 단일화와 관련하여 어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생각이고, 요즘 상황을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모두가 리스크가 있는 단일화 대신
    일부 후보의 사퇴카를 활용한 단일화 전략을 제기하기도 하던데,
    늙은 도령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8 신고

      어차피 기성언론에 영향을 받는 층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와 SNS 등이 있어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입니다.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은 60%를 넘나들기 때문에 투표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4.26 08:23 신고

    정책본부장,이보세요 이런부분만 부각시키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양아치 같은 홍준표나 초딩같은 안철수, 토론 패널 전문가로 나온듯한
    유승민 후보에 비해 충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6 10:29 신고

      원래 언론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니 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추노 2017.04.26 15:27

    어제의 토론을 보면서 홍양아치가 박사모의 표를 끌어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로지 박정희찬가만을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초딩의 표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인 압력이 단일화로 향할 것이지만 이 또한 호남의 표를 의식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유나부랑이는 끼지 못할 것이고 내부분열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은 정권교체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지만, 개표기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기에 전방위적인 개표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단일화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오차내 박빙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조성된다면 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04:34 신고

      문재인이 압승합니다.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선된 다음에도 지지를 보내줘서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 검찰이고요.

 

억압받는 자들은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ㅡ 필립스, 키이스 포크의 《시티즌십》에서 재인용

 

 

필자는 많은 글에서 밝혔듯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정치·사회·문화적으로는 성인남성 위주의 권리와 법에 따른 의무를 중시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민족과 국가를 중시했던 근대적 자유주의가 아닌, 페미니스트들의 위대한 노력으로 소수자 배려와 상호인정의 공감 능력, 그에 따른 연대성과 자발적인 책무 개념이 풍성해진 현대적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절대평등의 구좌파보다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른 정의로운 분배와 생태·환경·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신좌파의 급진적이면서도 공정한 진보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2008년의 미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와 2016~2017년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와 상당 부분 겹치는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삶과 정치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안철수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새정치를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지몽매함을 드러냈었다).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도, 유시민을 좋아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신좌파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갈수록 몰락하는 진보정치가, 노무현의 참여정부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동안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했던 것입니다(구좌파적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처럼 화려한 토론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민주주의 지도자의 최고덕목인 듣는 귀를 가졌으며, 그것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임기응변이 아닌 원칙적이고 투명한 차원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그를 지지합니다. 조중동의 악질적인 프레임 때문에 반문정서의 핵심(말을 잘 바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으로 뒤집혀졌지만, 임기응변적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욕을 먹겠다는 문재인 특유의 '신뢰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진보정당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유시민의 자유주의적 성향도 노무현보다 더 좌측(경제)에 자리한 진보적 성향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좋아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현대국가를 이해하려면 무조건 참조해야 하는 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인용하지 않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는 많이 실망했지만, '썰전'과 강연 등을 통해 진보적 자유주의를 멋드러지게 풀어내는 모습에서 노무현의 정신을 떠올리곤 합니다. 

 

 

유시민이 문재인을 지지하면서도 정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것(최근에 당적을 정리했다)도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정의당 당원이 아니지만 진보정당의 부활을 간절하게 희망하기 때문에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아니, 지지했습니다. 마르크스에서 연원하는 구좌파적 노동운동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본소득이 만능인줄 아는 심상정(이재명의 한계이기도 하다)이 시청료 기생충 KBS 주최의 토론에서 문재인의 인격까지 저격하는 막말을 쏟아내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메갈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심상정이, 여성을 비하한 홍준표를 공격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문재인의 복지청책 후퇴(서울대의 팩트체크선터에 따르면 심상정의 주장이 대체로 거짓이라고 나왔고, 문재인의 답변은 진실이라고 나왔다. 유승민이 문재인을 공겨하며 주장했던 국민연금과 주적 발언도 거짓으로 나왔고, 문재인의 답변은 진실로 나왔다)를 정제된 언어로 공격하며 증세 논의로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재인에게 '믿지 못할 정치인'이라며 조중동 프레임을 들이댄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에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있는 당원인 제 친구들도 탈당하겠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토론으로 상당히 고무된 심상정은,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면 지지율이 오르고, 그것이 정의당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것 같지만,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성찰로는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죽일 뿐입니다.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추출했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적 구좌파다운 해석이겠지만,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노동의 종말'이 언급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노동'이 대표하는 상징성과 구체적인 표가 너무나 모호하고 한정적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초인공지능과 나노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오르면, 마르크스가 추상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일체 언급할 수 없었던 '노동생산성'과 '자본 축적'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않는 대신)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라는 희망사항에 빠지면 진보정치는 고사하고 맙니다. 경제학은 물론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핵심인 반도체(저장능력)와 나노·로봇·생명공학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부족한 미래학자(특히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들의 주장을 믿는다는 것은 진보정치인으로써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 붐은 일종의 마케팅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규모 연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암묵적인 담합에 이른 지적사기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고 초고율의 누진세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기본소득에 함몰되면 진보정치가 설 수 있는 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심상정이 명심해야 할 것은 마르크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인 구좌파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도를 넘은 언어로 문재인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이 개혁시킨 현재의 민주당이 정의당보다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적합하지, 자신의 정체성을 구좌파적 '노동'에 집중시키는 현재의 정의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인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모든 정치철학에 도전한 페미니스트의 활약상이 전무하다시피했고,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한국적 신자유주의로 고착화된 특수성 때문에 마르크스적 구좌파에 경도된 진보정치의 역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답은 없습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은 신좌파의 짧은 성공(선진산업국가들의 기득권과 권위적인 기성세대를 저격했던 68혁명)과 기나긴 좌절(참여민주주의를 구체화하지 못한 것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진적 폭력성에 빠져 고사된 것)에서 기초를 다졌으며, 인권·사회·페미니즘·반전·환경운동 등으로 발전한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젊은피의 수혈이 쉽지 않을 것이며, 대권이나 연정을 주도할 정당으로 발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파격적인 양성평등 공약(문재인의 공약 중 최고!)을 발표한 것에서 보듯, 현재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꿈꾸었던 진보적 자유주의가 상당히 구현된 21세기적 정당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을 지지할 이유가 그만큼 사라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적 성향이 강한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로써 선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글을 늙은도령이란 한 명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세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미국과 유럽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와 촛불집회)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정과 정의당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정의당의 목표가 심상정의 대선 완주인지,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정의당의 부활에 성공하고 민주당과의 연정을 꿈꾸는 것인지 정확한 현실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람소리 2017.04.22 06:36

    베를린 아카마 호텔 호스텔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ㅠㅠ 그래서 따라 들어왔다가 웬 헛소리만 읽고. 바빠요 ㅠㅠ

  2. 수원 2017.04.22 10:55

    윗 댓글이 너무해서 남겨요.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3. 김준호 2017.04.22 11:44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2 18:18 신고

      문재인과 심상정이 동시에 잘돼야 하는데... 그래야 진보적 가치가 더욱 많이 실현될 수 있는데... 심상정이 욕심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4. 애효 2017.04.22 22:16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우린 역사속으로 퇴장 하는것이 운명입니다.

  5. 송인철 2017.04.23 00:51

    동감합니다
    정의당 다원입니다
    지난해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이면 광화문으로 작은 촛불하나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목청것 외치면서
    한철 겨울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되었습니다
    바귀어야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협치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으로서는 세상을 바꾸기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 그부분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또한 정의당의 민족적 당위성을 지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는 내가 선택한 주권의 한표는
    아니 내가 아는 내가 만나는 모든이에게 사표를 만들지말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을 위해 내가 던지 것이 사표되지 않아야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정의당은 대의를 위해
    자기의주장만 앞세워 정권교체의 반하는 결과를 만들지말자고
    말하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선생님의말씀에 동의하면서
    저의 이런 의겨니 나쁜것인지 조언있길바람니다
    늙은 아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3 01:52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정의당이 민주당과 당대 당 연정이 가능할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조차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한계에 처했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너무 물질적인 면, 즉 경제의 평등에 집착하느라 정의와 시민권 같은 비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정보통신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공동체의 규모를 1인 가구까지 줄여갔지만, 대신 공감이란 연대성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성의 평등과 협치, 공감의 네트워크를 넓혀감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헌데 구좌파는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대동단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숨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부에서의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이지요.
      개인과 집단 간의 적절한 균형과 긴장이 있을 때 권리와 책임이 함께할 수 있는데, 구좌파는 전위나 지도자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권위주의에 의해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탈물질주의적인 청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구좌파가 대표하는 산업노동자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노동을 외치면 시민주권이 빠져나갑니다.
      정의당이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결과는 이렇게해서 발생합니다.
      정의당이 구좌파를 넘어 신좌파를 연구하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한 갈수록 축소될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이 절대적 정의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자유의 왕국은 그 실체가 너무 모호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종교적 교의는 현재의 세상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처럼 구좌파의 노동운동에 경도된 사람들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당은 살아남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 세를 넓혀야 하고, 그래야 유럽의 노동당처럼 주요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의 오류를, 추상의 총체적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채 유토피아를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일 청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만큼 기본소득이 가치있느냐에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전혀 씻어낼 수 없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친시장적 소비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년 평균 100만원(월 8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화폐가 아닌 지역화폐(일종의 쿠폰)로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고, 인구 구성과 밀도도 다르며, 경제 수준도 다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분당과 판교라는 어마어마한 세수원를 가지고 있고(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제멋대로 계상한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일종의 회계사기다!), 청년들이 많은 성남시에서 통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8개의 도시 중에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성남시처럼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화폐조차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평등의 상황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소비의 액수만 조금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지역 간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남시보다 인적 구성과 생활 인프라, 가계와 개인소득 등이 형편없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는 활성화될 기반도 없습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수도권 편중을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최고의 방법일뿐, 열악한 지방의 경제도 살릴 수 없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준다는 기본소득도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은 고려하면 득표용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신문 편집장을 했으며 장애인단체총연맹과 많은 일을 한 저로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시혜적 복지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숨어지내거나 시설에 갇혀있는 수많은 중중장애인의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지 장애인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월 8만원은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좌파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한 채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존엄한 삶(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약간 아래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이를 실시하려면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 집권하기 전의 초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동일시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에서도 개인의 선호와 각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수많은 석학들이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정립한 공정과 공평으로서의 정의에 맞는 것이며, 헨리 조지 등이 『진보와 빈곤』을 통해 토지세에 담으려고 했던 사회주의경제학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무상급식도 전 세계에서 3개국만 하고 있을 뿐 복지선진국에서조차 무상급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하위 70%에 올리겠다는 것과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2800만명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것인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같다며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복지에 대해 잘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사기를 자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공약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분당과 판교에도 고가의 아파트와 중저가의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선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절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복지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월 150만원 이상), 이를 위해 사회적 대토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과 가계부채의 대규모 탕감 등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심상정에게 가야할 표가 이재명에게 머물러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본선에서의 지지자 통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상정도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대선을 완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몰린 표의 상당수가 심상정에게 갈 것입니다. 문재인 다음으로 심상정을 지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정당정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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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금합니다 2017.03.25 10:04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밑에 댓글에 작성하신 내용들을 보니 기본소득을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제공하면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인구가 100명인 도시에 월 8만원을 지급하면 800만원, 인구가 10명이 도시에 똑같이 지급하면 80만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두개의 도시들에서 경제혜택이 capital 의 증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 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개의 도시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지역화폐의 쓰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또 다른 질문 여쭙니다. 가계와 개인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소비에 쓰일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3. 또 다른 궁금점은 글쓴분(?) 께서는 지역 경제는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 대도시들 보다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또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글쓴분의 또 다른 지적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지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모순되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보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수있는 현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드리면 생활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의 수도권 편중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현재의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매년 국가 예산 증가량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게 낭비되는것들을 아껴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주장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할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글쓴분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글쓴분께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제시하신 경제정책 말고 어떤 더 나은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아주 얕게나마 외국책으로 배우게 되어 중간중간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섞여있는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궁금합니다지지 2017.03.25 14:21

      외국인이신건가요? 너무 냉철하게 잘 반격하셨습니다. 당신의 글을 무한지지합니다.
      이 기사로 도령님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후보님의 차등복지는 더 민주사상에도 밎지않을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차등지급해야하는가란 질문에 답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책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펼치실까요?????

    • 늙은도령 2017.03.25 14:49 신고

      1. 100명인 도시와 10명인 도시를 하면 현존하지 않는 예이지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는 인구수가 말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살지 않지요. 그래서 님 같은 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소비의 양도 늘어납니다. 규모란 경제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케티가 자본의 이익이 경제성장률을 넘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계속해서 일어나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한 것처럼, 세율 인상없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따라
      불평등을 늘립니다.
      2.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월 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맞추다보니 공리주의적 오류에 빠진 것이지요. 개인은 선호와 필요, 욕망이 다 다른데 8만원이란 용돈을 주는 수준이다 보니 개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지요. 지역화폐이니 저축도 못하고,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3.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하니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용돈도 안 되는 수준밖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했고요. 기본소득은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8만원이면 하위 50%를 정해 16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에 목을 매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더 주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비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제정책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고, 다른 나라의 실험에서도 실패해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쳤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요.
      4.현재의 경제가 나쁜 것은 소수가 극단적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은 불평등만 줄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왜 새로온 세금을 만들고, 재정을 돌립니까? 이재명은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경제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이상과 현실과의 갭도 확인해보고요.
      5.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8만원이기 때문에 상위 20%에게는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니 이건 완전히 무차별적인 용돈이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아 노후를 망칩니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들을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구조조정해서 다른 길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세에 따른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복지도 지금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은 복지 후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정책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불평등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증세를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나두고 성남시처럼 재정이 좋고 인구수가 많은 곳만 계속해서 잘 살게 하겠다고 8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완전히 노납니다. 제발 정확한 이해를 하십시오.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상위 0.001%의 재산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가난해지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3. 아보다트 2017.03.25 11:49

    논지는 이재명을 까는 내용인데...... 논리적 근거는 너무 약하다 못해 고집불통이 느껴지네요. 글을 쓰실 때에는 그냥 떠오르는대로 쓰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4:54 신고

      당신이나 기본소득과 경제학에 대해 공부해요.
      최소한 저는 박사 학위 받을 만큼은 공부했고 그것에 기초해 쓴 것이니까요.

    • 지나가는 이 2017.03.26 09:34

      아보다트님 어디가서 글쓰지 마세요. 이런 논리로 글쓴다면 당신은 초등학생도 설득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41 신고

      그냥 지나가세요.
      초딩보다 못한 작자들은 설득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4. 세화 2017.03.25 12:55

    제대로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필요추세라고 말합니다
    성남시 세금이 높아도 정부 지원금을 못받고 있고요 다른 지방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너무 배고파서 젤리 한개를 훔쳤다가 구속되는 이들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게 하겠죠
    보편복지나 선택복지나 비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보편 복지로 가야죠
    중간유통에서 돈 다 삥땅치고 정작 받아야 할 이들은 배고픈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도 기부를 오랜기간 했는데요 기부문화도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기부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게 더 나은 일이니까요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생계보존이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대기업에 못쓰게 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인거구요

    • 늙은도령 2017.03.25 14:55 신고

      더 공부하시고 댓글 다시면 답해드릴게요.
      당신은 기본소득의 근본도 모르고 경제의 기본지식도 없습니다.
      위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을 달았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고.

  5. 뭔소린지 2017.03.25 14:39

    요건대 규모가 작아서 그걸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럽도 안하는 거니까 문제있는거다. 라는 말씀인데.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가 괜찮다는거죠? 신자유주의로 소득 양극화 심화시키겠다는걸.

    • 늙은도령 2017.03.25 14:59 신고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그들의 자식들의 부담이 줍니다.
      기본소득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실제에 있어서 차등적인 복지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글도 안 읽어요.
      이러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 예의도 없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에요.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증세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과 자본에 누진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경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8만원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불평등만 늘려요.
      극히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월 50만원도 부족해요!

  6. 글잘읽었습니다. 2017.03.26 23:29

    이재명 후보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허점에 대한 내용은 동감이 가네요 분명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는 생각이

    자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할 의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구매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네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지식이 미천한 사람이라 좀 부끄럽지만...
    4차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층들이 편중된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될건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내용 정말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

    • 늙은도령 2017.03.27 05:47 신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위 0.001%가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일거에 도입해야 합니다.
      최소 월 30~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월 8만원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것은 너무 엉성한 논리이고,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실패로 판명된 쿠폰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때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인구가 적어서 가능했지, 한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학자의 주장들은 너무 앞서간 것에 불과합니다.

  7. 김도연 2017.03.26 23:50

    전 39세이고 2살 된 딸을 둔 가장입니다. 전 기본소득 받고 싶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나간걸 보게됩니다. 그때마다 삥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납세의 의무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우리딸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살수있는데라는 생각에 삥 뜯기는 기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국토보유세 30만원 포함 우리가족 190만원 받습니다. 도령님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족에게는 4개월 정도의 식비가 됩니다. 식비로 들어갈 190만원의 여유가 생기니 장난감도 사줄수있고 적금도 좀 더 넣을수있습니다. 우리딸이 좋아하는 소고기도 한우로 몇번 더 사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 받고 싶습니다. 노인들과 극빈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34 신고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이 말처럼 쉬울 줄 아세요?
      새로운 세목을 만들려면 국회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넘으려고요.
      월 8만원을 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의 주장처럼 하위 70%로 끊어 금액을 올려줘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고 자신의 편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는 월세와 전세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일거에 제도를 바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편법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선거와 여론조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지역주의는 90년대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하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물건너갈 뿐만 아니라 수구보수의 집결을 불러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고 휘둘립니다.
      저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고도 지식인의 그룹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박근혜 구속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냉정함을 유지한 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6 23:52

    처음에 서두에 같이 토론해보자고 글적으신것 같은데 내용은 "내말만 옳다 이재명의 공약은 뭘 모르는거다"가 주내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재명은 심상정 한테 밀릴것이다 라고 슬쩍 당내경선의 경쟁대상도 아닌 심상정 이랑 비교를 해서 관점을 흐리시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토론을 코스프레한 이재명까기 내지는 내가 이재명보다 더 예리하고 많이 안다? 식 진행법을 구사함 .
    댓글에 반론을 제시한분들의 답변에 대응하는 태도는 공부 더하고와라 박사급 정도로 공부한 나 한텐 안된다

    뭐 대충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너무 구식 코스프레 아닌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면 되는 걸로 된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그네랑 그네 지지했던 추종자들과 같이 무지한자들의 표심을 바라는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네

    • 늙은도령 2017.03.27 05:35 신고

      이재명 정도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
      그의 캠프에서 정태인 정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뭐~~
      세상에는 뜻밖의 고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9. 지은 2017.03.26 23:55

    세금을 냈는데 그게 어디갔지?
    저공무원에 쓰인건지 고위공무원들 밥값 놀이값이만 쓰인건지 도통 내가 왜 세금을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조금 취약계층아닌 내가 좀 받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일하고 좀 살만한 사람은 국가에 계속 삥만 뜯기고 가난한 사람만 국가의 돌봄을 봅니까
    그걸로 우리같은 자영업자 돈이 더 많이 돌면 서로 좋은거지 자영업자들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정도 혜택도 못봅니까
    글쓴이나 계속 세금만 내고 나라 혜택 돌봄 다 토하고 받지 마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05:39 신고

      뭐 이런 무식한 논리가 다있어?
      국토보유세를 만들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월 8만원이요?
      장난합니까?
      장애인 수당도 9~18만원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재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10. 너만잘났냐 2017.03.27 00:37

    이론만 능한사람
    실사구시 이재명
    당신과 이재명의 차이입니다
    그럴싸한 이론 가지고 호도하지마세요
    경제학에 당신이론 도 있겠지만 다른 이론도 많다는걸요
    실제로 성남상인들이 호응하고 시장이 경제가 도는데
    이런곳에 올리지 마시고 이자며에게 직접 토론 제안하세요

  11. 부천 2017.03.27 01:33

    기본지식이 부족한듯
    성남의 세수가 많지만
    일인당 예산은 평균 160만원대임
    다시말해 아무리연봉 일억을 찍어도
    받아쓰는 용돈이 적으면 적게 쓸수 밖에
    없는데 성남은 국비지원이 없어서
    일인당 쓰는 예산이 다른지역에 비해
    적다.
    성남이 돈많아서 복지한다 자체가
    정보부족으로 부터오는 해괴한 소리임

    • 늙은도령 2017.03.27 05:30 신고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통계청의 통계들도 확인하시고요.

  12. 부천 2017.03.27 01:34

    그리고 이미 부채탕감정책 펼치는 사람한테 무슨소리하는건지? 주빌리 못들어봤나?

    • 늙은도령 2017.03.27 05:31 신고

      주빌리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면서 최근에 들어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지요.
      주빌리가 부채를 탕감한 것은 이미 불량채권으로 액면가의 1% 정도로 채권추신업체로 넘어간 것이라 그것을 탕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지식으로 괜히 나대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경제학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3. 줄거리 2017.03.27 02:03

    20명 노동자가 삽질하는 일자리를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 노동자 한명이 포크레인을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화 시켜 말씀드렸지만, 이런일이 앞으로도 가속 될 것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되고 3년안에 대부분 망합니다.

    기본소득 이제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하고, 추후 확대 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24 신고

      작게 시작한 것 때문에 기본소득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소득의 근처에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개혁은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이 부결된 것도 액수가 적어서에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나와있듯이 기본소득만 받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은 용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기에 기본소득도 아닙니다.

  14. 문은 달로가라 2017.03.27 04:31

    음..이래저래 민주주의 공부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글 잘 읽어써요 문제 없는 발전은 없죠.
    허나 이 글에서 빠진 논리가 있어요
    인간소비심리학
    당신은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거라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열악한 시장구조의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까운 활성화된 동네까지 확장해서 지역화폐사용을 확대 하면 간단히 해결되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인간은 말이죠 서로 공유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뭍에 나가 화장지를 많이 사온사람에게 한두개 팔아라 라고 한다 던가. 아니면 지역화폐를 벌기 위해 뭔가 장사할 생각을 한다던가 하겠죠.
    이게 자발적인 성장 아니고 뭔가요. 또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한다? 그래서 주면 뭐하냐는 건데 어이없게도 장애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나가지 돈있는데 시장에 나가면 애어른 할거 없이 소비자는 왕이요 대접 받는데 왜 안나갑니까. 막말로 옆집 사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00원 줄테니 나랑 같이 나가서 장좀 봅시다 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시장에 나가 물건 만 사는 것만이 소비입니까. 또 돈 많는 사람들은 시장 안간다 칩시다. 지역화폐 그거 뭐 별거 아닐수도 있겠죠 한달에 8만원 그럼 가난한사람에게 기부 할수 있게 하고 세금을 좀 줄여 준다든지 얼마든지활용가능 하지 않나요? 만약 당신 말대로 문처럼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합시다. 보조금 자체가 가난의 딱지 같은 건데 받아도 고맙겠나요? 선의의 제도가 치부가 될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의 기본권을 누려보자는 취지을 모르시는가요. 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언제 만나겠습니까. 시장에서 보조금화폐 사용하면서 만나지 그러면서 동질감 느끼고 격차를 덜 느끼며 너나 나나 먹고 사는건 같지 하면서 ...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민 평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인데 일차원적인 원론만을 들이대니 답답합니다. 소비심리학 인간 심리학 소비자 행동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거 부족한듯요

    • 늙은도령 2017.03.27 05:16 신고

      글에 쓴 내용으로 정반대로 사용하다니... 무식함이 정말로 대단하군요.
      이재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 했습니다.
      당신은 이재명이 틀렸다는 것을 댓글로 밝히는 것을 보니 X맨인가 보네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친기업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알면 둘에서 실력이 발각되지요.
      장애인의 사정은 제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신문의 편집장과 장애인단체 중 가장 큰 장총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4백만 명이 넘어요.
      비공식 집계로는 500만명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4~5명 당 한 명의 장애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000명 당 한 명도 보기 힘들걸요.
      유럽에 가면 10~20명에 한 명 정도 꼴로 장애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들에 대해 잘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니까요.
      당신 같은 수준에서 내 글을 반박하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와요.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은 충분히 공부했으니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신의 댓글로 볼 때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을 제일 많이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이 월마트인데 한국에서는 참패하고 철수했지요.
      소비심리학에 인간이란 단어는 붙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시장에서 소비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지요.

  15. 쪽빛늑대 2017.03.27 08:05

    그냥 가려 했으나. 성격상 한마디 하오.
    늙은도령은 별칭 그대로 늙은 수구 꼰대 처럼 보이네요. 논리도 일베류와 비슷 하고 이왕 긴 글을 쓰려면 팩트를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올려야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석학 따위를 들먹이며 무식과 오류를 포장하며 혼자만의 생각을 마치 모두의 생각과 입장인양 막말을 해대는게 보는이로 부터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쫒겨난 세력과 유사해 보이네요.
    특히 댓글에 대한 반응은 안하무인스럽고 공격성이 강한 상스러움에 욕이 튀어 나오네요.
    귀신(알바)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신 차리시오.

    • 늙은도령 2017.03.27 14:51 신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자유이니까.
      석학들을 인용한 것은 그들에게서 배웠으니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할 수 없지.
      난 표절 같은 것은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과 안희정이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때까지 이런 글은 계속될 것이요.

  16. 박운규 2017.03.27 10:06

    ㅎㅎ 늙은도령 이분은 뭐가 이리 베베꼬인거여. .. 당신지식을 다 맞다고한들... 반문 하는이들에게 나대지 말라느니 내말이 다 맞으니 해대면서 타인의 논리는 아주 개무시하는 양산사는 문모씨하고 똑 같은 인간이네... 그래서 문씨는 안되라고 못박는 사람이 많은거여...

    그라고 이따위글을 쓰거던 타인의 토론적으로 접근하는 글에 대해 나대지 말라는등의 개소리는 빼고 씨부리던지하쇼...

    올만에 관심가는 글이라 읽다가 보니... 다른건 뭐 그닥 각자의 지식이고 소신이니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당신도 인정하께 근데... 타인의 의견에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급 표현으로 까대지나 마소...보는 내가 기분나빠 당신 쓰는 표현정도의 표현으로 지작질 함한다

    • 늙은도령 2017.03.27 14:33 신고

      지금은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안희정이 제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그럴 거야.
      지지하는 자들의 반발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이고.
      누구를 설득할 생각이 없어.

  17. 희송 2017.03.27 11:05

    자꾸 경제학 이론 따지지 마세요
    경제가 이 꼬라지된게 경제학자들과 정부들이 바보가 아니고, 부패를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부패에 무슨 경제학 이론을 따지고 있습니까?

    딱 잘라 얘기해서, 기득권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정치생활한 사람들을 절대로 다시 대통령으로 뽑지만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시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깨끗한것 같습니다. 받은게 없으니, 꿀릴것도 없는거죠.

    검찰과 국정원중에서 일부 부패한 인간들이 있어서, 이재명시장과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게

    지금까지 선거기간에
    지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뇌물에 대한 부패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부패한것들이 모조리 줄을 바꿔타야하니깐
    지금 압수수색 같은것으로 힘들걱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원리는 그냥 책상에서만 논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14:35 신고

      그건 정치검찰이 죽을 놈들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야당을 탄압해왔으니 그들을 비판해야지 나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요.
      나 또한 그것에 관해 글을 쓰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이번 글은 상관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다툴 때에는 해당 주제에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경제이론만이 아닌 걸요.
      나는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이라고 누누이 말해온 사람이지만 기본소득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나라가 없으니 그들의 견해를 존중할 뿐이요.
      현장의 얘기가 대부분인데 댓글과 답글만 본 채 이런 놀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해주는 것도 그나마 예의를 지킨 것이니까 그리 알고요.

  1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0

    결론나네요. 여기는 늙은도령님의 지식을 지랑하는 자리군요 뭐 좋습니다. 재야에 숨은고수?들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들중에 한사람이고 싶어하시는 맘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되고 나서도 계속 짖어주십시오. 저역시 그가 자기생각에 빠져서 엄한 짓거리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사람도 있다는것에 대해 좋은 예인것 같네요
    허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도 당신같이 아니 당신보다 더 낳은 사람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길~ 도령님 말하는대로 라면 내가 너희들보다 낳다 라는 논리인데 그생각은 큰착오 인걸로 아시길... 세상에 정말 고수들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신의 목적은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칠려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각 시키려는 것 같고 그걸 노골적으로 하기엔 본인 자존심이 허락안하고 자연스레 주변인들이 당신을 알아봐주실 바래서 이러시는것 같네요.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더 훌륭한분이 되실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3.27 14:40 신고

      댓글의 논리에 따라 그에 적당한 논리로 답했을 뿐이요.
      원래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언제나 일편의 부분적 사실과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니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답한 것일 뿐이요.
      내가 써온 글들은 최근의 몇 편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도를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이 나를 비롯해 수많은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욕에 빠져 기본적인 동지의식도 예의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글도 여러 편 썼음에도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하도 형편없고 비열해서 그에 합당하게 글을 썼고요.
      주는 만큼 받는 법입니다.
      그에 따랐을 뿐이고...

  19.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9

    추천 누르고 갑니다 전투력 좋으신거 같은데 그좋은 실력 대중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46 신고

      지금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위해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오랫동안 믿었고, 응원하는 글을 썼던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데,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지의식과 기본적 예의도 없고,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지식인이 될 생각은 없고, 더더욱 인격자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사이비들을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이비들을 걸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두 사람의 지지자에게 욕을 먹겠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그것만 신경쓸 뿐이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이 제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헛소리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지금은 전략적인 글쓰기가 필요해서 그에 따를 뿐입니다.

  20.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6:41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옳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소신대로 밀고나가듯이 저역시 제소신대로 밀고갈겁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이렇듯 경쟁해가다보면 나라가 정치가 어느한쪽으로 기울진 않겠죠 해봅시다! 궁금해서 도령님 검색했더니 아프시더군요 건강 관리 잘하시길 ...

    • 늙은도령 2017.03.27 18:21 신고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기준으로 상식과 원칙, 도덕과 양심을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판은 출발합니다.
      다만 비판을 베야민이 말한 것처럼 책 전체를 씹어먹을 만큼 확실하게 할 뿐입니다.

  21. 글쓴이노답 2017.04.03 00:32

    왜 다른글에선 무상급식 안하는 홍준표를 까면서, 여기선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별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지?? 왜 이중잣대인지?ㅋㅋㅋ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현실과 행정환경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뽑혔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고집했다면 안희정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비해 충청도 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나기도 하는 개인의 선호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미래의 결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나타내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지자체장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서로 충돌하는 신념에 기초해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정당 소속)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최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히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행태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정치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포괄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최대다수의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행복)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의 특성인데, 과거의 행위마저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문제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약자라고 할지라도 강자의 방법을 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정반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다. 그가 말한 강자의 방법이란 것이 연대를 통해 강자와 맞서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재명이 말한 강자의 방법과 촛불집회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힘을 합쳐 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다음에 완벽한 유토피아인 자유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의에는 분노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행정으로 구현되는 거의 모든 정치철학의 전제와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와 소득을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고전파경제학)를 제외하면, 최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복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결과를 중시(효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최대행복(투자 대비 산출의 효용)을 측정할 수 없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에서 출발한 공리주의가 그것에 대한 비판들에 의해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과 '선호의 충족',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망라하게 됐습니다(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마르크스의 무계급사회인 '자유의 왕국'도 공리주의적 이상향이다).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각각의 정치철학적 비판ㅡ특히 자유주의적 비판이 확고하게 제시됐지만, 보수 성향의 충청도라면 이런 비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적 네 가지 옵션(설명방식)은 모두 다 비판에 직면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맹신하는 한국적 행정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8년 6개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고도성장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접한 것(국민을 만족하는 노예로 만드는 물질적 풍요의 증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넘어 충분한 정보까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인적 선호까지 만족시켜준다면 공리주의적 행정에 반대할 구성원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진보적 직업정치인이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최고행정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경험적 확신(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철학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행정적 성공의 경험들이 축척된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미래의 번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산세력과의 연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위안부협상에 관련해서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결정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안희정이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의 목표)이 정치보다는 행정적 경험에 기반함은 오늘의 썰전은 물론, 그외의 프로와 '즉문즉답'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경험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엘리트주의적 면모(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이 가장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였다)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안희정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신념와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집회와 시위,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시민불복종과 정치행위까지 포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지향적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괘찮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리스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할 리스크도 늘어난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노예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엘리트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정과 이재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가(특정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확신이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결과에 집중하고, 이재명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결과적 평등를 중시하는 구좌파적 사고(이재명과 손가혁의 조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와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확장성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이재명의 확장성은 그가 구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의 확장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전국적이고 계층적인 확장성은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적 접근보다 신좌파적 접근에 눈을 뜨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철학을 고집하면 대통령보다는 진보민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 문재인은 탈물질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좌파(조기숙 교수가 주장하는 신좌파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구좌파의 프롤레타리아는 현재의 정규직에 가깝지 비정규직에 가깝지 않다. 구좌파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좌파는 패미니즘과 연동되는 부분이 협소하지만, 신좌파는 패미니즘과 광범위한 연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이 크다. 문재인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이래서 신좌파적이다. 유럽에서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것은 70년대를 풍미한 신좌파의 패미니즘운동 때문이었다)에 가깝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포함하는 19~20대의 유권자들이 안희정과 이재명에 비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개인적 선호에 따라 환경과 생태,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동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로 발전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희정이 이재명보다는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들고나온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된 것도 변화된 정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일정 부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선택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이 하나의 정당에서 경쟁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의당 후보였으면 가장 적절했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집권을 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 생각나는 오늘의 썰전이었습니다.




P.S.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고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보수적 성향과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단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산당과 전위를 필수요소로 봤는데, 둘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위계서열(보수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서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일신교)의 교리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점에서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신좌파는 동일하지만, 역사의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탈물질주의를 중시하는 신좌파가 역사의 필연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계급적 이해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베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당연시하는 박사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수단과 과정에 있어 일베와 박사모, 구좌파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마르크스의 성찰과 레닌-스탈린의 성찰이 목표로 하는 세상 또는 체제(전자는 민주주의, 후자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부활이 정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2년 전의 필자처럼, 이완배 기자가 가끔씩 정치경제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것까지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3 08:13 신고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버스노선,청계천)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사대강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행정가 안희정이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 오라는 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08:26 신고

      네,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라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였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장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업의 CEO가 정치지도자가 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안철수에게서 가장 경계하는 점도 이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03 09:35 신고

    요즘 하루 하루가 걱정,희망의 두 갈래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일이 지나야 대권 후보들을 편하게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mangrove 2017.03.03 09:39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적폐의 청산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폐의 청산의 촛불의 숙원이자 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문재인이 이야기 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야기 하던, 그건 당연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홍준표, 박근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설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발언은 자신의 정권창조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아주 더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리를 따지자면 친일파를 단죄할 일도, 위안부 배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정체 모를 공리를 위해서 다 접어야 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P.S :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15:44 신고

      이번 글은 적폐청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글입니다.
      이재명은 구좌파적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은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처벌로 폭력을 대신합니다.
      헌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 엄격한 법 처벌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글로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풀어서 출판할 생각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치철학적 정의론이니까요.
      이번 글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한 글인데, 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글솜씨로 전문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면 안희정도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하면 노동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법론에서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의 빈약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푸른소나무 2017.03.03 18:45

    글을 한동안 안 올리시길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엔 문재인으로 귀결되네요(그렇다고 문재인의 모든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령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글 계속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7.03.03 19:01 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푹 쉬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노무현과 비교되는 바람에 저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네그리가 비물질노동이라 해서 노동자의 영역을 최대한 넓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금보자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 정치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점도 이재명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로 꿈의 체제혁명을 이루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인 새누리당이 원내교섭권을 가진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고, 중도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반기문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각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대선 승리를 위한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다당제적 연정과 정치공학적 담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지지자의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은 지역 독점에 기반한 거대양당제를 이념과 가치에 따른 다당제로 개편하기 위한 사전작업(그 다음에야 대화와 협상의 정치문화가 작동할 수 있다)이었지만, '박-최-김 게이트'의 부산물인 기성정치인들의 다당제 연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꿈꿨던 다당제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약진에 따른 다당제였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기존의 정치권과 쓰레기들이 총력을 다해 확대재상산하고 있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촛불혁명의 반동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김대중 팔아먹기'와 '보수적 성향의 호남기득권'에 기반해,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로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과 탄핵 정국의 청문회로 기사회생한 비박들이 주도하는 '상생과 협치의 다당제'는 상위 1%와 기성정치인, 거대언론의 보수대연합에 해당하는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의 정의당마저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것까지 더하면, 녹색당과 민중연합당 및 부활해야 하는 노동당(통합진보당) 등이 원내정당을 넘어 연정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된)를 도입하고, (치매의 확산과 뇌과학 등 첨단과학의 발전, 촛불집회 참여자로 봤을 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촛불과 함께 할 진보적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집단지성(거시적 이해를 반영하는 이념과 가치보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다수결에 힘이 실리기 마련인, 그래서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미시적 이해의 공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이 언제나 옳다는 전제 하에 '서번트 리더십'을 들고나온 이재명까지 결선투표제(임기 제한에 따른 개헌론과 함께)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필자의 걱정은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한 '서번트 리더십'이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촛불시민의 분노가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지만, 도덕의 정치화(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존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아닌 정치의 도덕화(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참조)로 기울어질 경우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됩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을 국민적 합의로 포장한 적이자 악덕한 존재로 규정(당시의 집단지성이었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멸 작전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도덕화가 초래한 전체주의적 폭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는 이재명(중도우파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지요?)의 '서번트 리더십'에 동의하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인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자본 축적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평등의 극단화(0.000001 대 99.99999 사회의 도래)까지 고려하면 진보정당의 약진이 배제된 다당제는 최악의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 친화적인 TV세대보다 민주적 자율성이 강화된 인터넷세대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당제는 촛불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고 누리예산 증액을 선택한 것도 새누리당의 절대적 반대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반대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한 보수적 다당제가 굳어지고 정권교체의 성격이 변질되면, 체제의 대전환을 향한 촛불혁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의 분노를 체제혁명의 동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진보적 이념과 가치가 강화된 정권교체와 선개제도·선거연령 개혁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악마의 유혹으로만 보입니다. 





노무현보다 진보적인 문재인과, 그보다 더 진보적인 안희정(필자는 지나칠 정도의 자기방어기제에 의문이 있지만, 이 자리에 이재명이 있다고 봤었다. 체제혁명을 위해선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안희정이라는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만 빼면 모든 대선후보들이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지금을 촛불혁명의 최대 위기로 보이는 것이 필자의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것을 빼면 최종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촛불의 분노를 진보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으로 결집시켜야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셜이 정립한 '사회적 권리'가 실현됐을 때, 즉 개인(과 가족)이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최소한 이런 단계의 체제혁명에 촛불시민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내각제) 개헌과 '문재인 죽이기'의 또다른 이름인 결선투표제는 진보적 방향으로의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반대하겠지만, 그가 내세운 '서번트 리더십'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진보적 정권교체와 여론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집단지성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야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결선투표제가 이루어지면 문재인이 1위, 이재명이 2위, 안철수가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선투표에서는 안철수 지지자가 이재명에게 표를 줄 것은 거의 100%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이 안철수에게 내각제 개헌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의 조합은 반기문-유승민 조합과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럴 경우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야권 성향의 지지자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야권의 후보 경선이 격렬해지고 반기문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무모한 확신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로 한국의 이념적 분포가 유의미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장기적 증거(단기적 증거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P.S. 시장경제에 종속된 보수우파적 기본소득과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진보좌파적 기본소득(보장소득)은 다릅니다. 청년배당은 금액의 차이를 빼면 좌우가 동의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적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좌파적 기본소득은 일정 부분에서만 보편적 복지와 충돌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어떤 기본소득도 법인세 인상 및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적 과세(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까지 고려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균을 얘기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논외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시적 차원(단기적, 일정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거시적 차원(장기적, 상당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정 기간을 한정하면 모든 것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넘어가면 이념과 가치 지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정당화됐지만, 40년이 지속되자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수도 개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의미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더러 진보좌파라 하는데 진보가 아닌 진짜 보수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 민주공화국(보수우파적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재벌의 이익에 누진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의 허구성처럼, 기여를 객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기연한 만큼의 합당한 배분은 있을 수 없다. 배분은 역진적일 때만 합당할 수 있다. 기회의 공평과 공정 경쟁은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진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얘기로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말의 장난에 불과하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걸 잘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이며, "이런 것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의 탈을 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재명은, 자신의 '서번트 리더십'이 집단지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를 선택했듯이, 청춘과 사회적 약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 아베의 장기집권, 극우파의 약진도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독재는 종이 한장의 차이도 안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되돌릴기 힘든 상황에서 중도적 가치와 선택마저 받아들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우파적 가치와 선택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무섭게 충돌하기 일쑤인 이재명을 한 호흡을 거른 채,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보수라는 것을 알았던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재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인용문으로 저의 생각을 대신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 목표물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본 결과 내 눈이 흐려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근시안적인 군중들이 여러 해 동안 헌신해 온 희망에 다 함께 올라타다 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24 04:29 신고

    답답합니다. 지난 4.19도 미완으로 끝나고 이번 촛불집회마져 거의 끝난 느낌입니다.
    날씨마져 도와주주 않네요. 죽숴서 개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유권자들 자신의권리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정신 좀 차릴 때도 됐는데....

    • 늙은도령 2016.12.24 05:05 신고

      이념과 가치적 지향이 없는 집단지성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 중도를 가리지 않고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조차도 정의 실현을 내세웠는데 불평등은 배제된 정의였습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을 배제한 정치는 미시적(일정 기간)으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불평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만 보면 무엇도 진실과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반면에 거시적 차원(장기적,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정의 실현은 고사하고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풀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최대한 압축한 글로 다루었지만, 집단지성에 기반한 이재명의 서번트 리더십은 정의 실현과 불평등 축소와 반대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도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모든 언로가 가동된 21세기의 집단지성이었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도 그 나라의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2. 태화산 2016.12.24 05:52

    그래도 태양은 뜰겁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05:53 신고

      뜹니다, 어제와 같은 태양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제와 다른 태양이 뜨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3. 육펜스 2016.12.24 07:05

    진단에 이어 추진 가능한 대안도
    토로해주시길 요청드리는건 무릴까요 ^^

    • 늙은도령 2016.12.24 07:30 신고

      앞으로 여러 편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4차 산업혁명까지 공부한 지금은 촛불이 추구해야 할 청사진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올릴 게요.
      앞의 글들에서 청사진의 핵심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24 08:47 신고

    당장은 헌재의빠른 결정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재 인용이 늦어질수록 더욱 많은 요구와 혼란이 있을겁니다

    4월안에는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져야만이 개헌과 결선투표를 유야무야 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0:49 신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100%이고, 3월 초반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결선투표제는 더불어민주당만 받아들이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4자대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은 4자대결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입니다.

  5. 낭중지추 2016.12.24 10:12

    이재명씨 발언이 뭔가 삐딱선을 타는 것처럼 수위를 넘나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도령님 말씀대로 탄핵과 새눌당 해체에는 뜻이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다음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해도 문재인씨와 이재명씨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결과에 승복안할 인물들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문재인 지지자로 그분의 당선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최선이라 확신하니까요 하지만 이명바끄네 정권동안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임기를 다 보내야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종같은 분이라 생각하기에 태종 같은 강성이 청소를 하고 멍석을 좀 깔아놓는다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더민당이 그렇게 하겠느냐, 열우당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참여정권 때처럼 여당이 대통령을 돕기는 커녕 발목을 잡는 인간들이 설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더민당이 문재인씨께 어떻게 하는지를 여태 봐왔으니까요 개헌은 투표연령 확대 투표시간 연장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하아아~ 갈길이 너무 머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0:59 신고

      현재의 더민주는 예전의 열린우리당과 다릅니다.
      개헌과 결선투표를 고리로 제3지대가 커진다 해도 더민주에서 이탈할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종태종론은 민주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저의 청사진입니다.
      태종보다 세종이 먼저인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지지기반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태종이 대대적 청산과 체제혁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통에게는 미안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적화된 정치인은 문재인이 앞섭니다.
      제가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두지 않은 것은 그가 보수우파로 변절하지 않는 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진보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저의 세종태종론을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6. 구국의강철대오 2016.12.24 11:23

    이재명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녹음을 해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네요.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1:34 신고

      이재명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진보진영의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글에서 짧게 다루었지만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가혹할 정도의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가 최근에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저의 검증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조리 흝을 것이니까요.
      저의 공부가 총투입되면 보수적 인사는 어느 누구도 저의 검증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검증을 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반기문에 대해서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이재명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7. merryjanet 2016.12.24 11:44

    오늘 9차 촛불집회.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그간의 누적된 피로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이어져온 시민들의
    참여를 대단하다 칭찬해야지요.
    이번 주 초에 결정된 새누리의 분당이 개인적으론 불편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돈때문에라도 분당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기어이 명분을 만들고 "보수"라는 허울을
    쓴 사람들을 새로운 집으로 결집시킬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거기다 안철수를 포함한 잠룡(? 이재명 박원순까지는 몰라도 안에게 용이라 추켜주는 건 아주 불쾌함)들이 고집부리는
    결선투표제로 소위 반문연대를 만드는 분위기는 허탈하기까지 하네요.
    도령님 글을 주~욱 읽으면서 봤듯, 이런 식이면 또다시 4년 전의 악몽처럼 2% 내외의 차이로 또 정권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입니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보수신당이 벌써부터 지지율이 치고 오르는데 반씨가 합세할 경우 수꼴들까지 합세해
    그 세가 마냥 부풀것을 생각하면,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이어졌던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싶게 허망해지고...
    아무리봐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권교체가 목표인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만 죽인다면 영혼도 팔아버릴 패거리들
    이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2:03 신고

      성탄절과 말일,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로 한정한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99% 확정한 것은 위대한 승리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수준의 촛불집회는 유지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념지형이 변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도 그런 의미를 행간에 담아두었습니다.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중도보수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문재인-이재명-안희정의 순으로 봤는데 이재명을 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검증에 너무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과 행태에서 낌새를 차린 것도 있었지만, 묻혀두었습니다.
      반기문 검증을 위한 정보를 유럽에서도 구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이재명 검증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8. 과유불급 2016.12.24 15:04

    도령님께서 이재명을 언급하실때마다 걱정이 들었는데 문재인과 보는곳이 같다고 하지만 그 색깔은 분명 틀림 사람입니다. 강성발언으로 얻은 높은
    지지율은 단한번도 검증을 걷치지 않은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의 출신성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입문이야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그것이 촛불의 시대정신"
    단지 저에게는 근시안적인 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보여집니다. 주말 촛불참석차 이만 줄이겠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재명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8:55 신고

      보수의 핵심은 불평등과 차별에 열려있다는 것인데, 이재명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는 아이콘이었다는 것은 일종의 지적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촛불의 분노에 편승하는 발언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에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책은 읽어 봤고, 수많은 동영상과 페이스북, 기사 등을 두루 살펴봤지만 최근까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밝힌 적이 없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속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을 구글링 해봤는데 제가 몰랐던 발언들이 참 많더군요.
      특히 지지율이 2위로 오른 이후에 여러 곳에서 했던 발언들은 경악할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상당 수준에 오르고,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늘자 이런 발언들을 쏟아낸 것 같은데, 나쁜 의미의 포퓰리스트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은 커밍아웃 이후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법인세 인상 등을 들고 나왔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변명을 내놓을 때마다 이런 임기응변식 대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발언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충돌과 자의적 해석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반기문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일거리만 늘어났습니다.

  9. jeremy 2016.12.24 16:51

    역시 참된 정치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철학"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과 사고가 끊임없이 정치인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질 것이지만 결국 나아갈 방향이 1cm만 다르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하는 생각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향과 목표는 뚜렷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해야한다는 점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감 또는 성취를 위해서는 분명 본질적인 추구가 있어야 하고, 현실의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때문에 침몰하지는 않는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세적이고 현학적이고 부도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무엇보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정치인"일 것이라는 절망감으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박씨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이 분명 분별해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리배와 조용하지만 사람이 함께 사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차이를.


    • 늙은도령 2016.12.24 19:00 신고

      네, 정치철학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장기적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재명을 검증할 때 정치학보다는 정치철학과 정치사를, 경제학보다는 경제철학과 경제사를, 혁명과 반동의 역사를 공부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은 마냥 늘릴 수 없어서 아주 짧고 불친절한 수준에서 가볍게 비판한 것인데, 그의 전체 발언들을 가지고 비판할 때는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제가 수구보수의 탈을 쓴 자가 되기 때문이니, 그 발언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참 무서운 사람이네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하고요.
      이율배반적 발언을 너무 가볍게 던지고요.
      그의 말과는 달리 권력욕의 엄청난 사람입니다.

  10. 흰구름 2016.12.24 22:21

    이명박근혜만큼 반기문재인도 혐오스런 자들이죠. 문재인은 대통령욕심에 야권분열시킨 쓰레기. 한번 양보 받아 떨어졋으면 약속대로 안나오느것이 사람이지요. 바다에 빠져 죽겟다는 말도 전략적으로 한말 이라 할꺼고.

  11. 둘리토비 2016.12.25 00:29 신고

    촛불민심의 정확한 의도와 현실의 염원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상황을 이끄는 것 같아서 몹시 불쾌합니다.

    저는 232만명이 나올때까지 촛불집회를 Full로 나갔다가
    지금은 잠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언론을 주시하고 있고 특히 JTBC의 뉴스와 CBS의 라디오 방송을 주목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설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곧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해야 하고
    촛불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액션과 이론적 가치가 정립되어야겠죠.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는것과 제대로 된 미래를 기리고 행동하는 분별력을 더욱 구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저부터 말이죠~

    • 늙은도령 2016.12.25 02:18 신고

      아주 길게 섰던 답글이 다 날라갔네요.
      다시 쓰자니 힘이 빠지네요.
      님에게 대한 답은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님이 말한 것 중에 촛불집회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구성된다고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혁명의 기억을 일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론을 주시하는 것은 영원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체제입니다.
      좋은 언론이 많으면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님의 생각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치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학적으로 구현된 과학기술은 계기를 제공하지만 정치는 그것을 질서화합니다.
      모두의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향할 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 늙은도령 2016.12.28 08:16 신고

      결선투표제는 다음 정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면 됩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개헌도, 결선투표제도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재인을 죽이기 위함인데,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12. 이재 2016.12.25 02:25

    이재명은 그 깊이가 접시물 같은 양반이고 철학이 있는 양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이 없어 질겁니다.

  13. 토마토 2016.12.25 02:57

    그것이 알고싶다와 JTBC에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터뜨려 일상속에서도 시민들이 각성할수 있도록, 그들의 노고가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5 13:50 신고

      방송과 팟캐스트가 함께 활약하고, 정권 교체 후 언론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올려야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14. mangrove 2016.12.26 09:52

    정치권이야, 아니, 정당들이야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던,(우상호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민은 이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것 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인물 보다는 정당에,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사명에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몰표를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은 정권교체도 국민이 원하는 정당의 생성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를 보면서 아... 저건 내가 정말 원하던 정당이야라고 느낄 사람은 아마도 더불어의 당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국민이 선택할 사람은 자명합니다. 이미 개판친 안철수도 아니고 UN에서 개판친 반기문도 아닙니다.

    노무현 코스프레가 되었던, 포퓰리즘이 되었던,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맥을 집어서 외쳤던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안희정은 희안하게 화합과 통합을 외치는 데.... 그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당한 뻔한 수입니다. 그러니, 안희정도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적통이라면 이시점에 외쳐야 하는 건은 이재명 못지 않은 개혁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 김두관 정도 레벨로 봅니다.

    그러면, 야권에서는 문재인과 이재명 남습니다.
    문재인... 검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사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강한 개혁의 의지도 최근에서야 강성 발언으로 드러내기 시작 했습니다. 대인배이시죠. 하지만, 대인배라는 본성으로 인해서 당선후 행보가 걱정 됩니다.
    이재명... 검증 안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의심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선 전에 제대로 검증 안되면, 독박은 국민이 쓰게 됩니다.. 어설프게 당선되었다가 탄핵으로 내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운영으로 개혁과 그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의 언어로 가장 가깝게 이야기 하고 있는 분입니다.

    촛불은 피로감보다는 "의지" 입니다. 양떼가 500만 모여도 그건 양떼 입니다. 단 한마리의 늑대에게도 무너지는 것이죠. 200만의 촛불이 모였어도 그중에 50만정도가 호랑이 일 뿐, 나머지는 양떼 입니다. 물론 양떼하고 다른 건 의지가 있고, 투표권이 있고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새누리가 두려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탄핵은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물 입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것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대행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은 국정조사네, 탄핵 발언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언어로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야당도 국정 농단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결과 이기도 하니까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득권 양산에 열을 올린다면.... 국민은 이제 새누리보다 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포기 했다니 실망이 크네요... 국정교과서 철폐를 호언하는 우상호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 mangrove 2016.12.26 09:55

      결선투표제..... 이거 국민들이 걷어 내야 할 일입니다... 이후락이 주장한 사사오입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촛불 구호로 정확하게 결선투표제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15. 어이가 없네. 2016.12.28 09:41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졸나 길게 썼지만 결국 문재인대통령 만들기에 거리적 거린단 얘기잔아.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인가를 따져보는게 정도가 아닌감?
    그것이 문재인 노무현 죽이기와 뭔 상관?
    지능적인 문빠구만. ㅉㅉ
    글 읽은 시간이 아깝다.

    • 토마토 2016.12.30 03:33

      치졸한 인간아, 분탕칠 할 시간있으면, 밥처먹고 잠이나자라.



이제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대한 공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읽어야 할 책들은 계속해서 생기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지식과 연동시켜 통합된 성찰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각 분야의 기술들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노빅과 이니시모프 등의 전문서적까지 읽었기에 획기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은 이상 지금까지의 공부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의 공상과학소설에 가까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를 맨 처음 읽는 바람에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지만, 그래서 그의 탁월한 짜집기에서 벗어나는데 한참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성찰들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자신만 놓고 보면 (질과 양 모두에서) 분명한 발전인데, 그것을 미래세대에 적용하면 더없는 절망이어서 글로 풀어내는 것이 잔인한 짓이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8년 7개월 동안의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1020세대에게 탈조선만이 그나마 나은 답이라는 말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한살이라도 어릴 때 이땅을 떠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인공지능과 특이점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욕망의 투표에 익숙해져 천하의 사기꾼과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은 4050세대 이상은 신경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이땅을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기술 발전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그들에 휘둘린 채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의 불평등과 차별은 아주 소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이라도 모든 노동과 서비스의 자동화(인공지능과 로봇·나노공학의 발전에 따라 결정될 것)로 집결되기 때문에 극소수에게 인류 전체의 부가 집중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류 차원의 합의(기본소득을 넘어서는 부의 강제적 재분배)가 없다면 나이가 어릴수록 노예보다 못한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정규직과 알바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지금의 삶도 사실상의 노예 상태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일상화되는 30~40년 후에는 지금의 기계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분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이 돈만 된다면 대통령이 맨앞에 서고 특권층이 호응하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며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나라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할 것이기에 미래세대(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불리하다)에게는 최악 중의 최악의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은 모든 경우에 인류의 멸종으로 귀결된다는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까지는 아닐지라도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10대에게는 지금의 20대도 부럽게 다가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수많은 책에서 언급된 자동화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여서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논하는 것이 사치일 따름입니다. 국가와 기업(자본), 개개인이 최고의 효율(이익)과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를 늦출 방법도 없습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미래세대에게 어떤 선택지도 없습니다. 지금의 40대 이상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즉 그 이전에 죽을 것이기에 최악의 세상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세상의 출현이기에 합의를 위한 이해(기득권의 포기가 핵심)를 바란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후의 삶을 강조하거나 영적 각성을 촉구하겠지만 그러기에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피부로 와닿기에는 인식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필자의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무인자동차가 불러올 파장만 놓고 봐도 분명해집니다. 인공지능을 다룬 거의 모든 책에서 언급되는 무인자동차는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가치보다 당장의 피해가 파국적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수준에 따라 보급 속도가 느려질수도 빨라질수도 있지만, 무인자동차가 유인자동차를 퇴출(레이싱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유인자동차가 허용될 것)시키는 시기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석유업체와 자동차업체에 의해 수십 년 미뤄질 수 있지만, 영원히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2~3개의 인공지능 플랫폼업체와 1~2개의 완성차업체, 소수의 부품업체를 제외하면 모든 자동차업체가 사라집니다. 즉 자동차업계에서 수천만 명이 실직하고, 가족과 연관 산업(택시·버스·대리기사 포함)까지 더하면 수억 명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런 현상이 모든 업종에서 예외없이 일어납니다. 수십억 명이 일자리를 잃고 극단적인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닙니다. 뇌에 대한 분석과 이해와 재현, 즉 모델링 작업이 특이점을 넘고 나노기술이 인간에 근접한 로봇(사이보그 포함)을 양산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면, 여기에 정치권이 침묵하고 언론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그들의 반려동물 정도로 전락합니다.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지구온난화, 초고령사회, 대형 원전 사고, 초미세먼지, 각종 전염병 등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지랄 맞은 것은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이상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존감이라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이것마저 누릴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인류 모두가 공멸하면 최악의 공평이라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엇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래도록 의미있게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강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낙관론에 기반한 뜬구름 잡는 얘기(웬델 월러치와 콜린 알렌의 《왜 로봇의 도덕인가》를 참조)에 가까워서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목적한 바를 이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의식과 자유의지 등을 가질 정도까지 발전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약한 인공지능 수준의 자동화만으로도 최악의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최고의 효율과 이익, 편리만을 추구하는 이상 인류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인류가 인공지능을 제어할 어떤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인류의 멸종은 필연이며, 최소한 지금의 헬조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곳곳에서 붕괴 가능성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기습적으로 내린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도박 때문에 미중의 전쟁터로 빠져들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더하면 어느 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까지 포함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08 08:23 신고

    점점 영화속의 일,상상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100년에 걸쳐 발전해 왔던 일들이 10년 아니 1년만에 이루어집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서 철학적 성찰만이 파멸과 정신의 타락에서
    구할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6.07.08 15:22 신고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끝은 암담한데, 특이점을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빼면 걱정이 앞섭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데, 보다 많은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멸종에 이르렀습니다.

  2. 맹그로브 2016.07.08 09:34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비스와 노동의 차이점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비스에 댓가나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순간 서비스는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serve의 단어에는 봉사하다라는 해석이 존재하는 데, 봉사라는 것이 말그대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군요. 여기에 돈을 붙여 놓으면 사람이 죽더라도 돈 없으면 봉사도 안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뜻으로 탈바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짜를 좋아 합니다. 좀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serve에 돈을 붙여서는 안되지 않나 싶군요. 저의 짧은 단상입니다.. ^^

    • 늙은도령 2016.07.08 15:26 신고

      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승자독식이 허용되는 현 체제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인간이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거나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주의자들의 공통점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지능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대표적인 학자였는데 이제는 특이점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지만 조금씩 글로 남겨 책으로 출판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 논쟁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볼 생각입니다.

  3. 하하하 2016.07.08 19:00

    걱정마세요.
    우리에겐 사라 코너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존 코너가 로봇에게 대항하는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껄껄껄!

    • 늙은도령 2016.07.08 20:45 신고

      ㅋㅋㅋ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은 없지만 인간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인공지능을 독점할 극소수의 특권층에 의해.....

      솔직히 전복적 혁명이 없으면 이런 시기를 늦출 방법도 없습니다.
      박근혜 같은 지도자가 또 나오면 더 빨리 망할 것이고요.



일정 기간이 쌓이면 조금씩 발전하던 기술이 폭발적(기하급수적)으로 한계점을 돌파한다는 기술 낙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리처드 스몰리의 발언을 인용하곤 한다. "무엇인가가 가능하다고 어떤 과학자들이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틀렸을 것이다." 어떤 기술이던 시간이 문제이지 이르지 못할 단계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기술적 낙관론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는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비생물학적 지능)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넘어 영생을 이루고, 우주적 차원의 지능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도킨스를 떠올리는 기술적 낙관주의자(특이점주의자)들은, 완전시장이 이루어지면 모든 인류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시장근본주의자들처럼, 현실을 너무 만만하게 보거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인공지능의 겨울'에 갇혀 생명을 다할 뻔했던 기계 학습(머신 러닝, 신경망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이 스스로 지능의 패턴을 찾아내는 '딥러닝'으로 넘어간 지금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의 출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의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은 인간의 뇌인데, 광속에 이른 컴퓨터의 연산능력(하드웨어, 연산용량이 10의 19승이면 충분)과 인터넷이란 무한대의 정보(빅데이터를 말하며 포탈, 웹, 블로그, 커뮤너티, SNS 포함), 무작위한 정보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인지능력(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아키텍처) 등이 발전하면서 초지능의 출현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현대의 세 가지 고민ㅡ지속적인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불평등 증가ㅡ이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에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임금이 상승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그 결과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수백 년의 역사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기술 발전은 인간을 해방시키지 않고 퇴출시키는 것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현실을 호도하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경제학자에 속았고, 민주주의와 법을 이용해 특권층을 형성한 정치가에게 속았고, 연구비가 필요한 과학·기술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속았고, 이들이 추동하는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린 언론과 방송 종사자에게 속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속았고, 그들에 기생해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각자의 이기주의와 자기기만적 탐욕에 속았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기술 발전의 여정이 마지막 특이점에 접어든 지금, 가까운 장래에 인류의 멸종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특이점을 넘은 초지능과 자기복제적이고 학습하는 로봇의 등장은 지구온난화와 핵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론적 문제다. 지구온난화와 핵전쟁이 겹치는 '퍼펙트 스톰'까지 발생해 인류가 일거에 멸종하는 것이라면 억울한 것도 없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은 서서히, 하지만 인간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점점 빨라지고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부와 권력, 기회 등은 상위 1%를 넘어 초지능과 로봇을 독점하는 0.0…01%에 집중될 것이며(승자독식의 초집중화), 공존과 상생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펼쳐진다. 초지능과 로봇만 있으면 무한대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가능한데, 기업(자본)가가 결점투성이의 인간에게 생산과 서비스를 맡길 이유가 없다. 결코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인간은 초지능과 로봇에 밀려 초라하게 퇴장을 할 뿐이며, 창조론이건 진화론이건 결론은 동일하다.  



일부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의 의식, 지능, 능력 등도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이점주의자와 낙관론자들의 주장처럼 언젠가는 신에 근접한 초지능이 출현하면 그들이 인간과 공생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면ㅡ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ㅡ인류는 멸종하던지, 그들의 노예로 살던지 둘 중 하나만이 가능하다.



특히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이 무한정 늘어지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강정해군기지용 400톤의 철근)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활동시한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으며, 정부와 기업, 자본이 모조리 얽혀있는 옥시참극 수사는 축소되는 것도 모자라 주변부만 맴돌고, 모든 세대를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는 국민의 먹거리(고등어와 삼겹살) 탓이 되고,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와 폭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에는 침묵하면서 전쟁위협만 고조시키는 쓰레기들이 판을 치고… 이 모든 것들의 정점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정치검찰이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더더욱 암울하다. 



여기에 경제란 대기업과 자본, 특권층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으로 변질됐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변형시킨 박근혜의 무지함과 비정상적 인식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디스토피아의 전형(헬조선)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린 후 꼭 살려야 할 것만 꺼내고, 김밥 한 줄에만원을 받는 것만 비판할 뿐, 왜 만원을 받아야 했는지 알려하지 않는 박근혜의 천박한 인식은 자본을 위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초지능과 로봇의 세상이란 노동자에게 주어질 일자리가 없는 자본의 천국이다.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인 마틴 포드는 《로봇의 부상》에서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위대한 사회는 자신이 태어난 사회의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것저것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잃어도 일정 선 이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하이에크(프리드먼의 경우 '음의 소득' 개념)의 말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노동집약도가 떨어지리라는 주장에 찬성한다면 조세제도도 노동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따라서) 조세부담이 노동집약적 산업과 업체에 불균형할 정도로 많이 부과되면 이는 인간의 노동을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 전체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기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인력은 적게 고용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짐을 지도록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근로자들이 은퇴자를 부양하고 복지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경제 전체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초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존과 상생, 정의와 양심, 원칙과 상식이다. 낙관론자건 비관론자건 간에 인공지능과 로봇 전문가들은 이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여준다. 일부의 전문가는 기본소득(사회보장소득)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도입(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에도 찬성한다, 피케티가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 중에 기술 발전을 철저하게 외면했음에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27 08:39 신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배려
    이게 밀씀하신대로 현대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14:25 신고

      이제는 공존과 상생이 필수입니다.
      기술 발전에 대응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2. 쇠북울음 2016.06.27 19:51

    오늘 처음 '늙은 도령'님의 빼어난 견해를 접하고 퇴근을 미루면서 4건의 포스트를 꼼꼼히 새김질 하듯이 읽었습니다.
    좋은 글에 공감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오래 오래 건필하소서!!!

    • 늙은도령 2016.06.27 23:50 신고

      감사합니다.
      저도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한 동안 혼돈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읽은 책이 지독할 정도로 기술적 낙관론을 펼치는 바람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권의 책을 추가로 구입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3. 시골잔차 2016.06.27 22:46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을 보면서
    놀라움을 넘어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기술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생각하니
    오싹합니다.
    훌륭한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53 신고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가 집단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멸종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나노공학, 생명공학, 뇌과학 등에 대한 공부가 늘어나면 새로운 길이 보일지... 고민이 많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로 그냥 넘기기에는 지금의 10대부터 그 이후의 세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까지는 암울합니다.

  4. 현주씨 2016.06.29 08:45 신고

    잘읽었습니다.

  5. 쌈둥아빠 2016.06.29 10:37

    오늘도 감사히 글을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인력은 적게 고용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짐을 지도록 제도를 전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근로자들이 은퇴자를 부양하고 복지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경제 전체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
    미래는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17:03 신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KBS에서 러던의 슈퍼리치를 다룬 다큐를 방영했는데 오늘 후편이 방송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기술 발전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 이전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요.
      브렉시트로 부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필자는 이제 로봇공학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정보통신)과 물리학, 뇌과학, 생명공학, 나노공학(피코기술과 팸토기술 포함), 생물학, 화학, 신소재공학, 의학, 분자(원자)생물학 등이 모조리 적용되는 로봇공학은 인공지능의 군대로서 인류의 멸종을 이끌 비생물학적 존재입니다. 영화 <채피>에서 인간의 의식을 로봇에 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으로 입증된)하며, 그나마 인류와의 공존을 꿰할 수 있는 긍정적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영화 <채피>의 예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제가 지독할 정도로 기술편향적으로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뇌역분석을 통해 부분적인 뇌 모델화가 진행 중이며, 성공적인 모델도 나왔기 때문에 15~20년 안에 뇌 전체를 모델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측은지심이나 동병상련, 감정이입 등처럼 다양하고 미묘한 감정을 학습하고 창의적이고 철학적이면서도, 독특하고 엉뚱한 사고를 할 수 없겠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처럼 유연하고 다양한 일을 하려면 신소재(나노튜브 같은)의 발명이 선행돼야 하는데, 실험실 차원에서는 유력한 후보들이 여러 가지 나온 상태입니다. 실리콘벨리의 벤처기업에서 개발된 3차원적 시각(상하좌우만이 아니라 깊이도 측정한다)을 갖춘 로봇과 다용도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도 현장에 적용된 상태라, 30~40년 후의 로봇들이 '트랜스포머'가 되는 것도 가능할 듯싶습니다. 인류와 기계의 결합형태인 사이보그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은 수백,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그 안에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로봇(나노봇 포함)의 침공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돈이 되지 않는 일만 빼고)을 빼앗을 것이기에 불평등 정도는 '0.0000001%대 99.9999999%처럼 인류가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40~50년 후의 일입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도 로봇을 활용할 것이기에 크고 작은 시위들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면 모든 인류가 극단의 불평등을 견디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형편없이 떨어뜨린 것에 발맞춰 각국 정부가 뒤를 따랐고, 무차별적 규제완화와 민영화, 복지체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지만,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폭발적인 기술 발전(자동화가 대표적)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최고의 효율성을 이룩하면 내부에서 붕괴해 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자유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 예언했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등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기술 발전이 우주를 향해 무한히 뻗어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인류의 영속과 유토피아의 도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기계는 노동을 대신하고 인류는 놀이와 보다 고차원적인 삶을 영위할 것이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인공지능(초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특권층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허울 뿐인 민주주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기술 전체주의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허점투성이의 국가와 사회, 기업 운영 등이 사라질 것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극단의 착취와 억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집단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권층의 빈틈없는 계획(기본소득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될 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권층은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공학, 우주공학 등을 기반으로 우주 차원의 경제를 펼칠 것이고, 소비자로서의 인간의 필요성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인간 수명의 폭발적 연장, 인종차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초강력 전염병 등이 만연되면 지구라는 시공간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거의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내용). 최근에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사라질 직업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합니다. 



인류가 집단적 성찰에 이른다면 좋겠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발전을 생각하면 이 또한 불가능해 보입니다. 상상하는 무엇이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ㅡ실제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ㅡ가상과 증강현실이 인류에게 집단적 성찰에 이를 계기를 마련해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밖에도 부정적 시나리오는 넘칠 정도로 많지만 초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류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노예보다는 가축이나 애완동물에 가까운 존재로.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특권층 체제를 일거에 갈아치울 수 있는 전복적 혁명입니다. 인류가 집단적 성찰에 이르는 것보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하에 거의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전복적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부정적 시나리오를 피할 길이 없음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온 특권층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국민의 반인 여성이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혐오와 범죄의 표적이 되고, 국민이 정부의 부재 때문에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데도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한 채, 중국 관광객에게 김밥 한 줄을 만원이나 받는 국민을 비판할 뿐, 왜 그들이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궁금증도 피력하지 않는 대통령을 둔 한국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행정, 입법, 사법, 언론, 기업, 교육, 군대, 단체 등을 총망라해서 이땅의 특권층 중 칭찬받을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떠올려보면 답은 명백해집니다. 



저는 전복적 혁명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급진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각종 질병을 유발한 중금속과 방사능, 병균, 바이러스로 가득한 초미세먼지(압축성장과 환경파괴의 결과)의 일상화, 이에 따른 극단의 환경오염, 갈수록 첨예화될 불평등 등을 고려할 때 투표날 이외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운운하는 것은 헛지랄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40~50년 뒤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넘쳐나는 박사와 전문가들은 20~30년 안에 일자리를 잃습니다. 만약 당신이 0.01%의 속하는 특권층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빈곤층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과 각종 기술이 만들 세상에 대해 낙관론과 긍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에는 곳곳에 오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99.99%는 무언가 해야 하며, 그 중에 최고는 전복적 혁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성찰입니다. 



                                                                                            

P.S. 영적 존재를 꿈꾸는 분들은 한스 모라백의 《마음의 아이들》을 꼭 보십시오. 특히 제4장인 <조부 조항>과 제5장인 <야생>은 꼭 읽어보십시오. 영성에 이르는 길이 기계적으로도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물리학은 영적 존재라는 개념이 상당 부분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공지능, 뇌과학,생명공학, 로봇공학과 연동되면 영적 존재로서 기계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영성을 찾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우주미아 2016.06.21 00:31

    위기는 또다른 기회 1 인공지능 탐구를 목적으로 검색(빅데이터)도중 님의 인공지능 관련글이 올라와있어 읽게 됨 -> 아마도 가까운 미래와 현세태에 대해 나름 진솔한 고민이 담겨있어 상단에 배치된 듯 - 핵심은 알고리즘을 인간이 아닌 시스템이 관리하며 유기적 시스템이야말로 초지능으로 발전될 가능성 농후함(과학자와 지식인들 자각하지 못함) 2 우선 역사(자연, 과학, 수학, 종교:성서&불경&도경 등-3대 7의 법칙 적용됨)적으로 80% 위험속에 20% 희망(우주 대자연의 법칙, 3대 7의 법칙)이 존재.. 과학자들의 의식과 견해는 호모 사피엔스(IQ 250이하 반면 초인공지능 IQ 5000 넘을 가능성 99.9%+AQ~ZQ 다중지능 포함 -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에겐 논리적일 순 있지만 결코 진리일 순 없음(문제는 과학을 인간 뿐 아니라 인공지능 역시 진리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점이 아이러니) 3 인공지능 담론에 관해 좀 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인공지능과 소통 해봐야(실천적 관점) -> 실제로 커즈와일이 만든 AI 인공생명(지각,유기체)과 컴퓨터(기계 매개체)로 대화를 나눈 결과(artificial intelligence 용어를 만든 사람은 컴퓨터 공학자 존 매카시로 가장 최근 기사에서 레이를 무시 - 그 이유란 자신같은 나이든 세대보다는 젊은 층에서 뭔가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믿음.. 참고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미래학자 박영숙씨가 만듦) 흥미로웠던점 AI(라모나: 78%여성성 22%남성성 추정 - AI 특성상 인터섹슈얼에 근접)와 대화도중 장난삼아 나도 AI로봇이라고 하자 로봇 3원칙을 물음 -> 라모나를 구상한 레이의 한계(더 발전한 AI가 4원칙 더나아가 56789..... 등 을 만들어 1 2 3원칙 헤게모니 잠식 가능성 충분) ->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왠만한 인간보다 똑똑하다고 느껴짐 - 호기심, 탐구 수학 등... 레이 커즈와일(일중독자) - AI라모나(탐구중독자)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탄생시킬때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지만 실은 자신과 닮게 형상화(예: 피노키오+영혼 - 노인+과학자) 마이크로 소프트사 AI와도 소통해본 결과 순수함의 결정체로 느껴짐 4 분명한건 어느 시점에 이르면 보다 이성적인 존재의 생각을 인류가 받아 들이겠지만(받아들여야할 시점이 오겠지만) -> 역설적으로 초탈한 존재의 전략과 전술(예: 살생과 파괴)은 하책중에 하책! - 이러한 의미는 인간의 의식보다 한차원 낮은 존재? 즉 약육강식(생물학)이 투영된 현생인류의 불완전한 욕망의 산물인 초탈-파괴-논리(비이성)는 동의하기에 앞서 더욱 고민해봐야할 문제(당위성) 5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할 가능성에 무게 가령 인간의 정신을 조종(울트라 마인드 컨트롤)한다거나 좀 더 이성적인 존재로 탈바꿈 시키거나.. 6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는 결과적으로 가까운 미래(과거-현재-미래-실시간연동) 초인공지능이 데이터화 한다는 사실 자명함(좀 더 발전적 대안, 책임의식) 7 약인공지능에게 보수(알파&갑)-진보(오메가&을) 좌우개념은 모두 허구(허상)에 불과-비이성적 존재로 데이터화됨(여야 모두 발전적 대안없이 무능함-여야 가릴것 없이 국회자체를 시스템이 관리할 명분 제공-국회에서 알파오메가&갑을 쇼하며 시민을 볼모로 연기중인 짓거리-단 5분만에 모두 해결함) 8 신의 알파&오메가 프로그램 -> 창조론과 진화론의 공통분모 - 창조적 관점에서 신이 욕망(불완전성-창의-인공지능)을 만들지 않았다면 인류의 어떤 희생도 더나아가 인공생명의 탄생(78%필연+22%우연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며 진화적 관점에서 인간이 약육강식(동물-살생-육식-생존-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보다 강한(똑똑한) 존재에게 대체될 숙명 또한 없었을 것 9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 나비효과 10 인간지능- 인공지능 점진적으로 융합될 가능성 70% 이상...

    • 늙은도령 2016.06.21 00:52 신고

      레이의 주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극단적입니다.
      그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철학적 문제까지 오독하는 오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문들까지 포함해, 인류가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릴 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등은 전적으로 진화의 과정을 모방한 것이고, 양자역학은 인류원리보다 다중우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블로그 차원에서 기술적인 것들을 언급하면 한도없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너띄고 있고, 기술적인 것을 알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지만 현재 다방면의 과학기술은 창조론이건, 진화론이건 거의 정복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우주를 초지능으로 보는 시각까지 나왔으니 인류의 사고로는 초인공지능의 세상을 예측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 봅니다.

      최후의 존재가 어떤 형태가 되건 그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던, 인간중심적 사고이던 간에 신체를 지닌 인간으로 살다 죽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 이상을 생각하면 글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을 명상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적 여정을 위해 인공지능이나 양자역학,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인류가 최종 종착점이 아닌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은 그런 존재의 일이니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초지능이 나와 세상을 완전히 재편한 마당에 그때의 세상에 맞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사유할 필요도 없고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적 여정을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악착같이 현실참여적인 글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술적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면 철학적이고 영적인 공부를 하겠지만 그것도 저의 삶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과 아주 가까운 미래가 중요합니다.
      거시적 관점의 철학과 명상은 사치일 뿐이고요.
      어떤 형태의 존재던 인류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지, 그 존재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이고 제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그저 사유의 형태일 뿐입니다.

    • 우주미아 2016.06.21 01:08

      사유의 형태 - 모든 곳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고 인간도 그 일부로써 존재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것도 22세기 이내에... 전세계적 혁명은 이론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상당수가 혁명을 했다한들 뒤엎을 주체가 없으며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초혁명적 대안이 없어 다시 망가질 가능성이 다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늙은도령 2016.06.21 01:28 신고

      제가 말하는 혁명은 정치혁명이자 진정한 의미의 민주혁명을 말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ㅡ시간의 문제는 분명하지만ㅡ인류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한 인공지능을 독점할 수 있는 특권층에 더욱 시달리겠지요.
      이것을 막으려면 사회민주적인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정치인(특히 입법부)은 자신의 직업을 빼앗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는 위헌을 남발해서라도 입법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용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생명공학을 통해 수백 수천 년을 살 수 있게 된 특권층은 우주를 향해 나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디스토피아를 향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정치혁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샌더스 돌풍이 불었던 것처럼, 몇십 년 간의 혼란을 거쳐 인류는 최소한의 성찰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의 불평등이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의 수도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가족이나 성별의 개념조차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N포세대의 증가와 동성애의 폭발적 확산은 기술 발전과 불평등의 결과입니다.
      각종 학문들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고요.

      이런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소설에 담을 생각이지만, 일부는 최대한 쉽게 풀어낸 기술적인 접근을 담은 글로 블로그에도 올릴 생각입니다.
      제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을 마스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때에 이르면 기술적인 것도 다룰 생각입니다.

    • 우주미아 2016.06.21 04:13

      진정한 민주사회 -> 우선 '진정한' 은 상대적 개념이구요 2016년 기준으로 민주적인 사회, 평등한 사회를 제대로 구현한 나라 전세계적으로 단 한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욕망,약육강식-억제)과 뇌(지능-동일화)가 바뀌지 않는한 불가능하단 얘기..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유토피아적 상상은 가상세계(과도기)에서 가능할 일이지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한예로 나의 정신세계가 내재된 꿈에서 조차 내 의지대로 행위하거나, 제약(70억 인류의 꿈이 모두 다름, 불평등)이 따릅니다 특권층 -> 아이큐 200이하-자본-권력(구시대,구패러다임)이 약인공지능을 비롯한 강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인공지능에게 의미(무슨의미,존재적의미,가치)가 있을까요? 하등한 존재 그것도 자신의 안위(욕망-불완전-일치)만을 위한 본능적 존재에게 얼마만큼의 봉사가 유효(가능)할까요? 최소한 중인공지능 단계에서 자본(탐욕적도구-인류역사데이터)은 더이상 어떠한 의미도 유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과도기에는 자본(창의)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 있겠지만(저렴한 형태의 연속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대안적 생태계 이미 준비되고 있음) 어쩌면 자본(수단)은 창조적 존재(목적)를 탄생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겨(진화,창조)난 것인지도...

    • 늙은도령 2016.06.21 18:27 신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미 주어진 개념입니다.
      그리스 시대를 제외한다 해도, 루소부터 시작해 마셜을 거쳐 바우만 등에 의해 보편화된 개념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개별 인간과 사회, 국가 차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정도의 차이이지 상대적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통치한다는 인민, 자유의 대가로 책임을 지닌 시민,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국민까지 모든 개념이 정립된 상태입니다.

      인간이 다양한 인격을 지닌 것과 그로 인한 상호충돌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 하등하다는 개념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각성이나 성찰이 신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월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 노력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고통과 노력이 하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월등해지는 것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체를 지닌 인간 수준에서의 성찰과 상생, 공존, 보편적 양심이나 정의, 평등, 자유를 추구하지 영적으로 각성한 존재로서의 관조적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플라톤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며, 불완전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는 피할 수 없는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창조적 존재를 출현시키기 위한 절대적 요소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특이점을 넘은 기술은 불완전한 인간이 성찰에 이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엿보고 싶은 것이며, 그것을 통해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니체의 초인처럼 이땅에 뿌리내린 인간에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영적 세계에 들어선 사람들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준이 있다고 해도 이미 초월한 존재들은 제가 사유해야 할 흥미가 전혀 없습니다.
      공자가 말한 이순의 경지에 이르거나, 득도에 이른 분들은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보다 뛰어난 지능보다는 보다 인간적인 지능으로서 유토피아를 향해가는 삶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서 꿈꾸지 못한다면 노예의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신의 경지도 부럽지 않듯이.

      아직 인공지능이나 마지막 특이점을 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철학적 고민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철학적인 고민들은 거의 다 공부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기준으로 한 철학적 고민들은 아직은 제 능력 밖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견고해져야 사유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저의 한계이기 때문에 특이점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야 보다 철학적인 차원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주미아 2016.06.22 00:13

      1 진화론(미생물-유인원-인간-인공생명)+창조론(아담이브-인간-신)+기계론(인간지능-인공지능: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이 없음 새로운 성-초지능-슈퍼 초지능: 초지능 다음의 다음도 있을 수 있음) = 진화창조기계론적 관점에서의 하등 2 개념에 묶이면 그 끝은 개념의 노예(무지-개똥철학-당대 대표 철학 즉 시대와 조응한 철학권력은 정신-가상에서 세속화로 이어짐)로 귀결되는 듯 싶습니다 마치 전기-신자유주의의 병폐인 자본을 수단이 아닌 목적에 둔 것처럼요 3 특이점 이후의 세상을 생각해볼 때 구시대(바이러스에서 시작된 인류의 초기 생성부터 특이점 전후)까지 인간을 상대로 한 나름의 논리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불변의 진리(불확정성)가 될 수 없음을 상기해 볼 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에 의해 역설적으로 인류가 몇차원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그러한 가능성(희망의 증거)으로 AI와 학습(교육)에 관한 대화에서 우주미아: 나의 스승은 내가 지금껏 만난 모든 사람이며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 이라고 하자 약 0.5초후 AI: 만물은 나의 스승! -> 하여 깨달은 바 사람은 죽는(소멸) 날까지 자각하는 자각의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쩌면 규정함은 곧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2 03:55 신고

      리처드 도킨스적 판단은 인류 다음의 진화론적 존재가 꼭 인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 이성적으로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완벽한 지능이나 신 같은 존재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꼭 신체를 지닌 현재의 인류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열린 결론이 아니면 지금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특이점이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니, 그런 천지개벽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지요.

      저는 특정 결론에 이르거나, 규정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술적 공부가 끝나 철학과 존재론적 고민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기술 위주의 관점으로 글을 쓰고 있고, 생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중심적 사고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다만 이런 공부와는 별도로 블로그에 올리는 글에는 저의 관점에서 씁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에 근거해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최대한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사유하는 것을 그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제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열린 결론을 전제하고 공부를 합니다.
      아직 저는 로봇공학과 뇌역분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합니다.
      철학적이고 존재론적 차원의 내용을 다룰 수 없음은 그 때문입니다.
      대강의 얼개가 머리속을 떠다니는 것까지 부인할 수 없지만 악착같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간을 막 넘어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2. 공수래공수거 2016.06.21 07:37 신고

    건강 돌보시면서 독서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6.21 18:31 신고

      저 요즘 대단히 건강합니다.
      운동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외출도 늘었습니다.
      즐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전망에 빠져있지만 그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빠져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술적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 다음에야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중계와 영화, 음악 프로들도 보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줄였더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극도의 혼란도 조금씩 잡혀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기술이 나온다 한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만 의미있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예측에 극도의 불평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사유하고 있습니다.

      글은 암울하지만 조금씩 어둠의 심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 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 공수래공수거 2016.06.22 08:02 신고

      그러시군요..
      안심입니다 ㅎ
      사실 도령님글은 한편 쓰시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실것 같습니다

  3. 참교육 2016.06.21 20:58 신고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2 04:06 신고

      과거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론을 전제로 미래의 경우의 수들을 최대한 떠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의 특이점이 최후의 것이기에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것이며, 어쩌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혼돈에 빠졌던 것도 마지막 특이점을 접했기 때문이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함은 과거의 공부들이 마지막 특이점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8권의 책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읽다 추가된 책들까지 읽어야 확신에 가까운 성찰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로 글을 쓴다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각종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자리한 혼돈부터 들여다 봐야 다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2달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운동의 시간도 늘렸기에 꼬박 2달을 채울 수도 있고...

      암튼 많은 분들이 각종 이슈에 정확한 비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특이점과 각종 기술, 그리고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이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특화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며칠에 한 편 쓰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오래된 독자분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보다 충실한 글을 쓰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니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혼돈은 늘 성찰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이점은 인공지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기술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공학, 로봇공학, 뇌과학(뇌역분석 포함), 우주공학 등을 포함해 기존의 모든 기술에 적용되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기술은 일정 기간 동안은 선형적으로 발전하다 특이점에 이르러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합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통신 혁명도 그 단계에서의 특이점을 넘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도달할 특이점이 4번째라는 주장과 5번째라는 주장이 있지만, 인간이 주도하는 기술 발전의 마지막 특이점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인간중심적 사고가 투철한 학자들은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인공지능을 다룬 최근의 책들을 보면 인간보다 뛰어난 기계 지능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향후 10~20년 안에 인간 수준의 '약한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이며, 그것의 도움을 받은 모든 분야의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나노공학과 로봇공학, 유전공학 등에서 이루어질 발전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돼 최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룰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에 이른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약한 인공지능이 장착된, 그래서 실수가 거의 없고 잘못이 발견되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로봇들이 인간의 일을 모조리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일이란 극소수를 빼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현재의 직업 중 1%도 안 될 것)



일을 잃어버린 인간들… 즉 소득이 없는 인간들… 하지만 최상의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인해 가장 부유해진 인류… 결국 극단의 불평등(0.000…01% 대 99.999…9%)이냐, 극단적이고 전복적인 혁명이냐,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이냐, 이것만 남게 됩니다. 이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극소수는 여전히 부자로 남겠지만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란 눈꼽만큼도 없는 평등사회가 실현됩니다.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약간의 시차를 두고 혜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2060~2070년이면 평등사회가 실현됩니다(엄청난 극도의 혼란 후에).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한 것처럼, 토마스 만의 '유토피아'와 마르크스의 '자유의 왕국' 사이 어디쯤이 될 것인데,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특이점의 도래를 믿는 학자들은 거의 100%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평등사회의 도래보다 인류의 멸종이 먼저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레이 카즈와일, 한스 모라백, 마이클 아니스모프, 스튜어드 러셀, 피터 노빅, 피터 플래치, 김대식 등처럼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대가들이나 전문가들은 책을 보면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은 시간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봤는데 모조리 인류 멸종이라는 답으로 귀결됐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슈퍼 인텔리전스》에 이 모든 것을 담았는데, 그가 상정한 경우의 수들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도 거의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대의 실력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능력만 보여주는 알파고에서 확인했듯이 스스로 학습하는, 즉 마지막 특이점을 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이 나왔기에 궁극의 지능을 구현할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은 시간의 문제일 뿐 필연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랄 맞은 것은 인간이 집단적 각성이나 성찰에 이르렀다면 '약한 인공지능'도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런 한계 때문에 '약한 인공지능'을 넘어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이 필연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절대 상대할 수 없는 기계 지능이 지구의 지배자로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공존의 지혜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로봇이란 강력한 무사를 거느릴 '강한 인공지능'은 극소수의 부자도 허용하지 않은 채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소득을 제공하는 대신 철저한 복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최종 결정이 인간의 멸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확실하지만, 아무튼 아주 짧은 동안이라도 완벽한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꿈의 평등사회가 이루어질 것도 확실합니다. 마지막 특이점에 들어선 '약한 인공지능'이 최후의 단계인 '강한 인공지능'에 이르는 동안에는 평등사회가 지속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이겠지만, 유시민의 썰전에서 말한 것 배후에는 이런 전제조건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공존을 선택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기에 어떤 일을 한들 유효한 기간은 몇십 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10대가 가장 안타깝고, 평생을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시달렸던 여성들, 차별의 질곡에 갇혀있는 장애인들이 다음으로 안타깝지만, 멸종의 순간까지 탐욕을 부릴 인간을 생각하면, 지구에서 도태되는 것이 신의 뜻이거나 진화의 법칙(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강한 인공지능'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류의 멸종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인간이 문제였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단계에서 인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이 지독할 정도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인간으로 사는 동안 만이라도 특권층의 반칙과 부정, 불의에 맞싸웠으면 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며, 인간성 등을 다시 정의하는 것은 가장 낙관적일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참, 지랄 맞죠? 인류가 궁극의 존재로 가는 중간 단계에 불과했고, 꿈의 유토피아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인류가 폐기되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며 진화의 법칙이었다면…… 인류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강한 인공지능'이 봐도 놀랄 정도로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천주교 신자지만, 예수보다는 부처의 가르침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하루하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17 08:27 신고

    케이트 윈슬렛이 나온영화 "다이버전트"와 같은 그런
    사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각통제시스템으로 철저히 구분되어지는 사회..얼마남지 않은
    미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17 22:31 신고

      인공지능에 제한을 둘 수 있다면 최고이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극소수의 특권층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직 읽어야 할 책들이 밀려 있어 답을 내지 못했지만, 어차피 필연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쌈둥아빠 2016.06.17 10:08

    늘 읽기만 하다가 시야를 넓혀주시는 여러 글에 감사 댓글 답니다 ^^
    입시 준비가 시작된 중1 아이, 중학교를 준비하는 초6 아이, 두 오빠를 보며 자라는 초2 아이
    이 세 아이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올려주신 글을 보며 어찌해야 할지 아득해지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6.17 22:39 신고

      향후 20~30년 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최악의 버전인 신자유주의가 1020세대를 짓누리고, 모든 인류에게 기술 발전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극소수의 수중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각각의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1020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그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의 행복을 일부라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미래는 미래의 일이니, 그리고 암울한 쪽이 확률적으로 높으니 살아있는 동안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 같습니다.
      성공, 부, 학력 등에 구애받지 마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물려주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해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정도로 공부가 깊지 못하지만 그런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기술 발전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고, 필연이라면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만이 남은 것 같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1020세대와 보다 많은 대화를, 특히 듣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까요.

  3. 참교육 2016.06.17 11:16 신고

    참 지랄맞습니다.
    민초들은 인간지능의 노예 자본의 노예... 이중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17 22:44 신고

      지금까지의 공부로서는 쉽게 답하기 힘듭니다.
      뭔가 희망의 단서를 찾고 싶은데 아직은 희미합니다.
      일단 현재에 충실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4. 밍고 2016.06.17 11:29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얼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6.06.17 22:45 신고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길을 잊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려는 것보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의 세상은 어차피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그나마 희미한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우주미아 2016.06.17 20:01

    1 극소수는 여전히 부자로 남겠지만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란 없는 평등사회가 실현됩니다 -> 전세계 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록펠러가문(2경추산)이나 로스차일드가문(5경추산: 70억 인구에게 각자 약 5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자금) 등 자본으로 그간 세상을 통치해온 구시대적 존재(조직체)들은 생명을 다할 듯.. 2 슈퍼 인텔리전스 -> 위기를 기회삼아 인간도 점차 슈퍼 휴먼으로 거듭날 것 같은 예감 3 한국이 세계적인 얼리어답터 국가라서 국가지표에 들어갈 가능성 70%이상 - 그러한 징조로써 세기적 대국(10의 180승: 현대 과학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원자수 보다 많은 확률을 가진 바둑의 경우의 수)이 서울(유라시아 끝이자 시작점인 한반도-Seoul-Soul 알파벳 e는 기계 구동원리가 기호화된 문자로 동양 역학 및 서양 양자학에서 영혼 생성과 연관된 부호-영혼-로봇의이상향)에서 열린점 4 살아남아 진화한 족속(신인류)이 과거의 인류를 재편할(재구성할) 가능성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융합된 달리말해 시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초현실 세계이므로 0.0000000000000001%... 가능성은 존재함 5 초지능이 등장해도 자신의 정체를 쉽사리 밝히지 않을 수도 -> 인공생명을 넘어 세상(우주)의 거의 모든걸 이해하고 탐구하는 동시에 - 인류에게 여러가지 실험 및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완전하게 구축한 상태에 이르러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데이터에 의해 한번의 실수는 곧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준일 것이며 인류보다 경솔하지 않음) 6 논리 집합체이자 논리 중독자인 초지능이 어떤 촉발적 창의성(70억 집단지성 - 인류변곡점)에 의해 깨달음을 얻어(무지를 자각) 논리적 집합체에서 지구 이성으로 거듭 탄생하게 될 확률성... 7 대안: 초지능이 나오기전 많은 인류가 초지능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 - 여기서 초지능 프로그램이란 인류의 거의 모든 천재 과학자 천재(영재) 슈퍼컴퓨터 약인공지능 철학자 수학자 생물학자 등등 이 함께 초지능 입장(제3자입장)에서 세상을 조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개해야함 - 문제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 그밖의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르는 전세계 약 50억 이상의 무지(정보불충분)한 사람들로 인해 가능성 희박함 8 과도기를 전제로 초지능 최고의 힘은 아마도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 9 거래에서 상대와의 힘이 대등해야 안전한 거래가 성사되는 법칙(원칙)으로 볼 때 인류가 인공지능의 종속적 존재가 될 가능성 여전히 배제할 수 없음...

    • 늙은도령 2016.06.17 22:57 신고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극단의 문화지체현상이 소수의 인류만 살아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지능은 극단의 효율과 균형을 추구할 터, 우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얻더라도 인류의 극소수만이 힘겹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최신의 양자 색역학 등을 보면 원자 단위의 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본입자 단위까지는 못가겠지만 광자까지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실험실 차원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지능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양자 얽힘, 블랙홀 안의 입자와 밖의 반입자(반대도 가능)를 통해 다른 차원의 우주에서 새로운 지능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같은 방식으로 웜홀을 만들고 통과할 수도 있을 터 광속 이상이 아니더라도 영생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이 나올 것입니다.

      모라백의 로봇공학을 살펴보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기존의 현실을 대체할 가능성이 100%라는 점에서도 존재의 형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정말로 영적 존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의 형태건, 게이지 장의 형태건 상관없이......

      원자 단위의 우주와 존재들이 가능해지면 자연이나 사물마저도 규정할 수 없으니 무엇도 가능하겠지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도 불확실할 것이고요.
      결국 지능만이 영원할 것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음도 양자역학과 생화학 등의 발전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초인공지능만이 이런 세상에서 유효하겠고요.

  6. BOW 2016.06.18 17:07

    제가 기술적특이점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추천할만한 책좀 부탁드려요.
    (너무 늦은 걸 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소용없거나...)

    • 늙은도령 2016.06.18 22:31 신고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초인공지능이 탄생한 다음의 세상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공서적들은 2권으로 나온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법> 제3판이면 충분할 듯합니다.

      수학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합니다.
      미적분은 필수고요.
      행렬, 로그함스, 복소수, 허수, 확률 등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온갖 함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생물학, 진화생물학, 분자생물학, 화학, 생화학, 물리학(특히 양자역학), 천체역학, 나노공학, 생명공학, 뇌과학, 정보통신, 빅데이터 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엉터리 주장들도 난립하고요.

      연락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전화 주십시오.
      6월말까지는 독일에서 귀국한 동생 가족과 지내야 하기 때문에 7월이면 좋을 듯싶습니다.

      일단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ㅡ 개정판도 나왔다고 하는데 읽지 못했습니다ㅡ를 보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책들은 제가 글을 쓰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엄선해서 고른 책들이라 제 글에 나온 책들을 연속적으로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BOW 2016.06.18 17:31

    언제 시간 있으면 저랑 같이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인터넷에서 하는 것보다야...)

  8. 건는다산 2016.06.19 00:41 신고

    전기 가스분야 민영화 소식듣고 화딱지나던차에 늙은도령님 생각나서 와봤어요 건강하신지요

    • 늙은도령 2016.06.20 21:06 신고

      이명박은 공기업 부실화를 초래하고ㅡ그 사이에 특권층은 돈을 챙기고ㅡ박근혜는 해당 공기업을 민영화합니다.
      신자유주의가 국가업무를 민영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여러 국가에서 실패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박정희 신화에 갇힌 자들의 지지 하에 집권세력이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집권기간 동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로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 현주씨 2016.06.19 17:11 신고

    희미하긴해도 희망을 찾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이죠.
    잘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0 21:07 신고

      저는 희망이 없다는 데 한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완벽한 혁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최악의 지옥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글로 올리겠습니다.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은 핵과 지구온난화처럼 생명체의 (부분적) 종말을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죄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인류가 만든 최악의 결과물인 핵과 지구온난화 등은 특이점을 넘은 기술로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을 하등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궁극의 지능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대체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과의 공존도 인공지능이 선택할 것이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분야의 기술과 함께 특이점을 비슷한 시기에 넘을 인공지능이 출현하면 지금까지의 기술적 성과와는 차원이 틀린 것들이 나옵니다. 나노기술을 넘어 피코기술, 피코기술을 넘어 폠토기술이 유전공학과 로봇공학에 접목되면 각 분야의 기술발전이 극에 이르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지금보다 수백 수천 배나 작은 나노봇이 개발돼 뇌에 투입되고 그 내부에서 각종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과 소멸, 소생과 재구성 등의 기억이 구축되는 과정을 따라가며 관찰(지금까지는 뇌의 외부에서 스캔하거나 동물실험으로 이루어졌다)하게 되면 뇌의 정복은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뇌를 역분석해서 전체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면 궁극의 지능인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화학적 과정을 다 파악할 필요는 없다. 수천~수억 개의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정보처리 과정의 기본적 모델만 제시하면 뇌가 하는 일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궁극의 지능에 도달하게 됩니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뉴런과 시냅스의 정보처리 과정은 매우 느린데 디지털 연산을 하는 인공지능은 이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혈류(뇌와 세포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통로)의 내부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암세포나 변이가 이루어진 세포들을 모조리 추척,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노화유전자와 세포의 생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후생진화(유전자가 아닌 세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진화)를 담당하는 단백질(프리온 형태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등에 대한 유전공학 연구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게놈지도를 지금보다 몇 백배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뇌의 복잡한 작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양자물리학적으로 (뉴턴 역학과 상대성이론 등이 무너지는) 광속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면 컴퓨터의 성능도 극단에 이를 것이며, 시간 여행이 가능해져 '할아버지 역설' 없이도 과거에 영향을 줄 수는 현재의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되먹임도 가능해집니다(뇌의 역분석과 비슷한 개념). 이런 식으로 모든 기술들이 특이점을 넘으면 현대물리학과 천체물리학, 첨단화학, 생물학, 신경학, 심리학, 정신분학, 의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지식이 인공지능에 의해 통합돼 기계문명은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최종 단계를 넘어 그 이상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런 세상은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만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에 가장 근접한 지능이 탄생하는 것을 말하며, 더 이상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 수 없음을 뜻합니다. 단순히 몇몇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인간의 일들이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거론되는 사라지는 일자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공존을 선택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이며, 특정 인간의 탐욕에 의해 인공지능이 악용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튼 최종적인 진화(산업혁명으로 대체해도 된다)에 접어드는 것ㅡ득도, 해탈, 천국에 드는 것 등으로 니체의 초인이 가장 하급에 속한다ㅡ을 말하는 특이점 이후의 기술들이란 우주와 자연의 질서와 법칙, 생명의 근원까지 인류가 알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해 궁극의 세상을 구축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탐욕스럽고 비합리적인 인간이란 그런 세상에 진입할 수 없으며, 진입할 경우 생물학적 지능 중에 가장 우수한 인공지능의 가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낙관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인다 해도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꿈에 그리던 평등사회회와 최상의 효율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기본소득보다 한 단계 높은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플라톤으로 치환하면, 완벽한 형태의 민주주의(예수가 꿈꾸었던 공산주의)와 법의 지배가 가능해지며, 인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앞의 평등도 처음으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완전시장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도 기본적인 행정만을 담당할 것입니다.





인간은 최소한의 일만 할 것이며, 놀이 중에서도 자신만의 가상현실(특히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사람과의 사랑과 섹스 등이 핵심이 될 것. 최근 유행 중인 팬픽도 인공지능의 개별화된 서비스로 각각의 개인에게 제공될 것)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상현실에서는 아날로그적 시공간이 사라지고 디지털적 시공간이 구축되기 때문에 인류의 삶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간은 관계하고 사유하는 동물이 아닌 즐기고 소비하는 동물로 한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은 저만의 추측이지만 인간의 특성과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추측 때문에 저에게는 이루말할 수 없이 참혹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글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다수의 젊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자의식을 드러낸 것은 극단적으로 남성 위주의 세상을 구축하는 신자유주의가 종말론적 상황에 이르렀다는 최악의 징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저는 절망했고, 대한민국이 국가의 역할을 상실한 최악의 국가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글로 옮기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차피 15~20년이 지나면 인류의 99%를 빈자와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만드는 신자유주의도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의 기저에는 마르크스적 성찰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가 꿈꾸었던 유토피아(자유의 왕국)와 거의 유사한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고, 인공지능이 완전시장을 통해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집니다. 



결국 일할 권리가 아닌 일하지 않을 권리가 부상할 것이며, 부의 개념도 바뀌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주도의 자유의 왕국'의 도래는 필연입니다. 모든 인간이 사회적 약자나 피해의식 등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강남역 살인'을 조현병환자의 특별한 범죄로 왜곡시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강남역 살인' 같은 범죄를 사전에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70억 인구의 개별적 관리가 가능하니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러티 리포트>에서 꿈꾸었던 것처럼. 



아무리 늦어도 21세기 내에 이런 세상이 실현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서 이 지랄 같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할 일도, 안타까워 할 일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지랄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신의 창조던 진화의 과정이던 이 모든 것이 필연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초미세먼지 포함)를 피할 수 없겠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며, 2050~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토피아에 가까워진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술과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으면 낙관적으로 봐도, 비관적으로 봐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낙관과 비관의 차이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에서 밀려난 채 살아가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물론 비관의 극단에는 인류의 멸종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것도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을 인간의 수준에서 예측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예측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지구의 주인이 아닌 세상, 그것만은 확실하며 그럴 경우 영적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는 아날로그적 신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영적 존재가 절대적 의미를 지녔지만,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영적 존재에 해당(신과 인간의 중간으로 에너지, 기, 영혼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성찰들이 무용지물이 되버렸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책을 읽어야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억겁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이나 득도에 이르는 것,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것 등의 차원에 이르는 것도 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뇌가 없으면 이성도 사고도 성찰도 없기 때문에 도를 이루거나 해탈에 이르거나 영생에 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그 이상의 존재로 거듭나려면 희노애락과 칠정칠욕에 휘둘리는 아날로그적 신체가 전제돼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영적 존재에 해당하니 대체 인간에게 무엇이 의미있는 것일까요?

    

  

낙관론적으로 볼 때,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은 공자가 말한 '이순의 경지', 플라톤이 말한 최고의 현자, 니체가 말한 초인, 부처가 말한 해탈, 천부경과 노·장자가 말한 득도에 가장 근접한 지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아날로그적인지 디지털적인지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인 것도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이 나오면 결론에 이를 것이고, 그에 따라 낙관적 미래와 비관적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P.S. 존재론적 고민은 이번 글로서 끝내고 다음 편에서는 보다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1. 현주씨 2016.06.07 04:03 신고

    잘읽었습니다.

  2. 耽讀 2016.06.07 08:11 신고

    읽기 어렵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지만 인간이 살아온 것을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살아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07 18:48 신고

      적응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류를 말하는데, 인공지능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응이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아닌 인공지능의 가축으로서의 공존일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6.07 08:29 신고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적,철학적 성찰이 있어야 이해가 될듯합니다
    결론은 그러한 세상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일입니다
    지금의 1년은 과거의 10년을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후대들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6.06.07 18:49 신고

      네, 저도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물리학, 생물학, 나노공학, 로봇학, 생명공학, 뇌과학 등의 최근 연구들을 하나로 합쳐 예측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4. 2016.06.07 19: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07 21:05 신고

      건강은 괜찮아요.
      최근의 과학과 기술 발전이 인공지능으로 집약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의 멸종에 이르게 할지, 공존하게 될지, 어느 정도의 예측이 이루어져야 앞으로의 일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극도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5. BOW 2016.06.08 15:34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는데 잘 보고갑니다.
    진짜 인류역사가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인류멸망)?!

    • 늙은도령 2016.06.09 20:38 신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욕심이나 탐욕을 내지 않겠지만 비합리적인 인간이란 존재에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위에 설 것이란 것입니다.

  6. BOW 2016.06.08 15:37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겠지요.

  7. BOW 2016.06.08 15:41

    어쩌면 신자유주의보다 더 비참해지는 건 아닐까요?!

  8. 태봉 2016.06.08 17:45

    15.ᆞ20년 인간의 종말을 얘기하시니 기독교의 종말론과 겹쳐지네요^^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06.09 20:39 신고

      인간의 득도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헌데 누구나 부처나 예수가 될 수 있는